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219호	❍ 제 출 자 : 청양군수
❍ 제출일자 : 2023. 3. 2.	❍ 회부일자 : 2023. 3. 7.

2		개정이유

❍ 「주민투표법」개정('22.4.26.공포)에 따라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구인서명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청구인서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9조)

❍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수정(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주민투표법」

나. 기타사항

□ 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주민투표법』개정(법률 제18849호, 2022. 4. 26. 공포)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임.

❍ 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전자서명 방식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됨.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법 제5조에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이를 따로 정할 실익이 없어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기준을 삭제함.

「주민투표법」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 안 제7조, 제9조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함.

- 안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기존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〇 그 외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 없음.

나.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