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2일 (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향후계획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받은 걸 보면 코로나 환자들 많이 받으셨다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향후계획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받은 걸 보면 코로나 환자들 많이 받으셨다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 이경우 위원 내년에 수리보수로 해서 9800만원 금액을 하셨네요. 이번에 신활력플러스인가 거기에서 H2O센터 조성사업 있죠? 179억원인가?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180억원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이것과 중복되지 않아요? 중복지출낭비 우려라고 말씀하셨는데, 180억원이면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사업은 2023년부터 25년까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플러스가 1년 연장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9800만원하고 이쪽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800만원하고 이쪽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농촌공동체과에서 2023년도까지 H2O사업이 추진이 되고, 2025년까지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사업 세운 건 관리, 잡초 제거라든지 기타 이런 인건비, 최소한의 시설 유지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사업 세운 건 관리, 잡초 제거라든지 기타 이런 인건비, 최소한의 시설 유지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 이경우 위원 어차피 내년도 사업하려면 H2O조성 사업도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공동체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공사들어가면 향후 운영계획이라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관 조치 한다면서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이건 2022년도 7월부터 휴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어차피 휴관 들어가면 이중지원하지 않도록 실과와 협의해서 휴관할 수 밖에 없죠? 공사하려면?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이경우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걱정이네요. 그동안에 코로나 환자만 운영을 했던 건데 평상시에는 운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런 의문이 가거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이번에 2025년까지 조성하는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조성사업이 180억이고, H2O사업이 18억원인데,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되면 아마 청양도 새롭게 변모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글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계를 다각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청양군에 관광투어 패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청양군에 관광투어 패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들어봤습니다.
○ 정혜선 위원 관광투어패스가 공주, 부여하고 연계한 백제투어 패스는 있지만 시군으로 단일하게 돼 있는 건 청양군이 유일하다고 해서 관광투어패스가 고운식물원, 백제문화체험박물관,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칠갑산천문대, 이렇게 유료관광지 4곳을 원래는 1만 6000원인데 9900원으로 할인해줘서 관광상품을 만든거거든요.
이거에 대응 효과로서 보면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이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에서 한해 이용자 수는 대략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응 효과로서 보면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이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에서 한해 이용자 수는 대략 어떻게 돼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2020년도에는 1만 1,000명 정도 이용했고, 21년 1만 6,000명 22년도에는 현재는 2만 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점차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네요. 거기 안에 전시물을 정기적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전시물은 정기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사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그거입니다. 기증하신 이장복씨라고 있는데, 4만 5,000점 정도를 기증하셨거든요.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거는 600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다양한 전시물품을 전시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보
여드려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다양한 전시물품을 전시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보
여드려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공간이 협소해서 전시물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한 번도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건 아닙니다. 시설물을 교체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운반하는데, 어느 정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분기가 됐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라도 교체를 해서 관광상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 군내에 있는 분들도 더 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새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공통3번에 전 한미숙 위원님께서 목재문화활성화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추진 상황에 보니까 리플랫을 제작하고 홍보도 하셨다고 했는데, 홍보하셨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리플랫 같은 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있다보니까 가장 좋은 게 입소문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양에 갔더니 거기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있고 자연사 체험실도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 이런 입소문이 효과는 가장 극대화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에 갔더니 거기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있고 자연사 체험실도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 이런 입소문이 효과는 가장 극대화 되는 것 같습니다.
○ 정혜선 위원 입소문은 좋지만 인근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어 가까운 부여, 공주 인근 그런 데도 홍보를 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글쎄요. 금년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아무래도 자연사체험관이 2018년도에 개장을 했거든요. 초창기에 개장하면서 공문 이런 걸로 인근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를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 정혜선 위원 2018년도에 리모델링을 다시 한 거죠? 개장을 한 게 아니라.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자연사체험관을 한 거죠.
