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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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검토보고(2023년도 예산안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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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청양읍장 임승룡입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숲길 쉼터 경관 조성 부분은 예를 들자면 교월리 향교 뒤쪽에 올라가면 거기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에 올라가면 실제 앞에 전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너무 많이 커서.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 포함해서 아름답게 가꾸고자 약 10개소를 정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예.

○ 청양읍장 임승룡     이 부분은 공공용에 해당됩니다. 지난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1개 마을에서 진입로가 나무와 함께 쓰러져서 진입로를 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주민이 지나갔다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서는 대로 시급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저희 예산에 만약에 그런 건의가 있다면 이 부분 포함해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예.

○ 청양읍장 임승룡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수당이나 요금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가로등 관리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청양읍 도시구역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읍에서 관리하고 그 외 지역은 군에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수리라든지 군량리라든지 여기는 군에서 관리하고 이 가로등은 저희 읍내 권역, 

○ 청양읍장 임승룡     도시계획 내 지역 읍내, 그다음에 우성산 이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꽃잔디 구입 등’ 했는데 꽃잔디 포함해서 백세공원을 좀 다양한 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제거해서 거기에 지금 보리도 심어봤고 그다음에 이팝나무도 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꽃잔디 포함해서 하는데, 실제 백제공원의 문제점은 경사면에 심어진 꽃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흙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을 바꾸는 작업도 포함해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꽃 잔디가 있던 자리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저희들도 다 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좀 비싸고 저희들은 올리지만 예산 부서에서 자릅니다.

○ 청양읍장 임승룡     늘 괜찮다가 행사할 때만 고장납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운곡면장 오효섭입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요구를 할 때도 사업 문제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이에 있을 때 이 유튜브를 작성하고 촬영을 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 운곡면장 오효섭     예. 그렇습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이분이 지금 1기 주민자치위원이 금년 말까지 끝나는데 2기 때도 이분이 참여를 하기로 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이 문제 고민도 하고 했는데 본인이 2기 주민자치위원회 다시 참여를 해서 이거는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예.

○ 운곡면장 오효섭     예. 그렇습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예. 운곡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이거든요.

○ 운곡면장 오효섭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면 청사 외곽 쪽에 있습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이거는 대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운곡면장 오효섭     예. 그렇습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빨래할 수 있는 도구, 세제라든지 이런 걸,

○ 운곡면장 오효섭     저희들은 기본료는 안 받고요. 세제만 지원해서 빨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그 문제는 주민자치회와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상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예.

○ 운곡면장 오효섭     이건 항타기 세대요.

○ 운곡면장 오효섭     고추 말뚝박는 기계가 있습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76종 정도 있습니다.

○ 운곡면장 오효섭     예. 좋은 편입니다.
  항타기를 작년에 저희들이 두 대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해 봤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세 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세 대를, 

○ 운곡면장 오효섭     제가 알기로는 남양면 같은 데는 항타기 아마 구입을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직원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 운곡면장 오효섭     예.

○ 운곡면장 오효섭     예. 알겠습니다.

○ 대치부면장 박근수     안녕하십니까 대치부면장 박근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치 면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치면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대치부면장 박근수     제가 산출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 대치부면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 대치부면장 박근수     용역비 2,000만원, 제작비 토지석 1식해서 2,000만원,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토지석 제작하는데, 2,000만원, 그리고 또 시설 조형물 옹기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 대치부면장 박근수     정확하게 연구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 대치부면장 박근수     예.

○ 대치부면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 대치부면장 박근수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면지가 제작돼 있는데가 목면하고 지금 청남이 내년까지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청남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하는데 대치는 2024년까지 면지 제작을 끝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연구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 자료 또는 문헌 조사해야 하고, 현지 방문해서 주민 면담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어떤 변하지 않은 그런 사진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화보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계획해서 용역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면지 계획 추진하는 것은 인력비라든가 자료 제작이라든가 재료비 편찬 위원들 수당 이런 거에서 1950만 원을 잡았고요, 또 자료 수집, 방문조사 또는 이제 역사 유물, 민족, 민속, 전통 문화 이런 인물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해 갖고 작가 이렇게 하면 인력비라든가 보조 인력비 해서 2550만원, 그리고 화보, 사진촬영이라든가 자료 수집하는데 5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잡게 됐습니다. 

