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정책과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두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작년도 연말까지는 차량용 냉동 차량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유지 관리가 어렵고 문 여닫이가 힘들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차량을 매각 처리하고 냉동창고로 작년 10월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주로 전기세 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기세 계상을 잘못해서 지금 한 달에 보통 전기세가 한 60~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냉장고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평 정도 규모인데 냉장고 가격은 제가 잘,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전기세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월별로 한다면 500만 원이 부족해서 전기세를 추가한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연말에 그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게 된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전기세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이 부분은 5년 단위 법적 업무라 올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다시 재용역 시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5년 단위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법적 사항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통과된 상태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작년도…… 공유재산이, 18년도……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환경시설2팀장 김헌종     환경시설2팀장 김헌종입니다.
  면적은 동일합니다. 
  

○ 환경시설2팀장 김헌종     가격 변동은 두 필지인데요, 한 필지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 내에 있는 필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가격하고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못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10평 정도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폐사체 처리 업체에서 지게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이번에 삭감 올렸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 처리장 내에 매립장 위쪽에 일반 나대지에다가 대형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이 지금 바깥에 그냥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통합 환경 인허가 사항에서 그 부분을 조건부로 다 보관 장소를 설치해서 보관하도록 권고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환경시설2팀장 김헌종     환경시설2팀장 김헌종입니다.
  폐가전 집하장은 저희 청양군 관내에 있는 모든 폐가전을 저희 자원순환 처리장으로 보관한 다음에 거기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정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업체에서 저희가 반출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수로나 이런 쪽에 나대지 쪽에 보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환경허가를 3월 15일 날로 받았습니다.
  그때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폐가전 집하장을 설치하는 걸로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보관 창고를 추가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일반 뭐랄까 기둥하고 그냥 지붕만 있는 상태거든요.
  옆에 가림막이 없습니다. 비바람 치면 우수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환경부 통합 인허가 사항에서 조건부로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권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막으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교체하려고 인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217쪽 청양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금,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120억을 목표로 해서 10% 할인된 금액을 보존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동안 저희는 1월달부터 계속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계상이 안 돼 있었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반영이 돼서 군비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6월 말에 준공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기간제 1명 해서 차량 관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금 저희가 건축 공사 같은 경우는 무리없이 되는데 비가 매주 이렇게 내려서 약간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6월 말에 준공하려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1명을 6개월만 쓰고 내년에,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니죠. 계속 써야 하는데, 금년도는 6월 말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7월달부터 6개월만 계상한 상황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기간제 인부임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금년도에 4월 말에 준공을 했고 6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저희가 30명을 모집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현재 39명이 모집이 되어 6월부터 10월까지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려고 도립대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여기에는 강사료라든지 전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에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 차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따졌을 때 기존에는 한 2억 정도면 가능할 줄 알았더니 5,0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25년도에 집행할 걸 미리 앞으로 당겨서 5,000만 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4억 5,000만 원은 시설비로서 리모델링 사업이고, 5억 원이 우리 군비로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전체적으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지역 활성화 재단에 위탁하여,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입니다.
  일단 1단계로는 저희가 10개 읍ㆍ면을 다 돌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 걸 대응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일단 화성, 남양, 비봉, 이쪽 생활권을 먼저 3개월 해보고, 그 이후에 나머지 9개 면 전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양읍까지 해서 3단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당초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생활권을 화성, 남양, 비봉 이쪽 남양권과 청양읍, 운곡, 대치, 이 생활권을 묶었고요, 저쪽 산 너머 정산 쪽을 또 생활권을 해서 3개의 단계로 생활권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성, 남양, 비봉 생활권을 해보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필요한 서비스 항목이 추가되는 게 무엇인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3개월을 먼저 화성, 남양, 비봉 생활권을 먼저 해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만약에,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거기에는 일부 인건비에 거기에다가 일자리 창출해서, 3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는 나가고, 나머지 사업비는 거기에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집행하면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업은 저희가 시군 운수업체하고 아마 지사님하고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군 대중교통 운수업체가 대부분 다 열악하고 현재 어려우니까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 그리고 또 운수업체 종사자들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를 건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운수업체 종사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비, 그리고 운수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퇴직 적립금이 지원이 지금 이게 지금 적립률이 지금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를 지사님한테 드려서 도에서 그럼 한 번 이걸 한 번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교육비하고 퇴직적립금 지원사업으로서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버스업체 얘기입니다. 