○ 정혜선 위원 여기에 보면 인형극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는 하셨는데 제대로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문 블로그를 봤어요. 아이를 가진 분들은 다채로운 게 있어 보기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은 유모차가 안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기존에 유모차는 다 크더라고요. 커서 그런지 안에 들고 갈 수 없는데, 간이 유모차를 비치해서 어깨띠가 없으면 아이를 안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어렵지 않을까 같이 어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고민 한 번 해보시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하신 고추문화마을, 혹시 고추문화마을 가보셨어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정혜선 위원 사진 한 번 띄워주세요.
여기는 놀이터입니다. 그 주변이고, 벤치입니다. 혹시 가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놀이터입니다. 그 주변이고, 벤치입니다. 혹시 가서 이런 거 보셨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제가 알기로는 사실 시설이 노후된 건 그런 데 전에 코로나19로 2년 반 동안 계속 시설이 격리 시설로 쓰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했던 것도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노후된 것도 있지만 시설 관리에 있어서 정리를 했다든지, 정리나 정돈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갔다왔는데, 변화가 됐을 까 싶어서 또 찾아갔더니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갔다왔는데, 변화가 됐을 까 싶어서 또 찾아갔더니 그대로더라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빠른 시일 내로 깨끗하게,
○ 정혜선 위원 대부분 거의 보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장 가보십시오. 가서보시면 사용을 할 수도 없고 벤치 보셨죠? 이런 관리가 아무리 코로나지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가 잠깐 산책할 수 있어서 지나가다가 이런 부분에서 이용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더 챙겨보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철거를 하든지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559쪽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칠갑산 휴양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으나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이용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559쪽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칠갑산 휴양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으나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이용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동안에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022년 4월, 해제되기 전까지 상당히 침체돼 있던 건 현실입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따지면 45% 운영되고 있거든요.
주말에는 꽉 차고 주중에는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설 보완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전국적으로 칠갑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는데, 앞으로도 휴양림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말에는 꽉 차고 주중에는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설 보완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전국적으로 칠갑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는데, 앞으로도 휴양림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동안에 이용객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점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현재는 운영 안 하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매점하고 식당이 2021년도, 작년도에 대상자를 찾으려고 입찰을 했었어요. 세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찰 지역제한을 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찰 하는 분들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올해도 1회 했는데, 유찰이 또 됐습니다.
지역제한을 청양으로만 제한시킬 게 아니라 충남으로 풀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청양으로만 제한시킬 게 아니라 충남으로 풀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식당 같은 데는 비어있으면 나중에 시설 리모델링도 해야 하니까 도 쪽으로 넓게 임대를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560쪽에 공공시설사업소 운영시설 관련해서 시설별 유무상 사용료가 있는데, 특별한 유무상 사용 기준이 뭐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유상, 무상을 주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무상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문화재단이 해당이 되거든요.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 육성법 제4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 파안장학재단은 장학재단 이사장인 명위진 회장이 청양군에 장학사업으로 기부를 하셨거든요.
그 공로를 인정하셔서 내부적으로 사무실을 무상으로 해준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무상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문화재단이 해당이 되거든요.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 육성법 제4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 파안장학재단은 장학재단 이사장인 명위진 회장이 청양군에 장학사업으로 기부를 하셨거든요.
그 공로를 인정하셔서 내부적으로 사무실을 무상으로 해준 겁니다.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561쪽에 보면 칠갑산 오토캠핑장 출입로 개인 땅이 6평 정도 있어서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매번 세만 주나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거기에 보면 바로 옆에 민간주택이 두 채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군땅을 진출입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 임상기 위원 군에서 매입하면 안 돼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 집이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 임상기 위원 564쪽에 운영경비지출에 보면 2020년도에는 공공시설 운영지출이 62억 4600만원이고 2021년도에는 40억 6400만원이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고, 효율성 보다는 시설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지출하고 있어서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어떻게 보면 이윤 창출보다는 서비스 차원이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대비 지출이 많이 나가는 현실입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양군 이미지 홍보가 더 큰 효과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보완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양군 이미지 홍보가 더 큰 효과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보완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앞으로도 좋은 방안을 제출하셔서 청양군 예산을 절감하는데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김성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감 자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셨는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휴양림도 관리하고 있고, 고추문화마을, 휴양랜드도 여기에서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중복된 자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568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시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시설사업소 관리 운영실적을 보니까 좀 우려가 되네요?
