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청양군의회 폐회중(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18일  (목)  10  : 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가서 했더니 토지주와의 관계는 금년 11월까지 임대료를 다 완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그 후에 아무 이런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추경 세우고 토지보상 중에 9월 23일날 공고하고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감정평가 한 다음에

○ 한미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과장님!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러니까 26일 자유게시판에 올라와서,

○ 한미숙 위원   과장님! 의혹에 대해서,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전혀 없었어요.

언론 보도는 10월 13일 나위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언론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 한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요 토지주하고 건물주 법정 다툼이 있었다는 제보 임대차 계약 끝난 임차인의, 이거 청양신문 게시판입니다.

지급한 것이 맞는 건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에 대해서요?

○ 한미숙 위원   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거는 정당한 거죠.

지금 와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년도 10월 18일날 그때 ‘충청메시지’ 보고서 참 소송 관계 건을 다루셨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알았고그건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정당하게 다 해서 된 겁니다.

○ 한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건 없었다는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방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이런 사실이 있었냐그런데 없었어이런 사실은 법원으로부터 소장 이런 사실은 없다.

○ 한미숙 위원   당사자들한테 우선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지만 그 소문에 난 그런 거를 한번 추적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셨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물어봐도 이거는 소송권 없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왔는데 10월에 자유 게 재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없었다.

다만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만 그냥 계약서 이렇게 초안하고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 한미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의 법정 다툼 그 내용이 2018년도 조정조서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그거 보신 적 있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전혀 못 봤습니다.

○ 한미숙 위원   전혀 못 보셨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전혀 못 봤고, 임대인이 11월 중에 거기 법정 후견인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려면 그 가족 문산 센터에 대한 개요 필요성 이런 걸 군에서 자료를 제출해야만이 받을 수 있다.

그때 11월달 그때 몇 번 올라왔었어요.

그중에 처음으로 이게 소장이다이런 거 있었냐니까 이게 소장이다.

○ 한미숙 위원   그게 몇 월 며칠이라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1월 경 아마,

○ 한미숙 위원   2020년도?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1월.

○ 한미숙 위원   11월경이라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11월 경에 처음 이게 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서 복사 좀 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이 난 거는 복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한미숙 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 공시가 된 이후에 이 판결문, 조정조서를 보셨다는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금 와서는 소장에 대한 판결문도 다 해결된 거죠.

왜냐하면 임대인이 5천만 원까지 위약금을 냈기 때문에 그거는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통화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 한미숙 위원   그런데 어제 말씀에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정 조정 효력은 상실이 되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본다고, 그래서 보상을 해 준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 그것도 임대인이 저하고 10월 27일에 통화하면서 작년 7월 소장 관계는 끝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 한미숙 위원   그거는 임대인의 말인가요 그럼?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임대인

○ 한미숙 위원   그거는 임대인의 말인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 한미숙 위원   아무 문제가 없이 이거는 임대가 연장되는 거다? 그렇게 임대인이 말한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 금년도 거는 아니고 작년도까지의 소장하고 그다음에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아무 그런 문제가 없었다.

○ 한미숙 위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시점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020년도 6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공시한 거가 2020년도 9월 23일이에요.

또 임대 연장 계약일을 어제 제시한 자료를 봤을 때에 2020년도 11월 9일이에요.

서류 작성한 것이그러면 임대 연장 계약서를 우리 과장님이 언제 받으셨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임대 계약서요?

임대인한테는 전혀 못 받고 11월 27일날 처음 말로만 듣고임차인한테는 지난번 10월 21일날 받았습니다.

○ 한미숙 위원   지난해, 2020년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니요. 금년도요. 금년도 10월 21일날 임차인으로부터는 받았고 언론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거 문제가 많으니까 담당 그 당시에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 좀 주십시오 했더니 10월 21일에 계약서를 받았고 임대인은 10월 27일날 통화하면서 처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었고 금년도는 며칠 안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유효하다그렇지만 금년도는 계약을 새로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유효한 게 아니다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1년도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제가 더 검토할 사항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죠.

○ 한미숙 위원   어제 우리 평가사분이 말씀을 하신 거가 있어요.

사업 공시일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합법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이게 토지보상법으로 봐서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 한미숙 위원   그런데 사업 공고일 1개월 전에 어떤 의도로 이렇게 나무를 식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개월 전에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맞는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어제 감정 평판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 한미숙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맞습니다.

○ 한미숙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아무리 없다고 하지만 이거를 공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 한미숙 위원   그나마 이일은 사업 공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임대 연장 계약은 사업 공시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고, 구두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 한미숙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꼭 서류상으로 해야 계약이 되는 겁니까??

○ 한미숙 위원   아니, 지금까지 관에서의 일 추진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셨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주먹구구가 아니라,

○ 한미숙 위원   관하고 일을 하려면 기간은 정확히 지켜야 되는 거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 받아야되는 거고, 그래서 꼼꼼하게 일을 그동안에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니, 그렇게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그 서류를 달라고 해도 이런 거는 뭐,

○ 한미숙 위원   양해를, 설득을 하고 양해를 받고 내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그것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소장도 없다. 계약서도 없다, 구두 계약으로 이렇게 다 해서 연말까지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를 달라고해요?

○ 한미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간과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산 편성 시에 영업 보상 및 이전비가 이전비 추정가액이 얼마로 올리셨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2억……

○ 한미숙 위원   아니죠. 영업 보상하고 이전비 그것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영업 보상 이전비가 대략 5천 정도,

○ 한미숙 위원   5천 아니던데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정확한 기억은 제가 이게 4400, 3,000만 원이네? 300만 원……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여기 영업 보상비 이전비 포함해서 추정가액을 한 거가 7200만 원으로그거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지장물보상에 대해서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 교육청부지의 지장물까지 합쳐서 7200만 원이고, 여기 이 대일기업 것만 4400만 원.

○ 한미숙 위원   4400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 한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한 금액은 얼마큼 차이가 있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4억 7,000만 원 나왔습니다.

○ 한미숙 위원   추정가액을 하시는 거가 적당하게 그거를 했다고 보시나요? 추정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저희 공무원은 영업 보상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랑 와서는 기계 이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 한미숙 위원   어느 정도는, 우리 청양군에서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정가액 산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보상한 금액에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의혹이 증폭될 수도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있지만 이거는 법에 나온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 한미숙 위원   아니, 정당하게 지급을 하는데 가정에서도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나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군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토지주라든지 건물주라든지 또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정가액을 세울 적에 그래도 별 차이가보상한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어야만 사람들의 의혹이 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기계 이전에 대한 보상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 한미숙 위원   아니, 당연히 내가 한 일이니까 정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본 그런 시각으로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의혹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 한미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조정조서는 2020년도 12월경에 그때 최초로 봤다고 하셨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1월경에 그 내용은 못 보고 임대인이 이게 소장이다,

○ 한미숙 위원   소장이라고 하는 거 겉만 보셨다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복사랑 이거 내용이랑...... 복사랑 다 해주고,

○ 한미숙 위원   내용은 다 파악을 못하셨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렇게만 해서 소장이라고 하는데,

○ 한미숙 위원   그것도 잘못이죠. 내용을 왜 파악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조정조서라는 게 이게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의 그 다툼이 있는 거에 법적인 그 판결문인 조정조서가 있는 건데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다는 건 과장님 미스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임대인이 안 주는데, 그리고 지금 와서 소장은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5,000만 원 줬기 때문에.

