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일 시 : 2023년 06월 08일(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0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기술지원과장 이남규.
기술보급과장 이주연.
지원기획팀장 류원균.
미래역량팀장 전영재.
생활지원팀장 김경아.
귀농귀촌팀장 안필준.
작물환경팀장 안대환.
소득작물팀장 이성준.
특화기술팀장 남훈.
과학영농팀장 전영준.
○ 특별위원장 임상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윤우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함께 농업센터의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임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443쪽부터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443쪽부터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시범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소를 사업하시느라고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시범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소를 사업하시느라고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고맙습니다.
○ 이경우 위원 21년도 215개소 한 23억 6천, 22년도 45개소 212곳 33억 금년도에 한 46개 사업에 202개소 사업을 하시는데 특히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갑자기 10억 정도가 사업비가 늘었다가 또 올해는 약간 줄었어요. 갑자기 늘었던 원인과 줄은 원인이 왜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2021년도와 특이하게 22년도에는 저희가 공모 사업 2건이 추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1건은 구기자 지역 특화 활력화 작목하고 또 하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약용작물 생산 시범사업이 3억 5천이었고 각각 해서 6억 5천이 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비 공모 사업으로 지역 특화작목 육성 사업이 2억 5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1개년도에 10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1건은 구기자 지역 특화 활력화 작목하고 또 하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약용작물 생산 시범사업이 3억 5천이었고 각각 해서 6억 5천이 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비 공모 사업으로 지역 특화작목 육성 사업이 2억 5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1개년도에 10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공모 사업이 1건만 공모가 됐고 나머지 2건은 탈락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국도비 사업 중에 국비나 도비로 설계한 사업들이 도의 보조율이 100%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설계된 사업들이 있고요.
그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 공모 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도 내내 100%였었고 도비 공모도 저희가 공모한 사업들이 100%였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보조율이 70%, 자담 3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중에 보조율이 50%로 설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 공모 사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도 내내 100%였었고 도비 공모도 저희가 공모한 사업들이 100%였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보조율이 70%, 자담 3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중에 보조율이 50%로 설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또 청년들이 공모를 하고 심사위에서 설계받은 사업들은 50%로 추진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도비 보조와 국비 보조는 지방비 보조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보조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가져온 사업들은 그 보조율에 맞게 집행을 해줘야 맞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저희가 보조율을 줄여서 하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5년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난 6일까지 드론 산파까지 같이 참여해줬고 작년도에 세 군데 지역하고 금년도에 세 군데 지역 파종이 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레이더는 레이저를 이용한 균평기 속에 들어가는 작업기 중에 하나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레이저 균평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레이저를 쏴서 논을 균평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레이더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레이더는 세트 장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레이저를 이제 트랙터에 부착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받아서 뒤에 있는 그레이더를 끌고 다니면서 그레이더의 높이를 조정을 해서 균평을 하는 그런 세트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금년도까지는 확대가 돼서 신청한 농가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탈락한 농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도에서 설계한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도에서 설계한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경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리해서 그리고 이거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좋은 데는 계속 연속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속 사업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나요? 현재 진행 중인 게? 좋은 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연속한 사업들은 저희가 보통 3년 정도 되면 일몰을 하고요. 일몰된 사업 중에 효과가 많은 사업들은 농업정책 부서에서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언뜻 생각 이 안 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선 드론 사업도 저희가 처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설계를 해서 했던 사업들이 농가 호응이 좋아서 이제 행정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그 사일리지 곤포기 볏짚 사업도 이제 저희가 3개 단지를 육성을 해서 정책과로 넘어가서 벼 원형 베일러 사업이 지원이 됐었고요. 다수가 있습니다만 금방 생각이 안 나서....
○ 이경우 위원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많이 나는 것은 평가를 해서 행정에서 다시 재차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같이 통해서 정책적으로 시범사업 연계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원사업 중복 지원사업을 알아보니까 중복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회를 받은 농가가 43명, 3회 받은 농가가 8명, 4회 받은 사람이 3농가 7회까지 받은 데 1곳이 있어요.
중복 사업은 왜 이렇게 자꾸 중복되죠? 그런 거 확인 안 하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원사업 중복 지원사업을 알아보니까 중복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2회를 받은 농가가 43명, 3회 받은 농가가 8명, 4회 받은 사람이 3농가 7회까지 받은 데 1곳이 있어요.
중복 사업은 왜 이렇게 자꾸 중복되죠? 그런 거 확인 안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개별 사업은 1천만 원 이상의 시범사업은 3년간 수혜를 못 하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 사업 중에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회원을 저희가 특정 지어서 이 회원은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라고 특정 지어서 그 회원을 배제하고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단체 지원사업들은 물론 사업비가 어떤 사업들은 사업비가 크기도 합니다만 사실 개별농가한테 지원되는 지원 금액은 많아도 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 지원사업들은 물론 사업비가 어떤 사업들은 사업비가 크기도 합니다만 사실 개별농가한테 지원되는 지원 금액은 많아도 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일부 신청했다가 떨어진 농가들은 여러 번 주는 사람만 준다.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7회까지 받았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분은 7회까지 받았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분 내역을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 이경우 위원 탈락되는 농가들은 불만을 많이 해요. 맨날 받는 사람만 준다. 이런 얘기를 두 번, 세 번만 받아도 중복 지원한다고 자꾸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이런 것 좀 확인을 해서 중복 지원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뒤에서 봤는데 더 확인을 확실히는 못 했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4회까지 받고 7회까지 받은 농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내년부터라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원사업 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뒤에서 봤는데 더 확인을 확실히는 못 했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4회까지 받고 7회까지 받은 농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내년부터라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원사업 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범사업과 품목별 연구회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걸 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아마 중복된 것을 판단하실 때 같은 시각으로 봐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연구회는...
○ 이경우 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시범사업만 확인한 거고 또 그 단체 또 뒤에 보면 지원해 준 게 이것까지 하면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지금 저도 설명하는것을 보니까 단체로 지원해 준 게 2023년도 이쪽 한 거 보니까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본 것은 거기서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더 철저히 하여튼 지적해 준 사항 중복되는 지원이 없도록 더 살펴 가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경우 위원님께서 지금 금방 전에 질문하셨는데요.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중복 지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농민들도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간에도 있고 또 지인들 간에 신청해서 본인이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더라구요.
농업정책과는 전체 예산 한 400억 중에 280억이 보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70% 정도 보조를 농업인들한테 환원하고 보조하고 계신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조 예산이 사업 예산 중에서 보조가 얼마정도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행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경우 위원님께서 지금 금방 전에 질문하셨는데요.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중복 지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농민들도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간에도 있고 또 지인들 간에 신청해서 본인이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더라구요.
농업정책과는 전체 예산 한 400억 중에 280억이 보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70% 정도 보조를 농업인들한테 환원하고 보조하고 계신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조 예산이 사업 예산 중에서 보조가 얼마정도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이제 한 108억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한 경상비가 30억에서 3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걸 제외하면 지금 말씀드린 자료대로 약 30억에서 많을 때는 38억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지금 말씀드린 자료대로 약 30억에서 많을 때는 38억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혜택을 받는 분들이 단체를 제외하고 개인으로 쭉 나누면 한 200명에서 250명 사이를 매년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는 말씀드리기는 못 합니다마는 200명에서 250명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200에서 250명이요. 그래서 1천만 원 이상은 수혜 못 하도록 방지하고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756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연간 유지보수비가 한 970만 원 정도 들어가요. 1천만 원 조금 덜 들어가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하그릭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한 4600여 명 정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게 통합 관리가 되야잖아요. 그러니까 산림축산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입력 건수가 너무 적어요. 87명 작년에 54명 하셨고 재작년에 33명 하셔서 87명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중복 확인 건수도 있긴 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입력이 안 되고 있죠? 농업센터에도 공문을 보냈던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에서 22년 작년에 1월 14일에 입력해 달라고 이렇게 독려도 하고 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죠?
