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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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충남 연구원에 출연을 하겠다는 금액이 2억 5,000만 원인 거죠? 

○ 김기준 위원     지금 참고 자료를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게도 최근에 타 지자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잘 비교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마운 일이에요.
  이거 근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충남연구원에 출연을 하면 입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합니까? 

○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면 여기 다른 지역, 타 지자체에서 예산액하고 계약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건 차액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 김기준 위원     우리 군은 어떻게 할 것인지,

○ 김기준 위원     지금 맞는 방법인 건지 한번 검토가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출연을 예상해서 이 용역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 들어갈거다 해서 돈을 출연하면 그냥 거기다 출자를 한 걸로 그냥 계약이 다 돼버리는 거잖아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보다는 그래도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입찰을 안 하고 단독으로 출연을 해서 계약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입찰하고 차액이 발생 안 하는 거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면 거기에 차액이 존재하고 경쟁을 하니까 적절한 금액을 우리가 결정을 안 해도 되지만, 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순간 이것은 전부 다 계약금액이 되는 거니까, 

○ 김기준 위원     예산 심의에서 이 자체의 출연은 분명히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이 적절한 금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얘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예산에서는 수용하실 거죠? 그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 설명은 잘 들었는데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 주셔야 할 거는 우리가 이제 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입찰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계약금액하고 다르게 이렇게 계약을 할 것인지, 충남연구원에 출연으로써 그냥 계약을 해버릴 건지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충남연구원 출자 계획이 계속 있잖습니까?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긴 안목으로서는 한번 고민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충남 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기부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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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이봉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6조제2항에 관련해서 의료비를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별표 이렇게 참가를 해 주셨는데, 100만 원 정도 만약에 벌금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해자는 신고를 하는 거죠? 

○ 김기준 위원     고발 조치를 하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준비하시면 좋은데, 이제 궁금한 거 하나는 이래서 병원비를 직원이 청구를 했어요. 심신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의뢰를 받았으면, 가해자한테 그거를 다시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나요?

○ 김기준 위원     그냥 일단은 고발로만?

○ 김기준 위원     어쨌든 모든 걸 보면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만약에 해를 끼쳤으면 자기들이 합의를 보든 아니면 병원비를 물어주든가 이렇게 되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제가 볼 때는 뭐 100만원 범위니까 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벗어난다고 하면 가해자가 이건 내야죠.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죠. 

○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저도 의료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청양군 공무원 전체 실비가 가입되어 있죠? 실비하고 이 의료비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 정혜선 위원     그럼 2중으로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정혜선 위원     중복은 안 되고 이쪽 의료비로 지원을 받으면 실비에서는 청구는 할 수 없고?

○ 정혜선 위원     공무원 전체 실비 가입은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자체적으로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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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양군이 고령 친화 도시조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면서 고령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고령입니까? 

○ 김기준 위원     65세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 김기준 위원     여기 보면 이제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이렇게,

○ 김기준 위원     65세로 규정이 돼 있어요?

○ 김기준 위원  노인 그러면 이제 65세 이상 된 노인들한테는 시책들은 이제 한 가지로 좀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우리 군비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련 조례가 생기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할 테니까 좀 자세히 살펴서 보고해 주시고요,

○ 김기준 위원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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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안내용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환경정책과 소관 장원 순환처리장 복합센터 신축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과장님 연면적에서 400에서 450으로 설계 변경해서 늘어난 건가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늘어난 건가요?

○ 정혜선 위원     전반적으로 다 늘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정혜선 위원     그럼 이게 1차 설계 변경으로 다시 바꾼 거예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도 98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니까 98번지하고 99, 100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 필지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주차장까지 다시 한다는 거죠?

○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제안내용 2번 농촌공동체과 소관 사회적 공동체 특화 단지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매입하려는 부지, 명시된 건 A, B, C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도상에. B부지가 전체 살려고 하는 부지에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땅으로 따지지 말고 예산으로 따지면. 

○ 김기준 위원     30% 돼요? 안 돼요?

○ 김기준 위원     지금 B구역을 사려고 하는 목적이 어쨌든 경관을 조성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런 사업 목적이잖아요?

○ 김기준 위원     지금 현재에 비율로 명시된 구역만 사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조금 들죠?

○ 김기준 위원     재무과장님, 만약에 이게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안 중에서 B구역이 그 30% 미만이라고 치면, 승인 받은 상태에서 여기를 빼고 살 수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 김기준 위원     빼고 살 수 있느냐는 얘기인 겁니다.

○ 김기준 위원     예.

○ 김기준 위원     아까 %를 물어본 것은 사업량의 일부는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김기준 위원     그게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정말 딜레이가 되니까 일단 만약에 의결을 해주면 그 활용도를 다시 한번만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일대를 좀 더 사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든가 그냥 나대지 형태로 갖고 있으면 이거 당장 쓰임새가 없잖아요. 그렇죠?

○ 김기준 위원     조성 계획은 있고?

○ 김기준 위원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다 뭐를 하겠고, 활용도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서 그걸 집행하는 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원한대로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활용도를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서 그걸 진행을 해야지, 그냥 사놓고서 또 많이 멈춰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우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예. 사전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제안내용 3번 도시건축과 소관 읍내 3, 4리 거점시설 3개소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건축비만입니까?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부지 승인은 받으셨죠?

○ 김기준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심의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냐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좀 당황했었는데,

○ 김기준 위원     승인은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대해서, 건물 신축만 지금 다시 받는 거고.