○ 한미숙 위원   아니,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게 다 해결됐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때 봤더라도 그건 벌써 다 해결된 거, 끝난 사항이잖아요.

○ 한미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끝났다고 하지만 이거에 발단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본 시점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봤는지 아니면 이후에 봤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소장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주지도 않았을뿐더러 저희는 그래서 등기 확인해서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 한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걸로 됐고, 건물주이신 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분란에 있는 토지주하고의 아까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그 조정조서는 갖고 계신 건가요?

○ 임차인 심○○   법원의 판결문을 그거는 좋은 추억도 아니고 그래서 판결문 거기 다 입수하셨잖아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 한미숙 위원   아니죠. 저희는 지금 받지를 못했습니다.

○ 임차인 심○○   안 가지고 있다고요?

○ 한미숙 위원   예.

○ 임차인 심○○   그거는 저는 배부를 받았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지금,

○ 한미숙 위원   좋은 기억이 아니라 그냥 다 없앴다 그 말씀이신가요?

○ 임차인 심○○   아니, 없앤 것도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어디다 놨나, 지금 이사 중이고 그래서 이것도 간신히 찾았어요. 며칠 찾아서 찾았는데 다른 거 찾다가 이 찾았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이것 좀 제발 좀 달라고 그러는데.

○ 한미숙 위원   임대차 연장 계약에 대해서요?

○ 임차인 심○○   예. 이것도 그랬고 제가 한 3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서류라든가 모든 게 엄청 많아서 그걸 빨리 주고 또 나름대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협조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짐을 쌓기 시작해서 놨었기 때문에 못 찾았는데 며칠을 두고서 찾다 보니까 엉뚱한  이걸 찾았어요.

제가 본래 찾으려고 했던 게 다른 서류를 찾다가 보니까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하나 내가 찾았고 나머지도 제가 갖고 있는데 어디에 지금 들었나 우리 집에는 있어요.

○ 한미숙 위원   예. 그리고 법정 다툼이 토지주하고의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여러 문제가 발단이 됐잖아요? 건물주로서도 조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갖고 계신 거고, 그런데 이것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020년도 6월 30일까지인 거는 맞는 거예요?

○ 임차인 심○○   거기 조정위원들이 했던 부분이 그 사람들이 6월 31일까지로 정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만약에 못 빼줬을 때에는 위약금을 5천만 원 주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전개되고, 나는 그래서 우리 건물을 내가 30년, 제가 할아버지 때 윤○○씨가 아버지고 윤○○씨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있는 데서 윤○○씨가 학교 선생님 하실 때 30년 전에 제가 그걸 빌려 32년 전에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3대째 와서 윤○○이라는 젊은 친구와 아버지를 노인병원인가 여기다 모셔다 놓고서 자기가 대리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한테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대표성을 띠고 왔으니까 저는 100% 믿고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거 이전에 저한테 이 공장을 비워달래요

어떻게 이걸 공장을 비어주느냐비어줄 수는 없고 그러면 이 땅이 한 20억 가는데 너무 임대한 게 싸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아니 연에 2천만 원을 달래요

○ 한미숙 위원   임대료 문제로 그러면 이게 발단이 됐다는 건가요?

○ 임차인 심○○   제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 한미숙 위원   아니요. 저는 제가 질문하는 요지만 답변을 하시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 임차인 심○○   발단이 된 동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 한미숙 위원   그 동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때 하시고요, 2020년도 6월 30일 날 계약 만료일은 맞죠?

○ 임차인 심○○   맞죠.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군에서 사업 공시한 거가 2020년도 9월 23일입니다.

사업 공시한 거가 9월 23일이고 근데 임대 연장 계약서를 쓴 거가 2020년도 11월 9일이에요.

그럼 몇 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뒤늦게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 임차인 심○○   그런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사업이, 그리고 제가 5천만 원을 그 사람한테 주었다는 자체는 뭐냐하면 결론은 뭐냐면 못 비워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러면 5천만 원을 내가 약속을 내가 비어주기로 했는데 못 비어줬으니까 5천만 원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윤○○이 뭐라고 하냐면토지주가 2년 동안 계약을 해줬더니 5천만 원을 주고 3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와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현찰이 없으니 나는 어음을 쓰니까 어음으로 내 약속을 하마그리고 5천만 원을 내가 끊으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대요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내가 돈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내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줄 테니 내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7월 25일까지 약속을 하면 대출 돌려서 나오는 대로 해서 빨리 주겠다.

그러고서 언제 내가 줬느냐 하면 2000년 7월 23일인가 언제 제가 농협에서 나온 돈을 송금해서 줬어요.

그래서 월 23일에 5천만 원을 송금했고 그리고 300만 원을 또 달라고 그러기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봐라윤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거다사람이 땅을 빌리는데 외상으로 빌리는 경우도 있냐.

이미 돈이 먼저 지급이 됐으니까 올 11월달까지는 내가 이미 작년에 400만 원을 송금했으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송금했으니 올 11월까지 2000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6월아니 7월 초에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서 줬으니 그걸 물어보고 나보고 돈을 300을 달라고 해라 나는 11월까지 정산이 된 거다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안 줬다더라 그러면 내가 돈을 주마 그 후로 300만 원을 제가 송금을 한 거예요.

○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

○ 임차인 심○○   누구한테 송금을 했느냐면 5천만 원 주고 윤○○한테 송금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하기에 윤○○한테 제가 농협 통장으로 해서 송금을 했어요.

○ 한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임차인 심○○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소리가 가만히 보니까 말하고 하는 행동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에는 또 6월이 지나서 나보고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 11월까지 지금 현재 지난 거에 대해서 6월 31일까지니까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건 나는 싫다그렇게 하니까 11월달 거 계약서를 써 가지고 와서 돈을 165만 원인가 얼마를 계약서를 하나 갖고 와서

○ 한미숙 위원   잠깐만요, 확인하 들어갈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11월달에 임대 연장계약서를 써갖고 왔다는 건가요?

윤○○씨가?

○ 임차인 심○○   그렇죠.

○ 한미숙 위원   계약서는 윤○○씨가 작성한 거고요?

○ 임차인 심○○   작성을 해서 와서 11월 말까지 계약서를 갖고 와서 돈을 160 몇만 원을 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대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올 말까지 하자,

○ 한미숙 위원   아니 지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임차인 심○○   아니 잠깐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연장 계약일이 어제 주신 거를 보면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 작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11월달에 윤○○씨가 30일말일이라고 그랬어요.

30일에 작성해서 왔다고 했죠.

○ 임차인 심○○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다 전체적으로 듣고 그다음에 저한테 질의를 하세요.

○ 한미숙 위원   중간 중간 제가,

○ 임차인 심○○   위원님! 위원님이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끊으면 저는 말하는 게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려요.