그리고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데 이게 통합 관리가 되야잖아요. 그러니까 산림축산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입력 건수가 너무 적어요. 87명 작년에 54명 하셨고 재작년에 33명 하셔서 87명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중복 확인 건수도 있긴 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입력이 안 되고 있죠? 농업센터에도 공문을 보냈던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에서 22년 작년에 1월 14일에 입력해 달라고 이렇게 독려도 하고 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입력된 게 단체로 지원됐던 내용들을 그냥 한 회장 명으로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입력 건수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역 활력 화 작목 기반 조성에 구기자 또는 맥문동 하면 그게 이제 단체 회장 1인을 입력을 하거든요. 저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 내용은 확실히 입력이 좀 덜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50명 중에도 단체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체로 시범사업을 했다고 해서 구기자 연구에 300명이 다 참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신청자가 또 틀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 200여 명이 250여 명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많이 빠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체로 시범사업을 했다고 해서 구기자 연구에 300명이 다 참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신청자가 또 틀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 200여 명이 250여 명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많이 빠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이봉규 위원 개인 부분도 입력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시행한 지 3년째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3년째인데 불구하고 지금 87명 밖에 입력이 안 됐다는 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서로 공유도 안 되고 이럼으로써 중복 지원받는 농가가 대상이 생기고 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복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걸 추진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려면 우선 입력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력이 없으면 우리 대학생 알바는 안 쓰시나요?
그런데 3년째인데 불구하고 지금 87명 밖에 입력이 안 됐다는 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서로 공유도 안 되고 이럼으로써 중복 지원받는 농가가 대상이 생기고 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복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걸 추진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려면 우선 입력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력이 없으면 우리 대학생 알바는 안 쓰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입력된 상황 체크해 보고요. 입력이 안 됐으면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농기계 구입 현황을 보니까 제조회사가 있는데 이 구입 방법은 입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비교 견적으로서 이거를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농기계 구입 현황을 보니까 제조회사가 있는데 이 구입 방법은 입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비교 견적으로서 이거를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대부분 농기계 구입 단가가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것들은 조달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몇 종의 기계를 한꺼번에 입찰을 붙여서 입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몇 종의 기계를 한꺼번에 입찰을 붙여서 입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조달과 입찰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정혜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농기계 수리 현황을 보니까 21년 22년도는 거의 5천만 원대인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5월 기준으로 봐서도 이렇게 금액이 한 3천만 원대로 많이 이렇게 수리를 하셨는데 이거는 농기계가 약간 노후화된 게 많아서 그런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제 노후화된 농기계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쭉 살펴보신 것처럼 금액이 5천만 원대를 넘어서는데 이거 대부분도 작업기의 소모품성 부품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노후화된 농기계들은 대수선이 필요한 농기계들이 있는데...
○ 정혜선 위원 유독 23년도에 금액이 수리하는 게 좀 많아서 이런 노후화된 기계의 사용 내구연한이 있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수리비가 들면 그걸 폐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그런 상반기에 3천만 원 정도가 집행됐다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그 상반기에 임대 수요를 대비해서 모든 기종들을 대부분 상반기에 수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화된 농기계들은 저희가 대체 수요로 계속 확보를 하고 폐기하고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화된 농기계들은 저희가 대체 수요로 계속 확보를 하고 폐기하고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런데 작업 임대 건수 작업 일수를 보면 많이 한 것은 논두렁 조성기, 보행 관리기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반면에 작업 일수가 하루 이틀 이런 게 있어요.
탈봉기라든지 맥문동 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입은 농기계를 농가들이 많이 원하니까 여러 종류의 농기계를 보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거를 하루 이틀 쓰자고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의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탈봉기라든지 맥문동 선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입은 농기계를 농가들이 많이 원하니까 여러 종류의 농기계를 보유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거를 하루 이틀 쓰자고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의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농기계의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수요를 조사할 때는 농업인 단체들 그다음에 작목반 이렇게 수요를 조사를 하는데 수요 조사할 때 이분들 농업인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사용 빈도가 낮은 것도 수요조사에 오르게 되면 저희가 구매를 해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농기계의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수요를 조사할 때는 농업인 단체들 그다음에 작목반 이렇게 수요를 조사를 하는데 수요 조사할 때 이분들 농업인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사용 빈도가 낮은 것도 수요조사에 오르게 되면 저희가 구매를 해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 정혜선 위원 농가의 여론 수렴을 참작은 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작업 일수를 비례를 해서 이런 부분은 농가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농기계를 구입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농가들도 그 부분은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겨주시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농기계 자체 수리를 많이 하셨어요.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은 담당 직원분들이 그마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수리를 해 주시고 하셔서 이 예산도 절감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농기계 수리하시는 이런 직원분들 농기계기술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농가 여론 수렴도 하시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농기계를 좀 더 철저하게 구입을 하시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겨주시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농기계 자체 수리를 많이 하셨어요.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은 담당 직원분들이 그마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수리를 해 주시고 하셔서 이 예산도 절감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농기계 수리하시는 이런 직원분들 농기계기술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농가 여론 수렴도 하시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농기계를 좀 더 철저하게 구입을 하시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 자료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553쪽에 보면 다목적 육묘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한 3억 정도 적자 났고 22년도도 그렇고요. 이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적자가 나는 건지, 인건비 포함해서 적자가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나네요?
21년도에 한 3억 정도 적자 났고 22년도도 그렇고요. 이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적자가 나는 건지, 인건비 포함해서 적자가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시중에 있는 일반 육묘장과 기관에서는
차이가 많은 것은 육묘장과는 기본적으로 비교는 사실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 육묘장들은 다중의 육묘를 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는 목표가 고추, 벼, 배추를 육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인건비 차원에서는 다른 타사설 육묘장보다는 좀 많이 든다고 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은 것은 육묘장과는 기본적으로 비교는 사실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 육묘장들은 다중의 육묘를 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는 목표가 고추, 벼, 배추를 육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인건비 차원에서는 다른 타사설 육묘장보다는 좀 많이 든다고 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토 문제 때문에 고추가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좀 많이 보급을 해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건 잘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벼는 못자리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안 올라왔죠?
그래서 센터에서 좀 많이 보급을 해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건 잘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벼는 못자리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안 올라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예.
○ 윤일묵 위원 올해 못자리도 뿌리썩음병 때문에 많이 농가에서 버렸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올해도 지원을 많이 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감사합니다.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품목별 연구회 및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정산서 최근 3년간을 요구했는데 일단 소장님 이거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선진지견학 예산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어떤 돈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품목별 연구회 및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정산서 최근 3년간을 요구했는데 일단 소장님 이거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선진지견학 예산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어떤 돈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품목농업인연구회 조직 육성에 관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교육비로 세워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건 별도의 사업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연구회별로 회원수가 좀 상이하고요. 그렇게 하고 현장 견학을 교육비로 산정을 하게 되면 차량비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들이 참여 회원에 따라서 집행한 금액이 상이하게 틀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좀 차이가 나는 거는 특히 양봉연구회는 중앙에 양봉대회가 있습니다. 양봉 대회를 갈 때는 2박 3일로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2박 3일을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1박 1일 정도 이렇게 해드리고 하다 보면 또 그런 연구회는 금액이 좀 많이 나가고요.