김성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감 자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셨는데, 보니까 위원님들이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휴양림도 관리하고 있고, 고추문화마을, 휴양랜드도 여기에서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중복된 자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568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시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시설사업소 관리 운영실적을 보니까 좀 우려가 되네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됐던 현실이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코로나가 2년여 동안 3년 여동안 가고 있는데, 전 실적이 나와있지 않지만 전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꼭 거기에 이유를 두기는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사유시설이면 개인시설 같으면 이런 실적까지 오게 놓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걸 보니까 각종 휴양시설도 있지만 다목적체육관, 군민 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데는 군민들 건강증진과 대내외 체육행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서비스차원에서 수익보다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반면 칠갑산 휴양림과 고추문화마을, 칠갑산 휴양랜드, 오토캠핑장, 이곳의 상황은 다르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걸 보니까 각종 휴양시설도 있지만 다목적체육관, 군민 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데는 군민들 건강증진과 대내외 체육행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서비스차원에서 수익보다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반면 칠갑산 휴양림과 고추문화마을, 칠갑산 휴양랜드, 오토캠핑장, 이곳의 상황은 다르죠. 그렇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맞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곳의 숙박시설, 편의시설을 갖추고 우리군 이미지 홍보도 있지만 수익사업으로 또 계획도 했고 추진도 했고 활용하는 곳인데 고추문화마을하고 4개 시설을 놓고 볼게요.
먼저 칠갑산 휴양림을 볼게요. 2020년도에 2만 7,000여 명이 다녀갔고 수익은 1억 7500만원이 나왔어요. 반면에 지출이 너무 많아요. 12억 1500만원이 지출입니다.
이 지출은 주로 어떤 건지 아시죠? 시설보완하고 인건비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을 텐데, 수입대비 7배가 지출이에요.
21년에는 수입이 2억 7600만원으로 조금 나아졌는데, 지출도 여전히 11억 600만원 지출이 됐고 현재 8월까지도 2억 2100만원 수익이긴 하지만 반면에 9억 73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3년간 적자가 무려 26억원이 넘어요.
앞으로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불 보듯 뻔한데,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셨나요?
먼저 칠갑산 휴양림을 볼게요. 2020년도에 2만 7,000여 명이 다녀갔고 수익은 1억 7500만원이 나왔어요. 반면에 지출이 너무 많아요. 12억 1500만원이 지출입니다.
이 지출은 주로 어떤 건지 아시죠? 시설보완하고 인건비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을 텐데, 수입대비 7배가 지출이에요.
21년에는 수입이 2억 7600만원으로 조금 나아졌는데, 지출도 여전히 11억 600만원 지출이 됐고 현재 8월까지도 2억 2100만원 수익이긴 하지만 반면에 9억 73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3년간 적자가 무려 26억원이 넘어요.
앞으로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불 보듯 뻔한데,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셨나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칠갑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중앙부처로부터 보조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적자를 낸다고 하지만 보조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 이상이 줄어든 상황인데, 고추문화마을 휴양랜드 같은 경우는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전국 어디를 봐도 비슷한 실정이긴 해요. 그래서 군에서도 방안 마련한다고 회의도 하고 하셨죠? 2년 전에.
2년 전에 회의하신 기억나세요? 간담회 하고. 보니까 20년도 7월에 한 번 회의를 하셨어요.
청양군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도 가지셨어요. 경영개선이 시급한 시설로 이곳이 지적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고추문화마을도 그렇고, 휴양랜드, 칠갑산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이곳이 경영개선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대책이 나온 게 있어요?
2년 전에 회의하신 기억나세요? 간담회 하고. 보니까 20년도 7월에 한 번 회의를 하셨어요.
