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특별위원장 임상기     문화체육관광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 다 한 거로 알고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557쪽에 보면 공사용역 물품광고 인쇄물 등의 입찰 수의계약을 보면 정산 향교하고 청양 향교 수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분이 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예산 분이 하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 윤일묵 위원     그래서 제가 청양에서 알아보니까 청양도 있어요 자격증이. 청양 분이 고향이 청양인데 주소가 대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청양에는 없고 천장리에 있어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제가 신청한 거, 선비충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다리 공사를 추경에 올려서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그게 뭐가 문제인지, 사업은 제대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윤일묵 위원     큰 문제가 오폐수처리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공주 농어촌공사에서 서류를 받아왔어요. 이걸 참고하셔서 이대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 윤일묵 위원     그래야 협의가 되지,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천장알프스 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됐죠? 18년부터 사업기간이 됐는데,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진척이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있죠? 
 

○ 윤일묵 위원     밟고 있는데, 여기 협의가 안 돼요.

○ 윤일묵 위원     그리고 도로 3차선 내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 윤일묵 위원     공사가 힘들겠고, 그 안에 타협을 안 해줘요. 거기에는 못하고 장소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옮기려고 추진하고 있죠?

○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자료 준비를 많이 해주신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517페이지 보면 공통에서 우산성 추진현황을 봤어요. 
  이게 보면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우산성 복원이.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추진현황이 대충 여기에서 보기는 했지만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리실 건가요?

○ 정혜선 위원     7억원 확보하셔서 어디에다가, 사업 내용보면 승격용역 신청 그런 부분에서 2차 7억원을 쓰시려고 하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장기간의 사업이니만큼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앞에 추진을 하다가 뒤에 흐지부지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더 신경쓰셔서 우산성 복원이 잘 돼서 청양에 대표 역사문화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리고 61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봤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 정혜선 위원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있나요?

○ 정혜선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현재 사건, 사고없이 안전하게 관리돼있고, 담당자분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부분에 사고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관광투어 패스가 충남에서는 유일하고 전국에서 단일 우리군에서만 한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약간 조심스러운 게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처음에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걱정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관광투어패스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이게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더 이 부분 관광투어패스가 자유이용시설에서 보면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이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청양군에 이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양군이 잠시 스쳐가는 청양군이 아니라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이 증대될 수 있게,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맨 처음에 보니까문화체육관광과 주요사업현황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칠갑호 개발사업과 선비충의 문화관 여러 가지 기타 대규모 사업추진에 있어서 수고가 많으신데, 다만 우려되는 점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뉴스나 언론 보면 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 상승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가 20%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꽤 많아요. 
  이 사업에 있어서도 공사비가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는 더 이상 추가 지원을 할 수 없고 나머지 군비로 추가 금액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나머지 재원 대책은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 정혜선 위원     공사비가 올라갈 것 같지 않다고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과장님 나중에 예산심의에서 올리시면 저희는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 정혜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과장님께서 대책을 고민을 해주시고, 추가로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나와 계신데 문화체육관광과 비단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며칠 전에 착공한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정산에 다목적복지관 이런 부분도 군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고,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에서의 대책을 같이 협의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성격이 부지런한 걸로 알고있는데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문화체육관광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청양홍보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 나아가서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놔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617쪽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2019년부터 사업 계획을 갖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실시설계용역도 착수했고 토지보상 공고도 내서 토지보상도 하셨고, 보니까 지역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실제 공사기간은 6개월이이예요. 올해 6월부터 시작하면 올 12월 말이면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추진부터 공사준공까지가 너무 길어요. 루즈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 이봉규 위원     자료랑 다른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늘어나요? 사업비도?

○ 이봉규 위원     사업비는 한 번 늘어났죠? 40억 5,000만원이죠?

○ 이봉규 위원     전에는 38억원이었고, 2억 5,000만원이 늘었네요. 맞죠?

○ 이봉규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 이봉규 위원     아, 토지보상비 때문에 2억 5,0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러면 평면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 반영해서 검토하셔서 변경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 이봉규 위원     이곳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한가요? 평면도나 현장 사진이 없어서……
  자료 주신게 있는데, 잠깐만 볼게요. 초등학교 앞에 주차장 부분에 있는 지방도 하고 접하는 데인가요? 회전교차로 있는 데가? 

○ 이봉규 위원     회전교차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거하고 지방도하고 접하는 부분에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해요?
  저는 이쪽보다는 장곡사 들어가는 쪽, 밑에 내려가면 장승공원 가는 쪽 있죠? 거기가 차라리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줄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가속이 안 붙어요. 앞에 방지턱만 있으면 내려오는 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 이봉규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보시고 지금 사업변경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 이봉규 위원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셨어요. 전에도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고 개선 요구를 했는데, 그 전일이니까 이미 결정된 거라 말씀 못 드리는데, 공사를 하면 하자가 한두 개씩 꼭 나오더라고요. 이것 좀 감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봉규 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꼭 준공이 되는 거죠?

○ 이봉규 위원     사업이 너무 길다 보니까 4년 동안 청양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있는데, 꼭 개선해주세요.

○ 이봉규 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할게요.
  618쪽, 관광홍보 및 기념품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21년도에는 6500만원이었죠?  

○ 이봉규 위원     올해는 1억 500만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40%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예산 증액이유를 말씀해주세요.

○ 이봉규 위원     이걸 보니까 2021년도
에는 전부 다 배부하셨고 지난해에 배부 안 된 게 몇 개 있어요. 
  관광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3000부를 제작하셨는데, 350부만 배부하셨네요. 나머지 2000부 넘는 수량이 아직 배부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건 청양군을 알리는 가이드북이잖아요. 만드시면 다 배부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기념품을 보니까 볼펜도 있고 냄비받침도 있고 보냉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들이 제품들을 수량도 천여 개 많게는 몇 천 개 3,000개도 있고, 2,000개도 있고 한데 검수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물건이 들어오면 청양이 볼펜이라는 제품을 제작해서 들어오면, 검수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개수만 세는 거예요? 아니면 품질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건가요? 

○ 이봉규 위원     본위원도 그렇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량품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 이봉규 위원     가방 같은 경우는 봉제 부분이 뜯어지거나 우산 같은 같은 경우는 폈을 때 우산 살 부분하고 붙이는, 위에 덮어쓰는 천 있죠?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돼서 터져있거나, 볼펜 같은 경우는 앞에 볼앞에는 심 앞에 커버가 있더라고요.
  그게 오래돼서 엉겨 붙어 있어서 기능을 못하거나, 이런 불량 제품들이 간혹 나오는 것 같은데, 업체에 말씀하셔서, 이걸 외부인, 관광객들이 갖고 가셔서 쓰려고 하는데 불량품이 나오면 청양 이미지도 실추가 될 건 불보듯 뻔해요. 그런 건 세심하게 잘 살펴주세요. 
  