○ 대치부면장 박근수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동네에 클린하우스에다가 그걸 분리를 해서 넣어놔야지 밖에다가 내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기가 쓰레기장이구나 하고서는 그걸 거기다가 지나가다가도 버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동네 그 나름대로 써야 되는데, 그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이게 흐트러지지가 않고 수거하기도 낫고 분리가 잘 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대치부면장 박근수     좀 튼튼한 거, 속이 보이는 거 보이는,

○ 대치부면장 박근수     예. 그래서 그거를 동네에 나눠주고 거기에 꽉 차면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갖고 오면 그거를 쏟아서,

○ 대치부면장 박근수     예. 그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 대치부면장 박근수     예. 그렇게 해서 보이니까, 투명한 걸로 해서 그렇게 하면 다시 이제 재활용이 돼서 또 쓸 수가 있으니까,

○ 대치부면장 박근수     지금 주민들 의식 수준이 상당히 시골분들은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일단 교육을 하고 이러이러한 걸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좀 내놔달라 이런 취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정산면장 김기찬입니다. 정산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지금 면 청사가 1층은 앞에 나무가 식재돼 있어서 2층은 햇빛이 강하게 째는데 1층은 햇빛이 별로 안 들어와서 창호문이 아직 쓸 만합니다.
  틀어지지 않았고 2층만 창문이 좀 틀어져서 2층만 교체할 예정입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물건 단가가 이게 좀 재질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괜찮은 걸로 이렇게 구입하려고 15만 원짜리를, 

○ 정산면장 김기찬     예. 알겠습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위원님, 이게 영구적으로 하면 청사를 신축해주셔야 되는데,

○ 정산면장 김기찬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붕을 씌우려고 그랬었어요. 덮어 씌우려고 했는데 이게 중대재해법이 발효가 되면서 지붕을 가정집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지면 이게 사고가 나면 이게 모든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붕을 덮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설계를 내보니까 이게 총 공사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요. 100평 덮어 씌우는데,

○ 정산면장 김기찬     올해 건설도시과로부터 약간 재배정을 받아서 1차적으로 방수 처리는 했습니다.
  방수 처리를 했고 이게 방수 처리를 3년 동안 연속적으로 해 주면 큰 이게 크랙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올해 했고 내년에 좀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 정산면장 김기찬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사무용품하고 커뮤니티센터 공과금, 안전관리 수수료라든지 사무관리비 무인 경비 이런 금액이 주민복지 921조 일반 주민복지지원 일반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2692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이쪽 주민자치 활동지원 커뮤니센터에 같이 24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예. 그렇습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다달이 끊어서 합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무인 경비가 청사 건물하고,

○ 정산면장 김기찬     그다음에 커뮤니센터 건물 작년에 신축한 건물 그다음에 복지관, 저희들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갈 때 카메라가 다 무인 시스템을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 정산면장 김기찬     건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이거는 건물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 정산면장 김기찬     예.

○ 목면장 정종원  목면장 정종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목면장 정종원  이 사업은 목면 특수 시책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경로당마다 하나씩을 하니까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두 개 있는데도 그런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하는 그런 불편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약간 좀 증액을 했습니다.

○ 목면장 정종원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10만 원씩 금년에 했습니다.

○ 목면장 정종원  지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경로당 청소를 하니까 어르신들 건강에도 좋고,

○ 목면장 정종원  예. 그렇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청남면장 이성연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가 35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산안 설명을 드리니까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대치는 시작하는 건데, 연구용역비하고 아까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편집하고 이런 것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저희와 같이 이런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기초자료를 먼저 샀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조사위원회를 각 마을마다 한 명씩 선정해서 위원들이 매주 금요일날 면장실에 3시에 모여서 70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일날 내일이네요. 
  내일 면지위원회 끝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편집과 그 다음에 제작 이렇게 해서 청남 면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2구입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승강장 바로 밑입니다. 승강장 하나 있는데,

○ 청남면장 이성연     그렇죠. 거기가 50ｍ(미터), 60미터 되고, 하여튼 90㎡(평방미터)인데,

○ 청남면장 이성연     예.

○ 청남면장 이성연     예.

○ 청남면장 이성연     여기가 귀농하신 분인데, 상당히,

○ 청남면장 이성연     20종에 70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금년에 위원님들이 보관창고 콘테이너를 사주셔서 거기에 진열 해놓을 겁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예.

