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2. 11. 22.〜12. 13(22일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 연 순

2022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추경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

◇ 2022년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 등 사업예산 증감에 따라

◇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함.

1		세입분야

❍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자체세입 변동분 반영

2		세출분야

❍ 제2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 조정

⇒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 성립 전 예산 사용 등

❍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따른 불용액, 이월사업 정리 등

Ⅱ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 6,358억원

＊ 기정예산 5,992억원보다 366억원 증가(6.1% 증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회계별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회계별		3회추경		기정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증감율
합 계		6,358	100	5,992	100	366	6.1
	일반회계	6,283	98.8	5,921	98.8	362	6.1
	특별회계 (9)	75	1.2	71	1.2	4	6.3

Ⅲ		회계별 세부내용

1		일반회계

❍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 :  6,283억원

＊2022년도 기정예산 5,921억원보다 362억원 증가(6.1% 증가)

〔1〕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가. 세입예산

〔총  괄〕                                      (단위 : 억원,%)

구 분			제3회		기정액		증감액		비고
			추경예산	(%)		(%)		(%)
총 계			6,283	100	5,921	100	362	6.1
자체재원			463	7.4	458	7.8	5	1.1
	지 방 세		283	4.5	290	4.9	△7	△2.4
	세외수입		180	2.9	168	2.9	12	7.1
의존재원			5,321	84.7	4,964	83.8	357	7.2
	지방교부세		3,070	48.9	2,760	46.6	310	11.2
	조정교부금등		189	3.0	189	3.2	0	0.0
	보조금	국비	1,513	24.1	1,510	25.5	3	0.2
		도비	549	8.7	505	8.5	44	8.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99	7.9	499	8.4	0	0.0

※예산편성자료 15~19쪽 참고

○ 자체재원	: 463억원 (총 세입규모 6,283억원의 7.4%)

- 2022년 기정예산보다 5억원 증가

※ 주요증감 사유는 지방세수입 7억원 감소, 세외수입 12억원 증가

○ 의존재원	: 5,321억원 (총 세입규모 6,283억원의 84.7%)

⇒ 2022년 기정예산 4,964억원 보다 357억원 증가

※ 증가한 내역

◦지방교부세	310억원	◦국·도비보조금	47억원

나. 세출예산

〔1-1〕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총  괄〕                                         (단위:억원)

구 분		제3회		기정액		증감액		비고
		추경예산	(%)		(%)		(%)
총 계		6,283	100	5,921	100	362	6.1
정책사업		4,894	77.9	4,865	82.2	29	0.6
	국·도비 보조사업	2,241	35.7	2,154	36.4	87	4.0
	자체사업	2,653	42.2	2,711	45.8	△58	△2.1
재무활동		696	11.1	333	5.6	363	109.0
행정운영경비		693	11.0	723	12.2	△30	△4.1

※예산편성자료 51~83쪽 참고

〔1-2〕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총괄

〔성질별〕                                      (단위 : 억원,%)

구 분	제3회		기 정	액	증 감	액	비고
	추경예산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283	100	5,921	100	362	6.1
인 건 비	637	10.1	677	11.4	△40	△5.9
물 건 비	443	7.1	457	7.7	△14	△3.1
경상이전	1,922	30.6	1,931	32.6	△9	△0.5
자본지출	2,487	39.6	2,427	41.0	61	2.5
내부거래	592	9.4	229	3.9	363	158.5
예비비·기타	202	3.2	200	3.4	2	1.0

※예산편성자료 38~42쪽 참고

〔기능별〕                                       (단위 : 억원,%)

구 분	제3회		기 정 액		증 감 액		비고
	추경예산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283	100	5,921	100	362	6.1
일반공공행정	981	15.6	629	10.6	352	55.9
공공질서및안전	111	1.8	107	1.8	4	3.7
교 육	13	0.2	14	0.3	△1	△7.1
문화 및 관광	357	5.7	347	5.9	10	2.9
환 경	703	11.2	706	11.9	△3	△0.4
사 회 복 지	898	14.3	933	15.8	△35	△3.8
보 건	123	2.0	125	2.1	△2	△1.6
농 림 수 산	1,320	21.0	1,279	21.6	41	3.2
산업·중소기업	102	1.6	92	1.5	10	10.9
교통 및 물류	141	2.2	143	2.4	△2	△1.4
국토및지역개발	743	11.8	727	12.3	16	2.2
예 비 비	98	1.6	96	1.6	2	2.1
기 타	693	11.0	723	12.2	△30	△4.1

※예산편성자료 25~26쪽 참고

2		특별회계

❍ 총 9개 특별회계 :  75억4천만원

＊2022년 기정예산 70억 9천만원 보다 4억5천만원이 증가한

75억4천만원(6.3% 증)

(단위:억원,%)

구 분	제3회		기 정 액		증 감 액		비고
	추경예산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9건	75.4	100	70.9	100	4.5	6.3
상수도사업	27.5	36.5	27.5	38.8	0	0.0
주 택 사 업	8.0	10.6	8.0	11.3	0	0.1
의료급여기금	3.7	4.6	3.7	5.3	0	0.3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9.6	26.0	19.6	27.6	0	0.0
주차장사업	5.8	7.6	5.8	8.1	0	0.0
대지보상	1.0	1.4	1.0	1.4	0	0.1
청양군전원마을조성사업	1.3	1.7	1.0	1.4	0.3	28.2
석탄회지역발전기 금	3.4	4.5	4.3	6.1	△0.9	△21.5
학교급식지원	5.1	6.7	0	0.0	5.1	순증