○ 이봉규 위원     앞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 거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 제품이 많이 차이나는 나라 있잖아요. 차이나, 중국산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백제문화를 홍보하는데, 중국산 제품이 들어와서는 안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업체한테 말씀 잘 하셔서 군내에 생산업체가 있으면 활용하시고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국산 제품을 애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 전에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시설물 완공하면 시설물 운영계획은 수립하고 있어요? 

○ 김기준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 구상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을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기준 위원     이따가 부가세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지만 선비충의 사업 같은 경우도 숙박업 있죠?

○ 김기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건지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부가세 환급 내역은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미에 의견으로서 검토의견을 부탁을 드리고 장곡천 수변 생태 체험파크 조성사업 정산 내역에 대해서 잠시 물어볼게요.
  현재 장곡천 수변생태체험파크에 가보셨습니까? 

○ 김기준 위원     식재현황이 어때요?

○ 김기준 위원     계약한 곳이 어디입니까?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분류가 제가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건데, 어디하고 계약한 거죠?

○ 김기준 위원     관내 업체입니까?

○ 김기준 위원     도원이앤씨?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하자보수기간입니까?

○ 김기준 위원     그분들이 와서 하자보수하기로 약속돼있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너무 많이 고사됐더라고요.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원래 취지대로 잘 조성시켜주세요.

○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곳에 조형물이 설치했죠?

○ 김기준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할게요. 청양군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공공조형물 설치하는 경우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어요. 과에서도 거쳤습니까? 이번 공사하면서? 

○ 김기준 위원     되확인이 안 되나요?

○ 김기준 위원     만약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해서 심의를 한다면 심의를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 김기준 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죠?

○ 김기준 위원     총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 김기준 위원     그 중에서 조형물에 관계된 예산이 10억원이죠?

○ 김기준 위원     물론 이 사업을 보는 각자의 시각이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시각으로는 조형물 설치가 10억원까지 해야 되는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절차대로 만약에 이 사업을 예산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62억원을 갖다가 심의해 주잖아요. 

○ 김기준 위원     전체가 65억원이죠?

○ 김기준 위원     65억 8500만원, 그러면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찾아보니까 청양군에도 공공조형물 설치하려면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과연 이걸 지키고 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한 것이고, 안 했다면 문제가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조형물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청양관광에 특색있는 모습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거기에 맞는 조형물이고 가격이 맞는지 각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심의를 거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후에도 관광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주안을 두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고민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행정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건 적법한 겁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형식도 잘 갖춰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주문을 대신할게요. 

○ 김기준 위원     수변생태 부분은 그쯤에서 하고 제가 장승문화축제 정산서를 요구했습니다.
  요구자료가 사실은 좀 간략하게 보고가 돼서 몇 차례에 걸쳐서 추가자료도 요구하고 살펴보기도 했는데 지금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요구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장승문화축제가 예년과는 다르게 저희들이 이해충돌방지법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산 세부내역은 저한테 안 주셨어요. 
  제가 담당보고하시는 분한테 직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 보고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 지금 계약을 한 상태가, 정산을 한 상태가 이해충돌방지에 어긋남이 없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없습니까? 

○ 김기준 위원     그렇게 점검해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저희들이 축제위원회로 이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문화원에다가 위임사업을 합니까?

○ 김기준 위원     이 방법도 문화원 사업으로 위임을 하시는 것보다는 장승문화축제 위원회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장승문화축제추진위원회.

○ 김기준 위원     그 역할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원 이사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 김기준 위원     그래서 이 방법도 바꿀 필요가 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역의 대표라든가 그 상권의 대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양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실에 맞게 축제 일정도 정하고 축제 내용도 정해야 하는데, 문화원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면 이건 본래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문화원 축제를 위임을 했는데, 많은 부분에 정산 내역 중에서 자문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020년도에는 축소해서 했죠? 

○ 김기준 위원     사업을 좀 축소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서 했는데 이 중에서도 정산서를 보면 같은 항목이 반복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행사진행비라고 돼 있는데, 이 한 페이지에서만 행사 진행비가 1개, 2개, 3개에요. 금액도 각기 다르고.
  그리고 또 그때는 저도 참석을 했지만 약식으로 했는데, 산신제를 지내는 진행비가 따로 있고 명목이 안 된 진행비가 따로 있고, 행사장 진행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파악을 못하겠어요. 
  정산을 받을 때 담당자가 이 정산서 받은 거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정산서를 봤을 때 뭐를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상제작하고 사진촬영하고 사진대하고 이런 것들이 세분화 돼 있는데, 중복된 것들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목에 맞게 그쪽으로 써져야 되는데, 정산은 그대로 세부적으로 하는데, 내용은 똑같다, 그런 의문이 들고 이 추진 예산을 1억 5,000만원, 22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 김기준 위원     그래서 1억 5500만원 예산을 갖고 쓰는데, 이 축제를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계획을 갖고서 예산을 짜야 하는데, 정산서를 보면 비용 1억 5500만 원에 맞춰서 정산한 것 같은 정산내역이 됐어요.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해못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승문화축제를 하는데, 축제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800만원을 줬어요. 이게 뭔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청양사랑상품권을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썼는데, 왜 청양사랑상품권을 왜 구입했는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례비, 공연비 이것도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 계획인력에 대한 사례비가 있고, 이게 500만원이 됩니다. 
  어떤 분한테 계획을 맡겨서 사례비를 주는지 제가 궁금하고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고 싶어요. 
  뒤편에 보면 전문가 기본계획 수립 및 총감독 사례비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720만 원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죠? 
  축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축제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 위임을 했고 문화원에서 다시 축제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위임한 거죠. 

○ 김기준 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 김기준 위원     아까 얘기한 건, 홍보비라든가 포함시키면 예를 들어서 단일홍보비 뭐, 뭐 세부 품목이 나가야지, 한 품목에 나눠서 정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제위원회에 추진위원회를 둬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고추문화축제, 구기자축제도 이런 자문료를 내고 있습니까?

