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올 한해,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도의 설계를 확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안에 잘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철저한 사전 검토와 검증을 통해 군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모든 관계 공무원이 합심하여 어렵게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한 회의를 통해 군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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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실·과장 퇴실, 자리정돈)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 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전액 반납하게 돼서 아쉽고요. 과장님께서 2023년도에는 편성을 잘 해줘서 의원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금이 369억 9100만 원이 증가했지 않았습니까! 증감 사유 좀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 김기준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규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해서 전입을 하는 안전기금이 19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기타 지출 100억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 김기준 위원     일반회계 어디로 넘긴 거죠?

○ 김기준 위원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만 해 주실래요?

○ 김기준 위원     일반회계 전체 금액에다 그러니까...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쓰는지?

○ 김기준 위원     전체 세입으로?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부서 이렇게 나눠주는게 아니라...

○ 김기준 위원     이거는 제가 회계 규칙이라는 걸 잘 몰라서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자료를 갖고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기준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예산의 단축 표기 중 특자를 표시한 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군비를 일괄적으로 증액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 임상기 위원     목을?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기금운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별도로 한번 모여서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한번 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실 부탁드릴게요.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109페이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그 밑에 보면 공부시스템 국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이런 건 뭐예요?

○ 이경우 위원     하드웨어도 거기에 속하나요?

○ 이경우 위원     용역줘서 하는 건가요?

○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110쪽에 중간 쪽에 위생 업무 차량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관리비 한 3분의 2 이상을 감액했는데 너무 과다 편성을 해서 그런가, 이게 많이 왜 이렇게 3분의 2를 감액했죠?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 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서 이 금액이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된 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정혜선 위원     원래 공시지가보다 3배를 저희가 보통은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럼 공시지가를 했는데 이 금액이 많이 낮았다는 거죠. 이게 그럼 2020년이라고 하셨는데...

○ 정혜선 위원     2020년도 사업인데 지금 22년 2년 동안 지금 계속 이어진 건가요?

○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10쪽 중간에 보시면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1백만 원 이번에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3차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포상금을 받으신 거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축하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자료가 좀 많네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자활기금을 나눠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임상기 위원님!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121쪽에 세출 예산을 보면 기준 예산 13억원을 삭감하고 당초 예산 편성을 기준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나, 왜 13억원이나 삭감을 했지요?

○ 임상기 위원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21쪽에 보면 6·25 참전 행사 잘 안되고 있죠?

○ 윤일묵 위원     6·25 참전용사가 연세가 다 지금 90대...

○ 윤일묵 위원     93세 그 정도 됐어요. 그럼 참석자가 부족하면 배우자라도 이렇게 참석해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6·25 참전용사는 없는데 계속 이게 반납만 하고 1백만 원밖에 못 썼네요. 참석자가 없어가지고.

○ 윤일묵 위원     배우자도 참석을 많이 하게...

○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번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김기준 위원님!

○ 김기준 위원     의료급여기금 관리 특별회계 부당이득금이라고 반환 이유를 말했어요.

○ 김기준 위원     431쪽입니다. 설명 중에 중복 청구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출 잔액이 나중에 또 이월됩니까?

○ 김기준 위원     본예산 지나고 또 1회추경 그때 정리를 한다!

○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특별회계 말고 아까 임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국비도 있고 군비도 이렇게 증감이 있잖아요. 여기도 국비는 우리가 지원을 받다가 다시 이게 남으면 다시 국가에다가 반납을 하는 거죠?

○ 정혜선 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시 반납을 했을 때 우리가 혹시 패널티나 그런 거 받는 거는 없습니까?

○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비와 자활기금 2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계속비에서 지금 청소년 복합 힐링공간 조성 예산이 아직 안 들어와 있죠? 실과로?

○ 김기준 위원     복지정책과로?

○ 김기준 위원     그래요.

○ 김기준 위원     6억이 어디에 소유되는 예산이에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 김기준 위원     결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6억으로 하면 승인도 받아야 되고 원래는 부지가 있는 걸 가정하에서 그렇죠. 원래 매입비는 별도로 해서 사업 예산이 늘었다는 거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거 6억 하고 또 2023년도 예산에 올리는 게 얼마입니까?

○ 김기준 위원     34억은 어떤 용도의 비용이죠?

○ 김기준 위원     부지, 건축. 나머지 예산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그런 거는 따로 또 하신다는 얘기시죠?

○ 김기준 위원     총 얼마입니까? 예산이.

○ 김기준 위원     대충 이해는 했어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점검 한번 할게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특별회계, 계속비,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걸로 알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228페이지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이 증이 됐는데 이게 후계자들이 더 많이 생겨서 그런가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후계자가 이게 그 사업인가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지금 우리가 당초 이제 우리가 9명 올해 새로 선발했어요. 그래서 17명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가 일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 이경우 위원     국비 증액된 거예요?

○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29페이지에 삼광벼 장려 지원금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 임상기 위원     올해 수매량이 늘어서?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추 기반 지원 사업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연말에 증액도 안 됐어요?

○ 임상기 위원     미리 예산을 잡느라고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윤일묵 위원님!

○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7쪽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부지를 지금 거의 완료를 했죠?

○ 윤일묵 위원     등기 이전만 하면 돼요? 토지주하고 협의는 다 끝났죠?

○ 윤일묵 위원     서류도 다 받고?

○ 윤일묵 위원     그럼 연말 안에 다 끝나겠네요?

○ 윤일묵 위원     부지 매입비가 6억이면 끝나죠. 또 추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 윤일묵 위원     나중에.