○ 청남면장 이성연     예. 계속 했었던 겁니다.

○ 청남면장 이성연     감사합니다.

○ 장평면장 박재영     장평면장 박재영입니다. 2023년도 장평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장평면장 박재영     예.

○ 장평면장 박재영     중간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중간에 흙을 이렇게 부어놨습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심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장평면장 박재영     그래서 그걸 정비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 장평면장 박재영     저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데 굳이 컬러로 인쇄해서 안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팀별로 따로 이제 복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사무소 내에 컬러복합기는 하나 놔두고 팀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복합기 하나 놓고 사용하려고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 장평면장 박재영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돼서 이게 칼라 복합기 같은 경우 이게 흐리게 나오고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 장평면장 박재영     예.

○ 장평면장 박재영     예.

○ 남양면장 강선규     남양면장 강선규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양면장 강선규     행복나눔터는 별도로 있고요, 면사무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여기는 22만 원도 있고 저쪽은 40만 원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시설이 카메라의 양과 현재 운영비는 경비를 근거리에서 편성해서, 

○ 남양면장 강선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피복비거든요. 주민자치회원들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행사 때 다른 데에 우리가 찬조 출연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복장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이번에 교체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 남양면장 강선규     현재 11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남양면장 강선규     예.

○ 남양면장 강선규     현재 그 속을 보니까 지금은 속을 철제로 이제 틀을 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래 된 거 보니까 나무로 틀을 짜놨어요. 그래서 전면 교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 남양면장 강선규     알겠습니다.

○ 화성면장 송한백     화성면장 송한백입니다. 저희 23년도 화성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비봉면장 김용구     비봉면장 김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타기인데, 저희 비봉면에도 5대를 올해 구입해서 운영했는데 좋은 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부분은 읍면별 공통사항 제외하고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비봉면장 김용구     견적은 받았습니다. 지금 900만 원인데 이게 프로젝트가 600만 원, 스크린이 한 150만 원, 영상대가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 비봉면장 김용구     어차피 저희가 관내 업체로 해서 견적 받은 사항인데 이렇습니다.

○ 비봉면장 김용구     예.

○ 비봉면장 김용구     비봉면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새로 전입 오시는 분들하고 또 이제 전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이제 축하의 서한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 사항이나 혜택 보는 사항을 담아서 보내드리고 전출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주소로 해서 그동안 감사했다 이런 내용의 서한문을 제작해서 발송하려는 사항입니다.

○ 비봉면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비봉면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의회사무과장 심기상입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그거 관련해서는 한 거의 한 약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윗부분에 홈페이지 운영장비 유지 보수하고 금년에 해마다 하다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하는데 일률적으로 항시 계약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예.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예. 그렇습니다.