대중교통.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 문제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대표이사라든지 노조 측하고도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나름대로 군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것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 부족한 점은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기존에 있는 2억 1400만 원은 교통시설물, 도로에 있는 신호등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연중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이 유지비가 2억 1400만 원 있는데 그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긴급한 사업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시설비로서 같이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주차장 사업을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억 1400만 원으로서는 저희가 반사경이라든지 신호등이 고장났을 때 수리라든지 교통시설물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이 사항도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업은 고령자복지주택에 지금 입주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뒤에 부지가 있길래 그걸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매입비가 아니고요, 거기가 예전에 논으로 사용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복토하고 이건 임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그런 건 안 하고, 자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복토하고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전체적인 기정액 2억 원은 저희가 교통시설물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목 설정하기가 그래서 시설비, 우리 교통시설물 내에 있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로다 증액해서 7,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설계비하고 공사비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군유지입니다. 그 뒤에 확보된 군유지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일단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 그 지역에 도시계획 정비라든지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팀장님이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교통행정팀장 윤기송입니다.
  조성 면적은 1473㎡ 정도 되고요, 주차 면수는 35면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대면 35면 이상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항은 원앙공원 옆에 보면 주택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주민들의 건의 사항,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는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서 보류를 했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한 번 설득도 하고 해서 그 네 가구를 철거하고 그리고 그 부지에 총 914㎡ 정도 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전에 군수관사 있는 진입로 거기입니다.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주택 네 가구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정규적으로는 한 30대 정도 되는데 골목하고 같이 하면 40대 정도 하면 읍사무소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도비 보조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세워서 도에다가 주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차량 대수로 해서 경영주한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트롤은 도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닙니다. 그건 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종사자 운전 종사자 양성비 그리고 퇴직적립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거로는……
  시군에 전체적으로 퇴직적립금이 다 열악해서 어느 정도는 보존해 주려고 1년 이후 금년도에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는 1억 186만 7천 원 중에서 교육비는 1,000만 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9,186만 7천 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교육비는 충남운수연수원으로 줘서 거기에서 종사원을 양성하려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한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 저희가 최고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10%도 안 된다고.
  그동안 적립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한 7~8%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래서 우리가 충남도에다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이걸 전출해주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한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전화를 개통을 해서 고령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개통을 하면 고령자복지주택에 한사랑 협동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화를 받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분이 전화를 전담으로 접수를 합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나눠도 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노인분들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분이 계세요.
  한 분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접수를 하면 그분이 대신 전화를 해 주는 거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주면 면사무소 직원이 저희한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이렇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그 이후에는 앱을 좀 개발해서,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그건 저희가 장기적으로 전화로 안 되면 외지에 있는 자식들이 부모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때 앱으로 신청을 하는 걸로,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지금은 전화로 일단 할 생각입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농정축산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감사합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게 2년 연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신청자가 줄고 있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 사업비가 지금 타 시군은 50% 지원해 주거든요.
  우리는 60%로 10%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현재 도에서 이제 변경 승인을 아직 안 받았는데 변경 승인 받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그것은 도에 사전에 2대에서 4대로 변경한다고 사전에 의견은 제시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통합마케팅이 농민들이 연합사업으로 현재는 농협경제지주의 연합사업단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나가면 그걸 출연을 할 때 그 농가들이 내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세부 내역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알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인근 예산이라든지 공주,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서로,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운반비.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 완공 목표가 현재로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전기가 독일제 발전기거든요.
