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9일(목)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산림자원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관광진흥과, 맑은물사업소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산림자원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관광진흥과, 맑은물사업소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산림자원과장배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산림자원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네. 그렇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아닙니다. 저희가 총 125헥타 중에서 밀원수 조림은 8헥타가 올해 편성됐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그렇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우리가 산림청에서 산촌 종합 마을로 산촌 개발 마을로 지정된 4개 마을에 대한 매니저를 고용해서 사무관리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도 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9쪽 중간에 보시면 산불 진화차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산불 진화차 역할이 어떤 거죠? 말 그대로 산불 진화할 때 쓰시는 거죠?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네. 그렇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저희가 보통 호스가 연결을 500m까지 갈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고 또 이게 산불 진화 기간 그러니까 봄철이라든지 가을철 이외에도 읍·면에서 병해충 방지라든지 도로변에 이제 우리 국토공원화 꽃 물 주는 거라든지 다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로 4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도비 사업으로 465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1대를 사려고 그러면 5400만 원이 지금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2대분에 대해서 부족분 있잖아요. 그거 600만 원하고 750만 원 2대분 부족분입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옥외 광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옥외 광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건설정책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국·도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농경지 진출입로 확포장 1억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먼저번에도 예산을 저희가 읍·면에 보내줬는데 진출입로가 이제 그전에 만들어진 진출입로가 경사도가 좀 안 맞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이거는 10개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전에도 했었고 매년 2억을 배정해 줬는데 이번에 추가로 부족분.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읍·면장들이 그거 상황에 따라서 아마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봅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도립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개량공사?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정확하게 설계가 금년도까지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예. 지금 측량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또 인허가에 대한 용역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다 진행하면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내년 상반기쯤에까지 아마 설계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게 나와야 총사업비가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면적당 추정한 건 280억 원인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한 선형을 어떻게 보면 회전 반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의 각도를 조정하는 사업 위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면적당 추정한 건 280억 원인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한 선형을 어떻게 보면 회전 반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의 각도를 조정하는 사업 위주가 될 겁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거는 도에서 도립 파크골프장 준공 시기에 맞춰서 이것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행정절차상...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거는 토지 보상도 아마 내년도까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둠벙 설치로 총 저희가 7억 원이 소요가 되고 작년에는 1억 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지질조사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하천이 있어서 하천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지 보상을 진행을 하고 아마 농번기가 끝난 가을쯤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지 보상을 진행을 하고 아마 농번기가 끝난 가을쯤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토지 보상에 협조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봉규 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기금 좀 잠깐 볼게요. 44페이지 보면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사업이라고 있어요. 저한테는 좀 생소한데 이게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라는 게 흔히 말하는 누구 당선 축하 그런 용으로 전용으로 쓴다는 말씀이세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게 정치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심한 표현으로 약간 무분별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런 전용은 아닙니다. 그냥 그 대수를 좀 증가를 시켜라!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용어가 국비를 주는 용어가 그렇게 내려오는 건데 저희 군에서 그렇다고 또 그거를 정치현수막만 걸게 하면 다른 게시되는 그런 정치 현수막은 못 걸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겸용해서...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47쪽에 상단에 보면 백곡 소류지 준설 사업이 작년에 수해 나서 많이 유실됐죠. 물이 들어가서 많이 찼죠. 그럼 가을에 하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면 할 것 같은데.
347쪽에 상단에 보면 백곡 소류지 준설 사업이 작년에 수해 나서 많이 유실됐죠. 물이 들어가서 많이 찼죠. 그럼 가을에 하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면 할 것 같은데.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백곡 소류지 상단부에 소하천 정비 공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것도 읍·면 순방 때 소류지 물이 많이 찼기 때문에...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건의된 사항인데 시기적으로는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물은 다 빼고 아마 가을쯤에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안심리 분회 경로당 이거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5월 중이면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후반기라고 해도 6월쯤에서부터는 아마 공사 발주가 진행이 되고 본격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351페이지에 쉼터 설치 및 보수해서 1억 5천만 원을 증액 시켰는데요. 이번에 쉼터 설치는 몇 곳을 신청을 하고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었던 곳을 다 보수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아니면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저희가 쉼터가 한 400여 개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관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른 동네에서 하니까 쉼터에 대한 건의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갖다 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또 위험시설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지붕 같은 데가 가라앉고 올라가는 부분 계단 같은 데도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오일 스텐 발라주고 망가진 부분 수선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 비용하는 차원이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설치는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한 곳 아니면 저희 손에서 많이 시설을 안 해주고 보수적인 관점에 두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상반기는 안 했는데 이거는 후반기에도 또 필요성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신설해야 될 수도 있어서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봅니다.
