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제9대 청양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전반기 의회를 남다른 의지와 열정으로 이끌어 주신 차미숙 전 의장님과 이경우 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임기 마무리까지 청양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적절한 견제와 협력으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의원들은 민생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효과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전반기 의정활동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의 격려와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며, 지역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군정 성과와 향후 추진될 사업의 면밀한 검토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체계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유연한 태도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속한 재난대응, 기관 유치, 통합돌봄 체계 구축, 농업경쟁력 강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등 청양의 품격을 높이는데 애쓰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8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공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윤일묵 의원님 그리고 정혜선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일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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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묵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알권리 실현과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윤일묵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다시 시작되는 의미있는 7월입니다. 
  남은 반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모든 바를 이루시길 바라고,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청남면 왕진나루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왕진나루는 과거 청양군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닿던 곳이며, 물길과 육로의 중심지로서 상업과 교역이 활발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의 영광을 잊은 채, 황무지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무성한 풀과 관리되지 않은 경관은 음산한 기운까지 느껴지는 듯합니다. 
  또한 반대편의 부여군과 관리상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군과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부여군은 지속적인 제초활동과 환경개선 작업을 통해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구드래선착장 등 강변 관광지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청양군은 잡초와 쓰레기로 뒤덮여있어, 그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지역의 역사적 의미는 점점 희미해질 것이며, 이는 우리 청양군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남면 왕진나루 부근의 제초활동 실시와 환경개선 방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부여군은 타 단체협약을 맺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제초활동 실시 등 금강변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와 꽃을 심어 경관개선과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양군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금강변 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길의 보수가 시급합니다. 
  현재 강을 따라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으나, 잡초들로 인해 길이 잘 안보일뿐더러, 파손된 부분으로 인하여 이용자 수가 적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전거길을 보수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왕진나루의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이를 금강변 도립파크골프장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색있는 역사적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이 왕진나루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변 경관 및 환경개선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 청양군의 왕진나루는 단순한 옛 지명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곳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의무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유산입니다. 
  부디 오늘 제 제안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함께 노력하여 왕진나루를 다시금 아름답고 활기찬 공간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정혜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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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선 의원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정혜선입니다. 
  2024년 7월 1일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며,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알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청양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청양군의 클린하우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촉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환경제는 자원을 소비하고 폐기하는 대신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친환경 경제체계입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현재의 쓰레기 발생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즉 쓰레기를 줄이고 순환경제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양군의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ESG행복경제연구소에서 기초지자체 ESG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양군은 종합평가 B등급, 환경분야 C등급을 받았습니다. 
  환경분야의 평가항목은 환경정책, 폐기물 배출, 재활용 등입니다. 
  이는 청양군의 환경정책과 재활용을 위한 노력이 평균 이하임을 의미합니다. 
  청양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충남자원재활용 시군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소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군정질문에서 본의원은 클린하우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활용을 위해 설치한 공간이 관리가 되지 않아 이용을 하지 않거나, 무단투기 장소로 전락한 곳이 많습니다. 
  한해가 지났지만 현재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본의원은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66개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중 일부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신대로 정비가 잘 된 곳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첫 번째, 형태와 구성이 모두 제 각각입니다. 
  이는 설치 주체가 본청과 읍ㆍ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분리수거함이 없는 곳들은 영농폐기물 배출장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규격화된 시설 기준에 따른 정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분리수거함이 뒤집어져 있거나, 장금장치가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혀 사용을 하지 않거나, 편한 관리를 위해 자물쇠를 설치한 것입니다. 
  현재 청양군에는 66개소의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모와 시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 곳당 설치 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수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자 혈세 낭비입니다. 
  유행처럼 신청한 클린하우스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설치하고 방치하였다면 청양군의 책임입니다. 
  수요가 있어서 설치했다면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설치는 수요와 관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대다수의 클린하우스가 재활용품 배출 장소인지 무단투기 장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연쇄적 야말로 투기가 일어나고 악취가 납니다. 
  비단 이것은 청양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상시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은 문제를 겪었던 수원시와 제도는 쓰레기 배출이 많은 시간대에 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관리도우미”는 분리배출을 지도하고 클린하우스의 청결을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무단투기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자 인건비가 부담스럽다면 배출량이 많거나 무단투기발생하는 지역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수거 방법을 보면 현재 마대자루에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수거할 때 압축차량으로 일괄 수거합니다. 
  이렇게 압축한 재활용품은 자원순환처리장에서 다시 분리해야 합니다.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년 전부터 제주도는 재활용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1kg마다 종량제 봉투 1매를 교환해주는 “회수보상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적절한 보상으로 자발적인 재활용을 유도하는 이런 정책은 청양군에서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클린하우스,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의원의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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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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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제 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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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제30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의장인 제가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차미숙 의원님, 이경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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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에 차미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경우 의원님, 위원에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