  그게 몇 억씩하는 거라,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번 달 중순에 최종 설계서를 갖고 와서,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것은 최악의 경우고 현재는 그러니까 연말까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옛날 같은 경우는 칠성 에너지에서,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공주시라든지 인근 시군에서 일부 오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인근 시군에서 후송된 부숙이 완료된 퇴비를 우리 관내 농지에다가 시비를 할 때 그 공장에서 농장 경작지에 시비해도 된다는 그런 허가를 받았다면 농장주 허락에 따라서 뿌릴 수 있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외지로 갔고요, 그때 안 해줬습니다. 그때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기준이 모호하고 세부적인 게 없어서 그냥 어지간한 부숙이 안 된 건 다 밭에다가 농작물에 뿌렸습니다.
  법이 강화돼서 지금 그렇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도 수시로 접촉해서 오는 5월 중에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를 많이 당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이 1종 하우스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현재 2종, 3종 하우스에 대해서 보상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수해 당했을 때 시군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양군의, 군수님이 상도 받으셨는데 청양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2, 3종에서 지원 방안을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수해복구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청양군에서 그래서 한 걸로 다른 시군에 다 전파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수해피해라든지 앞으로 2, 3종 하우스를 지원할 때 기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설계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시설하우스 설계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종에 대한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종, 3종에 대한 설계 도면과 설계 내역,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한 규격이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규격을 저희가 안전성 검토를 받고 설계를 규격화해서 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그게 택배비입니다. 농산물 수확해서,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예. 해마다 2,000만 원으로 해 갖고 연말에 부족합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품목이 한 15가지 종류가 될 겁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그렇죠.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지금 농가당 80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이 증액되면 조금 단가를 올려서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게 현재 농기계 가격 상승도 되고, 군비가 당초에 50%였던 게 60%로 10% 올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일부 증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그거는 수요조사를 해갖고 다시 지금 피해 지역, 청남이나 장평이나 이장님 협의회 회의 있을 때 소형 농기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아니에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지금 보조 결정까지 했습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3,000만 원만 다시 그것만 대상자 선정해서,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예.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지난해에 곡물 건조기 등 10종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대비 올해 8,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많이 원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이 8,000만 원이 삭감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 50%에서 60%로 보조를 상향시켰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별개 사업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화성농협에서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 혁신 모델 구축 사업비로 201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하고 해서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그중에서 4개 사업은 다 완료했는데 로컬푸드 활성화, 로컬푸드 테마 장터 조성 사업비가 7억 3410만 원인데, 이 사업이 공기 내, 사업 기간 내에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완료된 걸로 그때 이제 서류 보고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비는 30%를 반납해야 됩니다. 정산해서. 
  그리고 시군비는 불용하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다 했는데, 현재는 덜 완료 중이 거든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잖아요.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 도비 30% 반납한 것은 귀책사유가 화성농협에도 있기 때문에, 30%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할 계획으로 사업,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렇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지난해 12월 31일,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담당팀장 김수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사고 이월이 끝났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사업비를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100% 완공돼야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를 했는데 상황이 다 3년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월달에 가보니까 현재는 리모델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비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해 본 결과 도비는 일부 반납하고 군비는 다시 세워서 기존에 70% 연말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70%만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게 아니라요,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도비하고 정산을 우리가 70% 사업을 했기 때문에 3억만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7억은 도비 남아 있는 겁니다. 반납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총 사업이 원래 당초 7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7억 3,000만 원에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0%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70%를,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 당시에 결과보고 한 게 있습니다. 가보니까 70% 지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화성농협에서 제출 서류가 다 있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지금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연된 사업입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도로는 현재 개선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대로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협과 함께하는 사업인데 농협에서 개인 사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농산물 판매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 사업은 농협에서도 30% 정도 자담을 해서 합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현재 상황으로는 논산 국도유지사무소와 교류가 안 돼서 주진입로는 안 돼 있고, 그 옆에 후면으로는 저기 큰 차도 다니는 길이 현재는 있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래서 그쪽에서 30% 정도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 사업이 농협금융 사업이라든지 농협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지금은 내부 인테리어가 좀 남았고, 앞에 주차장 포장이 남았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233평입니다. 1층 좌측에 있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통합 운영, 한 건물 안에 일부를 우리한테 로컬푸드 장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매장은 별도로 1, 2층 해서 1,000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 좌측이 매장입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협 사무실, 이런 게 다 들어온 거예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하나로마트는 그건 알아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2층에 일부 칸을,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아니, 그건 로컬푸드 장터 조성하는 건 7억 3400만 원입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장터가 7억이고요, 땅 사고 하는데 100억 가까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전체 땅 구입하고 건물 짓고 하는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통합하기도 했고, 정산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조립식 건물인데 사실상 두께가 한 75T도 안 돼요.