단순하게 이제 하루 비교연찬회를 갈 경우에는 차량비하고 급식비 2회...
단순하게 이제 하루 비교연찬회를 갈 경우에는 차량비하고 급식비 2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거는 저희가 참여 회원에 따라서 차량비는 저희가 대고 그 다음에 참석 회원에 따라서 급식비는 별도 따로 집행된 금액대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자체정산합니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위원 생태산업 워크숍을 갔다 오셨는데 여기서도 정산 내용 중에서 하나 궁금한 걸 물어볼게요.
보조 자료 중에서 보조사업 실적 및 보조금 정산 조사 결과입니다. 정산 검사 내역에 보면 결제 방법이 나와요. 계좌 이체하고 카드 결제하고 두 가지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데 카드는 여기서 어느 사람의 카드를 쓰는 거죠?
보조 자료 중에서 보조사업 실적 및 보조금 정산 조사 결과입니다. 정산 검사 내역에 보면 결제 방법이 나와요. 계좌 이체하고 카드 결제하고 두 가지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데 카드는 여기서 어느 사람의 카드를 쓰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도자회에서 회장님 카드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촌지도자회의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집행된 보조금은 단체 회장이...
○ 김기준 위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촌지도자 청양군 연합회 통장으로 거기서 계좌이체를 할 때 거기서 계좌이체하고 거기서 카드도 거기서 쓴다. 이런 말씀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따 전체 보조금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금 지출하는 방식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실제 별도로 예산을 22년도만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매년 하시던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금 지출하는 방식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실제 별도로 예산을 22년도만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매년 하시던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 두 단체만 하고 품목 연구회는 별도로 사업비를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닙니다. 품목연구회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따로 세워져 있는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것도 내내 연구회 대표의 통장으로 저희가 경상사업 보조비를 주고 연구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제 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하고 같이 한번 여쭤보는 건데 사업비를 책정할 때 거기서 예산을 세워 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예산을 세워줍니까?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하고 같이 한번 여쭤보는 건데 사업비를 책정할 때 거기서 예산을 세워 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예산을 세워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이제 연구회에서 어떤 교육 행사를 할 건가, 내용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에 따라서 이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돼 있는지 안 계상이 돼 있는지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당하다고 보면 교부 결정을 해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지급 내역이 있어서 그 지급 내역을 뽑으면 교육 행사별 지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행감 시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료를 계속 추가 중복 이렇게 해서 계속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갖고 있는 의문점이 또 다음 해도 있고 또 예산 심사도 있고 하니까 참고를 하고 싶은 건데 보조금을 타기 위한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행감 시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료를 계속 추가 중복 이렇게 해서 계속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갖고 있는 의문점이 또 다음 해도 있고 또 예산 심사도 있고 하니까 참고를 하고 싶은 건데 보조금을 타기 위한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제가 알기로는 회별로 통장 하나 이외에는 더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건 저희도 그런 정산을 할 때 직원들이 그런 사례를 발견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통장을 개인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무가 관리하면서 또 회장님이 잘못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변명의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원칙은 그 통장에 그 회에 운영하는 운영비를 넣거나 그 통장에서 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통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단체별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전수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이거는 각종 단체 보조금 말고도 품목별 연구회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나가는 거는 전부 다 보조금만 받기 위한 통장이 별도가 있는지 집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절차를 정확하게 다시 짚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자 근절된 환수자 현황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자 근절된 환수자 현황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건건이 통장 사본을 붙여놓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전체 사업 전체 목록을 놓고 확인한 건 없고 사업 건건이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 전까지 주문하겠습니다.
전부 다 보조금 통장 회장님이 됐든 총무가 됐든 간에 그 통장만큼은 별도의 목적으로 써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보조금 통장 회장님이 됐든 총무가 됐든 간에 그 통장만큼은 별도의 목적으로 써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성립전 예산하고 간주처리 예산인데요. 499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도표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잠깐 살펴보시고 2021년도 예산인데 집행액하고 성립전 편성액하고 달라요. 그런데 성립전 편성액이 오히려 적어요. 1억 2500 그다음에 집행액은 1억 4100이고 예산보다 더 써진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이 도표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잠깐 살펴보시고 2021년도 예산인데 집행액하고 성립전 편성액하고 달라요. 그런데 성립전 편성액이 오히려 적어요. 1억 2500 그다음에 집행액은 1억 4100이고 예산보다 더 써진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당초 보조 내시 됐던 금액이 틀려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기획팀장 류원균 지원기획팀장 류원균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정책 직불금 사업이 농림축산부에서 농정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보조 내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기별로 한 번에 보조 내시가 안 되고요. 1년에 한 4~5번씩 이렇게 이제 보조 내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는 시기에 따라서 청년 후계농들한테 월별 이렇게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받은 돈이 부족해서 요청을 할 때 이때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편성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는 시기에 따라서 청년 후계농들한테 월별 이렇게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받은 돈이 부족해서 요청을 할 때 이때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편성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 지원기획팀장 류원균 이게 군비하고 국비하고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금액이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1억 2571만 5천 원은 그러니까 2차분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기준 위원 그래요. 도표상으로는 잘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에 관계된 개인이 받는 보조금 시범사업으로 받는 것들도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70%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일반 다른 보조 사업과 비교할 때 시범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원가가 비싸답니다. 책정되는 가격이, 이거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에 관계된 개인이 받는 보조금 시범사업으로 받는 것들도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70%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일반 다른 보조 사업과 비교할 때 시범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원가가 비싸답니다. 책정되는 가격이, 이거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내역은 사실은 저희가 단가를 보고서 집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농업인 책임으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죠. 단가 책정은 안 해 줍니다.
○ 김기준 위원 안 해주는데 70%라고 해서 조금 농가 부담을 더 시키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보조 사업자만 더 배부르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50% 할 때는 5천만 원 했다면 70% 할 때는 5500이 됐다. 그러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조사업에 지원율이 높을수록 가격을 높게 산정하는 듯한 추세가 있는 것 같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실 예를 하나 들으면요. 예전에 양명원이라는 농자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3만 원이었어요. 일반 농가를 살 때는 보조금이 붙으니까 2년 만에 10만 원이 됐고 다시 5년 만에 15만 원이 됐습니다. 집행을 할 때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기관에서 그렇게 금액을 올렸다고 할수 없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거는 저희가 단위 금액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위 금액 아래로는 농가가 구입을 할 때 내가 더 싸게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양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제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도 도덕적 해이, 일반적인 상가도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관에서 단가 조사를 해서 너 이거 사,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관에서 단가 조사를 해서 너 이거 사,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것도 참 숙제네요. 그런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고민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통장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2024년도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통장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2024년도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58쪽에 품목별 연구회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좀 할게요. 2021년도에는 6개 사업에 25개소 5억 4천만 원, 2022년도에는 7개 사업에 26개소 8억 8600만 원, 2023년도에는 9개 사업에 22개소에 7억 8400만 원으로 한 평균 5억 7천만 원되는 예산 편성을 연구비로 하는데 가시적으로 연구회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회가 있나요?
558쪽에 품목별 연구회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좀 할게요. 2021년도에는 6개 사업에 25개소 5억 4천만 원, 2022년도에는 7개 사업에 26개소 8억 8600만 원, 2023년도에는 9개 사업에 22개소에 7억 8400만 원으로 한 평균 5억 7천만 원되는 예산 편성을 연구비로 하는데 가시적으로 연구회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회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연구회 성과라는 게 우선 사업을 통해서 어떤 노동력의 절감이라든가 경영비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내는 게 우선은 이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기자 환경개선 안정생산 사업들은 어떤 수확기, 건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품질이 향상되고 또 수확기를 보급함으로써 수확 노동력을 절감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 또 맥문동 안전생산 고품질 향상 시범사업 등은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기계도 좀 개발을 해보고요.