청양군 공공시설 경영개선 및 활성화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도 가지셨어요. 경영개선이 시급한 시설로 이곳이 지적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고추문화마을도 그렇고, 휴양랜드, 칠갑산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이곳이 경영개선이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대책이 나온 게 있어요?
○ 경영팀장 이은복 경영팀장 이은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휴양랜드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연수원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유치가 돼서 지금 하고 있고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휴양랜드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연수원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유치가 돼서 지금 하고 있고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리고 칠갑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매년 보완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편의 제공, 이런 것들을 해서 내방객들한테 청양군 이미지 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 이봉규 위원 편의 시설이 없어서 안 온다는 건가요? 시설이 낙후돼서 안 온다는 건가요? 비슷한 질문을 칠갑산 천문대 하고 동강리에 있는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다 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얼마전에 공주에서 이런 전화가 왔었거든요.
청양에서 단체로 숙박을 하려고 하는데, 고급스러운 숙박이 없다, 예를 들어서 부여 롯데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휴양림도 보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보완사업이 1년에 저희한테 오는 게 4억원에서 6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리모델링을 하고 하천정비, 평상 같은 거 정비하고 이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청양에서 단체로 숙박을 하려고 하는데, 고급스러운 숙박이 없다, 예를 들어서 부여 롯데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휴양림도 보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보완사업이 1년에 저희한테 오는 게 4억원에서 6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리모델링을 하고 하천정비, 평상 같은 거 정비하고 이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렇게 하다보면 갖고 있는 휴양림이 침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방안을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국궁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적누리에 있는 공설 테니스장도 위탁을 줬거든요.
다목적체육관은 하단부 보시면 두 번째 줄 21년도 9월달에 시설을 이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하단부 보시면 두 번째 줄 21년도 9월달에 시설을 이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에 대해서,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체육시설팀장 김완배입니다.
위탁 건에 대해서 도민체전 선수단 훈련겸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조례상으로다가 위탁계약을 줄 수 있는 명목이 있고 거기에 따른 체제비 지원이라든가 일부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특수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탁을 주더라도 개인단체가 아닌 연합회 쪽으로 줬기 때문에 각 클럽에서 동의하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건에 대해서 도민체전 선수단 훈련겸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조례상으로다가 위탁계약을 줄 수 있는 명목이 있고 거기에 따른 체제비 지원이라든가 일부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특수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탁을 주더라도 개인단체가 아닌 연합회 쪽으로 줬기 때문에 각 클럽에서 동의하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시설 사용료로 보기는 그렇고 일례로 들어서 국궁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협회 쪽 회원들 아니면 특별하게 거기에 가서 궁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발생될 여지가 없거든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익사업 자체도 할 수 없을뿐더러 주목적은 도민체전 훈련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시면 특별하게 많이 그쪽으로 간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천재지변에 의해서 보완하는 거 빼고는 공설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500만원, 소규모시설 보완 쪽으로 가지, 지금 현재에서 대규모로 투자되는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시면 특별하게 많이 그쪽으로 간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천재지변에 의해서 보완하는 거 빼고는 공설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500만원, 소규모시설 보완 쪽으로 가지, 지금 현재에서 대규모로 투자되는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 기본요금 빼고 저희가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자기들이 50% 하고 기본요금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팀에서 지원사업으로 일정 경비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동호회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라지볼, 장애인체육으로 운영되고 있고,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대부분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연합회장님하고 상호교환을 하면서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시설로 운영이 돼서 생활체육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체육센터 쪽으로 상호연계해서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법령으로 그쪽으로 무료로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군민들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종목별로 해서 배드민턴도 오전에 체육회 쪽에서 어르신들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탁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를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탁구, 라지볼, 장애인체육으로 운영되고 