○ 의정팀장 이인한     올해 구축이 거의 완료돼서 내년부터,

○ 의정팀장 이인한     올해 건 용량이 2시간, 4시간 되다 보니까 용량이 하도 커서 그걸 일단 백업은 받아놨습니다.
  받아놔서 내년도에 할 때 같이 이걸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인한     예.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예. 알았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인한     의정팀장 이인한입니다.
  그동안 의정 모니터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구성해 놓고도 실제적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다시 구성해서 다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읍ㆍ면당 2명씩 해서 20명으로 구성해서 의회에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평소에도 이렇게 받는 제도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예. 본회의장에 보면 천장에 앞에 두 개 있고, 뒤에 두 개 있어요.
  거기 두 개가 이제 그건 현재 의장님을 비추는 카메라고요, 수화 통역사에 대한 전용 카메라가 없어서,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예. 맞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예.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본 예산에 3명을 세운 원인은 본래 금년에 1명 내년에 2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인력 수급을 1% 감축하라는 그것 때문에 아직 정확히 책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 1명까지 추가로 더 늘었어요. 
  아직 1명은 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2명, 3명에서 1명이 빠지고,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그 당시에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3명으로 세운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봉급이 376만 9천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예. 이건 3명 거에 대한 걸 해놓은 겁니다. 1회 추경때 삭감하거나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예.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해외 연수 갈 때 보통 사무과장 두 명이 서 있는데 같이 동행하는 수석전문위원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로 한번 알아봐서 만약에 위원님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기획감사실장 김흥근입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 예산은요 지난해 본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만 비교해 놓은,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세출 예산 말씀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게 안 담겨서  먼저 왜 안 담기냐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제가 더 분석을 해야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일반 예비비에서 우리가 보통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와서 아마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세부 내용은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러니까 지금 이 비교 자체는 추경을 빼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거는요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별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러한 거 봐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중간에 어떤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교부세로 넘어가지고 기획사에서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팀장은 사무관 교육 가서,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것은 우리가 추경할 때마다 의회에서 심사 받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해 본 예산이 5225억이잖아요. 추경에 넣으면 6700이 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현재 우리 행안부 지침에서도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거는 본 예산 놓고 1회 추경, 2회 추경 놓고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안 올라가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본 예산 플러스 1회 추경 하잖아요.
  할 때마다 늘어난 증가율이 있어서 그걸 의회 승인 받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제가 볼 때는 예비비로 보통 교부세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비비로 아마 기획실에 포함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예비비 편성했다가 그게 지난해에도 우리가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400억을 넘겼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건 별도 자료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우리가 종이 없는 문서에서 실과장들이 회의 때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태블릿PC에 다 담아서 회의를 갖습니다. 업무 모두 하고.
  거기에 실과장, 읍면장 그다음에 각 실과에 한 대씩 63대가 지금 쓰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어떤 구체적인 사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 붙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늦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군비를 먼저 써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걸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서 그런 데다 보충해주고 보통교부세가 아니면 사업비가 나중에 늦게 오면은 우리가 예비비 잡았다가 이거를 다시 이 통장을 넘겨주거든요. 
  이게 이거 수시로 모자라면 당겨 쓰고 남으면 넘겨주고 하는 게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체 예산을 짜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조윤수 팀장이 혹시 설명할 수 있나? 우리가 군비를 먼저 쓰는 사업이 있잖아.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알겠습니다. 뽑아서 드릴게요. 그런데 전체적인 통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1/4분기 동안에 군비가 먼저 들어갈 사업이 있잖아요.
  국도비가 안 오고 보통교부세가 안 와서, 그러면 이 기금을 먼저 쓰고 3회 추경 때 우리가 400억원을 넘겼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나중에 비교해서 국도비가 늘어나서,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기금은 다 짜여있는데, 돈이 늦게 오고 빨리하고, 이걸 조정하는 게 기금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뽑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제가 추경 예산을 숫자를 정확히 총액을 잘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보통 교부세가 늦게 와서 그걸 우리 예비비로 잡았다가 그게 기금 전출로 가든가 이래서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추경 때 늘어난 사유를 항목으로 편성에서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용역비가 보통 1년에 1억 이상 넘거든요.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매년 1억 원을 세워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 예산은 기획실 게 아니라 전체 군청 겁니다.
  풀 용역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각 실과에서 내년도 계획된 거는 실과에서 용역비를 편성합니다. 
  편성하는데 이제 예상치 못한 현안 사유가 사유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은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실과에서. 
  이거는 비상용역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이거 갖다 쓰는 그런 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위원님 말씀대로 원리, 원칙 따지면 이게 내년도 용역을 하는 거는 실과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하는 게 맞죠. 맞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요. 예측 못한 일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기획실에서 풀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일단 용역비가 따로,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비비는 안 됩니다. 예비비는 재난이라든가 특정 사업비가 한정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경 때 그거를 별도 세워서 써야 되거든요. 시간이 안 맞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갖다 실과에서 쓰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실과도 예측된 건 실과에 편성합니다.
  예측된 거는 실과에서, 그런데 예측 못할 일들이 있는 걸 대비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풀로 세워놓고서 그쪽 가서 요청하면 이게 이걸로 쓰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우리가 지역 활성화 재단 경영 실적을 평가를 해서 이걸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해에 했어야 했는데 지난해에는 추경에 이거를 반영해서 쓰다 보니까 본예산과 본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신규 편성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올해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 본 예산은 이게 안 잡혀서 2,000만 원 증가된 걸로 표기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매년해야 돼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게 난이도 때문에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예산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업무담당자 조윤수     이거는 제가 자료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게 지난해에도 우리가 조금 예비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좀 여유 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110쪽에 보면 방송 뉴미디어 활용 홍보가 1억 편성했거든요. 방송 뉴미디어 활용 홍보 1억 편성했는데 지난해보다 2,000만 원 증액시켰고 이게 이제 kbs라든가 이런 방송국에 하는 사항을 좀 더 활성화 시킨다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군정 홍보용 3D 영상 제작 3,000만 원 하고 포털 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 2,178만 원, 고향에서 온 영상 편지 콘텐츠 제작 2,500만 원, 언론 브리핑 실시간 중계 2,200만 원, 좀 밑에 보면 작은 영화관 홍보 영상 송출 480만 원, 이 사업이 신규로,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어디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자 수입을 내년도에 1억 8,000만 원 잡았거든요.
  1억 4천 요거는 주택 특별회계, 우리가 보면서 좀 남는 거를, 1% 넘는 거를 이쪽으로 넘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현재 재정 이호조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제 회계처리나 이런 거, 이런 걸 현재 운영하는데, 이거보다 상향된 차세대지방 재정관리 시스템, 행안부에서 이걸 이제 보급하다 보니까 이걸 새로 내년도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만 새로 해서 금방 운영하면 이게 안정화가 될지 몰라서 일단은 지금 쓰는 것 하고, 새로 설치해 놓은 거고 한 6개월 동안 같이 써서 이게 안정화되면은 이제 기존 시스템은 이제 안 넣은 걸로,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일단은 유지 보수는 매달 나온 거지만은 아니면 1년 단위 계약을 하든가 이 시스템도 구축하려면 이거 돈이 들어가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써서 우리가 지난해에는 2,538만 6천 원 1년 동안 위탁 용역비를 섰는데 지금 새로 온 거는 3,566만 3천 원 편성했잖아요.
  이거는 위탁 관련 업체가 1년 동안 관리비로 가져가는 거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아래 거는 이거를 시스템을 우리가 구입해서 이걸 설치하는데 돈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게 아마 유지보수의 총 금액에 어떤 금액 산출하는데 이 사업비의 14%가 아마 유지보수 비율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 업무담당자 조윤수     외부업체입니다.