농업인들과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제 그런 게 보급됨으로 해서 새로운 기계를 해서 노동력을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인들과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제 그런 게 보급됨으로 해서 새로운 기계를 해서 노동력을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연구회로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또 자료를 보다 보면 총 사업비 중 2023년도나 2022년 보면 구기자 연구회가 지금 한 40% 보조를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비교할 때 타 연구회 비교할 때 특별히 예산과 집중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지역 작목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지역 작목 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 있고 그 품목 중에 충청남도 중에서 청양이 구기자가 청양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난 금년을 포함해서 3년간 도에다가 공모 사업을 매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구기자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기자연구회에 특별히 더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구기자라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구기자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기자연구회에 특별히 더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구기자라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그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각별히 좀 이렇게 많이 연구회들 잘 살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육묘장 관련해서 대화를 했는데 거기 지금 고추라든가 배추 묘종은 일단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파종을 하고 있죠?
아까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육묘장 관련해서 대화를 했는데 거기 지금 고추라든가 배추 묘종은 일단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파종을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벼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출발한 게 예비 육묘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서 전체 생산량이 2만 볼인데 그걸 가지고 어디 농가를 나눠드릴 수가 없어서 육묘를 하시던 농가들이 육묘 실패를 하면 다시 육묘를 하고자 하다 보면 영농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걸 대비하고자 예비 육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육묘를 늦게 시작을 해서 5월 말경부터 농가들이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서 전체 생산량이 2만 볼인데 그걸 가지고 어디 농가를 나눠드릴 수가 없어서 육묘를 하시던 농가들이 육묘 실패를 하면 다시 육묘를 하고자 하다 보면 영농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걸 대비하고자 예비 육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육묘를 늦게 시작을 해서 5월 말경부터 농가들이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닙니다. 받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신청할 때는 안 받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러신 분도 많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비 육묘를 하는 목적이 어떤 공급에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영농 시기를 놓치는 농가들을 대비해서 육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저희는 볼 수는 없고 금년도에도 약 110여명이 신청을 했다가 30여 명이 인근에서 인근 농가들이 남은 것을 확보를 해서 가져가셨고 어제까지 가져가신 분들 수량을 파악을 해봤는데 2만 상자 중에 15200 상자가 현재 공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를 들어 고추묘나 배추묘는 돈을 내고서 신청을 하는데 벼 육묘는 돈을 안 내고서 신청을 해놓고 나 필요 없으면 안 가져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육묘에서 몇 억이 적자라고 하는데 다만 계약할 때 1천 원이라도 받으면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묘에서 몇 억이 적자라고 하는데 다만 계약할 때 1천 원이라도 받으면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법은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법은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05일.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경영팀장 노동우.
체육시설팀장 장순규.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행감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639페이지 소관 공공시설 월별 이용 및 수지 현황을 봤는데 21년도보다 22년이 인원 이용객이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센터가 21년도에는 4만 명이 넘는데 22년도에는 1만 2천 거의 문화체육센터는 우리 청양 군민이 이용을 하죠?
짧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639페이지 소관 공공시설 월별 이용 및 수지 현황을 봤는데 21년도보다 22년이 인원 이용객이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센터가 21년도에는 4만 명이 넘는데 22년도에는 1만 2천 거의 문화체육센터는 우리 청양 군민이 이용을 하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장순규 체육시설팀장 장순규입니다.
저희가 인원을 체크할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대관할 때 몇백 명씩 체크 되거든요. 이때 21년 23년 그 사이에 22년도는 대관 숫자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인원을 체크할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대관할 때 몇백 명씩 체크 되거든요. 이때 21년 23년 그 사이에 22년도는 대관 숫자가 줄어들어서....
○ 체육시설팀장 장순규 그때 한 번 들어올 때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명 가까이....
○ 체육시설팀장 장순규 행사는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군민체육관 배정하
거든요.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 그때 시기에 맞는 데를 골라주거든요. 이때 덜간 것 같습니다.
거든요.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 그때 시기에 맞는 데를 골라주거든요. 이때 덜간 것 같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국궁장 같은 경우에 지출이 21년도에 500만 원인데 22년도에는 3800만 원으로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지출이 컸는데 이 지출은 어디에다가 지출이 이렇게 컸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이것은 옹벽이 무너진 게 있어가지고 수해 때 그래서 옹벽 보강공사를...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우리 공공시설은 우리 청양군민의 편의 시설과 또 청양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요청한게요. 628쪽에 보면 천장지구 시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천장호 주변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었더니 가드레일이 부서진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좀 내가 찍어왔는데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화 면 출 력)
난간이 다 부서졌더라고요. 그리고 저거 말고도 밑으로 두 개가 더 있어요. 사진 저거 하나만 찍었는데요. 저렇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요청한게요. 628쪽에 보면 천장지구 시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천장호 주변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었더니 가드레일이 부서진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한번 사진 좀 내가 찍어왔는데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화 면 출 력)
난간이 다 부서졌더라고요. 그리고 저거 말고도 밑으로 두 개가 더 있어요. 사진 저거 하나만 찍었는데요. 저렇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즉시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조형물은 이번 출렁다리 입찰 들어갔거든요. 그것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것도 이번에 같이 보완해서....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예.
○ 윤일묵 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주차하고 나오면 디귿자 가드레일이 있더라고 쇠로 된 거, 이렇게 코너는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코너 지나서 거기 다 나와서 거기 좀 이렇게 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러니까 좀 추락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안전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차선 도색도 그렇고 넓이도 좁아서 규격에 맞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기존에는 그게 2.3미터였는데요. 바뀌어서 2.5미터로 바뀌어졌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바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627쪽 군정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체육센터 수영장이나 칠갑산 휴양랜드,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 이런 쪽은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627쪽 군정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체육센터 수영장이나 칠갑산 휴양랜드,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 이런 쪽은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학교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제작해서.
○ 경영팀장 노동우 경영팀장 노동우입니다. 올해도 제작을 해서 인근 시군하고 시도하고 해서 우편물로 다 배송을 했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런데 볼게요. 2021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홍보물 전단지를 제작하셨어요. 2천 장 하셨네. 10만 원이고요. 전량 다 배부를 하셨죠? 칠갑산 휴양랜드 홍보용 리플렛도 마찬가지고요. 1천장 다 제작하셔서 전량 다 배부를 하셨고, 지난해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 홍보 리플렛도 3천 장 다 전량 배부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는 제작한 게 없네요?
○ 경영팀장 노동우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이제 자료가 4월 30일까지 그 당시 만들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리고 자료 갖고 저희들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은 행감하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까치내 오토캠핑장하고 동강리 오토캠핑장하고 칠갑산 휴양랜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세요? 마찬가지로 리플릿이나 전단지로 홍보를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까치내 오토캠핑장하고 동강리 오토캠핑장하고 칠갑산 휴양랜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세요? 마찬가지로 리플릿이나 전단지로 홍보를 하시나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동강리는 저희들이....
○ 경영팀장 노동우 경영팀장 노동우입니다. 까치내하고 칠갑산휴양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하는 게 아니고 그 펜션 안에나 캠핑장 입구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갖다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경영팀장 노동우 2021년도에 전량을 배부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제작해 있는 걸 가지고 재고가 없으면 다시 제작을 하는 건데 지금 휴양랜드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연구원으로 도로 넘어가는 절차 중이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 경영팀장 노동우 거기도 아직 제작 안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게 남아 있어서.
