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88회 임시회)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2030 청양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3. .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2030 청양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기관) 충남연구원

❍ (출연금액) 금250백만원

❍ (출연목적)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타 시·군 종합발전계획 용역 수행

청양군 중장기 발전구상 등 전문적 연구 및 긴밀한 협조 용이

◇ 사업개요

◆ (과 업 명)‘2030 청양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 (용역기간) 2023. 6. ~ 2024. 6. (12개월)

◆ (용 역 비) 금250백만원

◆ (시간범위) 2025. ~ 2034 (10년간)  [공간범위 : 청양군 전역]

◆ (주요내용) 지역 여건분석(지역현황, 특성 및 군민의식, 정책 수요조사 등)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및 중앙·도 기본계획과의 유기적

연계 등 수립

◆ (추진방법) 충남연구원 의뢰 용역 수행(출연금)

□ 출연금액

(단위 : 천원)

출연금명	경 정 액	기 정 액	증 액	비 고
합 계	280,000	30,000	250,000
충남연구원 출연금	280,000	30,000	250,000

참고 1		관련 법령 및 기존 중장기 발전계획 현황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 기존 중장기 발전계획 현황

□(시간범위) 2015년 ~ 2024년(10년) / 용역기간 10개월

□(용역업체) 공주대학교

□(용 역 비) 금222백만원

□(주요내용)  여건 분석, 개념적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집행 및 관리계획,

단위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등 5개 부문 계획 수립

참고 2		최근 타지자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현황

시군명	용역명	연구기관	예산액 (계약액)	용역기간	비고
충남 예산군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충남연구원	230 (230)	17개월 (21.8~22.12)	진행중
충남 아산시	2030 아산시 중장기발전계획	충남연구원	200 (200)	11개월 (21.1~21.11)	완료
충남 공주시	2040 공주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200 (184)	9개월 (21.3~21.11)	완료
충남 홍성군	홍성비전 2030 미래전략사업계획	충남연구원	150 (104)	15개월 (18.5~19.7)	완료
경북 산청군	2030 산청비전 중장기종합발전계획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 (166)	11개월 (20.10~21.8)	완료
경북 성주군	2030 성주미래비전 중장기종합발전계획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0 (170)	12개월 (20.10~21.9)	완료
경북 영덕군	2040 영덕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	대구경북 연구원	200 (161)	11개월 (21.3~22.1)	완료
경북 안동시	2040 안동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50 (212)	16개월 (20.1~21.4)	완료
대전 유성구	유성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160 (148)	11개월 (20.2~20.11)	완료
전남 장성군	장성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200 (168)	14개월 (20.3~21.4)	완료
경기 안성시	안성비전 2040 중장기발전계획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0 (178)	11개월 (19.12~20.10)	완료
경기 연천군	2030 연천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0 (174)	12개월 (19.7~20.6)	완료
충북 제천시	2040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충북연구원	291 (219)	18개월 (19.1~20.6)	완료
경북 청송군	청송군 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0 (172)	15개월 (19.4~20.6)	완료
전북 김제시	김제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한국공공자치연구원	120 (109)	9개월 (19.1~19.9)	완료
전남 여수시	2040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한국공공자치연구원	400 (400)	14개월 (18.5~19.6)	완료

참고 3		충남연구원 출연금 사용 및 연구과제 현황

❍ 충남연구원 출연금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출연금	출연금 수행 현황	비고
2019	190	￭ 생활soc복합화사업(가족문화센터 건립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60)
		￭ 청양군 2040 미래전략 수립(100)	완료(‘20. 12.)
		￭ 청양군 군민 대토론회(30)	‘19. 11. 27./ 정산고 체육관/ 130명/ 고추문화마을 역할과 기능, 정산중학교 활용방안
2020	120	￭ 청양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90)	미래전략과 / 완료(‘21. 12.)
		￭ 청양군 군민 대토론회(30) 코로나19로 연기	※ ‘20년도 출연금 이월
2021	30	￭ 청양군·충남연구원 정책개발 워크숍(30)	‘21. 7. 20./ 칠갑산휴양랜드/ 45명/ 청양군 현안 진단 및 미래과제 도출
2022	80	￭ 청양군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50)	농업기술센터 / 용역기간: ‘22. 5. ~ ’22. 11.
		￭ 청양구기자 농업 기록화(아카이빙) 연구(60)	농촌공동체과/ 과업기간: ‘22. 9. ~ ’23. 12. 1차: ‘22. 9.~’23. 8. / 2차: ‘23. 2.~23. 12. ※ 2020년 이월금(30) 및 ’22년도 출연금(30) 사용

❍ 충남연구원 청양군 연구과제(무상과제) 목록 현황

구분	과제구분	과제 목록	비고
2019 (4건)	현안	￭ 청양군 공동브랜드 “칠갑마루”의 브랜드 가치향상 및 활성화 방안	기획감사실
	현안	￭ 청양군 스포츠지도자 인성교육원 설립 방향성 검토	미래전략과
	현안	￭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농촌공동체과
	현안	￭ 청양군 마을차원의 시계열 데이터 구축을 통한 한계마을 변화분석	기획감사실
2022 (1건)	현안	￭ 청양구기자농업 기록화(아카이빙)를 위한 기초조사	농촌공동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