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의원님! 
  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많은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직원일동은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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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맑은물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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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맑은물사업소 주요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현대화 사업하고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하고 비상공급망 확충사업은 현대화 사업 중에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이 포함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자체가 틀립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장평지구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 했다가 도비로 전환돼서 도비가 85% 사업이고 군비가 15% 사업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장평지구는 빠르면 올해 발주해서 내년에 공사 착공하면 2025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렇습니다. 새로 까는 겁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빠르면 올해 착공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내년도 국비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물탱크가 여주재고개 상단에 있는데, 여주재고개 상단에 있는 걸 밑에 옛날 구 국도 중간 지점 정도에 신규로 설치해서 조정하면 화성 지역에 수압 때문에 관로가 파손되는 게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예방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거기는 가업장을 설치해서 별도 민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49%가 공급됐고요, 2025년까지는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25년 후에는 대치 일부 하고 운곡 일부 하고 목면 일부 남을 거고, 장평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청남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전에는 마을 상수도 먹는다고 반대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가면 갈수록 수원도 부족하고 비소라든가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광역상수도를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하수도 민원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당장 옮길 수 없습니다. 민원 생긴 분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면 다른 민원이 계속 생기거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최종적으로는 관로를 차단해야 되는데, 위쪽에 15가구 정도가 하수도 배출을 못합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점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 기상재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다며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열정을 다해 열심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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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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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작년과 비슷하기도 하고 한 종이 칼타이탄이라고 이 품종이 매운맛이 덜한 품종, 매운맛 지수를 1부터 10까지 하는데요, 청양고추가 5구요, 이 칼타이탄은 3정도고, 나머지 칼라탄, 칼라킹부터는 4정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육묘장에 최대 생산본수가 100만본이고, 실패를 대비해서 120%로 종자를 파종하고 생산하다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107만본을 공급하였고, 내년도 공급계획은 100만본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민간으로 이양해야 될지 계속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생산을 확대해야 될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동안 논의돼온 건 고추육묘협회가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생산한 게 250만본 정도됩니다. 자가로 생산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외부에서 일부 들어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육묘량을 늘리면 육묘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육묘의 가격이 저렴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이웃농가에 위탁하는 거 보다 저희 고추묘를 구입하고자 하는 열의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우리군 재배면적에 공급하는 양이 5% 정도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고추묘 시장가격을 왜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격을 점차 50%까지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 가격은 고추묘가 350원에서 400원인데 금년도에는 30원 올려서 150원으로 내년부터는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연 8400부를 말씀드리고요, 월 700부 씩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기술정보지가 있습니다.
  이걸 농업인학술단체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대상자 선정은 품목연구회 하고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학습단체 조직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대상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명단을 갖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회장이 지정이 됐거나 이렇게 된 거는 회장이 바뀌면 다른 분으로 가기도 하고 회원이 유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갱신은 하는데, 갱신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정을 하지는 않고 단체로부터 명단을 받는데, 보내드리기까지는 하는데, 그걸 열어서 개봉하시는 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홍보책자를 공급하는 거 하고 기술자료 작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잔액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기술지도 자료는 주무팀에서 자료가 있고 사업팀별로 자료를 만들고 있어서 기술지도 충족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볍씨 소독하는 건 현재 온탕소독을 하고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말씀해주신게 볍씨 탈수기 아닌가 싶은데요, 사적 자리에서 해주신게 볍씨탈수기인데, 이건 내년도 사업비로 임대 기종을 새롭게 구입할 때 들어가서 구입할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금년도에 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5㏊(헥타) 단지를 조성했고, 현재 이 단지는 보령 단지와 같이 연계해야 돼서 충남에 두 군데를 향진주를 생산하는 단지로 육성돼 있고, 도농업기술원 차원에서 현재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로 가는 걸로 해서 아직 정확하게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청양에 칠갑마루를 포함하는 그런 브랜드로 가고자 저희만의 포장재를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가격은 20kg에 7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기술실천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걸로 해서, 의원님 알고 계신 대로 직파 기술별로 실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깊게 파종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이 시간이 걸리고 해서 기계 작동하는 걸 봐가면서 파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기계만 믿고 깊이 같은 걸 확인하시고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너무 깊고 어떤 데는 너무 얕고 이렇게 파종 된게 그런 정밀 작업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정보지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게 서부지소에서 만드는 게 사랑방이야기라고 해서 매월 1회씩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우선 농촌지도자, 사회체생활개선, 품목연구회 임원들 해서, 이장님들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자료 작성 시점이 일러서 행사나 역량강화교육 등이 하반기에 잡혀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계획되는 교육들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역량강화교육이 현장 교육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고전에 이루어진 사업도 있고 해서 충분히 집행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품목별 연구회 34개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회원들이 하반기 농촌지역에 농번기를 지나서 추진해야 되는 일이 있다보니까 사실은 9월 하순부터 11월 초는 거의 교육이나 이런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34개 연구회가 전부 다 활성화된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연구회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우선은 금년도에는 꿀벌 양봉연구회가 현장 교육 활동을 해서 전국 양봉인 대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렇게 마늘이 준비하고 있고 벼농사가 추진됐었고 현장교육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귀농인의 집 정산은 7년째 운영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는 1년이 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2월달 돼야 1년이 넘어가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8세대 전체가 다 입주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8세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것도 선발저희가 선정하다보니까 모집할 때 당시에는 3대 1, 4대 1, 이렇게 됐었는데, 그분들이 대기로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고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더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면적 별로 틀린데 평균적으로 한달에 2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고지서 발행해서 직접 납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귀농인의 집하고 창업보육센터 15세대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농장까지 같이 있어서 농장작업까지 해주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한 분은 귀농ㆍ귀촌지원센터라고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같이 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귀산촌 지원 센터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창업보육센터처럼 1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벅차긴 하겠습니다만, 시기별로 고용을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10세대 이상이 넘어가면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귀농ㆍ귀촌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12월 7일날 최종 보고회가 나오면 거기에 업무 범위가 담겨져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최종보고회를 12월 7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귀산촌에 대한 문제, 그거는 담당팀장이랑 협의해서 사례로 얘기해주신 화천 사례라든가 이런 걸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거 이외에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말형 사업입니다. 