○ 경영팀장 노동우 그 전에는 7년 전인가 제가 근무할 때는 그렇게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고 저희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어서 그쪽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이봉규 위원 매년 이용객 수가 줄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용객이 줄어요. 홍보하고 비례하는 거 아닌가!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이용객이 조금 증가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경영팀장 노동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경영팀장 노동우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산 및 물품 취득 내역 좀 한번 봐주세요. 631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로 이렇게 주신 것은 행감 자료로 이렇게 중요한 것만 지금 체크를 하신 것 같고 이거 말고 세부적으로 더 자료를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지금 자료로 이렇게 주신 것은 행감 자료로 이렇게 중요한 것만 지금 체크를 하신 것 같고 이거 말고 세부적으로 더 자료를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별도로 자료 정리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뺀 것이거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예산 목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뺀 겁니다.
○ 경영팀장 노동우 경영팀장 노동우입니다. 이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모품이라 자산취득비로 반영을 않고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서 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 경영팀장 노동우 예.
○ 김기준 위원 그냥 이렇게 자료 요구한 취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3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 22년도에 바로 직전에 구매한 물품들에 대해서 품목을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삭감이 됐죠? 삭감 요인이 되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요구를 한 겁니다. 물품에 대해서 쭉 구매 내역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예산 승인하거나 또 관리할 때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별도의 관리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물품 관리 내역이.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자료 요구를 했어요.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얘기하면 수의계약 한 것 중에서 아까 침구류 얘기했죠?
23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 22년도에 바로 직전에 구매한 물품들에 대해서 품목을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삭감이 됐죠? 삭감 요인이 되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요구를 한 겁니다. 물품에 대해서 쭉 구매 내역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예산 승인하거나 또 관리할 때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별도의 관리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물품 관리 내역이.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자료 요구를 했어요.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얘기하면 수의계약 한 것 중에서 아까 침구류 얘기했죠?
○ 경영팀장 노동우 예.
○ 김기준 위원 침구류 같은 경우는 21년도 사업에서 616페이지 15번에도 있고 22년도 사업입니다. 617페이지 32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3월에도 샀고 8월에도 샀습니다.
물론 양은 다 틀려요. 조금씩 틀리는데 부족한 것을 산 것인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구매 목록이 쭉 있고 대장이 있으면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예산 2천만원이 넘어갔던 돈이잖아요.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이 넘어갔던 돈이에요. 3월달에 산 돈이.
그러면 이게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될 건데 물품 관리 대장이 없는 것 같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구매할 계획을 세울 때 대장의 쭉 기록을 보고 지금 시점에 이걸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양은 다 틀려요. 조금씩 틀리는데 부족한 것을 산 것인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구매 목록이 쭉 있고 대장이 있으면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예산 2천만원이 넘어갔던 돈이잖아요.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이 넘어갔던 돈이에요. 3월달에 산 돈이.
그러면 이게 이제 관리가 제대로 될 건데 물품 관리 대장이 없는 것 같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구매할 계획을 세울 때 대장의 쭉 기록을 보고 지금 시점에 이걸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부가세 환급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환급 세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1억 117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는데 이 세부 내역이 지금 자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부가세 환급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환급 세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1억 117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았는데 이 세부 내역이 지금 자료 있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여기 저희들이 과세 대상이 오토캠핑장하고 휴양랜드하고 수영장하고 고추문화마을이 저희들 과세 대상이거든요.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금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환급을 받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또....
거기에서 들어온 수익금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환급을 받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또....
○ 김기준 위원 기존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환급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그 환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견 중에서 어제 재무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휴양림 부분이 저희들이 숙박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견 중에서 어제 재무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휴양림 부분이 저희들이 숙박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예.
○ 김기준 위원 이게 왜 면세 대상이 되는지는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다! 그래서 재무과장도 이 부가세 업무에 대해서 업무에서 내부에서 처리하기가 좀 힘들다! 자문을 구해서 더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는데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도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같이 지금 현재 부가세 내는 것과 안 내는 것 중에서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 해주길 바라는데 이후 관계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무과장하고 같이 상의 좀 해주세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예.
○ 김기준 위원 이 자료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첨부된 의견을 듣는 중에 그러니까 위탁시설하고 지금 현재 군에서 직접 하는 시설하고 관계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전기료 부분이 형평성 때문에 이런 어떤 운영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체육관 사용료로 받으면 그게 옳지 않을까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대관을 할 적에 대관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액 다 받을 수는 없고 감경할 수 있는 무슨 근거라든지 조항 같은 걸 만들어서 원칙적으로 규칙적으로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 김기준 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용료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대관료 사용료로 사용을 한다면 과세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유지보수를 하거나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세수 측면에서는 이로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실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유지보수를 하거나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세수 측면에서는 이로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실래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대관료 정도로 만약에 사용료를 걷기를 원할 것 같으면 요금이 굉장히 비싸질 것 같아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지금 이용자들한테는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죠.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용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약에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면 우리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감면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찾아내서 부담을 줄 일수 있는 방법으로 요금을 산정해야 될 것 같은데?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른 시군이라든지 좋은 선진 사례 있으면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예.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35쪽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서 거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던 중 다 지금 휴업하고 있죠?
635쪽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서 거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던 중 다 지금 휴업하고 있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휴양림 매점하고 식당에 대해서 올해 운영을 해보려고 처음에 입찰을 다섯 번이나 붙였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로 붙이고 충남으로 붙이고 다시 세종, 충남, 대전으로 붙이고 또 전국으로도 두 번이나 붙였는데 입찰에 응찰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은 그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세도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용자들이 예전만큼은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매력도 자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다른 활로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원앙은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관광과에서.
○ 특별위원장 임상기 문화관광과에서. 그럼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여쭤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법은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법은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05일.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수질행정팀장 강효진.
상수도팀장 최종선.
하수도팀장 최재호.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26건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756쪽에 지하수 관정 청소 관련 관내 업체 발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관내 업체가 몇 개나 있죠?
행정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756쪽에 지하수 관정 청소 관련 관내 업체 발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관내 업체가 몇 개나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총 18개 업소가 면허가 있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있긴 있는데 청양군 업체만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강**씨가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강**씨가 대표적으로 있는 게 두 개고요. 공공시설사업소하고 투자유치과하고 타 실과 까지 저희가 다 취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업소 중에 면허만 있고 실적으로 일을 안 하는 업체도 상당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업소 중에 면허만 있고 실적으로 일을 안 하는 업체도 상당 업체가 또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업체가 4개 하고 또 한 업체가 3개를 했네요. 10개 중에서 그럼 7개를 했네. 10개 중에서 2업체가 7개를 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2개 이상 한 데가 아까 말씀드린...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리고 이**씨 같은 경우도 저희는 1건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가 2건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씨도 투자유치과가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저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이거 갖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보면 12건 중에 6건을 특정 업자 2개가 다 했네요. 이** 씨가 4개 하고 정**씨가 2개 하고...
