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 5. 7.〜5. 10(4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 은 숙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추경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

◇ 2024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재원변경, 주민 건의사항, 주요투자사업 추가 소요액 등 반영에 따라,

◇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함.

1		세입분야

❍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변동분 등 반영

2		세출분야

□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 조정

❍ 연두 순방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 반영

❍ 공약사항 및 군정 주요투자사업 추가 소요 반영

Ⅱ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 6,319억원

＊ 기정예산 5,370억원보다 949억원 증가(17.7%증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회계별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회계별		1회추경		2024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 계		6,319	100	5,370	100	949	17.7
	일반회계	6,277	99.4	5,329	99.2	948	17.8
	특별회계 (6)	42	0.6	41	0.8	1	1.8

Ⅲ		회계별 세부내용

1		일반회계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 :  6,277억원

＊2024년도 본예산 5,329억원보다 948억원 증가(17.8%)

〔1〕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가. 세입예산

〔총  괄〕                                      (단위 : 억원,%)

구 분			1회추경		2024년 본예산		증감액		비고
				(%)		(%)		(%)
총 계			6,277	100	5,329	100	948	17.79
자체재원			493	7.86	493	9.26	0	0.16
	지 방 세		298	4.75	298	5.60	0	0.00
	세외수입		195	3.11	195	3.66	0	0.16
의존재원			5,015	79.88	4,337	81.38	678	15.61
	지방교부세		2,358	37.56	2,086	39.14	272	13.03
	조정교부금등		175	2.78	150	2.81	25	16.71
	보조금	국비	1,684	26.83	1,471	27.60	213	14.50
		도비	798	12.71	630	11.83	168	26.5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69	12.25	499	9.36	270	54.14

※ 예산편성자료 47~48쪽 참고

○ 자체재원	: 493억원 (총 세입규모 6,277억원의 7.86%)

⇒ 2024년 본예산보다 3천만원 증가

○ 의존재원	: 5,015억원 (총 세입규모 6,277억원의 79.88%)

⇒ 2024년 본예산 4,337억원 보다 678억원 증가

※ 증감 내역

◦지방교부세	272억원	◦조정교부금등	25억원
◦국·도비보조금	381억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69억원 (총 세입규모 6,277억원의 12.25%)

나. 세출예산

〔1-1〕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총  괄〕                                         (단위:억원)

구 분		1회추경		2024년 본예산		증감액		비고
			(%)		(%)		(%)
총 계		6,277	100	5,329	100	948	17.79
정책사업		5,415	82.8	4,507	83.4	908	20.14
	국·도비 보조사업	2,639	37.3	2,202	36.0	437	19.84
	자체사업	2,776	45.5	2,305	47.4	471	20.43
재무활동		80	3.6	43	1.2	37	86.05
행정운영경비		782	13.6	779	15.4	3	0.38

※ 예산편성자료 51~85쪽 참고

〔1-2〕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총괄

〔기능별〕                                       (단위 : 억원,%)

구 분	1회추경		2024년 본예산		증감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277	100	5,329	100	948	17.79
일반공공행정	383	6.11	311	5.85	72	23.09
공공질서및안전	126	2.01	114	2.14	12	10.92
교 육	28	0.45	28	0.52	0	1.15
문화 및 관광	370	5.89	279	5.24	91	32.45
환 경	554	8.82	524	9.83	30	5.71
사 회 복 지	1,020	16.24	996	18.69	24	2.38
보 건	122	1.94	114	2.14	8	6.93
농 림 수 산	1,554	24.76	1,328	24.92	226	17.00
산업·중소기업	95	1.52	78	1.47	17	22.05
교통 및 물류	110	1.74	81	1.51	29	36.24
국토및지역개발	1,061	16.91	646	12.13	415	64.21
예비비	71	1.13	50	0.95	21	41.05
기 타	783	12.47	780	14.63	3	0.40

※ 예산편성자료 25~26쪽 참고

〔성질별〕                                      (단위 : 억원,%)