저도 이걸 답변하려고 위원님들 대단하신 분들 앉아 계신데 명확히 답변하려고 준비를 무지하게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제 진위를 파악하려면 제 얘기를 다 듣고 그다음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 한미숙 위원   아니, 저도 머리가 나빠서 금방금방 이거를 여기서 즉답을 해야만 저도 이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11월 9일날 임대 연장 계약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윤○○ 씨가 임대 연장 계약서를,

○ 임차인 심○○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11월 9일날 그 계약한 거는 전에 선행됐던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11월 달 말까지 계약서를 갖고 와서 이런 계약에 의해서 백육십 몇 만 원 짜리 계약서를 써가지고 와서 이걸 보고 도장을 찍으면서 돈을 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연말까지 하자그래서 12월 말까지황○○법무사 가서 제가  타이핑 한 거를 갖다가 놓고서 이 계약서가 맞으면 옳다고 생각하면 도장 찍고 그리고 내가 송금을 하마그래서 돈을 그 자리에서 찍고 하고서 12월 말까지 계약서 지금 여기 이 계약서를

○ 한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 임차인 심○○   제가 이걸 만들어서,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윤○○씨가 해온 거는요?

○ 임차인 심○○   그 계약서는 제가 없어요.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나는 당신이 갖고 온 건 싫고 이걸로 해서 하자.

○ 한미숙 위원   지금 차이가 있는 거가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임대 연장 계약서를 윤○○씨가 해왔다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다 그렇게 했습니다.

11월에 윤○○씨가 해온 거라고 했는데 지금 갖고 계신 거 누가 작성을 했냐니까 우리 심 사장님이 하셨다고 그랬죠?

○ 임차인 심○○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윤○○씨가 11월 말일까지의 계약서를 들고 와서 백 육십 몇 만 원을백 육십오만 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이걸로 컴퓨터에 들어 있으니까 이런 계약을 하자고 해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12월 말까지 이왕이면 하자그래서 12월 말 계약서까지왜? 올 시점이면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 연장을 하자 그러고서 이 계약서를 읽어보고서 당신이 합당하면 도장을 찍고 진행하자고 그러니까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송금을 바로 11월 9일날 한 거예요.

○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계약서는 우리 심 사장님이 작성한 거고?

○ 임차인 심○○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고 말씀하세요.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 한미숙 위원   아무튼 윤○○씨가 작성해 온 계약서는 백육십오만 원 정도의 11월 말까지 기간이 11월 30일까지 기한을 둔 거는, 이거는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이 12월 말까지로 계약서를 다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 윤○○씨가 알았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 임차인 심○○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돈을 송금하며 어떻게 해서 이 계약서를, 윤○○씨 간인 다 찍혔잖아요? 이걸 제가 못 찾아서 4, 5일 걸려서 다른 거 찾다가 찾아서 마지막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 한미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로써 질문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수고했습니다.

참고인 심사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 자체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철저히 규명해서 한점 의혹 없이 해소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마음에 거스르더라도 좀 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고 계십니까?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여기 출석을 하셨는데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하나는 부지 변경 시점에서 참고인이 변경 의혹에 관여했는가라는 것 하나하고,

○ 임차인 심○○   잠깐요,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 했죠?

○ 김기준 위원   지금 당초 부지에서 지금 현재의 부지로 변경되는 과정 중에서 참고인이 역할을 했는가 이 부분에 의혹이 있어요.

이거 다시 질문들 중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일단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 입장으로 성명을 발표할 때 참고인께서 보상받을 권리가 없다고 여기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상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해야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갖고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변경 의혹에 관여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2박 3일간 군수님과 참고인과 기업인 대표들이 중국 빙둥 축제 여행에 가서 벽돌 공장 시설물을 매입하기로 약속을 한 것처럼 거기에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참고인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빙등 축제 여행 가서 군수님이나 그 일행들과 같이 있을 때 이 시설물을벽돌공장 시설물을 매입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 임차인 심○○   그런 사실이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김종관 위원님이나 우리 빙등 축제에 갔던, 사실 빙등축제라기보다는 기업인 대표로서 청양에서 그 선행됐던 부분이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가 중국의 4개 성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행사의 문화 또 교육, 또 그리고 경제 이 사절단을 데리고 가는 행사에 청

양 대표로서 김종관 위원님을 비롯해서 기업인이 ‘우양’에 이 ○○또 ‘한스텍’의 정사장‘나무들’ 김 ○○저그렇게 해서 여섯 명의 일행이 갔어요.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 ○○ 회장님을 비롯해서 6명이 가서 사실 나름대로 성과를 올려서 그다음에 그 성과물이 뭐냐 하면 중국이 그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문호가 개방이 되는 시점에 우리 한스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지 않습니까,

화장품이니까 한스텍에 샘플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백화점에 뿌렸고 또 우양은 핫도그를 갖고 갔어요. 냉동 핫도그를 갖고 가니까 중국이 얼마나 벌판이 넓습니까?

성에서 성으로 옮길 때 그거를 열심히 끌고 다니면서 핫도그 박스가 크니까 그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같이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려서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그런 성과가 없었으면 그다음 해에 그런 우리가 하얼빈 쪽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 ○○ 회장님하고 친분도 좋고 기업인 대표로서 친분도 좋았고 우리 교포 세 분들하고 참 고생하시는 분들이 성공해서 우리 청양군하고 인연이 돼서 그분들이 다 매체해줘서 김종관 위원님이 고생을 엄청해서 나름대로 또 성과를 이루어서 가게 됐는데 그리고 의욕을 굉장히 갖고 계신데나는 군수님이 거기 일행에 낀 거는 휴게소에서 알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몰랐고 그리고 가서 그 일행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 바쁜 일정을 2박 3일 일정으로 다니는데 사적으로 가서 커피를 먹으면서 호텔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거기서 술 먹으면서 저도 이 나이에 저 65세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장이라는 사람이 프라이버시 없게 말이야 거기 가서 우리 군수님 일행이 같이 있다고 해서 가서 손바닥 비벼가면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없고.

○ 김기준 위원   너무 방대하게 답변하시니까 잠깐 줄이면 저도 분명하게 약속을 했냐고 여쭤봤고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 임차인 심○○   아닙니다.

○ 김기준 위원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다시 한 번 이 시점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2020년 1월 6일날 이렇게 갔다 왔다고 했는데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보상 절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만약에 여기서 약속이 됐다면 그 이후에

왜 이렇게 법적 분쟁하고 골치 아프게 합니까? 준비 착착 해서 순서 있게 해서 보상받으면 되는 거지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여기서 이 부분에 가서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그 근거를 만들고 그 법적인 증거를 갖고 발언을 해야지 이렇게 추측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한 번 참고인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참고인께서 오신다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는데지금 존경하는 한미숙 위원님하고 질의ㆍ답변하는 도중에 거기서 임차인으로 생활하신 지가 32년 됐다고 했어요.

○ 임차인 심○○   예.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토지를 임대해서 32년간 거기서 영업 행위를 했다고 하면 토지를 소유하신 분은 내 땅에서 32년간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 권리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은 소유주와 참고인이 지금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분쟁을 발생한 지금 이제 3대째 물려온 소유주의 후견인성년 후견인은 피고인을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차인 심○○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 얘기예요.

당연히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가 본래 그게 논이었습니다.

여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논이었는데 그 형질 변경에서부터 제가 30년 스스로 하면서 형질 변경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토지형질 변경하는데 30%가 들어가요. 지가에.

지금에 와서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얼마를 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부분도 그 지가를 제가 그랬어요. 지가를 누가 높여놨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그리고 임대법이라는 거는 400만 원씩 연 줬으면은 거기에 대한 몇 프로 올릴 수 있는 거 올려라그러면서 분쟁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이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것도 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도 말고 2년 반 정도 내가 다 쳐줄 테니까 안 쳐주면 5천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못 쳐줬을 때는 5천만 원 주마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그래서 준 거예요.