※ 추경예산안 411쪽 ~ 477쪽 참고

※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증감내역

(단위:억원)

구 분	예산액	세입예산 증감내역	금액	세출예산 증감내역	금액
9건	75.4		4.4		4.4
상수도사업	27.5	-	-	-	-
주 택 사 업	8.0	◦이자수입	0.008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7.985 7.993
의료급여 기 금	3.7	◦잡수입 ◦국도비 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	0.06 0.006 △0.05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진료비 위탁금 ◦부당이득금	△0.05 △0.07 0.06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9.6	-	-	-	-
주차장 사 업	5.8	-	0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5.0 5.0
대지보상	1.0	-	0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0 1.0
청양군 전원 마을조성사업	1.3	◦매각사업 수입	0.29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0.51 0.8
석 탄 회 지역발전기금	3.4	◦지역발전기금	△0.92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0.92
학교급식지원	5.1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0.01 5.0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5.06

◎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Ⅳ		검 토 의 견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 함.

□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 2022년 본 예산(기정예산) 5,992억원에서 366억원이 증가(6.1%)한 6,358억원 규모임.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2022년 기정예산 5,921억원보다 362억원이 증가한 6,283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2022년 기정예산 70억9천만원보다 4억5천만원이 증가한 75억4천만원 임.

□ 추경예산 편성 주요 재원으로는

❍ 일반회계 재원은 362억원으로

- 자체재원은 5억원으로 지방세수입 7억원이 감소, 세외수입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의존재원은 357억원으로, 지방교부세 310억원, 국·도비 보조금       47억원 임.

❍ 특별회계 재원은 4억5천만원으로

- 주요 요인인 청양군전원마을조성사업 3천만원, 학교급식지원   5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석탄회지역발전기금 9천만원이 감소함.

⇒ 총재원 366억원으로 금번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함.

□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으로

❍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 중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 기획감사실 소관

102쪽  군정홍보영상 촬영용 드론 구입           2백5십만원

- 민원봉사실 소관

110쪽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1백만원

- 복지정책과 소관

121쪽  특수임무유공자회청양군지회 운영비       △ 2백만원

122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총사업비  8천9백1십만원

(기편성 78,000천원 + 3회 추경 11,100천원)

- 통합돌봄과 소관

149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지원(자체)   △ 1천3백8십1만8천원

- 미래전략과 소관

162쪽  정산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1억

- 안전재난과 소관

171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용역비         △ 1천2백만원

175쪽  패스워드관리시스템 구입                     △ 6천만원

175쪽   조직개편 네트워크 공사                           3천만원

- 농촌공동체과 소관

213쪽  청양읍 장난감은행 사업(인센티브)           1천만원

215쪽  칠갑마루 청양쌀 포장재 제작          △ 1천4백만원

- 농업정책과 소관

229쪽  칠갑마루 쇼핑몰 참여농가 역량강화 교육   △ 1천5백만원

230쪽  고추산업기반 지원             총사업비 12억5천만원

(기편성 780,000천원 + 3회 추경 470,000천원)

230쪽  엔비사과 과수원 조성                 △ 1억5천만원

- 사회적경제과 소관

241쪽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  1천2백만원

242쪽  구기자타운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  1천5백만원

구기자타운 전기시설 보수공사         △  2천5백만원

244쪽  일자리정보센터 집기 구입                   7백만원

- 재무과 소관

286쪽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재배치 공사          1억6천5백만원

- 행정지원과 소관

294쪽  청양군 다목적회관 건립                 총사업비  32억원

(기편성 2,500,000천원 + 3회 추경 700,000천원)

- 보건의료원 소관

313쪽  심혈관(관상동맥) 검사비                      △  8백만원

- 농업기술센터 소관

324쪽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6차산업화 지원        △  8백만원

325쪽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시스템 2.0 개발         △  7천만원

- 맑은물사업소  소관

350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총사업비  22억3천3십9만7천원

(기편성 2,094,000천원 + 3회 추경 136,397천원)

□ 추경예산안 심사는

❍ 군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으로 사료됨.

❍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조정 및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신속집행에 따른 불용액과 이월사업 정리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유지 및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음.

❍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등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그 필요성과 사업성과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과 심사를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립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단위:천원)

기 금 명	제2회 예산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118,455,258	79,822,759	38,632,499	48.4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2,168,132	55,017,329	37,150,803	67.53
식품진흥기금	77,258	77,258	0	0.0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3,373,686	3,373,686	0	0.00
자 활 기 금	338,541	357,245	△18,704	△5.24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00,000	200,000	0	0.00
투자유치진흥기금	7,069,965	6,069,965	1,000,000	16.47
재난관리기금	1,444,548	1,444,548	0	0.00
농업발전기금	13,250,526	13,250,526	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532,602	32,202	500,400	1553.94

3. 관련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4. 검토의견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정화안정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2022년 기정예산 798억 2천3백만원보다

386억3천2백만원이 증액된 1,184억5천5백만원으로 변경 함.

□ 증가사유는

□ 전입금 382억 4천1백만원, 이자수입 1억5천9백만원, 보조금 2억

5천만원 임.

□ 감소사유는

□ 기타수입 1천8백만원 임.

□ 그 밖에 설치목적과 우리군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어 2022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