○ 김기준 위원     저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정산서를 요구했지만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문료를 과잉 지출했다고 지적을 했더니, 답변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충남도에 축제를 인정받기 위해서 홍보비를 썼다고 말씀하셨어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을 했다고 하면 기초적인 계획이 있었을 거고, 올해 한 사업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서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올해는 뭐가 잘 됐고 내년에는 뭐를 해야겠다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결정을 해서 사업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합치면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억 5000만원 예산 중에서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 살펴봐 주세요. 

○ 김기준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올해 23년도 예산 정산은 시기가 미도래 했다고 포함을 안 시켰어요. 축제 끝나고 얼마나 됐습니까? 충분히 정산할 시간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죠?
  4월 5일경인가? 장승문화축제 언제 했습니까? 

○ 김기준 위원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여기에 보면 행사장 시설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각 분야별로 들어가는 예산들 중에서 확인해주세요.
  주체 추진위원회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기준 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셔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바르게 시정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 김기준 위원     그리고 아까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환급 내역이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까 부가세 대상이 환급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찾아내서 세수를 확보한 사례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청양군에도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지  각 부서별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의견이니까 실과에서도 검토를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이 자료를 드렸던 적이 있죠?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건축하는 비용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참고로 검토해달라고 자료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예정 공급가액임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군의 시설하고 맞는 게 있을까 하고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비충의 체험관에 숙박시설을 갖게 되면 이건 임대, 세금으로 해서 부가세 대상이죠?
 

○ 김기준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입세가 있다고 보면 환급대상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검토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파크골프장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군의 계획은 그 주변을 휴양시설을 만들고, 도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운영할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검토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는지도 파악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제가 문예회관에 관계된 여러 가지를 같이 대화를 했었죠. 문예회관이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대관 공연하고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는 요금을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관료를 안 받았죠? 그리고 입장료도 안 받았고, 2023년도부터 입장료 수입을 받을 거고 계속 받으실 거잖아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을 통해서 대관하고 대관수입을 내고 입장료 수입을 낸다고 하면 문예회관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또한 충분히 검토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기획공연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은 면세다, 예외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실제는 4억 9500만원 정도의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입장료를 받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부터는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변에 언제가는 티켓 하나에 1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도.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거기에 저희들이 예술회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손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내용으로 해서 재무과하고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달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재무과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실과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몇 가지는 검토의견 종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랄게요.

○ 김기준 위원     답변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요구를 늦게 해서 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10개 면이 운동기구와 한쪽으로 쏠림 현상없이 배분을 잘 된 것 같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메모를 해주세요. 
  청남면 27호네요. 설치 일자가 21년 9월이고, 이거는 설치 일자가 월까지는 나왔는
데, 설치 일자가 다 빠지고 연도만 돼 있어요. 설치 일자도 정확히 해주시고, 21년 9월에 했는데, 지금 창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현장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지게차도 있는 게 개인창고인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현장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메모하셨죠? 

○ 이경우 위원     청남 27호 아산리, 다시 확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면 조치를 해야겠죠?

○ 이경우 위원     그렇게 확인해주시고, 야외운동기구 조례에 보면 제8조에 관리자 안내표시판을 게시하게 돼 있는데, 하나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안 했죠?

○ 이경우 위원     다 돼 있어요?

○ 이경우 위원     팀장님 설치 다 돼 있나요?

○ 이경우 위원     다 안 돼 있죠? 저는 돼 있는 걸 한 번도 그동안에 못 본 것 같아서요.
 

○ 이경우 위원     표시를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안내사항이 없으면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말지 이런 식이거든요.
  이왕에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했으면 극대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연락할 수 있게 안내표지판을 꼭 설치할 수 있게 고장났을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일년에 두 번씩 수시, 정기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의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꼭 안내표지판을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요. 충남도립파크골프장이 남양에 오죠?

○ 이경우 위원     기본설계용역하고 7월달에 계획이 잡혀있나봐요.

○ 이경우 위원     우리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 이경우 위원     토지매입비,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진행하고 파크골프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군에서 준비하는 진행 사항을 말씀해주시겠어요?  

○ 이경우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실시설계를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나중에 민원문제도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민원 예방하기 위해서 항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야구장 현지답사를 갔었죠? 마무리안 다 안 됐어요? 

○ 이경우 위원     이용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없나요?

○ 이경우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납품이 2월 17일날 준공 납품 4월 1일로 돼 있기에 아직, 숭상이 뭐예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올렸는데, 납품일이 4월이라서요.

○ 이경우 위원     그것도 마무리됐어요?

○ 이경우 위원     납품일이 4월 1일이기에 완료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해보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정산면 구 중학교 옆에 원룸 앞에 개인부지 9평이 있는데, 그 안에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어요. 
  토지주는 군에서 매입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과에서 서로 핑퐁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안 산다고, 토지주는 팔려고 하고, 개인이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윤일묵 위원     원룸 앞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됐나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9평 안에다가 설치해놨더라고요.

○ 윤일묵 위원     전 의장님이 그걸 설치하고 매입을 했는지 줬는지 모르겠어요. 9평을 줬더라고요. 토지주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 윤일묵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할게요.
  과장님, 백제문화체험관 박물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전에 충청남도에 고시를 했죠? 고시를 해서 도에서 2022년도에 승인고시를 다시 해주셨는데, 기존에는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 면적이, 우선 주차장 면적 볼게요. 
  7406㎡(평방미터)가 당초 계획이었죠? 
  그리고 진입도로는 170ｍ(미터) 그런데 변경된 사업 내용을 보면 주차장이 6869㎡(평방미터)로 줄어요. 그리고 진입도로도 149ｍ(미터)로 21ｍ(미터)가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차장 면적이 620평, 흔히 얘기하는 평으로 말씀릴게요. 
  162평이 줄고 진입도로도 21ｍ(미터)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늘었어요. 아까 토지보상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면적하고 길이가 줄어드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건 왜 그런 거죠? 

○ 이봉규 위원     당초 계획은 국토부 것이었어요?

○ 이봉규 위원     사업비가 전보다 후가 면적이 줄었는데 사업비가 늘었잖아요.

○ 이봉규 위원     결과적으로는 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늘었잖아요.
  당초 계획한 거와 다르게. 
  보면 총 금액으로 보면 40억 5,000만원인데, 늘어난 건 2억 5,000만원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2억 5,000만원보다 더 사업비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증액된 부분이? 