제가 주고 그다음에 제가 못 쳐주니까 5천만 원 주고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딱딱 지급하면서 나는 법적인 절차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하고 있고 내 건축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주는 거지 어디 미국법으로 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 김기준 위원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저쪽에서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참고인의 권리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법원의 판결문을 저희들이 잘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원인이 발생했고 어떤 내용으로 판결받아서 5천만 원을 참고인께서 소유주한테 이것을 지불해야 될 상황이 됐는지를 정확히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5천만 원이 어떤 목적으로 배상을 하게끔 돼 있느냐물론 저는 그 판결이 끝나고 나서 아까 질의 답변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계약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금으로 소유주가 사용주한테 얼마를 달라고 했어요. 임대료를 얼마를 달라고 했습니다.

임대는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고 임대가 연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참고인께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고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는 별도로 볼 수는 있는데지금 저쪽에서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이 법원의 판결로서 소유주 참고인께서 사용주로서의 권리가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임차인 심○○   그런 저기는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기가 누룽지 달라고 보채는 거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그게 말이나 될 법 합니까?

제가 영업행위를 거기에서 떳떳하게 하고 있고 내가 건물 소유자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 지상권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그걸 갖고서 의혹이니 뭐니받을 수가 없다는 건 그 사람들은 법 위에 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법원 판결이 종료된 시점에서 참고인께서 그 권리가 소멸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 임차인 심○○   그러면요, 위원님 봐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찾아서 주려고 하다 왜 못 찾아서 헤맸느냐면 이사를 하다가 다 봇짐을 싸놔서 이걸 못 찾았었는데 이걸 다른 서류 찾다가 이걸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나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니까 이미 내가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줘서 받았다는 건 뭐에요? 5천만 원 안 받았어안 받고 이거 뜯어야겠어하고서 뜯었다면 이런 일이 없죠.

그게 아니고 5천만 원 받고 그다음에 내가 안 비워주니까 그러면 여기 땅세 달라고 해서 땅세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나하고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진행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소송에서 했던 부분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가서 한번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돈을 안 주고서 만약에 지금 이 사람하고 내가 거기에 이행을 안 했다면 그런 주장을 해도 무방해요.

그렇지만 제가 버젓하게 계약서를 썼고 그 계약에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둘 협의 끝에 돈도 송금도 해줬고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 김기준 위원   이 소송이 진행 되는 중에서 청양군에서 이 부지 변경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쭉 밟아왔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등기부등본상에 지금 현재의 법적 다툼이 있던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됐었나요? 떴었나요?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 임차인 심○○   등기부등본상의 법적, 제꺼요?

○ 김기준 위원   이 소송관계가요. 가압류가 됐드니까  되어떤 형식으로 됐든 등기부등본 상에,

○ 임차인 심○○   제가 안 떼어봤는데요. 등기부를 떼어봐야 하는데, 안 떼 봤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거 확인한 적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 절차 진행되는 과정 중에 지금 현재까지 가압류라든가 또 지금 참고인께서 사용하는 기계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갖다가 정지시키는 명령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 절차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하나도 없었습니다.

○ 김기준 위원   만약에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토지주와 사용주가 이런 법적인 문제를 숨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차인 심○○   그거는 숨겼다기보다는 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위원님들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여기 나 위원님이고 구기수 위원님이 지금 안 나오셨는데 우리 식구 목욕탕 한 번도 안 가요. 청양에서.

그런 말도 시중에 떠돌았는데나위원님한테 할 말이 좀 있었고구기수 위원님한테 하고 싶었는데여기에 안 나오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의 모든 것은 나하고 도의적으로 그 사람하고 가는 그런 문제를 내가 화장실 어떻게 한다고 저 팬티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 프라이버시 침해에요. 그러고서 내가 그런 게 있었어도 이 사람과 나름대로 슬기롭게 해결을 다 해서 차분하게 해서 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개인 땅 빌려서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행정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점쟁입니까? 어떻게 들여다봐요. 볼 수가 없는 거죠.

○ 김기준 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지금 현재도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시죠?

○ 임차인 심○○   예. 갖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이전하면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전하는 장소로.

○ 임차인 심○○   예.

○ 김기준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영업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항변하신 거 아니에요?

○ 임차인 심○○   예.

○ 김기준 위원   지금도 분명히 상공인께서는 사용주로서 영업 행위를 정당하게 하고 있었고 계약 기간에 임대료를 주었고 영업행위를 정당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 배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 임차인 심○○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도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볼게요.

지금 12월까지 지금 현재 성년 후견인 역할을 하시는 분과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 임차인 심○○   예.

○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해서 12월까지는 계약의 조건은 분명히 돼 있는데 그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2021년 5월까지 거의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임차인 심○○   5월 13일 했어요.

○ 김기준 위원   2021년 5월 13일까지는 성년후견인이나 토지주들한테 아직 군에서 보상금이 입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는 그쪽에 현재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 임대 관계를 계속 연장하고 거기서 영업할 생각을 가지셨으면 임대료를 주셔야 맞는 거 아닐까요? 물론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라 저희들이 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 임차인 심○○   그거는 이제 저하고 임대인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도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보상이 다 끝났어야 돼요. 그렇지만 윤○○씨 후견인 윤○○ 선생님이 요양원에 가 계시니까 그 가족들끼리 다툼 때문에 나름대로 법조계 가서 후견인 책정하고 하느라고 제가 5억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 때문에 못 받고 빨리 그때 작년 12월이면 다 해서 이미 옮겨서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손해 본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그때도 그랬어요. 11월까지 그걸 써 와서 이렇게까지만 합시다그랬더니 12월까지 하자고 그렇게 하고서 내가 준 다음에 이런 거 갖고 자꾸 우리 걸어놓지 말자고 자기도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랬는데 자기네 가정사에 의해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 김기준 위원   그건 양쪽의 참고인하고 토지주를 대표하시는 분들 간의 분쟁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이 참고로 임대의 효력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가를 저희들 또 미루어 짐작을 해보려고 그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소유주 토지주 측에서 청년 후계 다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정으로 인해서든 어떠한 이유가 됐든 5월달에 늦춰져서 보상이 결정이 되고 10월 13일입니까? 과장님 비어주기로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0월 12일까지입니다.

○ 김기준 위원   어쨌든 10월 12일까지는 비워주기로 다 모든 것이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12일 이후에는 왜 현재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비워주지 못한 거죠?

○ 임차인 심○○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계신 행정요원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거 최대한으로 빨리 비워주십시오그러더라고 저도 최대한으로 빨리 비워주겠습니다.

대신 협조해 주십시오내가 인허가를 낼 때 허가 좀 빨리 해 주시고 사실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하나 넣으면 허가서가 돌아서 허가 떨어지는 데 몇 개월씩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으로 당겨 달라고 그랬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같이 협조해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서 하자그리고 오셔서 재산관리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나도 빨리 해서 주려고 지금 한 90% 옮겼습니다.

물건은 90% 올겼고건물도 거의 다 뜯었어요. 그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저도 열심히 하는데지연된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허가도 사실은 돈을 늦게 주다 보니까 그게 건축을 최대한도로 돈을 주고서 빨리 시켰는데도 그 친구가 10월 중순까지는 최대한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그게 사실은 말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연돼서 지금 다 모든 건 그쪽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잘못하면 요새 맨날 매스컴에다가 뭐 해서 허가도 안 난 공장에다가 옮겼다고저보고 그러던데요?