○ 정혜선 위원 이게 설치를 할 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렇죠! 이장님 혼자 단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한 70% 이상 동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 정혜선 위원 그런 자료는 하시기는 하겠지만 보수 같은 경우에는 다녀보면 진짜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서 좀 가지셔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아무리 해봤자 사용을 안 하면 보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정말 정자가 깨끗한 곳도 있지만 아주 아무도 사용을 안 한 흔적이 너무 역력한 곳이 거의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서 좀 가지셔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아무리 해봤자 사용을 안 하면 보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정말 정자가 깨끗한 곳도 있지만 아주 아무도 사용을 안 한 흔적이 너무 역력한 곳이 거의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 방식은 각 이장님이나 면에서 보수 요청이 들어온 거 위주로 저희가 움직이는데 그것들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고 안 했던 곳에 대해서는 보기도 흉할 정도로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띈다면 철거에 대해서 협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예.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거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연두 순방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사점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 용수로에 대해서 규격이 적어서 용수물이 적어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방향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길이 지금 오는 방향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니까 민원을 얘기하던데 기왕 예산 세우셨으니까 한번 좀 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좀 해주세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방축 소류지 소방서에서....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방축.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방죽 소류지인데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아니요. 지금 현재 4억, 몇 페이지죠? 이게.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지금 현재는 도비만 편성이 돼 있고 여기가 총소요 금액은 지금 8억 중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도비만 했는데 추가적으로 도비를 더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판단이 안 돼서...
그런데 현재는 도비만 했는데 추가적으로 도비를 더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판단이 안 돼서...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예.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일단 반만 하고...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사업 시작은 추경 확보되면 진행하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수지를 뱅 두르는 그런 부분이니까 반만 하고 나머지 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비 확보 추이를 봐가면서 이어가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기획팀장 조숙환 도시건축과 도시기획팀장 조숙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박도신 건축과장이 공로연수를 앞두고 재직 휴가 중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364페이지 벽천리 학사촌 도시계획도로 진입로 정비 공사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토지 수용하고...
팀장님 364페이지 벽천리 학사촌 도시계획도로 진입로 정비 공사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토지 수용하고...
○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도시재생팀장 이순형입니다. 거기는 현재 토지는 저희 군 유지로서 일반 사유지는 없습니다.
○ 도시재생팀장 이순형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휴게실이 지금 커피숍.
○ 재무과장 강봉수 애초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 기계를 저희가 해놓고 임대료를 저희가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받는데 커피 워싱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좀 노후화가 돼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처음 해가 2018년 5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 기울어져 있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앉아 있는데도 계속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직원들도 피곤하고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특히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수해 복구라든지 코로나 때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하는 상황이라 어느 사무실보다도 좀 쾌적하게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열악해서...
○ 재무과장 강봉수 바닥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지금 이런 벽면도 다 그냥 시멘트로 돼 있거든요. 완벽하게 인테리어 좀 목재 같은 걸로 해주고 집기를 캐비넷이나 이런 책상들이 너무 크게 지금 돼 있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팀이 1개 팀이 늘고 인원이 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해가지고 제작을 한번 다시 좀 해주려고 합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3층입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거기 안전총괄과가 최고 오래됐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 재무과장 강봉수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 편성해 주셔가지고 사무실 바뀌면서 문체과랑 바뀌면서 했고 다들 돼 있는데 그 안전재난과만...
○ 재무과장 강봉수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름에 분명히 또 거기 수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근무들을 할 텐데 좀 사기 양양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저희가 견적 받아봤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예. 기계가 종류에 따라서 틀려요.
○ 재무과장 강봉수 저희 그쪽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 정도면 자기가 소화할 수 있다고 해서요.
○ 재무과장 강봉수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85쪽 중간에 보면 군민 주요행사 수용비 있잖아요.
기존에 4300만 원 있다가 1천만 원 더 하셨는데 수용비 5300만 원 전체가 수용비예요?