  한 50T 정도 되더라고요. 
  옛날 건물이라 단열도 안 되고 비가 오면 창문에 쳐서 누수가 되고 해서 그걸 다시 신축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부에다가 벽을 조금 세워서 단열 시키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게 배관이 또 잘못됐나 이게 고장이 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통합되면서 거기도 직원들이 사병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최소의 금액으로 일단 보수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남양 같은 경우도 대치하고 합치다 보니까 사병들도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건물이 누수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비가림 시설 같은 걸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통합이 어쩔 수 없이 국방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예비군들도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부대에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남양으로 선정해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치도 가보면 건물도 신축 건물이고 거기도 리모델링해줬는데 신축을 남양에 이렇게 통합을 시키다 보니까 그쪽도 우선적으로 내부 수선을,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리모델링을 제가 언제 했는가는 저도 파악을 안 해봤는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군꺼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니요. 우리 군꺼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 건물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번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지만 기타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무실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을 유치를 하든가, 빈집으로 놔두면 사실상 건물이 사용 안 하면 자꾸 그것이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사용해야 그래도 활용성이 있으니까 저도 또 그런 부분들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비 올 때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벽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보수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싶다는 데 우선적으로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수시로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로 1,000만 원을 세운 게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세웠고, 그것이 유사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수리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이번에 금액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80개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추가적으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니요. 상수도 분야에서도 하면서 설치하는 거고 저희들은 별도로 설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맑은물 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2년 연속 호우 피해도 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천 같은 경우 작년도 붕괴가 지천하고 치성천이 됐는데 하류 지역은 저희들이 개선 복구해서 318억을 받아서 3.3km에 대해서 개선 복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안이라든가 제방 보강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상류, 분향리에서 구룡리까지 작년에 물이 거기까지 차 있어서 일부 누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특별교부세 군수님하고 1월달에 행안부 가서 건의도 해서 특별교부세가 늦어진다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8억원을 도비를 받아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라우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걸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위험제방으로 고시를 해서 기재부까지 이게 중장기로 신청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차가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천하고 치성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대흥지구까지 거기까지 한 3.3km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니죠. 지금은저희들이 이제 지금 붕괴된 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제방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호안이 옛날에 핀블럭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노후화되고 이 안에 철선이 끊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방을 한 3분의 1 정도 긁어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긁어낸 다음에 흙을 갖다 다져서 집어넣어서 호환하고 그런 사업을 같이 300씩 8억 가지고 그걸 진행하려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위쪽으로 상류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상시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라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도까지는 24시간 운영 체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까지 24시간 상황 체계를 하라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 더 심도 있게 행안부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부세를 받아서 일단 재난상황실에다가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인사부서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24시간 운영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4시간 상황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꾸미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수문이라든가 저수지 수위 관측기까지 그쪽으로 끌어서 유사시 자연재난에도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갖추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해가면서 일단은, 사무실을 꾸려가며, 아까도 얘기 했듯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구라든가 저수지 수위 관측기, 그런 시스템을 전부 다 그쪽으로 끌어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여기 관제센터 2층, 공간이 없어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일단은 그쪽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서 저희도 같이 상황실하고 겸해서 쓰려고 분리하면 저희도 좋은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황실하고 같이 근무지하고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그분들은 지금 미니 포크레인이라든가 지게차를 구입 요망하는데 사실상 관리도 그렇지만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그 외적으로 수해가 나오면 장비대 같은 게 지원이 행안부에서도 내려오고 해서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 자율방재단하고 협의해서 일단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소모품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장비는 저희들이 조금씩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라든가 그리고 나머지 필요할 때는 사주고 있고 저도 지금 2년 연속 이렇게 수해를 겪다 보니까 그전에도 3월달에 저희들이 방재단하고 각 읍면 직원들까지 불러서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자연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인명피해가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방재단한테도 저희가 부탁한 게 사전 대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복구가 우선이 아니라 사전 대피 위주로 이렇게 방재단하고 읍면 직원들 같이 통합해서, 만약에 호우라든가 유사시에 주민을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이렇게 전환하겠다고 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는 군비라든가 도비 받아서 일부 조금씩 사주고는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사전재해위원회 참석 수당은 각종 사업 시행 시 사전재해라는 게 있거든요.