○ 업무담당자 조윤수     예. 있습니다.

○ 업무담당자 조윤수     전체 보조금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에 관련한 보조금만 관리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기 복지정책과나 통합돌봄과 거기에 있는 보조금까지 다 관리하는 겁니다. 

○ 업무담당자 조윤수     예.

○ 업무담당자 조윤수     관리는 예산팀에서 하고 있고요, 쓰는 건 실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 업무담당자 조윤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업무담당자 조윤수     아닙니다.

○ 업무담당자 조윤수     예. 알겠습니다.

○ 업무담당자 조윤수     예.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지금 이게 참 좋은 지방정부는 지난해에 이게 이제 수원시에서 수원시장이 회장인데 이거를 가입 여부를 문의해서 지난번 의회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여기 보니까 대상 지자체가 226개 지자체인데 현재 97개 지자체가 참여한 걸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글쎄요, 그동안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거는 어차피 시군 간에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연회비가 500만 원 된 것 같은데 500만 원 내도 얻는 게 더 많다고 판단돼서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우리가 필요해서 한 건데,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얼마큼 가입이 됐는지 한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산 편성 부서에서 이걸 평가해서 예산을 또 감할 것이냐 잘하면 인센티브 줘야되고 잘 못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또 깎아야 되고 우리가 출연금을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게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홍보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정책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지난 추경 때 저희가 3,000만 원 유튜브 영상 시리즈 올려서 15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지금 시리즈로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올리고 있거든요. 
  곰퀴즈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지금 영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사실은 그 예산이면 두 편 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내부 직원이 최대한 편집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알차게 꾸려서 지금 9편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5편 지금 영상물은 올라와 있고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1,500만 원으로 9편을 제작할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원래 계약은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 내부에 있는 직원이 거의 작업을 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했고 그 예산으로 저희가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는 너무 무리한 걸 저희가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상물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그건 이제 내용이라든지 기획 의도라든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또 촬영 기법이라든지 거기에 또 배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은 또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다른 예산이라면?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예산을 그렇게 쓸 수가 없죠.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청양 홍보 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카드 뉴스 제작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카드뉴스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저희가 몇 장짜리 설명서를 그냥 시각화해서 한 
번에 이제 볼 수 있게끔 전달 위주로 이미지화 전달하는 작업으로 그런 콘텐츠 개발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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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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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민원팀장 장은숙입니다.
  이 8%는 소프트웨어 적용 비율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요율표가 8%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8%를 적용해서 유지보수를 계약을 합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유지보수는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해서 항시 고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게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전용회선료는 인터넷 회선이 거기까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전용회선료입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KT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용지 걸림이라든가 만약에 그런 작동이 잘 갑자기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유지보수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면요, 무인 발급기가 한 대에 2,000만 원씩 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2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총 금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2억 4,000만원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은 그 비율이 이제는 8%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거기에 대한 8%를 연간 계약 용역업체한테, 구입한 업체한테 저희가 8%를 주고서 1년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기계에 대해서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드론이 제일 비싼 게 1,8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국산 드론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고요, 매빅 시리즈라고 해서 매빅 시리즈가 35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구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저희 5대 있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일부 보험 들어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입니다.
  저희가 내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올해 완료되는 교월 1지구, 미당 1지구, 서정 1지구에 대한 조정금인데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로 추정액으로 한 건데 개별 공시지가가 워낙에 교월리랑 서정리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1.5배를 잡았는데도 이제 3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직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을 해서 추가분을 세우고 만약에 남게 되면 정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     이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1.5배로 계산을 했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담당자 정승호     지적팀 정승호입니다.
  내년도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는 연속 지적도 항공사진 도로명 용도 지역을 배경으로 블라인드형 2m짜리로 제작해서 마을 회관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 업무담당자 정승호     그동안은 책자형으로,