있고,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대부분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연합회장님하고 상호교환을 하면서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시설로 운영이 돼서 생활체육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체육센터 쪽으로 상호연계해서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법령으로 그쪽으로 무료로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군민들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종목별로 해서 배드민턴도 오전에 체육회 쪽에서 어르신들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탁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를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봉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호회든 군민이든 국한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설 사용하면 우리 군민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각종 대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 시설 사용료를 받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때 시설 사용료를 받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그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행사를 할 경우는 무조건 임대료를 받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그때는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예방접종 시설로 운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게 됐고, 올해도 몇 건해서 수익은 받은 게 있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수입 600만원 잡혀있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공설테니스장 수입이 없는 게 거기에는 자체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은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자구책을 강구를 못하셨는데,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 말씀이 많아요. 차라리 여기에 몇십억 투입되는 돈으로 목욕할 수 있게 이미용권 달라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문제점들이 정적인 거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동안에는 동적인 걸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일바이크든, 스카이워크든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만성 적자를 내면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개선 방향을 내놔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큰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깊이 해보시고 의회와 논의해서적자로 매년 반복되는 논란이 있잖아요. 이걸 잠식하고 청양군이 조금 더 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타 시군에 사례도 살펴보시고, 우리군이 어떻게 하면 관광도시로 우뚝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개선 방안을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문제점들이 정적인 거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동안에는 동적인 걸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일바이크든, 스카이워크든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만성 적자를 내면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개선 방향을 내놔서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큰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깊이 해보시고 의회와 논의해서적자로 매년 반복되는 논란이 있잖아요. 이걸 잠식하고 청양군이 조금 더 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타 시군에 사례도 살펴보시고, 우리군이 어떻게 하면 관광도시로 우뚝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개선 방안을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550쪽에 보면 천장호출렁다리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장호 출렁다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보니까 너무 차선이 협소해서 차가 양쪽에 대면 문을 못 열어서 뒤로 들어가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차가 중형이 많잖아요. 차선을 좀 키울 수는 없는지 궁금하고, 출렁다리는 13년 정도 됐네요?
제가 요구한 자료 550쪽에 보면 천장호출렁다리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장호 출렁다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보니까 너무 차선이 협소해서 차가 양쪽에 대면 문을 못 열어서 뒤로 들어가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차가 중형이 많잖아요. 차선을 좀 키울 수는 없는지 궁금하고, 출렁다리는 13년 정도 됐네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2009년도에.
○ 윤일묵 위원 엊그제 가봤는데, 출렁다리 바닥을 보니까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하얗게 됐어요. 누가 봐도 금방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완 계획이 2023년도에 있네요?
보완 계획이 2023년도에 있네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윤일묵 위원 그런 건 위험성이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고, 며칠 전에 점포 사장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다쳤어요. 주말에 교통정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원경찰 한 명, 기간제 5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은 더 많아요? 5, 6명이 하는 거예요?
○ 관광시설팀장 최종선 관광시설팀장 최종선입니다.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기간제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기간제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광시설팀장 최종선 예. 그렇습니다.
○ 윤일묵 위원 교통사고가 안 나게 교통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켰으면 합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데 차로 쳤어요. 발목뼈도 나가고 많이 다쳤는데, 주의 해주시고, 그리고 출렁다리까지 데크를 다 했어요.
관광객이 너무 좋아해요.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는데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데 차로 쳤어요. 발목뼈도 나가고 많이 다쳤는데, 주의 해주시고, 그리고 출렁다리까지 데크를 다 했어요.