기존에 4300만 원 있다가 1천만 원 더 하셨는데 수용비 5300만 원 전체가 수용비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전체적으로 이 수용비에 따로따로 이제 사업이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것은 저희가 민선 8기 2주년뿐만이 아니고 산림자원연구소 유치했을 때 저희가 기념식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거는 본래 없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면...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동군수실이라든지 부군수 이취임식도 있고 이런 게 중간중간에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저희가 시설비로 전체 28억 원이 전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20억은 돈이 좀 부족해서 나머지 8억은 정리 추경이든지 다음 추경에 세우고 20억 원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올 12월 정도에 저희가 준공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계획으로, 그래서 일단 20억 원만 먼저 세워놓고 정리 추경 마지막에 한 8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20억은 돈이 좀 부족해서 나머지 8억은 정리 추경이든지 다음 추경에 세우고 20억 원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올 12월 정도에 저희가 준공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계획으로, 그래서 일단 20억 원만 먼저 세워놓고 정리 추경 마지막에 한 8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지금 58억은 세워져 있는데 이게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물가 상승분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28억이 지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분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28억이 지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전체는 총 사업비가 저희가 86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8억 원이 지금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20억만 예산을 세우고 정리 추경이라든지 그다음 추경이 있으면 한 8억을...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20억만 예산을 세우고 정리 추경이라든지 그다음 추경이 있으면 한 8억을...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돈이 지금 부족하니 이거는 나중에 한 8억 정도는 아무래도 저희가 20억 먼저 하고 정리 추경이든지 그때 세우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당연히 꼭 필요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저희가 이게 지금 세워져 있는 돈인데 이장자녀 장학생을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인원수보다 적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산 자체를 저희가 지금 다 사용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감을 시키는 겁니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800만 원을 저희가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인원수보다 적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산 자체를 저희가 지금 다 사용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감을 시키는 겁니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800만 원을 저희가 시키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기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의료원 제1회 추경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의료원 제1회 추경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이게 출생아 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2023년도에는 출생아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 금액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예.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리모델링 저희가 1층 진료실이 지금 내부가 공사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됐어요. 그리고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나무로 됐는데 노후돼서 색깔도 검고 진료실 후면 쪽에 검게 이렇게 벽체가 돼 있는데 이게 어둡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는 불편을 주고 그다음에 또 진료실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있는데 문이 옛날 나무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옛날 거로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시급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저희는 민원인들도....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아니,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고 그런데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의자는 지금 바꿔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바닥은 이번에 저희가 좀 어두운 색깔이 있었는데 자체 예산으로 해서...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런데 벽면 이런데가 노후돼서 색깔도 옛날 한 20년 전에 설치된 거라 계단 같은 데 나무 색깔이 옛날 거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그러니까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덧대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전액 좀 다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예.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빈대 관련해서 작년부터 빈대가 우리가 방제 약품 구입에 한 1천만 원 예산 내려와서....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이게 지금 백세공원에 13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설치가 됐거든요. 내구연한이 7년인데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백세공원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밤에 불도 켜놓고 그러니까 벌레 같은 거 잡을 수 있게 포충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아직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예, 예.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이게 도에서는 기본 경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군비로 추가로 더 확보....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기본 경비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인력 운영에 필요한 기본 급여만 지원이 되고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4대보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자체 예산으로..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두 분에다 간호사가 2명이 또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과오납 진료비 등을 환불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오납 진료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과오납 진료비 등을 환불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오납 진료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죠?