  민간자문단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어올 적마다 저희도 위원회에다가 검토 의뢰 같은 거 수당을 일부 줘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34명 정도 돼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들어오면, 사전재해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자원, 구조, 토지 이런 위원들한테 검토 의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34명이 전체 모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사업이 각종 의뢰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니요. 작년부터 기준대로 그냥 1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원래 10만 원씩이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것이 소방복합시설 내에 건축물이, 동쪽에 건물이 옛날에 보상 줘 가지고 철거를 안 한 것이 두 곳이 있습니다. 동쪽에.
  거기에 저희들이 충남도로 이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건물이 기존에 보상 줘서 그냥 있어서 그걸 철거해서 이관시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건물에.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당초에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해서 도에다 이관을 해 준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대금은 저희들이 도비로 산 것을 도에서 받았는데 지작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보상 주고 그걸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서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지난해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34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34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청양군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3억이 줄은 지금 현재 31억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사업과 이 사업은 저희가 각 종목 단체별로 우리가 이 대회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구두적인 그런 쪽인 협약이나 이런 협약이 그런 사항이 된 거라 불가피하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서류로 그 부분은 제출하겠고 우리 노동우 팀장이 꼼꼼하게 챙겨서 외지에서 많이 돈이 지출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챙겨서 군내 소비 위주, 그리고 그다음 해에 그런 종목은 배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생활체육 내 시설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지원받아서 그동안 해왔는데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댄스 스포츠나 그라운드 골프, 생활 체조 이런 데 어르신들을 위한 주로 강사비와 용품,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이거를 없앨 경우에 기존에 해오던 것을 못 하면 어르신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군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고 체육회장기 대회는 저희가 지금 군수기 대회가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수기 대회를 안하는 대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체육회장기 대회 한 5개 정도 지금 계상해서 체육회 쪽에서 요구도 했고 이렇게 지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군수기 대회가 아닌 종목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작년도에 4개인가,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남양 봉암리 은행나무가 이게 지금 석축이 조금 내려앉고 뿌리가 노출되고 해가지고 보존과 흙 보완이 필요하고 올해 1월에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거는 지정이 정확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이 예산으로는 도 지정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한 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일부 그거에 대한 설계는 안 나왔고요,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건데 기초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숙소가 지금 24명으로 해서 24명 위층에는 여자, 아래층에는 남자로 해서 지금 24명 묵을 수 있는 2인 1실로 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층수를 달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공간은 안 되고 1층, 나눠가지고 이게 남자, 이렇게 구분해서 활용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이게 지금 저희가 고리섬들 용역인데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래도 통상적인 그런 용역인데 우리가 지금 청양의 향토문화 지정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추가로 고리섬들에 대한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거 지정을 위해 한 기초적인 용역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발굴 부지인데 1차적으로 올해 금년도 산 부분은 당초에 토지 협의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로 사는 부지에 대해서는 땅이 원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분할 측량을 해서 사야 되거든요. 다 못 사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산주가 조금 승낙을 안 해줬는데 최근에 자기가 분할해서 매매를 하겠다 이 정도 구두적인 게 돼 있어서, 그리고 거기가 1차 조사, 2차 조사 그리고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를 지정을 받으려면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사야 하는 그런 부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아니죠. 가감정이 2만 5,000만 원 수준입니다. 제곱미터당.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6,000제곱미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6,000제곱미터면……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평방미터당 2만 5,000원이라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7만 5천 원 조금 넘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밤나무산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가감정해야, 우리가 지금 예산 산출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넣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가감정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산출 기준,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1차적으로 구두 합의를 해서 분할해가지고 지금 살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이 부분을 당초에 2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요즘은 건물에 대해서 지진이든, 내진 설계, 이런 것이 강화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해서 저희가 2200만 원에 대해서는 깎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뭐가 과하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용역비가 2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지금 대략적인 산출을 한 거는 저희가 한 4,500만 원 정도,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체육팀장 노동우     6,000만 원이 목이 다른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그런 거고 용역비는 2200만 원으로 저희가 본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구조 안전진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2200만 원으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 체육팀장 노동우     아닙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이거는 다른 사업비하고 포함된 이 시설비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밑에 보면 구라고 쓴 부분이 있고 시설비는 그 예산서에 본예산에 다른 항목이 있어서 이 포함된 이런 사항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저희가 건축사를 한 번 데리고 가지고서 저희도 당초에 놀랐는데 이게 법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느 규모가 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 내진이나 보강하는 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실시설계는 안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평수가 한 140평 정도 되거든요. 1, 2층. 
  그런 부분에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9억 정도를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하여튼 실시 설계하면서 최대한 낮게, 