구 분	1회추경		2024년 본예산		증감액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277	100	5,329	100	948	17.79
인 건 비	731	11.65	716	13.44	15	2.11
물 건 비	410	6.54	394	7.38	16	4.28
경상이전	2,123	33.82	2,043	38.35	80	3.87
자본지출	2,863	45.60	2,083	39.09	780	37.40
내부거래	14	0.22	12	0.23	2	14.53
예비비·기타	136	2.17	81	1.51	55	69.25

※ 예산편성자료 38~42쪽 참고

2		특별회계

❍ 총 6개 특별회계 : 41억 7천4백만원

＊2024년 기정예산 41억원보다 7천4백만원 증가

(단위:천원,%)

구 분	제1회		기 정 액		증 감 액		비고
	추경예산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6건	4,174,585	100	4,100,000	100	74,585	1.82
상수도사업	2,853,227	68.3	2,781,552	67.8	71,675	2.58
주 택 사 업	140,905	3.4	140,905	3.4	0	0
의료급여기금	462,437	11.1	459,527	11.2	2,910	0.63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485,747	11.6	485,747	11.9	0	0
주차장사업	203,800	4.9	203,800	5.0	0	0
청양군전원마을조성사업	28,469	0.7	28,469	0.7	0	0

※ 추경예산안 9쪽,  505쪽 ~ 526쪽 참고

※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증감내역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세입예산 증감내역	금액	세출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고
6건	41.7		0.75		0.75
상수도 사업	28.5	◦가정용사용료 ◦분담금	0.57 0.14	◦노후계량기및보호통교체공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검침업무추진여비	0.35 0.35 0.01
주 택 사 업	1.4	-	-	-	-
의료급여 기 금	4.6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0.17 △0.03 0.24	◦재가의료급여지원 ◦건강생활유지비정산잔액지원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의료급여진료비위탁금	△0.19 0.01 △0.03 0.25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4.9	-	-	-	-
주차장 사 업	2.0	-	-	-	-
청양군 전원 마을조성사업	0.3	-	-	-	-

◎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3		계속비 사업

❍ 총 9개 계속비 사업 : 1,012억2천3백만원

＊2024년 기정예산 998억2천3백만원보다 14억 증가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안	‘24년 본예산	증 감	비 고
총 9건	101,223	99,823	1,400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4,800	4,400	400	총사업비 변동
고향올래사업(로컬크리에이터 베이스캠프 조성)	950	950	0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잉화달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4,693	4,693	0	〃
지천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	31,800	31,800	0	〃
7.9.~7.19.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6,811	6,811	0	〃
청양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14,885	14,885	0	〃
칠갑호 수상관광조성사업(전환사업)	10,300	9,800	500	총사업비 변동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사업	12,650	12,150	500	〃
읍내 3,4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14,334	14,334	0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Ⅳ		검 토 의 견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 함.

□ 1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 2024년 기정예산 5,370억원보다 949억원이 증액(17.7%)된

6,319억원 규모임.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2024년 기정예산 5,329억원보다 948억원이 증액된

6,277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2024년 기정예산 41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42억원임.

□ 추경예산 편성 주요 재원으로는

❍ 일반회계 재원은 948억원으로,

- 의존재원은 67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72억원, 조정교부금 25억,

국·도비 보조금 381억원과,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0억원 임.

❍ 특별회계 재원은 7천만원으로

- 상수도사업 사용료, 의료급여기금관리 전입금임.

□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으로

❍ 금번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 기획감사실 소관

103쪽  청렴도 향상 종합컨설팅 용역      총사업비  2천2백만원

- 농정축산실 소관

117쪽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총사업비  9억원

(기편성 5억원 + 1회 추경 4억원)

127쪽  지역특화작목육성 지원               총사업비  3억9천만원

(기편성 2억8천2백만원 + 1회 추경 1억8백만원)

130쪽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1억2천만원

136쪽  거점세척소독시설                         1억5천만원

- 미래전략과 소관

159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총사업비 22억3천3백만원

(기편성 9억5천7백만원 + 1회 추경 12억7천6백만원)