○ 보건사업과장 김기상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진료지원팀장 최학규입니다. 과오납 진료비에 대한 사례로는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진료비 환급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있고 응급실 진료비 착오 수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보험 유형 착오로 인해서 본인부담금이 환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과오납에 따른 반환금을 들 수도 있고 보험 유형 변경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을 환불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 유형 변경으로 통장 착오 입금으로 인한 입금액 환불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 유형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과오납에 따른 반환금을 들 수도 있고 보험 유형 변경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을 환불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 유형 변경으로 통장 착오 입금으로 인한 입금액 환불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 유형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예. 저희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보험 유형이 변경이 됐거나 보험 100으로 했는데 다른 걸로 또 접수가 교통사고나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보면 그럴 때 환급이 따르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수록 더 좋습니다.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게 칠갑산 천문대 보완 사업은 2단계 1기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그런데 2단계 1기 균형발전 사업이 작년 말에 최종 계획 변경으로 확정이 됐는데 충남도에서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좀 더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비로 해서 3억을 우선 편성해서 지금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단계 1기 균형발전 사업이 작년 말에 최종 계획 변경으로 확정이 됐는데 충남도에서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좀 더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비로 해서 3억을 우선 편성해서 지금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내부 사업은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내용은 칠갑산 천문대 리모델링이 있고요. 그 밑에 광장 은하수 정거장 현재 칠갑 광장에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안에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칠갑산 천문대 리모델링이 있고요. 그 밑에 광장 은하수 정거장 현재 칠갑 광장에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안에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것은 당초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요.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총 13개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9개소에 대해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지원하려고 예산 반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총 13개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9개소에 대해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지원하려고 예산 반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게 도비가 20%고요. 군비가 50% 자담이 30%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것은 도에서 계획이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화성에 물여울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서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한 것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 마을에서 특별한 보통 한 2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단위로 보통 하고요. 만약에 결원이 된다면 공고를 통해서 또 다시 채용하고 주기로 본다면 보통 한 2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체험마을이 총 13개소가 있는데 지금 조금 체험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살펴보시고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20건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고생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페이지도 좀 해주시고 담당 주무관이 누구신지 좀 체크도 해 주셨으면 어차피 하는 길에 그래야지,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거를 보다 보니까 그런 거 해주면 좀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네. 알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것은 그 성지해움길 이 사업은 충남에서 5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공주, 부여, 청양, 논산, 예산 저희 같은 경우는 천주교 다락골 줄무덤 이런 성지를 잇는 그런 것을 관광 자원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283페이지 보면 하단에 관광 분야 해외 벤치마킹해서 6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몇 분이 지금 가시려고 계획 중이신 거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매년 관광 분야에 벤치마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같이 동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5명에서 6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저희가 관광 분야로 한정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물론 나라별로 여러 가지 접목할 부분도 있고 지금 올해 계획 같은 경우는 북미 쪽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가 상당히 범위가 좀 넓거든요. 넓어서 아직 구체적인 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예상은 북미 쪽으로 하고 주로 이제 관광 분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북미가 상당히 범위가 좀 넓거든요. 넓어서 아직 구체적인 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예상은 북미 쪽으로 하고 주로 이제 관광 분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다시....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벤치마킹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관광 개발 사업 공모사업 작성 용역해서 이제 5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기존에도 24년도에도 올해 공모사업 관광진흥과에서도 몇 건을 하셨죠? 공모사업 하셨나요? 24년도에.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한 건 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지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에 안 했던 문체부 거랑 국토부 거를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예.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있고요. 또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내년 것을 신청을 하려면 1년 전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데 이거를 꼭 용역을 줘서 이 공모사업에 사전 준비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용역을 꼭 줘야 되는 부분인지?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책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책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용역도 다른 곳도 이런 용역사에다가 제출을 하면 아이디어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직원분들도 아이디어가 되게 뛰어나다라고 지금 들었는데 창의력도 좋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용역비가 한 2천만 원대인데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 좀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개 부처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용역비는 사실 물론 그 사업비 범위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최소한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용역비는 사실 물론 그 사업비 범위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최소한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한번 고민 좀 해보고 282페이지에 보면 미디어 활용 홍보에서 기존에 2천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곳을 더 중점적으로 미디어 활용을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곳을 더 중점적으로 미디어 활용을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저희가 칠갑타워가 상반기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이고 그다음에 하반기 되면 연말까지 거의 스카이워크도 거의 준공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하고 내후년이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각 시군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관광지 거점으로 홍보할 그 지역을 선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남 방문의 해 선포식이 10월 달에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 분야에 많이 비용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하고 내후년이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각 시군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관광지 거점으로 홍보할 그 지역을 선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남 방문의 해 선포식이 10월 달에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 분야에 많이 비용이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아까 보면 미디어 활용 홍보 분야가 있고 온라인 터미널 지하철 광고도 있고요.
도시군 연계 사업은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제안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시군비로 해서 편성해서 제작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군 연계 사업은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제안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시군비로 해서 편성해서 제작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를 들어서 브로시나 팜플렛 아니면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3군데에서...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도가 주관이 돼서 15개 시군이 각자 이런 홍보물을 또 만들어야 되고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그래야 합니다.
○ 정혜선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홍보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더 약간 증액은 하셔서 우리가 칠갑호도 연말이면 준공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도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하기는 한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약간의 어떻게 보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의 예산을 증액 시켰잖아요.