○ 이봉규 위원     여기에서 2500이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 이봉규 위원     주차장 면적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사업 시행부터 국토부 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군의 입장을 먼저 전달하고 도와 협의해서 국토부로 올라가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 이봉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해주시고, 진입로 및 주차장 관련해서 기타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가.
  전부 국비인데요, 6억 6,600만원이에요. 이 안에 보면 설계비, 감리비, 잡지출, 폐기물, 환경영향평가비가 들어있거든요. 세부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이봉규 위원     부탁 한 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613쪽 칠갑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거기가 4년간 시행계획으로 사업내용에 비해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보면 변경을 많이 했어요. 
  당초부터 출렁다리가 102ｍ(미터)로 책정이 됐었는데, 23ｍ(미터)로 대폭 줄인 건 원인이 뭐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사업변경에 보면 23ｍ(미터)로 써있어요. 밑에.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러면 102ｍ(미터)로 진행하는 거예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러면 여기 왜 23ｍ(미터)라고 했어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올해는 준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시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환경정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해서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특별위원장 임상기     환경정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요구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현황 및 투기감시용 CCTV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12쪽입니다. 
  과장님, 이 단속은 자료를 보니까 21년 29건 하셨고, 22년도 31건, 올해 13건 하셨는데,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이봉규 위원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민원인들이 제보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형태네요.
  행정에서 단속 날짜를 정하거나 자체적으로 합동단속을 한다거나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민원인들이 하는 걸로 이루어지나요? 

○ 이봉규 위원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고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거 위주로 하신다는 거죠?

○ 이봉규 위원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단속이 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 이봉규 위원     어떻게 처벌받아요? 자료에는 없어요.

○ 이봉규 위원     신고 받고 나가셔서 단속하신 다음에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신 내역들이 있을 텐데 내역이 없어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어떻게?
 

○ 이봉규 위원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제는 있어요?

○ 이봉규 위원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은 민원인이 신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죠?
  사항이 위중하면 100만원 맞으면 그거에 대한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도 원활해 지겠고 불법투기하신 분들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보시고요, 

○ 이봉규 위원     대부분 보니까 생활쓰레기들을 많이 무단투기하시네요.

○ 이봉규 위원     우려되는데 폐슬레이트 무단투기하고 계시고, 건설 폐기물, 대형 폐기물이 무단으로 투기되고 있습니다.
  또 산내 같은 경우는 유리섬유가 포함된 페기물들이 무단투기 되고 있고, 이런 건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의류섬유같은 경유는 1급 발암물질로 포함되죠? 이런 게 주민들한테 접촉이 되면 안 좋은 건데 슬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사업장 폐기물 이런 거, 질이 안 좋은 거는 좀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이봉규 위원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계신데 군내 113개가 있어요. 이걸로 적발하는 사례가 있어요?

○ 이봉규 위원     그 사례도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받아보는 자료에는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로 적발하는 예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 이봉규 위원     CCTV관제실은 어디예요? 읍ㆍ면마다,

○ 이봉규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CCTV는 사무실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관제센터예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서 일일이 불법 투기 하는 걸 찾아야 한다는 거네요?

○ 이봉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투기를 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데, 적발을 못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칩을 하나하나 빼서 어제 24시간 동안 밤새 무단 투기를 했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113개를. 이런 역할을 누가 하고 계세요? 

○ 이봉규 위원     불법투기는 신고 들어온게 아니고 CCTV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를 꺼내서 봐야만 불법투기 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적발할 수 있고. 그 역할하는 분이 계셔야 할 것 같은데, 113대를 한 번에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죠?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불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인지하세요?

○ 이봉규 위원     이건 신고하고 다른 거잖아요? 자체로 두고 있는 CCTV를 통해서 적발해야 될 것 아니예요?

○ 이봉규 위원     밤새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언제 필요한걸 보고 이걸 적발하세요?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미흡한 것 같네요. 보완을 해야 겠죠? 

○ 이봉규 위원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설치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리고 군계에서 공주시하고 청양, 부여군하고 홍성, 보령, 군계에서 산으로 지방도 같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청양과 보령 경계 사이에 임도나 이런 데에 불법투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물사체도 있고 폐냉장고도 있고 폐TV도 있더라고요. 폐기물비가 많이 들어가서 버리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안 돼서 그렇겠죠. 
  이걸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면 특히 여름에 돼지 사체 버려져 있는 거, 제가 몇 번 목격 했는데,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전염병 위험성도 있고요, 군계에 대한 단속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 이봉규 위원     그것도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보령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이 아닌 청양군 산에다가 몰래 투기하고 도망가거든요. 
  

○ 이봉규 위원     그런 경우를 잡지 못하면 그런 쓰레기 치우는 걸 다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 경계 부분에 대한 CCTV설치한다든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 이봉규 위원     세심하게 봐주시고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걸 근절하셔서 깨끗한 청양 이미지를 부각시켜주시고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자료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715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 및 처리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수거가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5만 1980kg 정도 줄기는 했는데, 21년도에는 여러 가지 폐농약, 폐부직포, 폐차광막 이렇게 돼 있는데, 22년도에는 폐부직포 차광막 수거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수거양이 없어서 안 하신 건지, 여기는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영농폐기물이 22년도에는 부직포, 차광막, 버섯배지 이런 게 없었던 건가요? 

○ 정혜선 위원     자료상에서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밑에 영농폐기물 처리비용을 보면 금액은 전체적으로 kg은 줄었는데 처리비용은 늘었어요. 2346만 6천원으로.
  여기에서 보면 폐농약병, 21년도, 22년도를 보면 금액이 한곳으로 묶여서 금액을 산정을 해주셨는데, 22년도에 보면 폐부직포, 차광막, 버섯배지 이런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21년도보다 금액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 정혜선 위원     농약병, 농약봉지도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21년도하고, 22년 보시면, 그런데 금액은 많이 늘었어요.

○ 정혜선 위원     7,000만원이 21년도에요?아니면 22년도에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7,000만원?

○ 정혜선 위원     여기 kg수에 기재를 안 하신 거는 기존에 쌓아두었던 부분까지 함께 처리해서 처리비용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걸 폐기물은 한곳으로 모아놓고 한 곳에 지정을 해놓고 그쪽에다가 수거를 해가시는 거죠? 이건 위탁을 해가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한 번에? 일 년에 한 번 수거해가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정산은 어떻게 해요?

○ 정혜선 위원     나갈 때마다 정산을 하시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나갈 때마다 정을 하셨다는 거는 여기에서 한꺼번에 하셨다는 말씀하고 약간,

○ 정혜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처리할 때마다 정산을 하고,

○ 정혜선 위원     여기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함께 해서 여기에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못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 보면 수거실적에 kg수에 비해서 여기도 더 정확하게 처리비용도 꼼꼼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이 수거 같은 건 누가 해요? 군 새마을지회하고 있는 건가요 ? 