그리고 23년도에 보면 12건 중에 6건을 특정 업자 2개가 다 했네요. 이** 씨가 4개 하고 정**씨가 2개 하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옆에 박스에 우측을 보시면 공공시설사업소, 투자유치과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금 이**씨 같은 경우는 2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금 이**씨 같은 경우는 2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리고 이걸 21년도부터 3년 동안 10건을 한 사람한테 몰아준 것 같으네요. 이걸 보니까, 18개 업체면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한 사람 앞에 10개를 했어요. 다른 사업소도 포함해서 10개 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면허만 있고요. 장비가 없어서 사업을 안 하는 업체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면허만 낸 업체가 18개 업체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업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 윤일묵 위원 이게 지하수 청소면 써징이잖아요. 콤푸레샤도 있고 장비가 여러 개 들어가야 돼요. 한 번에 하려면 그런데 이게 여기 장비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임대해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맞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맞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앞으로 장비 있는 업체로 해서...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청양에다가 돈을 벌게 해야지, 외지 사람을 임대해서 쓰면 임대료가 엄청 많아요. 그것도 콤푸레샤 1대에 하루에 돈 1백만 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루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다 외지에 돈이 나가는거지, 다 청양군에 수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수 관정 업체 등록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하루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다 외지에 돈이 나가는거지, 다 청양군에 수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수 관정 업체 등록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62쪽 하수관로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청양군이 하수도 보급률이 2021년 11월 기준으로 할 때 55.6%네요.
762쪽 하수관로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청양군이 하수도 보급률이 2021년 11월 기준으로 할 때 55.6%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낮은 편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산악지대가 많고요. 가구수가 산재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 지역보다는 사업성 평가에서 사업비 대비 효율 면에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개별정화조.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에. 그렇습니다.
○ 이봉규 위원 아무래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개별정화조다 보니까 정화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하천으로 오물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우려는 있으니까 보급률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어서 볼게요. 하수관로 보급률이 90%예요. 하수관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보급률은 55.6%고요. 그렇다면 이게 100 프로가 되면 우리 하수 보급률은 100%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 60% 선 되면 100%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따지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하수처리 구역을 청양군 전체가 하수처리 구역이 아니고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 어디, 여기는 하수 처리 구역으로 또 하수처리 외 지역 그러니까 완전 산재돼 있고 그런 데는 하수처리 외 지역으로 되고 하수처리 구역 내에 관로는 거의 지금 예를 들어 청양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수처리 구역내이기 때문에 관로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 외로 지정되어 있는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 어디, 여기는 하수 처리 구역으로 또 하수처리 외 지역 그러니까 완전 산재돼 있고 그런 데는 하수처리 외 지역으로 되고 하수처리 구역 내에 관로는 거의 지금 예를 들어 청양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수처리 구역내이기 때문에 관로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 외로 지정되어 있는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을 해서 오수, 하수가 우리 하천으로 유입 안 되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청양군의 총 연장이 335킬로 정도 돼요. 하수 관로를 묻은 게, 그럼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이룬 걸로 보고 있는데?
청양군의 총 연장이 335킬로 정도 돼요. 하수 관로를 묻은 게, 그럼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이룬 걸로 보고 있는데?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처음에 하수관로는 청양읍에서부터 한 것이고 특별한 통계치가 나오는 게 지금은 그게 없고요. 최근에 새로 개량한 거 그러니까 지금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개량한 그 현황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2003년 청양하수처리장이 설치된 후부터 관로가 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청양만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정산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면별로 면 소재지는 지금 마을 하수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총 그래서 39개가 지금 소규모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대부터 낮은 지대로 해서 하수에 들어가는 유입 오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이봉규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하수관로를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하수관로를 묻은 데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천 바닥에 하수관로가 있더라고요. 왜 하천 바닥에 하수관로가 있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하천 바닥에 하수관로가 저희가 이제 파악한 결과는 한 6개 정도가 있는데요.
하천 제방으로 가면 하천 제방이 하천 보다 폭이 좁고 그다음에 자연유하로 하천에 하수가 내려가야 되는데 제방은 일단 높습니다. 하천 바닥보다 그다음에 제방은 하천 바닥 정도로 파게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비 그러니까 하천으로 갈 경우랑 제방으로 갈 경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방으로 가면 구배 맞추기 위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로 환경부 지금 자료에도 해놨는데요. 환경부 설계 기준에도 보면 관로 노선 계획을 선정할 때 지형이라든가 매설 위치 관로 매설 등 교차 사업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으로 갈 때 사업비와 제방으로 갈 때 사업비를 교차 사업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하천도 반 보호공을 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간다고 해서 하천수가 하수관로로 유입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자가 있지 않는 한은.
하천 제방으로 가면 하천 제방이 하천 보다 폭이 좁고 그다음에 자연유하로 하천에 하수가 내려가야 되는데 제방은 일단 높습니다. 하천 바닥보다 그다음에 제방은 하천 바닥 정도로 파게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비 그러니까 하천으로 갈 경우랑 제방으로 갈 경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방으로 가면 구배 맞추기 위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로 환경부 지금 자료에도 해놨는데요. 환경부 설계 기준에도 보면 관로 노선 계획을 선정할 때 지형이라든가 매설 위치 관로 매설 등 교차 사업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으로 갈 때 사업비와 제방으로 갈 때 사업비를 교차 사업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하천도 반 보호공을 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간다고 해서 하천수가 하수관로로 유입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자가 있지 않는 한은.
○ 이봉규 위원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 면 출 력)
이곳이 보면 이게 우리 지역은 아니에요.
타지역인데 비가 왔을 때 아니면 하수구로 덮개가 노후돼가지고 이게 하천 안에 있는 하수관로거든요. 넘쳐나는 모습 보이죠?
저 사진 보면 맨홀 옆으로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 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화 면 출 력)
이거는 울산 같아요. 울산인데 여기도 비 올때 범람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오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예산 차원에서 예산을 아끼려고 환경을 망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제방 쪽으로 내려오면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냄새도 많이 나요. 냄새도 많이 나고 저기 에 있는 오물들이 하천에 들어가서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하거든요. 단순히 공사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공사한다는 거는 환경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청양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 면 출 력)
이게 지금 청양 대치천부터 우리 용배 아시죠? 용배로 해서 이제 이어지는 관로 아시죠? 저게 딱 보면 중앙에 있어요.
이번에 준설을 해서 좀 이게 나왔는데 그전에는 저게 풀로 덮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치에서 호우가 왔을 때 대치 쪽에서 칠갑지 쪽에 내려오는 물들이 저기를 범람한다고요.
(화 면 출 력)
이곳이 보면 이게 우리 지역은 아니에요.
타지역인데 비가 왔을 때 아니면 하수구로 덮개가 노후돼가지고 이게 하천 안에 있는 하수관로거든요. 넘쳐나는 모습 보이죠?
저 사진 보면 맨홀 옆으로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 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화 면 출 력)
이거는 울산 같아요. 울산인데 여기도 비 올때 범람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오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예산 차원에서 예산을 아끼려고 환경을 망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제방 쪽으로 내려오면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냄새도 많이 나요. 냄새도 많이 나고 저기 에 있는 오물들이 하천에 들어가서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하거든요. 단순히 공사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공사한다는 거는 환경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청양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 면 출 력)
이게 지금 청양 대치천부터 우리 용배 아시죠? 용배로 해서 이제 이어지는 관로 아시죠? 저게 딱 보면 중앙에 있어요.