증액을 시킨 만큼의 광고 효과도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더 신경을 철저하게 쓰셔서 이 효과가 2배 3배 더 넘게 날 수 있도록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증액을 시킨 만큼의 광고 효과도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더 신경을 철저하게 쓰셔서 이 효과가 2배 3배 더 넘게 날 수 있도록 한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주로 뭘 보고 청양군에서 무엇을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는지 비싼 돈 주고 갔다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좀 어떤 시설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시는지 방향도 짐작할 수 있고 보고서를 써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네. 무료는 아니고요. 이제 군민들은 3천 원 받고 있습니다.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관광시설팀장 양은영입니다. 다른 천문대 말씀하신....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저희가 공주, 부여하고 협약 맺은 게 있어서 공주, 부여 군민 시민은 50%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청양 군민 하고 같이.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도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행사를 했었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연관된 상의가 오면 제가 좀 다시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인건비 지금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 휴양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년까지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간 하고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 관광기획팀장 서태원 관광기획팀장 서태원입니다. 그거는 지금 도농 교류법에 의해서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작년에 국비 그리고 도비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만약에 국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 지원했다가 올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서로 늘려서 지원해주고 만약에 도에서 도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때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까지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작년에 국비 그리고 도비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만약에 국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 지원했다가 올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서로 늘려서 지원해주고 만약에 도에서 도비 지원을 안 해준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때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까지 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걸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어쨌든 휴양마을이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자립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립하기 전까지 인건비 보조도 하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돕겠다는 취지인데 기약 없이 우리가 성과도 없는 곳에다 돈을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기한이 사회적 기업들 인건비 보조는 3년인가, 2년인가, 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쨌든 휴양마을이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자립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립하기 전까지 인건비 보조도 하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돕겠다는 취지인데 기약 없이 우리가 성과도 없는 곳에다 돈을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기한이 사회적 기업들 인건비 보조는 3년인가, 2년인가, 밖에 없잖아요?
○ 관광기획팀장 서태원 예, 예. 아무튼 도에서 하는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그 방향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 체험마을은 매년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평가해서 미달된 부분은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비도 재원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활성화가 좀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은 당분간은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활성화가 많이 돼서 자기 발전도 돼서 인건비가 만약에 필요 없다. 그 부분도 나중에 고려를 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평가해서 미달된 부분은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비도 재원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활성화가 좀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은 당분간은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활성화가 많이 돼서 자기 발전도 돼서 인건비가 만약에 필요 없다. 그 부분도 나중에 고려를 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저희들이 깊이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처음에 마을 기업과 같이 다 이렇게 기회를 주고 좀 다 클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습적으로 관습적으로 나오는 돈 받아서 또 보조사업 나오면 보조사업하고 실질적인 운영 자체는 안 하고 이런 형태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지향하자, 이런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네.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증액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맑은물사업소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 제일 애초에 했던 처음에 들어갔던 그 건물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맑은물사업소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 제일 애초에 했던 처음에 들어갔던 그 건물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이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예전에 정수장 했던 곳이기 때문에 시설이 다 노후화돼 있고요. 지금 마당도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비만 오면 주차할 공간도 지금 없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아래 리모델링이 검침원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요. 검침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저희가 단수라든가 어떤 작업을 하고 나오면 땀이 범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노후돼 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노후돼 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본 사무실은 2층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한 동이 더 있는데요. 거기를 검침원 휴게실 겸 샤워장 겸 직원 쉴 수 있는 공간 저희가 인원은 많은데 사무실이 좁아서 지금 1층, 2층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좀 리모델링 해서 쉴 수 있는...
그래서 좀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좀 리모델링 해서 쉴 수 있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내부하고 외부하고 다 노후돼 갖고요. 기둥하고 지붕 남겨놓고는 다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439쪽에 하단에 보면 생수 구입비가 이렇게 단수 및 수질 오염으로 해서 생수를 드리잖아요. 마을 상수도를 그러면 수질 검사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기준 초과 했을때 드리고 그다음에 시설이 잘못된 데는 시설 교체를 한다든지 교환하고 재검사해서 기준 이내에 나올 때까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수질도 계속 비 오는 거에 따라서 지하수도 수질이 변동이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기준 초과된 데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상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상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임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상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건에 대하여 1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별 감액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1건 500만 원, 농촌공동체과 소관 1건 5400만 원, 맑은물사업소 소관 1건 1억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예산요구액 572억 7952만 4천 원 중에서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안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건에 대하여 1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별 감액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1건 500만 원, 농촌공동체과 소관 1건 5400만 원, 맑은물사업소 소관 1건 1억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예산요구액 572억 7952만 4천 원 중에서 금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안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상기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안을 예비심사 결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상기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안을 예비심사 결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