○ 정혜선 위원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은 어디에다가 일단은 두고 있나요?
  클린하우스처럼 쓰레기재활용 그곳에다가는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 정혜선 위원     수거하는 곳이 있어요?

○ 정혜선 위원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다가 개인이 거기에 놓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청양군 읍ㆍ면에 수거하는 장소가 다 있다고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인지,

○ 정혜선 위원     지정을 해놔서 그쪽에다가 다 놓는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는 분기별이 됐든 수거를, 그러면 수거를 한다는 거는 거기가 지정이 됐는데, 또 수거를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수거함 장소가 있는 데는 개인이 갖다 놓는 거고, 새마을지회에서는 날을 정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 번에 수거한다는 말씀인 거죠?
 

○ 정혜선 위원     수거보상금은 어느 분한테 주는 겁니까?

○ 정혜선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다 하고 그러면 이 보상금은 마을에다가?

○ 정혜선 위원     새마을지회에다가 다 준다?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각 읍ㆍ면에 새마을지회에다가 수거보상금을?

○ 정혜선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예전부터 새마을지회에서는 계속 했었던 부분인 거죠?

○ 정혜선 위원     농약빈병 같은 건 다 쓰고 난 것도 있지만 다 안 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약같은 건 어떻게 관리해요?

○ 정혜선 위원     채워져 있는 병 자체를 거기에 넣는다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통도 있지만 가루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액체로 된 거는 액체인 상태에서 그냥 놓는다는 말씀인 거죠?
 

○ 정혜선 위원     요즘에는 병도 있지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수거를 할 때 액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 정혜선 위원     농약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수거는 하고 위탁업체가 다 가지고 가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신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717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단속 및 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려면 대기환경보존법 제43조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청양군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1년에 몇 건 정도 접수가 돼요? 

○ 정혜선 위원     21년, 22년 전반적으로 평균 70내지 80건 정도 된다는 거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 미신고 때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미신고 건도 있나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보니까 21년도하고 22년도, 23년도 자료를 보는데, 21년도 대비 22년도에 점검 업소가 44곳이고 22년도에는 61곳인데 약간 늘었어요.
  청양군에 여기저기 고속도로 공사 현장이 있고 약간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위반업소 단속을 하니까 21년도에는 1곳을 했고, 22년도에는 7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 조치이행명령에 있어서 1건을 보면 처리결과는 조치이행명령을 하라고 해놓고 되어 있는지, 군에서 확인도 하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공문으로 보내고 현장도 가시고?

○ 정혜선 위원     공문을 보낸 다음에 부서 담당직원이 가서 보신다는 거죠?

○ 정혜선 위원     만약에 불이행시에는 다시 한 번 재추가조치를 취하시는 거고?

○ 정혜선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신고미이행은 뭐를 말하는 건가요?
  22년도에 보면 변경신고 미이행, 시설기준 부적정성,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설명해주세요. 

○ 정혜선 위원     이건 서류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 공문상 날짜가 준공 날짜식으로 얘기 했을 경우에 이때하고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 부분을 신고를 안 했다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시설기준 부적정성은 뭐예요?

○ 정혜선 위원     방지시설이라고 하면 세륜시설, 살수차, 부직포 까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대부분 공사현장이 크겠네요? 많죠?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건 전반적으로 다,

○ 정혜선 위원     여기에서 보면 과태료가 240만원이 있는데, 240만원 위반내역에서의 어떤 내용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가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미이행신고를 했을 때 과태료 첫 금액은?

○ 정혜선 위원     과태료는 다 납부가 다 돼 있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고속도로 현장에는 반드시 세륜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양군에 고속도로 현장이 일곱 공구 정도 되나요?

○ 정혜선 위원     세 곳이 세륜시설이 다 돼 있어요?

○ 정혜선 위원     며칠전에 착공한 사회적기업과 가족문화건립센터에서도 공사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세륜시설이 설치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 현장은 수시로 담당자분이 가서 확인도 하시고, 그 부분을 해야되는데, 세륜시설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왔다갔다하는 공사 차량은 그걸 피해서 가시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길가에 보면 흙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은 하시는 거예요? 

○ 정혜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산먼지가 먼지배출의 50% 차지할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청양군에 군민들의 불편, 불만들이 유독 공사현장이 많아서 주변 군민들의 불만, 불평들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수시로 나가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02쪽에 보면 악취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에 보면 작년 올해도 많이 줄었네요. 
  악취건이 2021년도보다 22년이 줄고 2023년 중간밖에 안 했고, 많이 줄고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악취포집도 많이 줄고 있어요.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심건설이 어디에 있어요? 

○ 윤일묵 위원     보조금이 3500만원이네요. 청양농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윤일묵 위원     돈사?

○ 윤일묵 위원     악취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면이 있죠?

○ 윤일묵 위원     처리는 가능해요? 악취민원 처리는.

○ 윤일묵 위원     악취처리를 하면 덜 나고 그걸 안 하면 더 나고.
  화양리에 축사가 많아서 아침마다 도는데, 처리를 안 하면 냄새가 엄청 나고 처리하면 덜 나고, 

○ 윤일묵 위원     민원이 엄청 많고, 그리고 계사가 있는데, 고질적인 악취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 윤일묵 위원     그렇죠?

○ 윤일묵 위원     현장도 자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리제 그런 건 불가능해요?

○ 윤일묵 위원     그래도 악취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축사는 그것보다는 덜한데,

○ 윤일묵 위원     정안에서 오는 건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 윤일묵 위원     청양은 다 들어오고 서산 쪽으로 간다는데, 그것 좀 안 왔으면,

○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미집행 사업현황에 대해서 확인할게요. 
  2021년도 미집행 사업중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추가사업해서 7,0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을 안 했네요? 이후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66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공통7번에 시설비 부분이 미집행됐는데, 7,000만원 중간에 있죠? 2021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추가사업, 
  

○ 김기준 위원     순수 군비로 세운 거예요?

○ 김기준 위원     다른 지역에다가  설치했다는 건가요?

○ 김기준 위원     기존 대상지가 아니고 다른 데를 물색해서?

○ 김기준 위원     그 다음에 22년도 것 중에서 과장님하고 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면서 계속 상의했었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 부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기준 위원     발주 계획이 2023년 10월 중에 건축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도 준비해도 사실은 많이 벅차고 한데,

○ 김기준 위원     그래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미뤄지면 환경정책과에 요구한 자료들 대부분은 자료로 이해를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정책과 업무 중에서 가장 속상한 것 중 하나는 자꾸 너무 늦춰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또한 너무 지연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세요. 

