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3. . . (제288회 임시회)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

제 출 자	청 양 군 수
제 출 일	2023. 3. .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청 양 군 수

1. 제정이유

❍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사가 임상연구를 시행할 경우       임상연구비를 지급하여 보건의료 여건개선 및 군민 건강증진 기여

2. 주요내용

❍ 임상연구비 대상 (안 제2조)

❍ 연구계획서의 제출 (안 제3조)

❍ 임상연구비 지급 한도 (안 제4조)

❍ 임상연구비 지급 방법 (안 제5조)

❍ 임상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안 제6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1. 31. ~ 02. 20.)

❍ [붙임 1] 관련법령

❍ [붙임 2] 행정규제심사 : 의견없음(2023. 02. 06. 기획감사실)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2. 06. 기획감사실)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2023. 02. 02. 복지정책과)

❍ [붙임 5]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01. 31. 기획감사실)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청양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사(업무대행의사 포함)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단, 공중보건의사는 제외한다.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청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 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 명세

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는 그 명단

7. 그 밖의 참고사항

제4조(지급의 한도) ① 매분기 3건을 초과하는 연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청양군수는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음이 밝혀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연구비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의료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조례 규정 외의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1호, 2021. 8. 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공공의료과) 044-202-253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제정]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044-205-3121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와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ㆍ심혈관ㆍ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인력,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규제심사 사전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10		구분		제정
자치법규명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안
소관부서	부서명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담당자명/전화번호		황초롱(041-940-4517)
검토의뢰 날짜	2023년 2월 2일
검토내용	⚪ 연구계획서의 제출(안 제3조) ⚪ 임상연구비 지급 한도(안 제4조) ⚪ 임상연구비 지급 방법(안 제5조) - 행정내부규제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검토 결과	규 제 심 사 대 상 여 부	□ 신설규제		□ 강화규제		■ 해당없음
	⚪「청양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행정규제사무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규제심사 대상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2월 6일 기획감사실장 (담당자/전화번호 : 이혜진/041-940-2883)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귀하

붙임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기획감사실	(직급) 지방세무6	(성명) 임 대 혁 041-940-2042
입안주무부서	보건의료원	통보(조치)일	2023. 2. 6.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주요제정사항> 목적 및 대상(안 제1조~제2조) 연구계획서의 제츨(안 제3조) 지급의 한도 및 방법(안 제4조~제5조) 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안 제6조) 보고(안 제7조) 기타(안 제8조)		• 원안동의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청양008
정 책 명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부서명	보건사업과
	담당자명	황초롱		전화번호	041-940-451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2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사업과)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청양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송영숙/041-940-2091) 보건사업과장 귀하

붙임 5		비용추계서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안

비용추계

1. 비용발생요인

◯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사가 임상연구를 시행할 경우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정 소요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의사(업무대행의사 포함) 임상연구비 지급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원)

구분(예산과목)	추가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5,000,000
□ 연구개발비	25,000,000
- 임상연구비	25,000,000	□ 5,000,000원 ×1건×5월 = 25,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군비

3. 작성자

작성자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연락처	041-940-450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25,000	60,000	60,000	60,000	60,000	265,000
임상연구비	25,000	60,000	60,000	60,000	60,000	265,000
재원 조달	25,000	60,000	60,000	60,000	60,000	265,000
군 비	25,000	60,000	60,000	60,000	60,000	2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