○ 업무담당자 정승호     예. A3사이즈로 매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주택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팀장 유영주     본 사업은 내년도 연초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 건축팀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예. 민원 팀장 장은숙입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아크릴판으로 해서 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안전유리로 다 변경을 하라고 해서 지금 내년도 3월까지 설치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예.

○ 업무담당자 정승호     지적팀 정승호입니다.
  지적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원력인데, 이 복원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적기준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법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기준점을 관리 조사할 수 있도록 위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는 지적 기준점이 1만 1,333점인데 이 중에서 3,000점씩 매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업무담당자 정승호     지적 부분점입니다.

○ 업무담당자 정승호     그러니까 위탁 관리하면서 조사를 추진해서,

○ 업무담당자 정승호     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19년도부터 시작해서 드론 중계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행안부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충청남도가 최초로 망을 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20년도에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5억원의 예산 가지고서 이 시스템 구축해놨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저희가 안전사고가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일어날까 과연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비싼 장비를 갖다가 안 돌릴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실권하고 협약 업무로 전환을 해서 활용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저희가 올해까지 각 실과에 제공한 게 290건 정도의 그 자료를 제공해줬습니다. 
  영상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아니면 스틸 사진, 각종, 그런데 이 자료를 저희가 고급 자료거든요. 
  이거를 잘 보관을 해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없어서 작년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2억 5,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그 계획을 해가지고 이거 꼭 필요한 거니까 세워야겠다 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을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지금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직원들이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자료를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예. 203건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어디에 관리할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힘들게 저희가 고급 자료를 구축을 해놨는데 그게 뭐 분실이 된다든가 그러면 행정적으로도 많은 손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전화 친절도가 2015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1,000만 원으로 했고 2017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7년 동안은 업체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업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같은 업체로,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 후에는 그때는 다시,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럴 계획인데요, 하여튼 금년도 용역 결과서를 보고 판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축팀장 유영주     건축팀장 유영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건축법으로 사용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서 8세대 이상,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에 해당되겠습니다.