○ 김기준 위원     자원순환처리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나요? 자원순환처리장 복합센터요.

○ 김기준 위원     아까 말씀대로 대부분의 요구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팀장님한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을 별도로 자료 요구를 했어요. 보고 받으셨죠? 왜 그렇게 됐느냐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체의 자료를 별도 요구를 했고, 인근 시군인 공주시와 부여군과의 사업 내용을 비교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군이 늦춰지고 있어요. 
  늦춰지고 있고, 공주가 예를 들어서 교체에 보수다 이렇게 해서 그 이유, 공주가 우리하고 차이나는 점을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여기도 50톤 사업이잖아요. 우리는 25톤 사업이고. 
  그리고 시작한 시기도 보면 1, 2년 차이인데, 진행된 속도가 다 다릅니다. 

○ 김기준 위원     다른 말씀보다는 현재 중간중간에 변경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집행부석 보며) 부군수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지금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한 분이 계신데, 업무가 과중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소각장도 그렇고 선별장 그렇고 에너지 타운 그렇고 사업량 예산 엄청난데 이걸 지적이라기 보다는 자꾸 지연돼서 속상해서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본 겁니다. 
  7월 인사할 때 보강시켜주세요. 고민해주십시오.
  일일이 다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다 파악할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23년 4월에 총 사업비 등록을 해서 환경부로 다시 등록한다고 신청했는데, 이 차이점은 뭐예요? 
 

○ 김기준 위원     계획중에서 23년 8월까지 재원 협의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런 일정들이 차질 없어요?

○ 김기준 위원     23년도 할일이 굉장히 많고, 사업이 성과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차질없이 진행해주십시오.

○ 김기준 위원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요구했던 청양군 지속발전협의회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702페이지 22년 사업한 거를 우선 볼게요. 마일리지 정산은 연말에 하나요? 

○ 이경우 위원     11월? 12월?

○ 이경우 위원     자료를 보니까 21년하고 22년하고 마일리지 상품권 나간 게 액수가 똑같아요. 10원 한 장 안 틀리고.
  회원도 변동이 없고, 630명 다시 확인해줘 보시고, 자료를 하실 때는 확인을 해서 주셔야 정확하게 보죠. 

○ 이경우 위원     또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거의 50대 50이에요.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죠? 

○ 이경우 위원     사무국장 주요 업무가 뭐예요?

○ 이경우 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자전거 마일리지하고 지속가능한 트래킹은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일리지로 전환해서 사업비를 썼고, 환경시설 탐방은 10월 28일에서 11월 22일 중에 청양어린이집 등 4개소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갔다온 거로 돼 있는데, 그 외 시간은 자전거 마일리지는 사무국장이 관리할 거는 아니잖아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상주하는데, 뭘하시는 건지 묻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성 운영비가 많이 나가요. 아까 50대 50대 거의 된다고 하는 얘기가 사무장이 활동하려면 활동비가 있어야 될 텐데, 사업비는 한정 돼 있고, 어떻게 보면 1대 1인데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더 올려주든지 사무국장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줘야지, 인건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적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무국장이 활동하려면 활동비가 있어야 교육도 할 때 하고 자료 같은 것도 수집하려면 틀림없이 활동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사업비를 늘려줘서 사무국장이 충분히 활동하고 목적에 보면 지속가능한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했거든요. 사업이 얼마나 좋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기감사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 걸 감사 했는데, 감사 요구사항이 적혀 있더라
고요. 자료 보니까. 시간이 그런 데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릴까요? 
  전에도 자체에서 감사 지적이 됐었나봐요. 지역적 규모나 자연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청양군보다 군세가 더 큰 타 시군의 활동보다 왕성한 활동에 비추어보면 사무실 근무 및 종사자 2인 이상 돼야 한다는 지난해 감사 소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2년도에 심기일전하여 감사 1인을 증원하여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선도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감사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면 사무국장이 사업비가 있어야 활동을 왕성하게 할 텐데 보면 마일리지에 상품권으로 2569만원 나가요. 
  마일리지에 한 사업만. 
  취지가 좋잖아요. 저탄소 생활 실천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사업에 사무국장을 두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업비 대비 사무국장 인건비 때문에 방향을 개선을 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사무국장이 거기에 맞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우 위원     사업계획을 다시 해보시던지 인건비를 지불하면 그만한 합당한 일을 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어서 사무국장,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사업대비 인건비가 많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업비를 확충해서 더 활동성 있게 도와주던지 자전거 마일리지 사업비로 거의 다 쓰고 있는데, 한 가지로.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조례 목적에 맞게 사업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사업비를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10쪽 읍ㆍ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읍ㆍ면에 공중화장실이 38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게 31개 69개가 있는데, 읍ㆍ면을 보면 운곡과 남양이 공중 화장실이 없어요. 
  남양은 잘 파악을 안 했고, 운곡을 예를 들어 보면 화장실이 하나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잘 하셨네요. 남양면도 소재지에 화장실 하나 있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운곡 같은 데,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리고 칠갑마트앞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관광버스가 줄 지어서 견학도 가잖아요. 거기에도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해요.
  칠갑마트 내에 있는 화장실 이용하다보면 주인 눈치도 봐야 한다고 해서 그쯤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더라고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고맙겠고요, 살펴봐주세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추가 질문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남양 쪽에 공중 화장실 불편한 게 시내는 관공서가 있고 다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백월산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백월산 쪽에 어찌 됐든 관광객이 오면 이용 불편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 한 번, 장소가 없다고 하면 마련해주신다고만 하면 부지는 제가 책임지고 확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촌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법은 농촌공동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과 팀장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쉬운 얘기 몇 가지 드릴게요. 
  저희가 행감은 의회의 권한이죠? 의결권이 있고, 편성권이 있고 감사권이 있습니다. 주민대표기관이죠. 우리가 행감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다른 자료도 요구해서 취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행감에 필요한 자료는 6월 1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추가자료가 아닌 이상은 받아왔는데요, 본위원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요구할 때도 그대로 있었고, 또 추가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자료가 안 오다가 엊그제 직원분들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취합해달라고 하셔서 정산하고 몇 개만 달라고 했는데, 오늘이 행감 당일인데 어제 저녁때 오셔서 (책상 위 서류박스를 가르키며)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서류를 이만큼 놓고 가셨어요. 
  저희가 이걸 하루에 숙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민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있어서 서류 제출 하고 출석 요구권이 있어요. 이건 지방자치법에 의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요구할 때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1일전까지 의장에게 보고를 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루어진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 그런게 없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보니까 자료 표기상 오류가 있다고 갖고 오셨는데, 당일날 이렇게 주시면 공부할 시간이 없죠? 이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더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 분들에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마다 맨날 하는 얘기인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면 안심리1, 2구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제가 요구한 최초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2분의 1은 2021년도 11월 17일에 매입이 완료됐어요. 2분의 1. 