실무자들이 와서 빨리 보따리 싸서 빨리빨리 옮겨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래서

나도 옮겨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뭐라고 할 거 아니냐합법적으로 이거 허가 다 난다에 옮겨야 되니까지금 거기다 옮겼으면 난 90% 옮기고 건물도 지금 지붕 보면 다 뜯었고지금  거의 다 했어요.

○ 김기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임차인 심○○   안 가지고 갈 거, 여기에서 할 거, 제가 처음에서부터 이건 못 옮기겠다고 한 것만 남겨놓고 지금 대략, 며칠 사이로, 이번 주면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양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양군이 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이나마 역행되지 않고 순조롭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 김기준 위원   그 부분은 의견만 듣는 거고 그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지체가 되면 지체된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행정적인 문제니까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참고인께서 이 부지 변경에 대해서 군수한테 어떠한 약속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임차인 심○○   그런 거 없어요.

○ 김기준 위원   지금 현재 보상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현재 임차 계약이 2020년 12월 30일까지 계약이 됐고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적절하다고 분명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 임차인 심○○   예.

○ 김기준 위원   이 영업 보상금에 대한 것은 지난 어제 감정평가사들하고 여러 가지 논쟁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여하튼 저는 이 변경 의혹에 관여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상받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참고인한테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수고했습니다. 참고인님께서 오늘 출석하신 사유가 첫째 원인은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 보상이 잘못 나갔다, 그래서 5억 7천900만 원이 날아갔다 이런 논쟁 때문에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군수까지도 배임 의혹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이거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 차미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참고인은 바쁘시잖아요.

○ 임차인 심○○   저 바빠요. 빨리 빨리 하세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다음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 하는 걸로 이제 통보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건물 철거도 그 원상복구에 들어갔나요?

○ 임차인 심○○   원상복구라는 건 뭐냐면 원상복구는 본래 땅에 있었던 자체를 다, 그 땅이 있었던 땅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 차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물까지 다 철거하는 걸로 했었다고요?

○ 임차인 심○○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얘기인데, 제가 판결할 때 제가 약속을 해서 판결문에 이제 보면 조정 위원들이 조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는 나도 우리 친구들도 다 퇴직하고 그랬는데 나도 그때쯤이면 관두겠다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고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사실 우리가 요즘 경제활동 범위가 어떻게 보면 퇴직하고서 어디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도 어디 회사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녀보면 그게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뜯어줬어야 하는데못 했고.

○ 차미숙 위원   그래서 현금으로 지불한 거잖아요.

○ 임차인 심○○   예.

○ 차미숙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7월 1일 이후 그때까지 임대인이 철거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었나요? 원상복구 해달라고 얘기한 적 있었어요?

○ 임차인 심○○   그런 소리는 안 하고, 결론은 뭐냐면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1년에 2천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도 있는데그렇게 하면 안 된다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아주 비워주마 그렇게 하고서 그 뒤로 얘기했던 부분이 그렇게 하고서 돈을 결국은 돈을 올려달라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로 해서 우리 합의를 본 게 그때까지 보여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주니까 나는 그 약속과 이거를 더 나는 하려고 돈을 지급했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준 거예요.

○ 차미숙 위원   그건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다시 재계약을 했잖아요?

여기서 계약서에 했는데 그런데 1월 이후 이건 12월 말까지잖아요.

○ 임차인 심○○   예.

○ 차미숙 위원   그러면 1월 1일 이후 그러면 임대인이 영업을 못하게 제지한 적 있나요?

○ 임차인 심○○   그런 일 없어요.

○ 차미숙 위원   그러면 땅을 비워달라고 한 적 있었나요?

○ 임차인 심○○   뭐요?

○ 차미숙 위원   임대계약이 끝났으니까, 그런 적 없었어요?

○ 임차인 심○○   그런 일 전혀 없었어요.

○ 차미숙 위원   비어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어떤 얘기도 없었다는 거죠?

○ 임차인 심○○   그렇죠.

○ 차미숙 위원   그래서 서류상 아마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 보상가를 지급하게 된 거죠?

○ 임차인 심○○   그렇죠.

○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여쭙고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바와 같이 참고인께서는 중국 하얼빈에 갔다오신 거물론 저도 같이 갔지만 나인찬 위원님께서 군수한테 질문하시기를 중국 가서 혹시 땅 이렇게 계약을 했냐고 그때 그렇게 추상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 없죠? 없지 않습니까?

○ 임차인 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나 여기에 개입했습니까? 이 매입건에 대해서?

○ 임차인 심○○   아니, 그래서 제가 통장 사본 다 떼어서 보내줬잖아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최근이 이건으로 인해서 나인찬 위원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 임차인 심○○   나인찬 위원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서 제가 쫓아와, 귀중하신 분이라 2층에서 최의환 의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나인찬 위원님 만나고 최의환 의장님 만났고나인찬 부의장님이 만나서 부의장실에서 약 40분 얘기했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때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혹시 대충 알 수 있으십니까?

○ 임차인 심○○   무슨 얘기 나왔냐면 이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왜 방관하고 청양 발전을 위해서 저해 요소지 위원님들이 의장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리고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그러길래 동료 의원이기 이전에 이 지역의선배로서, 의장으로서 같은 소속의 의원으로서 그런 거 말씀 좀 하시면서 말이야 의회를 잘 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이 지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쁜 시간에 붙들고 이렇게 하고 쓸데없는 소설이나 쓰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방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 위원 만나서 최의환 의장님 만났으니까 점심 먹고 와서 만나서 내가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그 전날은 제가 서산에 있을 때라 제가 문자를 했어요. 내 전화를 너무 안 받길래.    위원님! 통화합시다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서산에다가 아파트 옆에다가 1시간 한 20분 받쳐놓고서 나인찬 위원한테 그랬어요.

당신 내가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어?

참 좋은 일이라고 협조한다고 했지? 그래 놓고서 당신들위원들끼리 그게 좋은 일이라고 그 내용 다 아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 임차인 심○○   거기 사실은 얼마나 복개천에 먼지가 많이 나요?

그 사업을 하면은 청양군이 얼마나 예뻐집니까? 그러면서 그 사업하면은 그 주변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청양의 브랜드가 뭐예요? 청정이죠. 청정인데 읍내리 5구송방리 1구 그 근처가 다 학교부지인데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 임차인 심○○   그거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오늘 특위에,

○ 임차인 심○○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발목붙들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특위에 나인찬 위원님하고 구기수 위원님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왜 했느냐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위원장하고 있다고 해서 그랬는데 의혹이 뭡니까 ?

○ 임차인 심○○   의혹 없어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혹이 뭐냐면, 작년부터 군의원 1억, 군의원 1억 먹었다는.

○ 임차인 심○○   돈 받으셨으면 술이라도 사요. 위원님들끼리.

○ 특별위원장 김종관    본위원이 그때 우리 참고인 고발했었죠?

○ 임차인 심○○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진행 했다는 말이 진행했었어요.

진행했다 꼬리 잘렸습니다. 중간에 또 나왔어요. 군의원 1억 수수료 또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내가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보상을 사실 제가 통장 거래 내역서를 제 나름대로 보니까 우리 청양군 의회가,

○ 임차인 심○○   그래서 이렇게 다 복사해서 집행부에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상당히 지금 집행부 부서한테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 나름대로 고생하더라고요.