관광객이 너무 좋아해요.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는데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식당이나 매점을 한참 코로나 때문에 비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정상화 시킬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잘되면 왜 관내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해서 돈 버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차라리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기간까지 특례 조치를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든가 청양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을 이번에는 연장을 해준다든가 왜냐하면 죽어있는 가게 들어가서 살리려면 금방 정상화 되지 않아요.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만큼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주고, 또 임대료도 더 특례를 해서 과감하게 조치해주고 이렇게 지역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식당이나 매점을 한참 코로나 때문에 비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정상화 시킬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잘되면 왜 관내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해서 돈 버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차라리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기간까지 특례 조치를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든가 청양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을 이번에는 연장을 해준다든가 왜냐하면 죽어있는 가게 들어가서 살리려면 금방 정상화 되지 않아요.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만큼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주고, 또 임대료도 더 특례를 해서 과감하게 조치해주고 이렇게 지역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 의견이니까 그건 감안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공시설사업소 유무상 임대 도표를 봤는데, 문화체육센터 옆에 보면 별채가 있죠? 체육회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에도 유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로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사용내역과 관계를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 유무상 임대 도표를 봤는데, 문화체육센터 옆에 보면 별채가 있죠? 체육회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에도 유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로는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사용내역과 관계를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체육시설팀장 김완배입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활성화에서 추진 내역 있으시죠? 그 내역서를 받고 싶고, 관광투어패스가 올해 6월 15일부터 판매를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활성화에서 추진 내역 있으시죠? 그 내역서를 받고 싶고, 관광투어패스가 올해 6월 15일부터 판매를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위원장과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위원장과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맑은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맑은물사업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맑은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맑은물사업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22년 9월 29일.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22년 9월 29일.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수질행정팀장 강효진.
상수도팀장 오성환.
하수도팀장 최재호.
○ 특별위원장 김기준 맑은물사업소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상하수도 사업은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맑은물사업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상하수도 사업은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국비 있었잖아요? 내용에는,
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국비 있었잖아요? 내용에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국비가 도비로 전환됐습니다. 667쪽 비교표에 보면 광역상수도 도비라고 해서 85% 이게 국비였었는데 전환됐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만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게 남양하고 정산은 현재하고 있고, 장평하고 대치가 앞으로 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게 남양하고 정산은 현재하고 있고, 장평하고 대치가 앞으로 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 자부담이 없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주민이 신청을 하면 자부담이 없이 다 해드리는데, 공사할 때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거든요.
일부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요. 그랬다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나중에 신청하면 자부담을 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요. 그랬다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나중에 신청하면 자부담을 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군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주민이 내는 건 분담금만 20만원만 내면 다 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목면 빼고는 202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목면은 2025년 이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마쳤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누수된 거 많이 찾아서 위에 보면 같이 현대화사업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현대화 사업에 22km정도가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 상수도 정밀조사에서 하는 사업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현대화 사업에 22km정도가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 상수도 정밀조사에서 하는 사업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누수률이 많기 때문에 손해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정산지구가 누수율이 많아서 정산 먼저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용역 줘서 누수율을 많을 것 같은데 읍내에도 일부는 많이 있는 걸로, 그리고 관이 어디로 갔는지 못 찾는 것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청양읍 같은 경우가 계획적으로 상수도를 설치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새마을운동할 때부터 관로를 묻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하는 건 도면을 다 작성을 하는데, 예전에 한 건 도면에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이전에 묻은 관로에서 많은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할 때 같이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이전에 묻은 관로에서 많은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할 때 같이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671쪽을 보면 상수도요금 관련 누수율이 나왔네요.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고, 누수율은 엄청 차이가 나요. 전국 10%인데, 청양군은 34.8% 18년도에, 19년도는 누수율이 10.5% 청양군은 34.7%,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년도는 조금 줄었네요?
제가 요구한 자료 671쪽을 보면 상수도요금 관련 누수율이 나왔네요.