○ 김기준 위원     그때 얼마씩 받으셨어요? 평당.

○ 김기준 위원     그것 좀 바로 직원이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셰어하우스 그 부분하고 있는데 여기 평당 가격이 나온 게 있거든……  

○ 김기준 위원     그거를 산출해서 따로 표를 하나 자료를 주세요. 팀장님? 자료를 하나 빨리 만드세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건 감정해서 그때 하신거죠? 155만원으로?

○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제안내용 4번 행정지원과 소관 청년 셰어하우스 함께 살아유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연결해서 잠깐만 질의할게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부지 구입할 때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금 여기 산정을 해오셨잖아요. 
  공시지가를 산정을 했는데 이거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평당 이게 얼마큼 올라갑니까? 

○ 김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75만 원 나오죠?

○ 김기준 위원     계획서로 나온 걸 보면,

○ 김기준 위원     여기는 취득가액을 재산 가격을 2억으로 잡으셨잖아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그때 가서 이걸 변동 금액이 있을 텐데, 감정가가 막 차이가 날 텐데 그 예산은 이미 지금 다 섰나요?

○ 김기준 위원     아니, 우리한테 이거 산다고 승인은 안 받았죠?

○ 김기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3구 도시재생 매입토지도 제가 평당 단가를 물어본 게 거기는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150만 원꼴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 김기준 위원     2억으로 잡아놓고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이 차액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산 범위 내에서 물론 하긴 하겠지만 8억이라는 걸 썼으니까 근접한 감정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상 가격을 너무 낮게 잡아놔 갖고 이거는 뭐 우리가 한마디로, ‘참, 아~ 싸구나’ 하고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런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정확하게 산출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 일대를 쭉 한번 전부 다 알아봤어요? 그 라인 쭉 있던데. 

○ 김기준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DM아파트 앞에 현재 부지 라인 공터가 나 있죠?

○ 김기준 위원     적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형성된 가격이 제대로 조사가 된 건지 이거를,

○ 김기준 위원     하여튼 그러면 재산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지만 8억 정도가 다 소요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김기준 위원     가감정이라도 예상가를 실제 매입하려고 하는 가격하고 근접하게 자료를 주셨어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나중에라도 그거 뭐 싸게 산다고 하더니 어찌 된 거야, 이렇게 소리는 안 나오죠.
  그래서 한번 전체 가격을 한번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본 거고요, 일단 내용은 잘 설명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청년하우스가 19동이네요? 

○ 윤일묵 위원     19실 한 24평 정도 되는데, 청양에는 올해 하는데 저쪽 산동 4개면 쪽에는 계획이 있는지?

○ 윤일묵 위원     4개면도 같이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부지 매입할 때 옆에 그 동네 자투리 땅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같이 매입하는 방법, 그게 나중에 보면 민원 요지가 되더라고요.
 

○ 임상기 위원     시내에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 임상기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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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지난번에 14조 투표권 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로 하다가 이게 법으로 정한 바는 아니라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 김기준 위원     근데 우리 군의 현실에 보면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1/16이라는 것은 조금 검토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김기준 위원     특별하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무리는 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읍ㆍ면별로 보면 200명씩만 동원하면 투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혹시 또 남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 김기준 위원     주민대표할 수 있는 대상?

○ 김기준 위원     이게 급히 진행돼야 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 요율을 정해놓고 나중에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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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이봉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임상 연구비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 1차연도, 2차연도 나와있어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예산으로 소요될 거다, 이렇게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거쳐서 연구 용역비를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 용역을 하실 거죠? 

○ 김기준 위원  연구비로 임상연구비라고 해서 항목이 명시돼서 예산 심의 받으실 거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올해는 2차 추경, 계산해서 비용 추계를 하신 거고?

○ 김기준 위원     그럼 거기서 임상 연구비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하실 거라는 얘기인 거죠?

○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지금 내주신 것에 있어서 지급 대상의 결정 방법 그리고 자치단체 비교 그런 걸 지금 아까 메모 과장님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저희도 지급 조례안에 결정을 넣어서 다시 조례를 한 번 다시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은, 

○ 정혜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최대 지금 500만원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500만 원으로 저희 지금 예산을 하신 거잖아요.
  타 지자체하고 더 반영해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예산안 심의는 저희한테 한 번씩 더 올라와야 되잖아요?

○ 정혜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많이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이 우리가 이제 보면 전문의사를 대상으로 공보의는 빼고요, 전문의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전문의사가 원장님 말고도 많이 계시잖아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임상연구는 참여를 원장님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태안을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태안은 2인 이상 공동 과제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까지 주면서, 그러면 태안도 의료원장님 참여하시고 일반전문의도 같이 함께 참여하시는 거죠?

○ 이봉규 위원     임상시험을 매월 한 건씩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장님이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다른 보조 역할도 하시고 진료도 보시는데 이 임상 연구를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가능한가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분기에 한 건 정도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1년이면 한 9건 정도?

○ 특별위원장 이봉규     분기에 세 건이면,

○ 특별위원장 이봉규     두 건 이잖아요? 매달 하나씩인데? 최대가?

○ 특별위원장 이봉규     처음 추진하는 거라 우려돼서 드린 말씀인데 의료원장께서 임상 연구를 하시면 또 이건 임상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심의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허가권자가 또 의료원장이면 그것 또한 모순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세부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세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심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출하는 것도 그렇고.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청양군 지역보건계획 보고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 된 내용 그대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