○ 건축팀장 유영주     공동주택의 옥상 부분이라든지 공용 부분에 한해서 단지별 민간 자본 보조로 3,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거기에서 이제 단지 내 도로하고 가로등 보수 개선이라든가 또 하수도 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공중화장실, 가로수 조경 울타리, 석축, 옹벽 절개지, 거의 주택에 돼 있는 거는 해당이 됩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가 현실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보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실 경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바로잡다 보면 내가 갖고있는 토지대장 상의 면적과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소되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증가되는 토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경계가 확정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을 하고 그거에 증감 면적을 곱해서 이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경계가 있어도 인접한 토지와 경계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a 토지가 감소가 되면 b 토지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감소된 토지는 저희가 조정금을 세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증가된 토지는 이제 조정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이 되고요. 
  저희가 대체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마을 안길, 개인 토지에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것들 정리를 한다거나 건축물이 이제 개인 토지 서로 간에 저촉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증가된 토지도 있을 수 있고, 감소된 토지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저희가 대체로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정금을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     그렇죠. 세입 예산으로도 저희가 똑같이 35억을 요구했습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     예. 면적이 증가한 토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 땅이 줄었으면 옆 땅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걸 납부를 해서 저희가 세입 처리합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금년도 예산이 35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정산 서정 1지구하고 청양읍 교월1지구하고, 그 다음에 미당1지구를 했는데, 거기가 403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너무 높기 때문에 전까지는 3배를 올렸는데 높기 때문에 일단은 1.5배로 높였는데도 3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금을 봐가면서 추경 때 정리를 할 겁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     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대신 군비 부분,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세입에는 안 잡히고 세출로만 군비로 세워서 보상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     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팀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그 업무를 그 LH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 있어가지고 유지보수가 조금씩 오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조소라든가 그런 거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 조소라든가 그런 게 그동안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위탁사업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LED 번호판은 올해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공공기관 읍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안내시설물은 청양군 전반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안내 시설물은 도로명판이 있고요, 자동차용 도로명판이 있고 또 도보형, 그 도보형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낮게 설치하는 그 도로명판 두 가지 종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도로명판이 이렇게 보면 교차로 부분도 있고 또 이면 도로도 있고 마을 안길에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 설치할 게 저희가 1,304개가 됩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앞으로 3,000만 원으로 설치가 된다면,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추가로 더 설치할 게 134개나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팀장 복미자     위생팀장 복미자입니다.
  저희는 1억원을 적립을 목표로 지금 계속 적립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 위생팀장 복미자     예.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는 바로 세출을 하게 되면 1, 2년 안에 다 소멸되기 때문에 1억을 목표로 지금 적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2년씩 예치를 하는 중이에요.

○ 위생팀장 복미자     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런 예치금으로 위생업소 시설 지원 사업이라든가 안심형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억 정도까지만 되면 이때부터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과징금 수입이 많이 들어가는데,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업소에서 잘못하는 것이고 업소에서 잘 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수치지형도 작성해서 그동안은 1/5,000로 당한 수치지형도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1/1,000 수치지형도로다가 제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이 돼서 국토지리정보원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출연금을 내듯이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에다가 저희 군비를 주면은 그쪽에서 일괄 해가지고 그 수치지형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1/1,000로 작성을 하면,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일단 이거는 사실은 국비가 6,750만 원이고 군비가 6,750만 원인데 지금 위탁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안 잡혔습니다. 국비는 직접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직접 나가고, 저희가 부담하는 건데, 내년도 계획 정산면 도시지구를 잡혀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매칭 됐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우리는 군비만 여기서 그쪽으로 입금 시켜주면 그쪽에서 일괄해서,

○ 위생팀장 복미자     위생팀장 복미자입니다. 올해는 1억 7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했는데요, 3차까지 공고를 했어도 다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 880만 원을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년도에도 좀 남을 것 같기 때문에 내년 사업 예산을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 위생팀장 복미자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주방에 대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우선인 거고요, 그다음에 의탁자까지 올해는 의탁자를 지원금의 40%까지 해줬는데 내년에는 5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위생팀장 복미자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올해 한 것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1차 때 대상 업소가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2차나 이런 때 추경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2020년부터 군비로만 해서 3,000만 원 갖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7개 업소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원해줬고 그다음에 2021년도 했더니 10개 업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억 700만 원을 올려서 했더니 금년도에는 2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3개소도 이제 1차, 2차, 3차까지 공급했는데도 3차에는 1개소만 들어와서 지난번 정리 추경 때 800만 원을 감액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음식점 15개소, 그 다음에 숙박업은 1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 위생팀장 복미자     그거는 ……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거는 과징금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관리하는 위생업, 제조업이라든가 음식점이라 이런 데가 큰 위반을 했을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위반을 했을 경우 그걸 과징금으로 가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이 기금을 조금 더 많이 조성하고자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업소들이 걸려야 되는 거고,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생팀장 복미자     저희가 필요한 거는 더 군비 확보를, 그래서 시설개선 지원 사업도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