- 복지정책과 소관

175쪽  복지타운 보수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비  총사업비 2억2천2백만원                       (기편성 2천2백만원+ 1회 추경 2억원)

175쪽  복지재단 설립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

- 통합돌봄과 소관

200쪽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총사업비  1억8천만원

(기편성 1억5천만원 + 1회 추경 3천만원)

- 사회적경제과 소관

215쪽  주민 心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사업    5억6천8백만원

222쪽  원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4천2백만원

- 안전총괄과 소관

246쪽  예비군 통합사무실 리모델링                    1억원

251쪽  지천 위험(고립)지역 제방 설치사업              2억원

- 문화체육과 소관

269쪽  스포츠마케팅(전국 및 도 단위 대회 등)   총사업비  31억원

(기편성 28억원 + 1회 추경 3억원)

269쪽  구)정산보건지소 보수보강 공사                 9억원

269쪽  게이트볼장 주차장 포장 및 도색공사            1억원

- 관광진흥과 소관

284쪽  칠갑산천문대 보완사업                         3억원

284쪽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사업(시설비 및 감리비)    5억원

- 환경정책과 소관

298쪽  청양군 생활폐기물 선별장 현대화사업              8억원

29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토지 매입           3억5천만원

300쪽  청양군 폐가전제품 집하장 설치공사           2억5천만원

- 농촌공동체과 소관

311쪽  지역활성화재단 경영평가 성과급                1억원

315쪽  청양형 푸드플랜 교육홍보관 건립               4억원

317쪽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총사업비  70억원

(기편성 35억원 + 1회 추경 35억원)

- 건설정책과 소관

344쪽  군도5호선 개량공사                          10억원

345쪽  도로관련 시설물구입          총사업비   3억4천만원

(기편성 4천만원 + 1회 추경 3억원)

351쪽  쉼터 설치 및 보수 등                총사업비  3억원

(기편성 1억5천만원 + 1회 추경 1억5천만원)

- 도시건축과 소관

364쪽  2040 청양군 기본계획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검증수수료)                             6천5백만원

364쪽  2030 청양군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2차분)    4억원

- 행정지원과 소관

386쪽  청양군 다목적회관 건립                              20억

- 보건의료원 소관

397쪽  의료원 및 청양읍 공영주차타워(보건의료원) 후면 확장

및 옹벽 구축                         2억4천9백만원

403쪽  응급실 업무대행의사 운영비                    3억2천만원

- 농업기술센터 소관

429쪽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2년차)             75억원

429쪽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5억원

- 맑은물사업소  소관

440쪽  화성배수지 설치사업                           7억원

440쪽  기술진단 용역               총사업비  6억2천2백만원

(기편성 2천2백만원 + 1회 추경 6억원)

□ 추경예산안 심사는

❍ 군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으로 사료됨.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동분 조정과 연두 순방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 반영, 공약사항 및 군정 주요투자사업 추가 소요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유지 및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음.

❍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 등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성과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과 심사를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기 금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57,279,524	56,200,000	1,079,524	1.92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564,153	26,983,229	580,924	2.15
2	농업발전기금	13,869,928	13,869,928	0	0
3	식품진흥기금	83,473	83,473	0	0
4	고향사랑기금	706,200	652,600	53,600	8.21
5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3,454,432	3,454,432	0	0
6	자활기금	324,355	324,355	0	0
7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00,000	200,000	0	0
8	투자유치진흥기금	8,457,809	8,457,809	0	0
9	재난관리기금	2,172,296	2,172,296	0	2.3
10	옥외광고 발전기금	446,878	1,878	445,000	23695.42

3. 관련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4. 검토의견

□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화안정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2024년 기정예산 562억원 보다

10억7천만원이 증액된 572억7천만원으로 변경 함.

□ 이중 증가된 기금으로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억8천만원, 고향사랑기부금이 5천3백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4억4천5백만원이 증가됨.

□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은 그 설치목적과 우리군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어, 2024년 1회 기금운용변경계획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