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1. 검토보고서(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정팀장 유현범     의정팀장 유현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지금 냉·난방기 용량을 더 큰 걸로 설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용량이 딸려서 전기를 승합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포함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정팀장 유현범     사무실은 지금 이제 사무실을 넓히는 부분에 냉·난방기를 신규로 하나를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전기도 같이 가설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군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면에서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추가로 예산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읍·면에서 지금 대형 폐기물을 일괄적으로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 호우피해 발생했을 때 육상 쓰레기 처리비가 국비 56억원이 내려왔는데 그걸로 현재 처리를 하다 보니 군비 자체 세운 거로는 제외하고 그 사업비를 우선 쓰기 위해서 현재 일괄적으로 감액하고 육상 쓰레기랑 같이 지금 처리함으로써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

○ 예산팀장 이명자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호우피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극적으로 정책상 정책 사업이 잡혀 있어서 증가분입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지금 건설도시하고 그다음에 이쪽 안전총괄과 쪽이 많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예.

○ 예산팀장 이명자     나머지는 군비고요. 보조사업이 지금 호우피해 복구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풀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번에 3천만 원 더 추가로 세우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사용해야 된다는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청렴도가 자꾸 지금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여에 가서 작년에 1등 했거든요. 부여군이, 봤더니 그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보안 발전을 해서 청렴도를 조금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한번 청렴도를 높이는 자체적으로만 해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조금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까지 용역보다는 좀 플러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한번 이번에는 해볼까 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올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책임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못 챙겼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희가 6월 22일 날 녹화하는 걸로 20 일날 리허설 아니 예심.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일단 백세공원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아무튼 저희는 이제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한 걸로 보고 지금 유치를 했습니다.
  한 3천만 원 드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시설하고 용역 이런 거거든요. 실제 거기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 정책홍보팀장 이병규     정책홍보팀장 이병규입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총 3억 8천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집행을 100% 했고요.

○ 정책홍보팀장 이병규     지금 출입기자가 계속 늘고 있기도 하고요.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 이상 저희가 출입기자 등록을 하면 광고비를 보통 계속 나가게 되거든요. 관례상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많이 늘다 보니까 증액을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많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홍보팀장 이병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23년도에 18개 소가 늘었고요. 매년 평균 한 20개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책홍보팀장 이병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저희 홍보되는 내용이 관광 분야도 있고 농수산 분야도 있고 군정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따로 홍보를 하고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사무장 별도이고요. 그 예산은 현재 농촌공동체과의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 올해 주민자치회로 민간 위탁을 다 사업비를 민간 위탁비로 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읍·면에서 기간제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관성 있게 민간 위탁으로 처리하고자 그 나머지 잔액 하반기 거를 다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네. 그럴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예.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동식 앰프?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갖고는 있는데 다 낡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일단 우선 면에서 요구는 그렇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필요하면 읍·면에서 요구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거는 추가로 별도로 면사무소 입구 앞에 간판, 그다음에 홍보게시판, 면장실 현황판 이거는 본예산에 세운 그 예산과 별도로 들어가는 걸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아마 본예산은 창틀인가....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이거는 홍보판, 앞에 간판, 면장실 현황판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석면 철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거기가...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거는 처리 비용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철거 처리.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산정천에 재해위험지구 있던 사업인데 그 시장 정류소 그 공중화장실 철거를 해서 임시로 설치하는 걸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시장 안에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시장 안에 있는 게 철거가 된 모양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새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거로.