상수도 요금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고, 누수율은 엄청 차이가 나요. 전국 10%인데, 청양군은 34.8% 18년도에, 19년도는 누수율이 10.5% 청양군은 34.7%,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년도는 조금 줄었네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도에서 환경부 작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청양이 좀 늦은 편이고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인구대비, 상수도 현황을 보니까 공급률 대비 청양이 도내에서 가장 적다 보니까 순차에서 밀려서 현재는 하고 있지만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도 많다보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22km 노후상수도 교체하는데, 130억원 정도 앞으로는 2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사업비가 관련이 다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 누수률을 20%, 많게는 15%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73쪽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 사업 추진현황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촌마을 집단 거주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로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생활 환경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마을 내 전 가구가 포함이 되나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73쪽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 사업 추진현황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촌마을 집단 거주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로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생활 환경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마을 내 전 가구가 포함이 되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마을에 전 가구는 포함이 되는데, 한 집이라든지 떨어져 있어서 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는 사업비 문제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고압으로 밀어주면 되는데요, 하수도는 구배를 맡아서 오기 때문에 한 집이 떨어져 있으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고압으로 밀어주면 되는데요, 하수도는 구배를 맡아서 오기 때문에 한 집이 떨어져 있으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특별한 거리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설계를 할 때 임의로 설계해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설계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해서 한 집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거기는 환경부에서 커트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외되는, 저희는 설계할 때 다 넣는데, 환경부에서 공사비 때문에 많이 커트가 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제외돼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해서 한 집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거기는 환경부에서 커트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외되는, 저희는 설계할 때 다 넣는데, 환경부에서 공사비 때문에 많이 커트가 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제외돼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간에 거리떨어진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후에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어서 애초에 할 때 돈이 들더라도 하셔야지,
후에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어서 애초에 할 때 돈이 들더라도 하셔야지,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이 경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임상기 위원님도 그렇고 윤일묵 위원님도 누수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쪽에 사업비도 많이 몰려있고 관심도 높아서 이쪽 많이 물어보셨는데, 노후수도관을 교체를 하면 누수율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이 경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임상기 위원님도 그렇고 윤일묵 위원님도 누수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쪽에 사업비도 많이 몰려있고 관심도 높아서 이쪽 많이 물어보셨는데, 노후수도관을 교체를 하면 누수율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렇죠.
○ 이봉규 위원 전체적으로 추진하실 거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일반가정집들도 누수가 되잖아요.
관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집 내부에서 누수되는 건, 특히 겨울에 동파사고도 많고 하다보니까 겨울에 많이 일어나고 여름에도 노후수도관으로 인한 사례가 많아요.
그걸 개선하실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관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집 내부에서 누수되는 건, 특히 겨울에 동파사고도 많고 하다보니까 겨울에 많이 일어나고 여름에도 노후수도관으로 인한 사례가 많아요.
그걸 개선하실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저희가 관리하는 건 계량기까지 군에서 관리하는 거고, 주관로에서, 송수관로에서 급수관을 통해서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관리하고, 계량기 안쪽, 수용가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수용가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현대화 사업과 같이해서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8년 경과 된 거는 교체하고 있고, 일반계량기에서 새로 교체하는 건 다 원격검침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8년 경과 된 거는 교체하고 있고, 일반계량기에서 새로 교체하는 건 다 원격검침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톤이건 아니면 한달에 10톤 정도 쓰는 집이 갑자기 20톤, 30톤 나오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지금 상수도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누수되는 거니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요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구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톤이건 아니면 한달에 10톤 정도 쓰는 집이 갑자기 20톤, 30톤 나오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지금 상수도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누수되는 거니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요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구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농촌에 가면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빈집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례 같은데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살고 계신 분이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상수도 관련해서 겨울에 동파 되잖아요. 누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전에는 계량기가 많이 동파됐는데 요즘은 계량기 보호통이라든가 성능이 좋아서 동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많아야 1년에 10건 정도 밖에 안 되고,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수용가한테 항상 계량기 벨브가 있거든요. 벨브를 잠가 놓으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청양이 타시군에 비해서 겨울이 춥잖아요.
동파 사고를 예방할 방법이 있나요? TV를 보면 안 입는 옷가지로 덮어놔라, 수건으로 덮어놔라, 이건 봤는데, 다른 획기적인 건 없나요?