○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 입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요. 갑자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금액이 증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 정혜선 위원     10%로 줄였다고요?

○ 정혜선 위원     농협에서 지금 이 보험금을 다 내줬어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신청자에 한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청양군민에 한해서?

○ 정혜선 위원     이게 농작물이 평수에 따라서 작고 크고가 없이?

○ 정혜선 위원     100평이 됐든 1천 평이 됐든 50평이 됐든 다 농작물을 지어도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올해 다 집행을 받았으니까 그냥 농협에다 다시 이관만 하면 되는 건가요?

○ 정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31페이지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이게 신청자가 올해 많았어요?

○ 정혜선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신청자를 받고 있다!

○ 정혜선 위원     사실 지금 이것도 한 달인데 한 달 안에 모든 게 집행이 다 가능한 겁니까?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내려와서 저희도 지금 군비를 세워서 이걸 한다는 건데 내년에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정혜선 위원     이월사업으로 그러면 애초에 그냥 이월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지금 몇 명 대충 들어왔어요?

○ 정혜선 위원     스마트팜이 이게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지원해 주는 게?

○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부지 매입에 관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은 부지매입에 관련된 예산인 거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건축비 증액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 다시 또 요구합니까?

○ 김기준 위원     2023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 김기준 위원     계속비는 그냥 변동 없이 그냥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 김기준 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엔비사과 과수원 조성사업이 1억 5천 전액 삭감을 했어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일몰이 되는 겁니까?

○ 김기준 위원     엔비 사과 조성하는 사업은 없어지는 거죠?

○ 김기준 위원     이제 그런 계획은 없어지는 거죠?

○ 김기준 위원     당초에는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왜 이걸 우리가 조성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 돈으로 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거죠?

○ 김기준 위원     우리가 엔비 사과 농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기반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였었죠?

○ 김기준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포기됐고 우리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 이경우 위원     추가 질문 좀 한번 더 할게요. 231페이지 우리 정혜선 위원님 질문하신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조 자부담 따라 가나요?

○ 이경우 위원     자부담 30%?

○ 이경우 위원     그럼 이거 혹시 평당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산출해서 나오나요?

○ 이경우 위원     면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 이경우 위원     3천 평방?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청년농이면 몇 세 이하죠?

○ 이경우 위원     39살?

○ 이경우 위원     청양에 할 분들이 좀 많이 홍보는 지금 돼 있어요?

○ 이경우 위원     컨설팅도 진행해 주신다고요?

○ 이경우 위원     컨설팅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내에서...

○ 이경우 위원     컨설팅을 좀 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시범사업으로 한번 청양에서 해보는 것도 저쪽 산동 쪽에 하우스 하는 분들 좀 젊은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하실만한 분은 없을까! 이게 겨울 사업도 가능할 것 같은데.

○ 이경우 위원     그쪽에 연료를 해서 경쟁력있게...

○ 이경우 위원     이게 아마 저쪽 부여 쪽에 가면 많이 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 견학도 좀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겨울 사업 연말 안에도 결정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227쪽에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에 대해서 그것도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다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김기준 위원님!

○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기금하고 관련해서 같이 물어볼게요.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출금이 10억 원이 증가가 됐죠. 그러면 기금으로 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 김기준 위원     이 재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 김기준 위원     일반회계 하고 남은거, 새로 세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김기준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감 하거나 이런 예산들이 아니고 새로 신규로 세운거다!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예산 말고도 계속 추경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세우겠다는 건가요?

○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무리는 없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임상기 위원님!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 입니다. 161쪽에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 국내 여비 행사 실비 지원금을 전액 감액한 사유가 뭐예요?

○ 임상기 위원     코로나 여파로 그런 것도 있죠?

○ 임상기 위원     두 번째 162쪽에 정산 농공단지 폐수 처리장은 왜 1억씩이나 이렇게 감액한 거예요?

○ 임상기 위원     내년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이경우 위원님!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김기준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올해 30억을 한 거예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른데에서 사업이 줄어서 여기로 옮겨오는 거죠?

○ 이경우 위원     1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전출해도 이상이 없다고요?

○ 이경우 위원     더 하면 좋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 이경우 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도 기금을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실과에서도?

○ 이경우 위원     기금 관리는 어떻게 해요?

○ 이경우 위원     여기 보면 33페이지 기금운용에서 예치금 회수는 이게 뭐예요?

○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공부 좀 하게요. 같이.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또 제2농공단지 학암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남은 필지가 두 필지 남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1만 5천 평, 한 사람이 3천 평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아서 매입하기가 힘들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 윤일묵 위원     가서 만나봤는데 기존에 7만 원씩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 주위에는, 그런데 이제 9만 원을 제시했는데 14만 원을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토지를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고 강제 수용 그런 건 어렵나요?

○ 윤일묵 위원     지금 60%는 넘은 것 같더라고요.

○ 윤일묵 위원     내년에도 어렵고 그럴 것 같아요. 이 1만 8천평이 계약이 되고 성사가 돼야 이게 계약이 되고 끝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아주 세세한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읍·면 체육대회 개최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읍·면별로 체육대회는 전부 다 안 하신 거죠? 이번에.

○ 김기준 위원     내년도 예산도 편성했어요?

○ 김기준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 김기준 위원     칠갑문화제로?

○ 김기준 위원     체육대회 행사비로 10개 읍·면이 동일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읍에서는 좀 불만이 있던데요.

○ 김기준 위원     그래요. 내년에 어쨌든 예산이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