○ 예산팀장 이명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기초공사 콘크리트하고 토목공사비가 포함돼서 비용이 이렇게 산출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운곡 같은 경우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청양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요금이 올랐고 가로등 사용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3개월 평균 2천 7백만 원 들었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운곡....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난번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읍에는 가로등 비를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건 그전부터 누락되지 않았을까!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답변을 정확히 말을 못하는....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읍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하고 무인단속 장비 이런 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사실상 증가됐다고는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생각하건데 본 예산에 아마 전년도 기준을 해서 그냥 편성을 해서 지금 이제 전기요금이 모자라다는 걸 인지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3개월 평균을 지출을 해보니 앞으로 사용 소요액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차액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청남도 보면 전기요금을 지금 청아람센터, 복지회관 별도로 나눠서 쭉쭉 거기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도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세웠냐 했더니 담당자분이 전년도 예산 그냥 기준해서 올해 본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 자기네들이 좀 추계를 잘못 해서 모자라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많이 반영했다. 그 얘기가 있었고요.
  운곡 같은 경우에는 청양에서 청양IC 구간 도로공사가 준공되면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시설물이 이관이 돼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더 플러스가 된 그런 이유입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매달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한전에서 고지서가 오고 또 다른 용도에도 쓸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맞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당면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건물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산림자원연구소가 유치가 되면 도에서 땅을 사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억은 이번에 확보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아니 그건 갖고 있고 앞으로 확보는 계속 해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게 걱정입니다. 저희도.

○ 예산팀장 이명자     네. 예산팀장입니다. 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라든지 기타 특별회계라든지 타 기금에서 잉여 재원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다 적립해놨다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안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유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걸로 메꿔서 다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궁금한 사항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팀장 김수복     행복민원과 소관 제1차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미래전략과장 김규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끝에 실음)

  미래전략과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파크골프장 지역 활성화 파크골프 등...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 사업은 22년도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관내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근로자 기숙사를 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대상 모텔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작년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 군에서 결정하지 않고 안전 점검이라든지 지표라든가 이런 거를 개별적인 용역을 줘서 그걸로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조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다 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를 다 관내 여러 가지 모텔 여러 개의 모텔 중에서 그것들을 다 점검을 한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 관에서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하면 선정성 시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거에 들어가는 지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지표에 대한 결정도 필요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대충 봤을 때는 시설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주차장, 층수, 방의 크기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표가 일단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방수 아니면 물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진단이 필요한 상태라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아예 모집을 해서 공개적으로 다 내놓고서...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를 생각하시는 모텔 업주이신 분들은 모두 다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놓고 시작할 생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표 만들고 시설에 대한 진단하고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크골프장 부분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도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주고 거기에 숙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숙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서 민간을 끌어들여서 그거 골프텔이나 타운하우스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도의 생각이고
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부에서 매년 1천억을 대고요. 산업은행에서 1천억을 대고 그다음에 소멸대응기금에서 1천억을 대서 매년마다 3천억의 재원을 마련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PF 대출이 요새 못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PF 대출을 약간을 보증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민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장 주변에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 같은 것들을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민간 사업자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게 도에서 인구활력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 균형발전국의 인구활력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과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게 저희가 작년도부터 공공근로 사업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연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풀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격 충족 선발 요건에 아예 제외되는 경우를 빼고는 지금 작년부터 다 받아들여서 공공근로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작년부터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일자리 지원팀장 조정희입니다. 이게 매년 본 예산에 한 10억 정도 본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회 추경 때 그 절감 예산을 공공근로에 반영을 해서 취약계층 그런 경제적 자립이라든가 이런 취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본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본 예산은 이제 그 전년도 예산 기준에서 세우고 1회 추경 때 절감 예산으로 추경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예.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대상지는 선별장 아니면 그런 시설 같은 데 환경정화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저희가 연령 제한은 없는데 대다수 신청자 연령대를 보면 70대, 80대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네. 없어요.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네, 네. 그런데 극소수입니다. 거의 한 70대 미만은 20%도 차지를 안 해요.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최저시급이다 보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이게 지금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지금 저희 일자리 정보망이죠. 일자리 정보망 홍보하고 이런 거에서 도에서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에서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가 일자리 정보망이 작년 말에 만들어져서 아직까지는 가입자 수는 많은데 그거에 대해 매칭 이렇게는 잘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홍보는 그래서 언론 홍보도 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 위에 보면 여비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관내 기업하고 인근에 있는 공주, 부여, 보령까지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일자리 홍보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그런 건 아닙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제가 보충 설명드릴 텐데요.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언론에다가 홍보하지는 않고요. 지금 청양신문 홈페이지에 배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일단 하고 그 외의 언론 홍보는 없을 예정이고요.
  홍보비는 주로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게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일자리 정보망 그런 거를 설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제 관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외 출장해서 그렇게 홍보도 할 예정이고요.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네, 네.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신문사에는 그 홈페이지에 노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만 지금 배너로...