동파 사고를 예방할 방법이 있나요? TV를 보면 안 입는 옷가지로 덮어놔라, 수건으로 덮어놔라, 이건 봤는데, 다른 획기적인 건 없나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획기적인 건 없고 계량기 보호통이 워낙 잘 나와요. 잘 나와서 고의적으로 뚜껑을 열어놓지 않는 한 동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용가에 전부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또는 한파 주의 보가 내리면 문자를 발송해서 덮어놓으라고 안내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 이봉규 위원 현재 청양군 수도 요금 관련해서 누수율을 보면 많게는 2019년도는 18억인가, 13억 정도 되고 그 뒤로는 9억 가까이 누수가 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소장님.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물을 쓸 수 있겠고, 수질도 나아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좀 더 고생하셔서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물을 쓸 수 있겠고, 수질도 나아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좀 더 고생하셔서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회기 일정상 부득이 준비 기간이 부족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과거에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두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10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회기 일정상 부득이 준비 기간이 부족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과거에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두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10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01분 감사종료)
(10시 00분 개회)
1. 2023년도 예산안 (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정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28건에 대하여 35억 444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4건 5388만 3천 원, 통합돌봄과 소관 1건 1억 2328만 3천 원, 안전재난과 소관 1건 1500만 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건 4억 5500만 원, 환경보호과 소관 1건 1억 9천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3건 2억 7천만 원, 사회적경제과 소관 2건 1억 3500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1건 4억 원, 산림산과 소관 3건 11억 2700만 원, 재무과 소관 1건 1800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 2건 1억 4225만 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5건 8천 만 원, 맑은물사업소 소관 2건 5억 3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888만 3천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군정 홍보용 시리즈 영상 제작 1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고향에서 온 영상편집 콘텐츠 제작 25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차량구입비 지원 1억 2328만 3천 원을 사업 재검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수수료 15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회관 화장실 개보수 3억 5천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운곡면 한궁장 건립 1억 5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군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 공사를 1억 9천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특산물 광고 홍보 5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공공브랜드 칠갑마루 품질 관리 용역 2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삼광벼 장려금 지원 2억 원을 사업 재검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35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농어촌버스 운영비 지원 1억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상갑리 회관 개축 4억 원을 사업 재검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청양 더 한우 직매장 축산물 시설 및 운송차량 지원 18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청양군수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9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11억 원을 사업 재검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18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군 특례발굴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1억 2225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양사랑상품권 구입 35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객실 침구류 구입 45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창고 및 서고 신축 1천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저감 사업 5억 25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인한 군비 전액 삭감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28건에 대하여 35억 444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4건 5388만 3천 원, 통합돌봄과 소관 1건 1억 2328만 3천 원, 안전재난과 소관 1건 1500만 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건 4억 5500만 원, 환경보호과 소관 1건 1억 9천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3건 2억 7천만 원, 사회적경제과 소관 2건 1억 3500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1건 4억 원, 산림산과 소관 3건 11억 2700만 원, 재무과 소관 1건 1800만 원, 행정지원과 소관 2건 1억 4225만 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5건 8천 만 원, 맑은물사업소 소관 2건 5억 3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888만 3천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군정 홍보용 시리즈 영상 제작 1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고향에서 온 영상편집 콘텐츠 제작 25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차량구입비 지원 1억 2328만 3천 원을 사업 재검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수수료 15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회관 화장실 개보수 3억 5천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운곡면 한궁장 건립 1억 5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군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 공사를 1억 9천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특산물 광고 홍보 5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공공브랜드 칠갑마루 품질 관리 용역 2천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삼광벼 장려금 지원 2억 원을 사업 재검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35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농어촌버스 운영비 지원 1억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상갑리 회관 개축 4억 원을 사업 재검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청양 더 한우 직매장 축산물 시설 및 운송차량 지원 18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청양군수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900만 원을 사업 재검토로,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11억 원을 사업 재검토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18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군 특례발굴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1억 2225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청양사랑상품권 구입 3500만 원을 과다 편성으로 객실 침구류 구입 45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창고 및 서고 신축 1천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저감 사업 5억 2500만 원을 편성 부적정으로 인한 군비 전액 삭감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필 부교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필 부교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