○ 체육팀장 노동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팀하고도 제가 협의를 해서 그 내역을 한 번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지금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고 또 그걸 철거를 하려면 폐기물 처리부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설계할 때 최대한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그거는 저기 공공시설팀 이재연 팀장하고 상의는 했는데 리모델링 쪽이 맞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 체육팀장 노동우     제가 두 번 가봤는데요, 안에도 보강하고 해서 층고도 낮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아직 숙소로 쓰기에는 아직 괜찮다고 해서,

○ 체육팀장 노동우     구조 개선까지 다 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도에서 지난해에도 전국 노인체육대회를 천안에서 했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대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공식 명칭은 전국노인대회가 맞고요, 다만 참여 부분이 충남 중심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대한노인체육회하고는 관계는 없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김태흠 도지사님 취임하면서 천안에서 제1회 대회를 했고, 올해 아산에서 8억 정도 가지고 지금 두 번째 대회를 10월 중에 2박 3일 계획 중인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노인체육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양군 체육회나 중앙에서도 조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시군별로 지금 다 참가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작년에 한 2개 종목에 출전을 했는데, 

○ 체육팀장 노동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이거 집행관계도 제가 이 예산을 하기 전에 지금 청양군 체육회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 지금 청양군 체육회에서 저희가 보증금을 줘서 집행하는 걸로 일단 협의는 됐거든요. 위원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 사항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어르신 체육대회하고 약간 중복되는 거지만 충청남도에서 대회를 주관해서 만든 건데, 다른 시군 다 가는데 청양군만 안 가는 것은 또 이게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혜롭게 해서 이렇게 출전 방향을,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저희도 작년에도 테니스하고 게이트볼하고 지금 두 종목 작년에 출전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래도 우리는 별도의 어떠한 체육에 관련 돼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체육회에 설득하고 해서 같이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만 19세 청년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해주는 문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19세 청년에 대해서만 세워주는데 1인당 15만 원입니다.
  이건 군에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여기 15만 원 속에 국비가 10만 원, 도비가 1만 5천 원, 군비 3만 5천 원 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직접 집행을 한다니까요? 도에서. 우리가 지금 군비를 세워서 378만 원을 도로 보내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도에서 돈으로 보내주면 도에서 그 금액을 15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바우처,