  주말형으로 짧게 3개월에서 길게 1년까지 해서 농지하고 조그마한 소형 주택을 지어내서 청양에 작목이라든가 이런 영농을 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예비귀농인들의 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귀산촌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촌인이 들어와서 임산작목을 한다면 구분이 안 돼 있다보니까 기술센터에서 귀농인 영농 정착 품목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충남연구원과 같이 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금년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어느 때보다 많은 시련과 변화를 수반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휴양림을 비롯한 13개 시설을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최고의 힐링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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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공공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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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공공시설시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동안 코로나19로 금년도 4월달까지 시설물들이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4월 이후로 완화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국비사업을 통해서 보수보강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인근 시군에 있는 휴양시설하고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맞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금년도에 7월달과 11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했는데, 지역내 업체로 한정해서 입찰하다보니까 계속 해서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에코워크가 조그맣게 출렁다리 식으로 어린이들 놀이기구 그겁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2018년도 12월에 그 건물이 지어진거거든요. 그 당시 적은 건축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소음 같은 잡을 수 있는 흡음장치를 했어야 하는데, 사업비 부족문제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양쪽에 흡음장치를 했는데, 양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잡지 못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도 해봤거든요. 위로도 해보고 밑으로도 내려보고, 마이크를 옮겨보고 해봤는데 결국은 흡음장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휴관 중입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사업이 H2O센터라고 농촌공동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사업이라고 해서 H2O사업은 18억원,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는 180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 청양지사에 위탁해서 2025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되면 이 고추문화마을의 명칭이 바뀌게 될 겁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거리가 있는 겁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더 많아 집니다. 아무래도 200억원 가까이 투자되다 보니까 시설은 더 현대화 될 겁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기대해도 좋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차가 중형화 되다 보니까 주차할 데 좁은 공간이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주차선 그릴 때 넓게 현대 시설에 맞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이경우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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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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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휴폐업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수조사를 한 번 했는데, 사업 준비중에 있는데도 있고 경영이 열악하다보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팔기는 뭐하고 해서 이래서 운영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가 휴폐업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대신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체SOC 지원으로 시설개량, 포장 이런 걸 지원하고 있거든요. 휴업 중인 업체에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알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양해해주시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세부적인 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민간하고 청양군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죠? 그렇다가 이걸 왜 민관개발방식으로 바꿨냐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산업단지 개발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관합동개발방식, 민관개발방식, 그리고 공영개발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 방식마다 장, 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차피 민관개발방식은 민간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수익도 내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도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관개발방식이 좀 많은 데는 천안, 아산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민관개발방식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19년도에 추진할 때는 청양군 여건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재정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민관합동으로 가겠다,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이 SK에서 비봉산업단지에 할 의사를 표명해왔고 그 면적이 전체가 산업단지 22만평인데, 분양면적이 15만평이예요. 
  거기에서 5만평을 먼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1/3이 분양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소산업이 미래산업이고 현재 국가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연료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관련 업체를 유치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자에서 수익을 보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에서는 왜 민관개발방식으로 하게 놔뒀냐, 그건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청양군에 재정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야 하고 행안부의 승인도 받아야됩니다. 
  그런 기간이 1년 반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절감와 기간 단축을 위해서 저희가 민관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민관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약점은 나중에 혹시라도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다 떠안는 거죠.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그러나 민관개발방식으로 했을 때는 저희 청양군이 부담해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물론 저희도 성공하기 위해서 같이 지원하고 노력하겠지만 그런 위험성도 줄여나갈 수 있어서 사업방식을 민관합동에서 민관간개발방식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이 5억원입니다. 자본금 5억원인 회사가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900억원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보통 자본금은 3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산업단지 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비율을 일정 규모 이상, 3억원, 5억원, 10억원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충족이 되고 있고, 어차피 모든 산업단지 개발시행은 PF를 통해서 금융사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해줄 때 시행사에 자본금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실현가능성, 투자유치 가능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금융기관에서도 어차피 대출을 해줘야 자기들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실현가능하느냐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이 선분양이 되고 앞으로 수소연료전지 관련 유망업종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PF대출을 저희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닙니다. 분양까지만 하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 사업시행자가 천안에 일반산업단지  확장 사업도 하고 있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금이라는 건 법인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입니다.
  법인 설립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관련용역 같은 걸 진행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관련 용역 하는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토지보상까지 하면 40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이회사가 20억원 유치가 돼 있거든요. 이런 지출이 자본금에 포함이 돼서 나가느냐, 아니면 회사에서 받아서 일반처리하느냐, 이건 별도의 사업시행자의 문제인 거지, 자본금을 높여서 할 필요는, 규정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