이번에 준설을 해서 좀 이게 나왔는데 그전에는 저게 풀로 덮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치에서 호우가 왔을 때 대치 쪽에서 칠갑지 쪽에 내려오는 물들이 저기를 범람한다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물이 저 위로 넘어간다고 해도 물이 이렇게 맨홀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 이봉규 위원 들어가는건 아니죠.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청양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죠?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아까 법을 말씀하셨는데 하수도법 시행령 있잖아요. 그쪽 법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청양은, 거의 다 처리를 하셨는데 환경부 협의하시고 공사비를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사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 재산인데 환경이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용량이 있잖아요. 만약에 저게 물이 넘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리용량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아까 법을 말씀하셨는데 하수도법 시행령 있잖아요. 그쪽 법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청양은, 거의 다 처리를 하셨는데 환경부 협의하시고 공사비를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사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 재산인데 환경이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용량이 있잖아요. 만약에 저게 물이 넘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리용량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3800톤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우수시 일시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1차 처리를 해서 다 기준 이내로 지금 마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다행히 지금 저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려는 되고 있는데 아직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런 사고가 안 일어날 거라고는 장담 못 하잖아요. 관계 우리가 기준을 설정할 때 위원회도 구성하시죠? 보니까 위원회 구성하신다고 돼 있네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런 사고가 안 일어날 거라고는 장담 못 하잖아요. 관계 우리가 기준을 설정할 때 위원회도 구성하시죠? 보니까 위원회 구성하신다고 돼 있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할 때는 환경부 최종적으로 환경관리공단 기술 심의를 받고 금강환경관리청에 심의를 받습니다. 거기에 기술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다 받은 결과로 해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죠.
○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을 모아서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방으로 이렇게 따라서 온다는 부분이 공사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방 쪽은 우리가 대부분 국공유지잖아요? 국유지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제 방으로 오면 사업비가 5~ 6배 이상 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하천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환경부나 어디에서 하천으로 간다고 해서 물이 들어가고 제방으로 해서 물이 안 들어간다. 그런 논리는 안 되거든요. 하천으로 간다고 하면 공사를 잘못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철저히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지, 사업비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제방으로 갔을 때랑 하천으로 갔을 때랑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지금 제 방으로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래요. 이왕 설치했으니까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럼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수관로 유지 관리지침에 의하면 매년 1회 하수관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수시로 올해 하수도 로봇을 샀어요. 하수도를 로봇이 가서 사진을 다 찍어서 어디가 누수 되는지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그걸 보고 어느 지점이 누수되는지 찾아서 저희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여러 요인 등이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으로 간 것은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아까 사진에 나왔던 것도 대치천 아까 거기 같은 데 거기도 다 저희가 보수를 한번 한 겁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사고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하천이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준설 공사를, 준설 공사하면서 저희도 같이 그게 전체적으로 수위 그러니까 항상 수위가 평상시 수위보다는 하수관 뚜껑이 높게 일단은 올린 겁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청양읍은 다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분류식의 단점이 오수관과 우수관의 오접 있잖아요. 접합 부분이 오접이 일어나서 맨홀과 관거에서 빗물이 침입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역류하거나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살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역류하거나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살펴보셨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분류식이라고 해서 오접 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시공이나 아니면 노후돼서 누수 되는 경우가 있지 분류식이라고 해서 누수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합류식이 더 단점이 많죠. 그래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합류식은 빗물이랑 오수랑 같이 내려가는 게 합류식이 분류식은 오수만 내려가는 건데 합류식 단점이 분류식보다 더 많습니다.
합류식은 빗물이랑 오수랑 같이 내려가는 게 합류식이 분류식은 오수만 내려가는 건데 합류식 단점이 분류식보다 더 많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단점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분류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이봉규 위원 어쨌든 두 개 다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고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지금 저희가 우려를 말씀드렸듯이 청양에서 이 사고가 발생 안 될 거라고는 장담 못 하죠. 그리고 단순히 예산을 6배 5배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천에다가 중간에다가 매설을 했다. 이거는 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90% 이상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시행되는 사업은 더 세심하게 보셔서 하천 오염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환경오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바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저희가 우려를 말씀드렸듯이 청양에서 이 사고가 발생 안 될 거라고는 장담 못 하죠. 그리고 단순히 예산을 6배 5배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천에다가 중간에다가 매설을 했다. 이거는 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90% 이상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시행되는 사업은 더 세심하게 보셔서 하천 오염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환경오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바를 것 같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65페이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청양군도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한다고 하셨죠?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건가요?
765페이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청양군도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한다고 하셨죠?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건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7월 1일자로 인상을 합니다.
○ 정혜선 위원 올 7월 1일부터. 지금 여기 이렇게 상수도 요금 체납 현황을 보니까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21년도, 22년도, 22년도에서 23년도 사이에서의 체납액이 그리고 건수 금액 대비해서 이게 지금 많이 이렇게 체납액이 늘었어요. 이유가?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21년도, 22년도, 22년도에서 23년도 사이에서의 체납액이 그리고 건수 금액 대비해서 이게 지금 많이 이렇게 체납액이 늘었어요. 이유가?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23년도는 금년도는 깜빡해서 못 내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독촉을 하면 이분들은 다 내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는 깜빡하고 못 낸 분들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아닙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 정혜선 위원 그런데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금액 대비해서도 지금 22년도에는 122만 2천 원에 있는데 23년도에는 지금 이게 지금 4월달 현재 금액으로 했을 때는 944만 7천 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다 깜빡해서 하신 분들이 이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면 다 거의 많이 내시더라고요.
○ 수질행정팀장 강효진 수질행정팀장 강효진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자료는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 현황을 작성을 한 거고요.
6월 7일 어제 현재로 체납 작성을 했을 때에는 23년도가 체납액이 160만 원 정도였거든요.
6월 7일 어제 현재로 체납 작성을 했을 때에는 23년도가 체납액이 160만 원 정도였거든요.
○ 수질행정팀장 강효진 하수도도 45만 9천 원 정도 걷혔거든요.
○ 수질행정팀장 강효진 아니요. 현재 체납이 그러니까 납부자가 그만큼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납기내에 미처 납부하지 못하는 건수들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 정혜선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요금을 체납을 했을 때는 단수 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하수도는 저희가 단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화해서 독촉하고 안 되면 재산 압류한다고 하고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22년도 결산 자료에서 보면 특별회계 미수납 금액이 2119만 9천 원이에요.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체납을 하면 저희가 단수하면 바로 내긴 내는데요. 단수하기 전까지 저희가 절차상으로 단수는 최후에 저희가 처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 검침원들을 활용해서 독려하고 전화하고 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 수질행정팀장 강효진 당해 연도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수질행정팀장 강효진 연도별 현재 미수납 현황은 지금 저희가 작성해 드린 이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요금 미납 현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정혜선 위원 최종 요금 현황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아까 또 단수 조치 아니면 전화 독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이 금액이 2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우리 청양군의 큰 예산에 있어서는 약간의 미비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 작은 금액에서부터 우리 세금 세수 확보를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떠신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독려하고요. 물 사용한 사람이 물값 내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광역상수도는 연결을 해놓고 본인 집에 또 지하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이 광역을 안 쓰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나가거든요. 계속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나는 광역 상수도 하나도 안 썼는데 왜 요금을 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안 내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계속 설득을 하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광역상수도는 연결을 해놓고 본인 집에 또 지하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분들이 광역을 안 쓰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나가거든요. 계속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나는 광역 상수도 하나도 안 썼는데 왜 요금을 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안 내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계속 설득을 하거든요.
○ 정혜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내를 잘하셔서 해주시고 계속해서 764페이지 상수도 누수 처리 및 유수율 현황에서 질의 좀 할게요.
연도별로 보면 당해의 유수율이 21년도에는 67.9% 점점 22년도에는 68.8% 이렇게 유수율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개선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청양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요?
연도별로 보면 당해의 유수율이 21년도에는 67.9% 점점 22년도에는 68.8% 이렇게 유수율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개선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청양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유수율이 말 그대로 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30%가 물이 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0%로 했을 때 저희가 한 4억 정도가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줄일수록 저희 요금을 더 징수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줄일수록 누수 금액을 줄이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줄일수록 누수 금액을 줄이는것입니다.