○ 문화예술팀장 이은복     문화예술팀장 이은복입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어떤 공연을 볼 때 예약을 하거나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예약을 해서 그 금액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매년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전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 부스에 설치하고 하는 데에 한 500만 원 정도,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동안 한 몇 회 전 500만 원씩 계속 세워졌다가 작년도에는 350만 원이니까 조금 깎이고 올해도 깎였는데 이 부분은,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부스 운영하는 겁니다. 부스 운영이 뭐냐 하면 도민 민속 대전할 때 그날 부스에서 우리 청양군의 농산물 홍보품 가지고서 현재 부스 운영하면서 판매도 하고 이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게 언론사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그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서 홍보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줘서 약간 홍보비 성격으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열정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일반적인 농업인으로 알고 저희 이제 홍보나 교육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도의 귀농인 단체로서 저희가 또 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업무 부서하고 상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귀농인 협의회로 접근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귀농ㆍ귀촌인들 분류를 보면 귀농인은 한 15% 정도 되고 귀촌인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런 귀촌인 정책을 펴는 게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게 낫다고 조직 진단에서 그렇게 밝혀져서 사실은 업무가 이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도에서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되고 난 후에 양봉하는 농가들과 몇 차례 협의를 하면서 했는데 저희 지역하고 안 맞는다고 신청들을 안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충남도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취소해서 반납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스마트 양봉 봉군 하나가 250만 원, 벌통이, 250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에 양봉농가들은 250만 원짜리 벌통을 사서 화분 매개벌로 키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별지로 만든 자료를 드리고, 일단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우리 군에서 스마트 농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요약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5년간 544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형으로 청양읍 벽천 정좌지구에 12.8㏊(헥타) 민간추진형으로 청남 상장리에 10㏊(헥타)를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조성 면적은 현재 1차로 임대형 스마트팜 경영 실습형이 2.8㏊(헥타), 스마트 단지 창업 준비형이 20㏊(헥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드맵을 보면 우선 실습 농장에서 2년간, 경영실습 임대농장에서 2년간 실습한 청년 농업인들이 예비 창업형 임대형 스마트팜해서 3년간 임대를 해서 예비 창업을 준비하고 이후에 군에서 마련하고 민간에서 추진한 스마트 단지에서 창업을 실현해 나가는 그렇게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연차별 재정 투입 계획을 보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재 주요 예산으로 확보된 내용은 2023년도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100억 원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5년도에는 스마트 원예단지 사업 100억과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 사업 91억원의  공모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공모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투자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고, 이후에 27년도에는 스마트APC 시설을 국비를 들여서 40억 원의 국비를 들여서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8년도에는 저온 유통 체계를 구축해서 1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서 본 사업을 달성하는데 그런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1차로 이 현재 2.8㏊(헥타)분에 대한 사업을 임대형 스마트 단지로 조성 공모해 지난해 4월에 선정이 돼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행을 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별도로 2단계 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 청양드림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센터 조성에 대한 공모 사업을 추진한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감정평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설계 공사 발주를 한 후에 계약을 해서 25년 7월에 시설 공사와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25년 8월에 스마트단지 홍보하고 청년 농업을 모집을 해서 본격적인 임대 농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조감도는 벽천리 지구에 조성하고자 하는 조감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거기는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본인들이 10㏊(헥타)를 법인은 구성이 되어 있고, 10㏊(헥타)를 부지를 매입한 후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된 내역 이런 걸 보고 기반 조성 사업비를 ㏊(헥타)당 5억 원을 농림부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기반을 조성한 후에 그분들이 조성된 기반 위에 스마트 시설을 스마트팜 농장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그런 2단계 사업을 저희가 용역으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공모에 응모하고자 용역비를 예산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헥타)당 5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농림부 단가고 그건 저희가 직접 공공개발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헥타)당,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기반시설에 주는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설치는 농림부 사업을 본인들이 수혜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자부담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자부담 들이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한 50% 공모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아마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법인으로 5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본 사업은 제목에서 보시듯이 생태적으로 재배를 관리하는 걸 통해서 품질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가 공모를 해서 공모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화분 매개벌 그다음에 천적, 친환경 토양 소독 제재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화분 매개벌은 익숙하신 내용이니까 똑같이 화분매개벌을 이용해서 수분 수정을 이제 하는 데 투여가 되고 그다음에 천적은 지금 현재 천적으로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천적 이것도 해충은 해충입니다만, 천적 곤충을 농장에 재배하는 과정에서 천적을 들여서 해충을 방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친환경 토양 소독제인데 이거는 합성 농약이 아닌 님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런 식물의 종자박이나 그다음에 미생물 중에, 바실러스라는 미생물 중에서 별도의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투자하는 이 세 가지 시범 요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작물은 저희 바깥 채소로 수박, 멜론 그다음에 참외도 되는데 저희 지역에 참외하는 농가들이 없어서 지금 수박, 멜론을 대상 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개소는 1개소인데 여기에 단체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친환경을 준비하시는 분도 되고, 친환경을 전제하고 계신 분도 되고, 대상자 범위는 광범위하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금액에 맞춰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000만 원을 요청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당시에는 1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올린 게 2,000만 원 올린 걸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지 않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닙니다. 야영대회 지원은 2,000만 원으로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닙니다. 이 사업만 별도로 신규로 요청드렸습니다.
  425쪽……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별도의.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2년 전에 15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지금 보조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농업기술지 단가들이 올라서 사실 9월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계약을 못 했고요, 그 이후에 부족한 정보지들을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자 부족한 소요액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9개의 정보지를 주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농업인신문, 한국사회체신문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단가도 오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사랑방 이야기가 작년에는 배부 부수가 좀 낮았는데 작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사랑방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수혜의 폭을 넓히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발행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오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달에 1525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반장,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타 시군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산이 부족해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통합돌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소요물품은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가전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한 250개소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5월달까지 7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원한 분량에 대해서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7~8월 이때쯤부터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고장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309개소입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250개 정도,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다리가 아프시고 이러니까 의자에 앉고 이러는 것들을 원하시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래서 저희가 접이식으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가 신청을 받은 곳은 전부 그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봐서 접이식으로 할지, 고정식으로 할지, 4인용인지, 6인용인지 이런 것들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좌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상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을 원하시는 곳은 없으신데,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지원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만 그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읍ㆍ면 통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개소수도 조금 계획 대비 조금 늘어나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요물품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거고 이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조금 저희가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계속 애써주세요. 이상입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거는 지금 도비 지원 계획이 변경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변경돼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건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담당자 장민지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무래도 사망자나 이제 전출자가 있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도비가,