○ 윤일묵 위원     그리고 2분의 1은 2023년 4월 4일에 저저번달에 매입이 완료됐어요. 매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부지매입했을 때 최초에 왜 매입이 안 됐을까요? 

○ 윤일묵 위원     3년의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그냥 묶여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피해는 목면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읍ㆍ면에서는 다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목면은 아직도 풀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게 40억원 공사인데, 지금 가능하지 않죠? 

○ 윤일묵 위원     3년 전에는 가능해요.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본위원 생각에는 못할 것 같은 데 추가로 지원이 될까, 국비를 더 갖고 와야 되나? 군비를 더 추가해야 되나 그게 문제입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러면 40억원이 사업비인데, 가능하면 좋죠. 추가로 안 들어가면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본위원은 걱정입니다.
  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서 사용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할 때 행정자산을 감사를 하고 있느냐를 유무를 질의한 적이 있어요. 
  실장님계서 현재는 감사계획이 없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했던 행정자산 중에서 농촌공동체과 관리하는 행정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받은 시설물에 연도가 도래되는 목적기간이 도래되는 시설물도 많고 여러 가지 자료를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받았고, 행감 과정 중에서 팀장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준공일부터 10년 되는 부동산, 토지, 건물 등은 사후관리 기간이 있는데, 도래하는 행정자산들은 추후에 어떻게 할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과장님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실래요? 

○ 김기준 위원     결론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 감사기간 동안에 계속 토론한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던 건물들, 그리고 기간이 경과했으나 앞으로 관리 주체가 모호한 시설물들 이런 것들은 행정실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기준 위원     이따가 부가세 연관돼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농촌4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활동 중단이 있고, 해산이 있고, 완료라고 표현한 게 있고 평가가 다 끝나서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는데, 신활력플러스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평가를 하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1기, 2기, 3기, 4기까지 있죠? 

○ 김기준 위원     이 사업들을 전부 다 평가하고 우리가 집행한 예산 얼마였었죠? 70억원 있었나요?

○ 김기준 위원     예산집행된 것들 그에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또 1기부터 4기의 단체들에 등록된 사람들이 이 기관을 통해서 성과가 무엇인지, 또 해산됐으면 왜 활동이 중단돼서 해산 된 건지, 아니면 그만큼의 수준이 돼서 이제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중단시키는 건지,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김기준 위원     앞으로 하는 사업들을 연관된 팀들도 중단된 경우가 있어요.

○ 김기준 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사업 중에서도 내부 민원에 따라서 활동이 중단된 사례도 있죠?

○ 김기준 위원     이것은 정산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황이 미흡한 결과라고 봐지는데, 총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 아까 말씀하신거 토대로 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역시 이 자료를 정산서를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했더니 정산서 양이 참 많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회가 원하고 자료를 갖다가 정확히 명시해서 드릴 텐데, 이 자료를 우리가 안 보더라도 믿고 갈 수 있도록 실무팀들에서 전부 다 지도를 잘 해주세요. 
  내부적인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방식과 활동하는 사람들간의 소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그 아이들이고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잖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는 실과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오셔서 같이 공부했죠? 
  저도 정확한 환급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의견을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와 유사한 자료들이 있느냐고 했을 때 같이 협조해줘서 조금은 근사치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라든가 부가세 환급을 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이미 환급을 받은 곳도 있더라고요. 
  환급은 받았는데, 여기에서 저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거 하나는, 이 사업체가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 비율만큼 군에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면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의견이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 김기준 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질의하고 검토하시려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맞나 보세요.
  저도 아직도 고민되고 있지만 한 사업장 얘기를 해볼게요. 체험휴양마을인데, 자부담이 8846만원이고 보조금이 1326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내용이 인테리어 보수였고 도배지 교체입니다. 시설장에 시설 환경개선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장에서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군에서 보조한 비율만큼은 군에다가 환급분을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제 의견이에요. 

○ 김기준 위원     굳이 받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뜻이고,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다시 최종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 김기준 위원     이번  행감 중에서 마지막으로 부가세 부분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겠죠? 재무과에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 과정중에 사업부서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마을기업들이나 체험마을 중에서 일부 마을은 환급을 했고, 환급금을 갖다가 사업준비금으로 썼다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쓰고 계신 것 같다 이거죠. 

○ 김기준 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이번 기회에 공부해야죠.
  정확한 판단을 내려줘서 보조금 비율 만큼은 환급 받아야되는 건지 명확한 답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전체 마을 기업과 체험마을 중에서 수익금이  환급금도 있지만, 수익금을 어떻게 나누고 하느냐 이런 것들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기금 형식으로 줄 수 있는 것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정한 수익이 마을에 공동자산 환경 등을 이용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받은 마을기업체험 마을들이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마을과 다 공유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곳도 많지가 않더라, 그런데 환경이 되는 곳은 특별하게 배분으로 나누지 않고 기금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 만약에 그것이 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어찌 됐든 간에 마을 전체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 것들이잖습니까? 
  거기에 누구를 오게 만들려면 마을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을 했고, 그러면 마을의 기여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했으면 좋겠다, 마을 전체로 돕고자 하는 일이 마을의 갈등 요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기준 위원     이런 관리를 실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김기준 위원     뭐, 정리하자면 체험마을의 부분은 분명하게 지도 부서로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부가세 환급만큼은 같이 공부해서 결론적으로 방법을 이번 회기 내에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역시 제대로 정리해서 다음 사업을 준비하자, 이렇게 주문할게요. 

○ 김기준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요구한 주민자치운영비 지원 내역을 봤는데,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786페이지 자료를 보면 4개 면 것만 올라왔던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빠져서 그렇죠? 

○ 이경우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것은 빼고 회로 전환된 면만 올려준 거죠?

○ 이경우 위원     나는 위원회까지 다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22년도에는 1년에 10개 면이 위원회로 전환이 됐어요? 자치회로?

○ 이경우 위원     안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이경우 위원     마무리가 됐었어요?

○ 이경우 위원     몇 개 면이 빠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가 차이가 나나요? 개월 수 때문에?

