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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07월   22일(월)  10:00


  1.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2. 1.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2.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4. 3.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6.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청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0. 9.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다락골 역사공원)의견제시의 건
  12. 11.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충남도립파크 골프장) 의견 제시의 건
  13. 1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봉규 의원 발의)
  3. 2.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일묵 의원 발의)
  4. 3.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5. 4.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5.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청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군수 제출)
  10. 9.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10.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다락골 역사공원)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2. 11.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충남도립파크 골프장)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13. 1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4. 13.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 군관리계획 다락골 역사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청양 군관리계획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고,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봉규 의원 발의) 
2.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일묵 의원 발의) 
3.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경우 의원 발의) 
4.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청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군수 제출) 
9.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다락골 역사공원)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1.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충남도립파크 골프장)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1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 군관리계획 다락골 역사공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청양 군관리계획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차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귀향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한 군민들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들의 안정적 고향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봉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관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지급 방식 변경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내 기숙사 지번 주소의 도로명 주소 반영과 화성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청양군 체육시설 사용에 관하여 지정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설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남양면 주민자치회 활동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회 사무인력 추가 고용에 필요한 증액된 사업비를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변경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 군관리계획 다락골 역사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다락골 관광자원 정비 사업으로 다락골 줄무덤, 새터성지를 연계한 성지순례코스 정비 및 관광 자원화를 통해 관광거점역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 군관리계획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폐광 부지를 활용하여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원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모두 여섯 건의 제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이 중복, 유사하여 보건관련 계획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심사보고(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윤일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청양군 주민자치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 군관리계획 다락골 역사공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 군관리계획 충남도립파골프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9대 후반기 청양군의회가 새벽을 밝히는 여명처럼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청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인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정책의 입안부터 결정까지 정밀한 시계처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통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강물처럼 유연하게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청양군의회가 원활하게 개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위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더욱 심층적이고 적극적인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청양군의회 의원 7명 모두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기관의 정책이 군민의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 간의 협력과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정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후반기 청양군의회가 군민 여러분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큰 관심과 격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