내가 이 통장 거래 내역을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지역 후배고 동생들이고 그래서 사실 나 자존심이 있어서 이거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내가 다 보여준 거예요.

까고 보여주고 의회도 제출해줘라.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참고인께서는 존경하는 한미숙 위원님께서 법원 판결문, 참고인께서는 일단 의혹을 한점 의혹없이 해소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드릴 의향이 있습니까?

○ 임차인 심○○   제가 찾으면 판결문 갖다가 드릴게요. 안 찾아도 윤○○씨가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안 줘도 다 입수해서 보고 다 했고 제가 얘기는 내용이 여기서 발음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어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법으로 저촉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당연히 안 받고 그거 다 빚이라도 내다 갚을 거예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혹시 우리 참고인께서 과거에 토지 매입할 때 참고인 소유 땅 180평 넘게 있었죠.

○ 임차인 심○○   178평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 평수를 그 당시에 군에서 매입해 주게 되면 영업보상 안 받겠다고 했었죠?

○ 임차인 심○○   그렇게 했는데 해줬어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맞습니다.

○ 임차인 심○○   나는 청양군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직인 찍어서 줬어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부결된 원인이 마지막 3차에 통과된 원인이 참고인의 토지를 군인에서 매입 안 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때 3차 통과된 것이고 2차까지는 참고인의 토지까지 매입해서 영업보상 안 받겠다고 했는데그게 부결 됐어요.

맨 마지막 3차에는 결국은 참고인의 토지를 군에서 매입 안 하는 조건에 그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상 영업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손해 나버렸어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나무 식재 아까 말씀하셨죠?

○ 임차인 심○○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어제도 감정사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감정사 얘기로는 가격을 자기네가 당초 자문보다 많이 다운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참고인께서 상당히 좀 서운하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 승인이 끝난 이후에 나무를 식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알기로는 참고인 친구가 그 당시에 나무를 옮길 데가 없다고 심었다고 들었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 임차인 심○○   친구가 보상도 나오는데, 많이 받으라고 자기가 심는다고 심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다 드릴게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돈이 크고 적고 떠나서라도 일단은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 승인 이후에 매입을 계획 부지에다가 나무를 심다보니까모양이 안 좋다, 물론 감정사는 또 현물로 보기 때문에 감정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참고인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감정할 때 이거는 빼고서 했다든가 추후에 감정가 나오도록 그거는 별도로 하면

이건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는데 참고인께서 어떤 도의적으로 이거만큼은 어쨌든 간에 반납했으면 좋겠다내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 임차인 심○○   그거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얼마 안 되더라고요.

○ 임차인 심○○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납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천만 원 지불한 거 있지 않습니까?

○ 임차인 심○○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법원 판결문에는 6월 말까지 그 전에 임대료가 1100만 원 되더라고요. 그걸 드리고 6월 말까지 철거 완료 안 될 때에는 원상복구 안 될 때는

7월 1일부로 5천만 원을 변상하라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참고인께서 7월 20일 지나고 가봤잖습니까?

그런데 5천만 원 용도가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논란이에요.

원인은 사실 우리가 이거 참고인과 이런 문제를 굳이 논의할 필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론이 참고인한테 보상 안 나갈 돈이 나갔기 때문에 돈을 줬다.

그래서 5억 7천900만 꿀꺽했다든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조사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간에 5천만 원 내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참고인께서는 영업을 연속 지속되는 그런 의도로 줬다고 말씀하셨고,

○ 임차인 심○○   당연하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판결문 조서에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한 것이 영업 포기권 쉽게 얘기해서 철거를 원상복구 하는 조건이었는데, 원상복구 안 됐기 때문에 5천 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윤○○씨가 5천 받았으면 그 돈으로 철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순서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 임차인 심○○   그렇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윤○○씨 철거 안 했습니다.

그분은 윤○○씨는 5천만 원 받고 판결문 같이 안 지켰고하다보니까 참고인께서는 계속 영업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임차인 심○○   그렇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 건 중에서도 윤○○씨가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을 갖다가 별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법원 절차 이행을 하게 되면은 참고인이 5천 만 원 지불하게 되면 원상복구 안됐기 때문에 윤○○씨가 5천만 받은 돈 가지고 그 비용갖고서 참고인의 건물철거를 해줄 그런 걸 처리해야 하는데그분이 5천 만 원 받고 철거를 안 했어요.

안 하다보니까 참고인께서는 영업지속 운영이 됐었고,

○ 임차인 심○○   당연하죠. 그리고 땅세를 줬잖아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그분은 5천만 원을 별도로, 물론 1100만 원도 안 냈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금년 아직까지 임대료 안 나갔죠?

○ 임차인 심○○   금년에는 제가 아까 설명해줬잖아요.

그리고 김기준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간에 저는 그 결론 그래요. 우리 청양이 근거 없는 뭐 이상한 루머를 갖다 확대시키고 민심을 교란시키는 이 어떤 것은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가 돼야 하는데 추상적이고 어떤 의혹이 부풀리는 이거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저희는 또 우리가 조사만 했지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검찰은 수사권이 있지만 저희는 수사권이 없어요. 저희는 조사밖에 못하는데 조사를 저희는 철저히 해서 우리에게는 보고만 할 뿐이지 더 이상 힘의 한계가 있는데 아무튼 참고인 나와주셔서 고맙고또 별도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미숙 위원님 궁금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없습니까?

○ 한미숙 위원   궁금사항은 없고요, 심사장님 본인이 받은 보상액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본인이 받으신 보상금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임차인 심○○   보상금액이요?

○ 한미숙 위원   만족이다, 불만족이다, 안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 괴리가 좀 있다.

○ 임차인 심○○   제가 말씀드리자면 경기 서울 쪽에서도 이런 공장이 도심이 확대되다 보니까 많이 철거를 했어요.

저희 남양 엔진에서 풀세트 기계가 철거가 보통 되면 어느 정도씩 받느냐면 한 8억서부터 12억 정도 받아요.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나는 이 보상에 대해서 내가 기 한다고 했고 또 제가 심지어는 제 거저 땅 하고 다 하면 영업 보상 안 받고 나가겠다 하고서 얘기했던 사람이고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이 60이 넘어서 친구들도 다 퇴직했는데 나도 걔들하고 같이 등산도 다니면서 논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지간하면 다 합의해 줘서 이 청약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익이 된다면 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그 호떡집 아주머니 내가 얘기를 하는데 호떡집 아주머니가 6월에 그 더운데 문을 꼭 닫고서 영업을 해요.

제가 호떡을 사러 갔다가 왜 아주머니 이 더운데 문을 꼭 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구기자 호떡을 굽는데 바람이 불면 호떡 반죽한 거를 세 번이나 하루에도 버렸대요.

내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순대하고 호떡을 잔뜩 사다가 거기 용달 사무실에다 갖다 주면서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 왔어 그러길래 어느 날은 사실 그래서 내가 사왔다고 도의적으로 상당히 미안했고 주변분들이 아직까지 제가 31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벽돌공장 하면서 청양군청에다 먼지 난다고 민원 넣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죄송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 하면서 그 자리가 요지인데 이걸 어떻게 잘 좋은데도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 좋은 사업 프로젝트를 따서 청양군에서 한다고 하기에 윤○○씨가 후견자잖아요.

그래서 토지주가 승락을 해야 하니까 토지주한테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 협조해서 이거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좋죠 윤○○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그때 실무자한테 제가 가르쳐줬어요.