○ 이경우 위원     목면은 주민자치회로 된 게 언제였죠?

○ 이경우 위원     22년도가 맞아요?
 

○ 이경우 위원     몇 월달이예요? 사무장 인건비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운영비라든지 각 면에 3,000만원이 지원되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우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안 봐요?
  주민자치회가 잘 되는 데하고 아무래도 면별로 차이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사업비를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주민자치회 전환된 게 처음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 이경우 위원     아니, 위원회부터 시작한,

○ 이경우 위원     그러면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라는 게 자리 잡을 때가 됐거든요? 20년이 됐으면 충분히 학습효과도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 거의 빨리 자리를,  20년이 넘었으면 자리를 잡고 그동안 수 십년 학습을 했으면 주민 스스로가 위원회라든지 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우 위원     벌써 이 정도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의지로 하는 주민자치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어도 행정의 의지로 하는 주민자치회란 말이예요. 
  이게 면별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차별을 주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사업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면서 청양읍을 예를 들면 21년도나 22년도나 사업비가 똑같아요. 10원도 안 틀려요. 
  그리고 올해까지 그러네요. 
  사업비가 3년 동안 똑같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고 주민자치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몇 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심사하고 평가해서 타당성이 맞으면 지원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줘야지,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3년 동안 똑같은, 10원도 안 틀린 액수로 지원한다는 건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운곡도 보면 21년, 22년도 사업비가 똑같아요. 올해는 많이 증액이 됐고요,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정산도 보면 주민자치회로 구성된 지가 오래 됐죠?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2년 동안 사업비가 똑같았어요.
  이게 행정에서 하는 거지, 주민자치회에서 한다고 못봐요. 
  잘하는 데나 못하는 데나 사업비를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잘하는 면은 더 지원해주고, 목면도 보면 4600만원, 4600만원, 장평도 그렇고, 청남은 조금 변동사항이 있네요.  

○ 이경우 위원     엊그제 기획감사실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 부분도 엊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동기구 설치하는 사업비를 그런 데다가 행정에서 넣고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회가 20년이 됐으면 많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다는 점이 아쉽고, 그래서 이제 개선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 스스로가 안 오면 사업비 주지 말고 열심히 하는 면은 사업비를 더 줍시다.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생각해보시죠? 

○ 이경우 위원     20년을 학습했으면 자리 잡을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 이경우 위원     사실은 주민자치회도 여러 가지도 법적 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안 돼 있어서, 조례 문제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왜 안해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는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게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요청을 해볼게요. 
  사업비 어떻게 썼나를 대략적으로도 모르겠어요. 뭉뚱그려서 해놔서. 
  대략적으로 사업한 거 자료를 주세요.
  보면 위원회가 50명 있는 데도 있고, 25명은 회기 때문에 25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50명도 변함이 없는 건지, 남양은 35명인가로 알고 있고, 운곡 같은 데는 50명으로 돼 있거든요. 맞는 숫자예요? 
  이런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실질적인 자료, 위원장 몇 명 있고, 수당이 얼마 나갔는지 면별로 자료 주세요. 

○ 이경우 위원     자료에 보면 다 50명으로 돼 있어요. 변동이 없어요.

○ 이경우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21년도나 22년도나, 위원 50명이 안 될 거로 보이거든요. 35명, 40명, 변동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자료에는 하나도 변동 없이 50명이에요. 중간에 나가는지 회원도 있고 중간에 보충해서 들어오는 위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하나도 변동 사항이 없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이경우 위원     잘한 데는 시상도 할 수 있게 하고요, 잘못하는 데는 독려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세요. 내년도 사업을 뭐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군에서 일정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강제성 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지역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전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받아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똑같이 주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을 찾아서 저희한테 보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올해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잘 할 수 있나를 개선방향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연말에는 성과보고도 하고 스스로 10개 면 모여서 서로 평가도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도 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이 주민자치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당에 있어서 50명을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도 각 읍ㆍ면별로 위원들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세부 내용이 42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5명이 나올 수도 있고, 50명이 전원 다 참석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나온 금액은 혹시 여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으로 나온 금액은 그 목이 정해져 있어서 쓸 수가 없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예전에 위원회 있었을 때는 저희가 증빙자료로 해서 사진도 찍고 해서 참석 위원수가 몇 명인지 체크도 하고 그 위원대로 수당을 준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일률적으로 지급해주시고 있네요.

○ 정혜선 위원     22년도도 거의 5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50명인데 30명 했으면 20명 수당은 주민 거기에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자세한 세부 내역이 여기에 다 보고가 돼 있나요? 정산에 다 올려져 있나요? 

○ 정혜선 위원     13번?

○ 정혜선 위원     비상시 임시회의까지 포함을 해서?

○ 정혜선 위원     잘 알겠고, 전반적으로 더 궁금한 게 유성에 청양먹거리 직매장에 예전에 포장재의 질이 안 좋아서 질 개선 요구를 해서 포장재를 바꾼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교체가 다 됐어요?

○ 정혜선 위원     그걸 수거를 하셔야죠.

○ 정혜선 위원     기존에 있는 포장재도 있고 새로운 포장재를 다시 농가한테 드렸다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매장에 진열할 때 매장에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포장재에 있는 그대로는 그냥 진열대에 올리는 거는 아니고 검수를 한 번 하시잖아요? 
  그 검수과정에서의 포장재 교체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더 많은 계도를 통해서 농산물에 비해 포장재가 우수하지 못하면 시각적인 효과에서도 매출에서도 그런 부분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정혜선 위원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과장님 부가세 환급대상 검토 부탁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로컬푸드직매장하고 대전 학하동 직매장 하고 임대해서 하는 식당이 있잖습니까?
  물론 농산물은 면세겠지만 식당도 검토를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예산세워서 로컬푸드직매장에 수리하고 했었죠? 

○ 김기준 위원     그런 예산 대비 했을 때 우리가 임대를 받고 있으니까 환급 대상이 되는지 이것도 같이 검토해주십시오.

○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82쪽에 공모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전에 국비로 사업을 추진한 청양푸드플랜 홍보 교육관 건립 국비로 사업을 다 했잖아요? 
  앞으로도 군비도 열악한데 국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전개해서 하는 사업을 구상할 수 없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많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로컬푸드 납품 농가들 요청했는데, 100농가를 봤는데 50농가가 월 1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네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앞으로 납품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줘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로컬푸드 하시는 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우리도 자꾸 주문을 할테니까 그런식으로 지도 좀 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2022년도에 화성면 주민자치위원회 3,000만원 반납한 게 있네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감사는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