○ 일자리지원팀장 조정희     네, 네, 네. 알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신규 농업인 교육은 고추, 구기자, 표고 이거 지금 20명씩 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선도 농가는 기존의 농업 하시는 분들이 매칭돼서 1대 1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지금 투자과에서 하는 프리미엄 근로자 주거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프리미엄 기숙사라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거의 490억 정도로 해갖고 대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모텔 개조하는 사업은 한 20실, 20~30실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근로자 프리미엄 기숙사는 균형발전 사업에 태우게 되면 26년부터 30년까지 진행돼서 완공이 되면 2030년 정도 돼야지 프리미엄 기숙사를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빨리 저희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여기는 지금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할 거고요. 어쩌다 로컬이나 이런 데가 지금 매년 정도 해왔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네. 정산 받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은 아니고요. 타 시도에서 오시는 청년분들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상, 하반기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인구청년팀장 염선의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어쩌다 로컬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올해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쪽에서 2022년부터 22년, 23년, 24년, 올해까지 아마 3년 차까지 할 예정입니다.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한 달 살기를 하는데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슬티 묵밥이라고 저쪽에 일반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민박 비슷한 데다가 장소를 잡고요. 숙박을 하면서 거기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1인 2역 그런거 하고 농촌 봉사활동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숙박하고 숙식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관내가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청양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 인구청년팀장 염선의     거기는 별도 수입은 없습니다. 정산만 하는 겁니다. 운영하고서.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참가비가 무료이기 때문에요. 어쩌다 로컬은 그냥 받아서 숙식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면 보조받은 보조를 전부 다 쓰고 저희에게 정산해서 남은거....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저희가 따로 교육장을 만들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귀농귀촌팀이 저희한테 와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하지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부분은 또 같이 협업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네. 맞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규태     22년도부터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시 복지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록1. 제1회 추가경정 세입총괄(일반회계)

부록2. 제1회 추가경정 세출총괄(일반회계)

부록3. 제1회 추가경정 세입총괄(특별회계)

부록4. 제1회 추가경정 세출총괄(특별회계)

부록5. 세입총괄표(기금)

부록6. 세출총괄표(기금)

---

  이상으로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청양군 출연기관 경영평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면 그 평가 등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6월까지 평가를 하고 7월경에 지급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고요.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재단의 활성화나 재단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으면 성과금을 줘서 재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입니다. 추경이 앞으로 없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1차 추경밖에 없다, 라는 그런 위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당초에 작년 연말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위탁에 한계가 있거든요.
  법인을 저희 같은 조그마한 시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위탁을 받는 법인이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운영상의 문제성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에서 볼 때 서비스의 질의 차이를 위탁법인이 여러 군데 있으면 바뀌어 가면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계점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 법인 설립이 과연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더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작년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법인을 어떤 식으로 설립하고 어디까지 하느냐, 그거에 대한 용역을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법인은 별도의 법인이 있는 거고 저희가 다시 재단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위탁 주고 있던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만든 재단으로 귀속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 부분에 대한 시점은 위탁 계약은 저희하고 그 법인하고의 관계니까 저희가 법인이 딱 설립되는 시점을 봐서 법인하고 위탁 계약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 협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위탁법인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한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지난해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지하 1층 부분에 대해서 벽면이나 아니면 건물 외부 벽에서 이렇게 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많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진단을 해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초 본 예산에 22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아까 우리 청소년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2억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용역 중간에 나온 금액을 앞으로 추경이 없다는 전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가장 급한 부분부터 한 2억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읍사무소 뒤에 거기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당초에 2017년도에 준공이 되고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아니 2017년도에 준공됐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저희가 2022년도에 옥상 방수 공사로 해서 4천인가 예산을 세워서 옥상 방수만 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외벽이나 이런 거를 짓고 1년 차나 2년 차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냥 지나가는데 건물을 지으면 앞으로는 한 1년 차 정도에 외부 발수 공사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건물을 많이 짓는데 그거는 아마 발수 공사를....

○ 복지정책과장 박재영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