전화해봐라 이 사람 오케이 하니까 해서 무슨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해줬고 그래서 그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퇴직은 우리 그때 당시에 윤종인 과장님이랑 실무자가 와서 얘기해서 전화도 해서 실무자들이 이런 뭐가 있으면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런 차관도 했고 해서 저도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제 벽돌공장 자리가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 위원장님 최의원 의장님한테도 제가 사적으로도 제가 운동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운동하다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좋지그렇게 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출발해서 이게 잘 되고 있었는데 내년에 군수 선거가 있어서 그런가 상당히 흠집 내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 괜히 지역에 살면서 이거 권력 무상입니다.

청양에서 제일 잘 나갔던 대한민국에서 잘 나갔던 이완구 의원님 봐요. 죽는 거 별거 아니요. 그리고……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바쁜데 내가 이 소리를 꼭 하고 싶어서 지금 온 거예요.

안 오려고 했어요. 제가 뭐 필요합니까?

왜 왔느냐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보면 의욕 떨어지고 방관하기만 하지 요즘 내 자식 공무원 됐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징계 나 때문에 징계 먹어봐요. 그런 건 싫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격려는 못 해주고서 맨날 말이야 이거 뭐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위축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일하겠습니까?

어떻게 잘한 게 있으면 칭찬 좀 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설령 사람이 가다 보면 나쁜 길로도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 주는 건 좋은데 격려도 해주면서 격려 좀 해 주고 실수한 거 있으면 다독거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야하는데 이거는 맨날 말이야 질타하고 소설이나 쓰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써 가지고 한 걸 그거에 무슨 청양의 언론이고 대표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이게 간다고 하면그리고 인터넷에다가 요새 젊은 사람들만 조금만 띄우면 말이야 공무원들이 사시나무 떠는 듯 떨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러고 쫓아와서 막……

이런 풍토가 조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잘못된 거 있으면 혼내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 가지고좋은 데로 같이 가야지여기 사적으로 본 김종관 위원님이나 여기 전문 의원들 김기준 위원님이나 다들 뻔히 알잖아요.

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얘기하려고 2년 동안 참았어요.

참다 참다 못해서 20일 전에 차마 의회 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의장님하고 예의상 부의장님하고 제가 만나고서 아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방종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시라고 말이야 내가 그러고 갔어요.

말로만 당신네들 종이라고 그러지 종입니까 당신네들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면 내가 최의환 의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당신 100층 아파트에서 10g(그램) 짜리 돌을 갔다가 다르고 떨어트리면 평지에서 우리가 던지면 안 다칩니다.

대신 의장님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100층에서 100g(그램)짜리 돌 떨어뜨린 그 위력이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 임차인 심○○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위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청양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거 좋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갖고서 이거 힘 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갖고서 진짜 전력 낭비하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가려져서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2020년 11월 9일날 작성된 계약서에 물론 임차인은 참고인이 맞죠?

○ 임차인 심○○   예

○ 김기준 위원   그리고 임대인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임대인은 누구시죠?

이게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다 가려져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

○ 임차인 심○○   이거요? 이거는 윤○○씨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적대리인이 윤○○이 와서 찍더라도 윤○○ 선생님 앞으로 그 도장 갖고 와서 찍고 그렇게 했고 윤○○선생님 앞으로 송금도 한 거고 그런 겁니다.

○ 김기준 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인, 지금까지 답변 내용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지금까지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한 치의 어떤 거짓도 없고 모든 책임을 지겠죠?

○ 임차인 심○○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원을 진행하면서 저희도 부담이 큽니다.

왜? 이렇게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뭔가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고 미진하게 하거나 조사를 철저히 못해서 내년도에도 아마 충청남도 감사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보다도 내년도에 무슨 감사원 감사가 됐던 충남도 감사가 됐던 이런 다른 계층에서 조사했을 경우에 우리가 못 찾은 거를 발견해 찾아서 문제가 되면 우리 위원회가 망신살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부담스러운데어 어쨌든 간에 답변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사실 청양은 이렇게 모든 것이 사실 근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당초에 윤○○씨 참고인이 참석하기로 했었는데무슨 접촉사고로 불참한다고 연락 왔다고 하는데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접촉사고가 났는지 사실 내가 참 혼란스러울 정도인데어떻게 이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뭐 고생 많으셨고 또 마지막으로 또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 임차인 심○○   한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한미숙 위원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충분히 말씀하시라고 한 거잖아요. 제가 질문드릴 때 충분히 얘기를 기회를 안 준다고 하셔서 막판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시라고.

○ 임차인 심○○   의회가 말이에요, 생각보다 아주 열정적이고 멋있게 잘해서 좋네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금일 조사활동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주신 증인 여러분!

○ 차미숙 위원   아니, 참고인은 바쁘시니까 먼저 보내드리고.

○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참고인은 마치고, 잠깐 정회 좀 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원활한 조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조사중지)

(11시 32분 조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하고 오늘에까지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인데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하실 윤○○씨께서 내려오다가 접촉사고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질문과 질의 · 답변을 받는 과정에 혹시 또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말씀하세요.

○ 차미숙 위원   참고인으로 윤○○씨 임대인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못 나오셨잖아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그분한테는 아까 임차인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6월 30일 이후로 2021년 1월 이후로 거기에 대한 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쌍방 말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 그분이 못 오셨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또 제가 공장에 대해서 이전비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전비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벽돌 공장한테 제가 오늘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아까 심대표도 작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많은 돈이 아니고 적정한 수준이라고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그거 갖고도 쉽지도 않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는 두 분도 이상이 없다고 했고 또 등기부상도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계속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맞습니다.

○ 차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요 어제 오늘 결과를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제 그 말씀하셨죠?

잘못됐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 차미숙 위원   그랬듯이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또 심 ○○ 대표님께서 또 고맙게, 또 법적으로는 사실 강요는 못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나무 식재한 거요. 대추나무하고 소나무였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대추나무하고 소나무입니다.

○ 차미숙 위원   그 부분에서 본인이 그거는 반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됐고요, 문제는 이제 임대료, 임대료는 그분들 간의 문제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문제입니다.

○ 차미숙 위원   1월 1일 이후로는.

그런데 임대법에저도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무언으로 넘어가는 건 연장되는 거예요.

무언으로 넘어가는 거는 제가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6개월 전에 얘기를 해줘야 맞아요.

근데 31일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 계속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분이.

임차인 말에 의하면 그랬고 임대인이 오셨으면 제가 그걸 묻고 싶었거든요.

올해도 한 번도 그런 제재를 안 했는지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안 오셨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임차인 말에 의하면 나한테는 아무 제재도 없었다고 하면 임대법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도 이번 특위 조사단을 꾸며놓고 사실은 같이 모든 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두 분이 안타깝게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걸 종합 좀 해보시고 또 뭐 잘못된 점 또 이상이 없는 점 그런 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이제 참고인이 출석을 하시려다가 안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참고인한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서면 질문 주제를 뭐를……

○ 김기준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서면 질의 내용은,

○ 특별위원장 김종관   배석한 전문위원님들 적으시고, 우선 서면 질의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 김기준 위원   순서 없이 2020년 11월 9일 계약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에 사실 확인 여부를 답변으로 듣고 싶어요. 이 두 분이,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임대차 계약서 말이죠?