○ 정혜선 위원 여기 이렇게 상수도 누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가다가 확인을 하는데 이게 상수도 누수 확인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원시적이라고 표현을 하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첨단 기기가 있습니까? 이 길가에 있는 누수 확인을 집 안에 있는 것은 계량기 돌아가는 부분을 보고 확인을 하고 또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전산으로 그게 보이나 보죠? 그래서 연락을 주는 것 같은데 도로상에서의 누수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현재로서는 재래식 방법으로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197억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로마다 블럭을 정하고 블럭에서 계량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시점에 돌아가지 않던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계량기가 더 돌아간다든지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딱 뜹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시점에 돌아가지 않던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계량기가 더 돌아간다든지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딱 뜹니다.
○ 정혜선 위원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계량기를 구간마다 설치를 해서 그걸 확인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상수도 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한 50미터를 뜯었어요.
뜯어서 보니까 거기에는 누수가 된 게 없어 가다 보니까 또 50미터를 또 뜯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찾았다. 그러면 이거를 이 부분에 그러면 50미터는 다시 도로 포장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산의 낭비인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보는데 지금 이 상수도 누수 확인을 워낙 노후화된 관로다 보니 요즘에 가스공사를 하면서 읍내 3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누수 확인되는 것을 많이 잡았다고 그래요.
뜯어서 보니까 거기에는 누수가 된 게 없어 가다 보니까 또 50미터를 또 뜯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찾았다. 그러면 이거를 이 부분에 그러면 50미터는 다시 도로 포장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산의 낭비인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보는데 지금 이 상수도 누수 확인을 워낙 노후화된 관로다 보니 요즘에 가스공사를 하면서 읍내 3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누수 확인되는 것을 많이 잡았다고 그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럴 때 지금 어차피 가스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도 민원만 들어와서 가는 것보다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할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누수율을 줄이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억이 준다고 하니 그 역시 우리도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꼼꼼히 찾아보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더 꼼꼼히 찾아보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수질 검사 현황을 좀 봅시다. 여쭤볼게요. 광역 상수도는 지금 노후된 수도꼭지 말고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지금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포함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위원 지금 이제 2021년도보다도 22년도부터 더 많이 이렇게 병물도 지원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검출 항목이 더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똑같은 물인데 왜 지금 이렇게 많은 곳이 발생하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검사 항목이 늘어난 게 전에 없던 게 우라늄하고 라돈이 계속 검사 항목수가 계속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1년도도 고질적으로 기준 초과되는 데는 마치리 쪽이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남양 대봉리가 계속 초과가 되더라고요. 금정리하고 이건 수맥의 어떤 영향으로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떤 지하수에서 어떤 물질 그러니까 보통 비소는 중금속으로 암반에 있던 게 지하수가 흐르면서 암반을 깎아서 나오는 게 비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가 안 나오던 데가 나오는 것은 수질에 영향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21년도도 고질적으로 기준 초과되는 데는 마치리 쪽이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남양 대봉리가 계속 초과가 되더라고요. 금정리하고 이건 수맥의 어떤 영향으로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떤 지하수에서 어떤 물질 그러니까 보통 비소는 중금속으로 암반에 있던 게 지하수가 흐르면서 암반을 깎아서 나오는 게 비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가 안 나오던 데가 나오는 것은 수질에 영향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가장 고질적인 데는 마치리가 계속 2021년부터 계속 금년까지 추가되거든요. 마치리는 저희가 2가구밖에 안 돼요. 2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먹는 물은 저희가 물병을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거기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거기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내년도에, 그리고 지금 남양 용두리하고 금정리는 내년도에 올해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를 착공했는데 내년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래서 남양 용두리하고 금정리는 내년도에 광역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정산 마치리는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에 연계해서 같이 넣으면 지금 고질적으로 초과되는 데는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산 마치리는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에 연계해서 같이 넣으면 지금 고질적으로 초과되는 데는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면 광역하고 연결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가까워지니까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최근 민원 내역 처리 현황을 보면 23년도 초에 운곡면 미량리에 수질검사 적합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서 민원이 발생했죠? 비소가 발생해서 수치가 얼마였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민들이 상당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여기는 저희가 지금 여과 장치를 전 달에 비소 여과 장치를 완료해서 저희가 지금 수돗물 검사했을 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부족하면 주민들이 지하수 수량보다 그러니까 지하수 용량을 뽑아 올리는 용량보다 더 많이 쓰면 이 여과 장치가 바이패스를 하도록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여과를 하면 주민들이 물이 안 나가니까 바이패스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설 개량을 하고 그다음에 비소만 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여재를 더 추가해서 개량을 했습니다.
여과를 하면 주민들이 물이 안 나가니까 바이패스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설 개량을 하고 그다음에 비소만 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여재를 더 추가해서 개량을 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그렇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러니까 수량을 많이 쓰면 여과 장치가 차단되는 겁니다. 바이패스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물이 적게 나오니까 그걸 끄면 물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비소 같은 게 또 추가로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량을 하나 더 한 겁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상공급망이 정산에서부터 운곡까지 올해 비상 공급망이 운곡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미량리도 광역상수도를...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게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아니 공급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그것도 예산을...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저희가 올해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일종에 거기서 요구했던 것들 중에서 첫 번째는 광역을 제일 먼저 빠른 시간 내에 해달라, 말로는 이번 추석까지 해달라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였던 거고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광역으로 연결해 달라, 그 다음에 정수장치 고장 난 거 분명하게 완벽하게 해달라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수 장치를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인력을 더 둬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만 관리하는 용역을 저희가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추석 전까지 해달라고 권익위원회도...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다른 건 다 해결됐고 민원만 지금 계속 권익위원회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 김기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수질 검사 아주 계속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기존에 민원에 의해서 문제됐던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 수용한 것 같으니까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면 병수 직접 공급해주든가 거기는 또 정수 거기다가 물탱크에다가 생수를 직접 공수해 달라는 요구도 있더라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건 불가능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760쪽에요. 하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에서 시설 개선이 2021년도에 2건에서 2022년도에 7건으로 사업량과 사업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었죠?
760쪽에요. 하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에서 시설 개선이 2021년도에 2건에서 2022년도에 7건으로 사업량과 사업비가 이렇게 크게 증가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었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하수처리장이 기계가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는 게 7년이 내구연한인데요. 내구년한의 도래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증설도 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알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전에 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몇 번 마을회관에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저희가 5년 단위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환경부 승인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일단 마을끼리 가구끼리 붙어 있어야 되고요. 가구가 뚝뚝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요구를 해도 순위에서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저희 청양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을 보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청양군 같은 경우도 5년 주기로 해서 한 4개 정도가 저희가 계속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도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런 경우에 우선순위에서 사업비별 그러니까 몇 가구의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해서 아까도 계속 관로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특히 마을 상수도는 관로가 주 사업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관로가 길어지면 무조건 사업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관로 사업을 저희가 계속 줄이다 보니까 하천으로도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 사업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초과되면 일단 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끼리 가구끼리 붙어 있어야 되고요. 가구가 뚝뚝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요구를 해도 순위에서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저희 청양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을 보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청양군 같은 경우도 5년 주기로 해서 한 4개 정도가 저희가 계속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저희도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런 경우에 우선순위에서 사업비별 그러니까 몇 가구의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해서 아까도 계속 관로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특히 마을 상수도는 관로가 주 사업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관로가 길어지면 무조건 사업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관로 사업을 저희가 계속 줄이다 보니까 하천으로도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 사업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초과되면 일단 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30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마무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당면 업무에도 불구하고 요구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오늘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30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마무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당면 업무에도 불구하고 요구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히 감사에 응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오늘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