○ 업무담당자 장민지     매번 수요 조사를 하는데 이제 도에서 초반에 이제 내려줬던 사업량보다 조금 못 미치니까,

○ 업무담당자 장민지     그렇죠.

○ 업무담당자 장민지     예. 수혜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4월달까지 지금 세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셨는데요, 6분 정도 하반기까지 되실 것으로 예상을 해서 6분으로 정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거는 만약에 돌아가시면 이분이 시신을 인수할 분이 안 계신다던가,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무연고자로 해서 장례를 모시고 그리고 친척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먼 친척 사촌이나 되면 또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러니까 무연고자 아니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배당된다거나 이러는데 그거는 자세한 설명은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망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행려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밤에 특별한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서 귀향 여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행려자가 여기서 또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희가 급하게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행려자가 사망을 하시면 저희한테 무연고 사망자로 인계가 됩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 행려사망 장례비 900만 원 있었잖아요.
  거기가 올해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서 예산 이관이 불가능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저희가 지출을 했었고요, 그 집행 잔액을 감액을 한 거고요.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예. 그렇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예. 저희는 사망자로 하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라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예. 사망하면 장례 절차를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그 업무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먹거리 종합타운 1차 부지 내에, 현재 1차 부지에서 가장 오른쪽, 대전 나가다 보면서 가장 오른쪽에 지금 기초를 닦아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2년도에 지방소멸대응으로 3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3월 15일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주 목적은 홍보관인데 거기에 교육관과 더불어서 사무실까지, 현재 지금 쓰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이쪽에다 사무실까지 마련해서 활성화 재단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198평 정도가 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맞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3급하고 4급이요? 여기 센터장 1명과 주임 1명, 사원 1명을 두게끔 돼 있는데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3급으로 두고 주임은 4급, 그다음에 사원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대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우리 활성화재단 센터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3급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활성화 재단 내에 농촌협약지원센터를,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이렇게 두게끔 돼 있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26년도까지는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건 약간씩 지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달라질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농촌협약을 그동안에 다른 곳에서 모집을 할 때 전문적인 분야를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 농촌협약이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소프트웨어웨어 쪽으로 주로 가는 상황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근데 지금부터 소프트웨어도 준비가 돼야 어느 정도 안정화 되는 거지, 나중에 하드웨어 끝났다고 소프트웨어 간다는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어느 정도는 같이 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건 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농촌협약이라는 부분하고 마을만들기 하고는 큰 폭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쪽에서는, 그리고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두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들도 그부분이 염려돼서 농식품 쪽에다가 이제 운영이라는 부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한 번 생각해보겠는데요, 그런데 지침상으로 이런 부분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 쪽에서도 자주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화성 농협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협에다가, 기존에 농협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제 교역이라든지 소모품을 구입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 계속 사업 있긴 하죠. 그동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본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 신청을 했을 때 본예산을 세운 후에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 사업은 좀 그런데 나중에 다 져준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농협에서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추진 근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행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도 농촌 협약을 하라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하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상에, 그거는 자료를……

○ 업무담당자 이재현     농촌개발팀 이재현입니다.
  저희가 21년도에 농촌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근거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으로 추진을 했고, 거기에 근거해 지자체에서 농촌협약 지원센터 만드는 조례를 만들어야 협약이 체결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마을 만들기 조례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운영하게끔 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만약에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따로 둘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 업무담당자 이재현     재단 활성화 조례 내에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금 마을 만들기나 먹거리 관련된 지원센터가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도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출연금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촌협약관련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단 출연금으로 하지는 않고, 아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간제 모집을 내게 되면, 그 모집 냈을 때 10명 모집 했을 때 10명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들어왔다가 또 바로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 예산팀장 이명자  

(마이크 꺼짐)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데 이거를 이 예비비로 돼 있는 거지,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인력이 채용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원칙상으로는 작년도에 인력을, 채용이 먼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당초에는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도 농식품부에서 기본 계획이 승인이 나야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농식품부에서 기간이 보통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끌다 보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협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업무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 건 당연히 안 하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담당자가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담당자 이재현     농촌협약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원래 지침상에는 시작부터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2년부터 군에서 직접 기본계획을 실행하다보니까 중간지원조직이 필요 없고,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어서 두지 않았고, 기본계획이 승인이, 

○ 업무담당자 이재현     저희가 다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6개 돌봄 분야로 해서 농촌 협약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재단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마을, 

○ 업무담당자 이재현     농촌협약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하고요,

○ 업무담당자 이재현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이 2개로 나눠서 재단이랑 농어촌공사랑 2개로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서 재단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이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여기에서는,

○ 업무담당자 이재현     말씀드리면 협약 전에 했던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소프트웨어서 용역사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농촌 협약은 구분을 둬서 재단에서 일부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중간지원 조직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랑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인력을 충원시켜서 소프트웨어 이쪽에서 직접 수행할 겁니다. 일부는, 전체를 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진행하면서,

○ 업무담당자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