○ 김기준 위원   11월 9일날 계약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걸 확인해 주길 바라고 이 계약이 12월 31일 날 종료됐다고 하는데 계약 만기 후에 계약 종료를 사용주한테 통지하였는지, 계약 만료가 됐다고 통지하고 계약 종료를 선언하거나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고, 성명서에서는 그 당시의 신분은 물론 다른 위치에 있지만 성명서에 동일한 인물이시니까 지급하지 않아야 할 보상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보상 권리가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 주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내용으로 해서 서면 답변을 듣고 싶어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또 혹시 서면 질의에 또 추가로 보충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지불한 내용 용도가 본인이 5천만 원을 수용하면서 그 용도가 건물 철거에 대한 철거비로 5천만 원을 받은 비용인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연장으로서 받은 것인지 그것 좀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무튼 저희를 띄우고서 우리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검토해 보고서 다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또,

○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미숙 위원   제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뭔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나름대로의 준비된 거라든지 아니면 증거물, 참고인이나 이게 증인들의 그런 저기가 이게 좀 강제성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서 이걸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너무 미흡하거든요.

가족문화 부지 매입 보상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처럼 면책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 보상 시 제기한 의혹을 우리 단순 조사로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와 담당 직원의 진술만으로는 의혹 해소를 할 수가 없으며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전문 수사기관의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부담이 되고 견제와 대안 제시를 하는 청양군의회 의원으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보고자 조사 특위에 참여했지만 각자 다른 샘법으로 질문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사 특위 활동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촉박하게 잡은 일정과 원만치 못한 특위 구성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의 기능이 미흡한 것 같아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저는 이 자리에서 사퇴하려고 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우리 한미숙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에 대한 미진한 부분 말씀하셨죠.

○ 한미숙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어떤 자료 요구가 미진한 것 같습니까?

○ 한미숙 위원   모든 자료가 집행부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주는 자료만 봐서는 잘잘못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건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한계입니다. 우리는 조사만 할 수 있지 수사권이 없습니다.

○ 한미숙 위원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런 수사권 같은 것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우리가 조사한 내용만 충분히 보고서,

○ 한미숙 위원   조사한 내용이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충분한 그런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거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 위원님께서는 어떤 분야가 자료 요구 했는데 못 받은 거 아십니까?

○ 한미숙 위원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까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 한미숙 위원   또한 지금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대성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또 윤○○ 증인도 지금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서류 뭐죠? 그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서면 질의 말이죠?

○ 한미숙 위원   예. 서면질의도요.

본인이 이 장소에 와서 그걸 답변을 주시는 것이 현장감도 있는 거고실제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건데그런 참고인조차도 참석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저희가 시중에 언론에서 의혹제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다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보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제가 알기로는 언론 밖에 떠도는 얘기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여론입니다.

○ 한미숙 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 수사 그런 게 있어야만 되는 거지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어쨌든 간에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는 내일까지 진행한 다음에 결론 내리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까지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 내용이 결과 보고 채택 안 되더라도 그건 따로 내가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동료 의원님께서 특조위 활동을 사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의사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특조위 활동을 사퇴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까지는 특조위 활동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만약에 사퇴하고 의결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조사활동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이 서면 질의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의혹이 많다면 직접 참석해서 이것을 밝혀내려고 노력을 해야지밝혀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이것을 외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미숙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 김기준 위원   한미숙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혹을 제기했고 이거에 대해서 특별조사 활동을 하자고 했었고우리 위원들이 동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 와서 구성을 해서 여기서 잘잘못을 따져야죠! 이 자리 안에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직을 사퇴하시는 것은 위원 본인의 의사니까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활동 자체내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서 하고자 했던 조사내용은 계속 진행되고본회의에서 특위활동 사퇴가 결정되면 특위 정원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럴 때 마다 보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사퇴 하시더라도 특별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 사실을 밝혀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번에 나인찬 위원님과 구기수 위원님께서 사임서를 냈는데 아직까지 본회의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무단 이탈로 됐는데.

○ 한미숙 위원   그걸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참석을 한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 위원님께서도 사퇴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이 특위는 끝까지 갑니다.

맨 마지막에 결과보고 채택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진행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퇴 의사를 표현했지만 자유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한편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의혹을 제기하신 분께서 여기에 참여하셔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해야지위원장으로서 뭐를 파라고 제재를 자꾸 뭐고 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또 동료들이 더 신랄하게 좀 들어가라더 깊이 들어가서 조사하시고 하실 기회를 주고 다 드릴 겁니다.

항상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한미숙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을 떠나 우리의회의 똑같은 책임입니다.

같이 가서 뭔가 같이 해소해주고 군민들이 알 권리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서 진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나름대로 뭔가 결과 도출을 해줘야 하는데진행하다가 자기 뜻에 안 맞아서 요구하는 것이 안 맞아서 중간에 사퇴한다? 그것도 본인 의사겠지만한편으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 한미숙 위원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한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낱낱이 파헤치고 뭐 하고 하는데그 낱낱이 파헤치려면 정확한 충분한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그게 없기 때문이잖아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뭐가 있어야 합니까?

○ 한미숙 위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건 능력이지 않습니까?

○ 한미숙 위원   그거는 개인의 능력으로 보시면 안 되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 부족하다면서요?

○ 한미숙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자료 뭐가 부족한 거냐, 한미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위원장으로 최대한 자료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 한미숙 위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와도 그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치부를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료 요구를 받아도 본인 스스로가 판단이 어렵다?

○ 한미숙 위원   아니, 본인스스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걸 한 정도까지의 그런 건 제재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충분히 오픈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뭐가 오픈이 안 됩니까?

○ 한미숙 위원   자료가요. 자료도 그렇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자료가 뭐가 오픈이 안 됩니까?

○ 한미숙 위원   형식적인 그런 것만 되는 거 아닙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요구를 하십시오.

○ 한미숙 위원   요구를 해도 그거에 맞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까 심 ○○참고인 법원 판결 말입니까?

○ 한미숙 위원   법원 판결도 그렇고 아까 심 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당장 윤○○씨가 왔으면 누구의 말이 사실이고 누구의 말이 어긋났다는 걸 알아야 되는 입장인데,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미숙 위원님 생각하고 동료 위원님들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본인이 안 나와서 우리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다 사퇴합니까? 똑같은 심정인데.

아무튼 차후에 거론하는 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특위 조사단을 제안한 사람부터 지금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요, 특위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분한테만 물어봤습니다.

분명하게 그날. 두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를 어떻게 줬습니까? 제보를 무산됐다고 줬잖아요. 의회가 무산됐다고. 그래놓고 지금 여기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사표 수리가 안 됐어요. 안 됐으면 당연히 여기를 들어야 맞죠.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행사장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같은 의원으로서!

아니 본인이 제안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원칙이지본인이 제보도 엉뚱한 제보만 줘 가지고 거수기 의회 소리나 듣게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행사장이나 돌아다니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차미숙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차미숙 위원   같은 위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여기 당사자 없으니까 그만 끝낼게요.

오늘 회의 마치고 이렇게 끝냅시다.

그러면 금일 조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주신 증인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의 소관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조사종료)

○ 출석위원 (4인)

김종관한미숙김기준차미숙

○ 출석공무원

민원봉사실장  이 광 열

재 무  과 장  김 필 규

○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 문 위 원  박 재 영

전 문 위 원  조 숙 환

의 사 팀 장  최 재 천

직       원  박 미 영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종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