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의회에서 나 위원님께서 그런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그거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2020년 6월 19일에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나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그저께 저녁에 이런 말씀을 했다, 제보를 토지 소유자와 건물주 간에 몇 월 며칠까지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을 누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고 누구는 현재 소송을 마쳤다고 하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가서 했더니 토지주와의 관계는 금년 11월까지 임대료를 다 완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 후에 아무 이런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추경 세우고 토지보상 중에 9월 23일날 공고하고 10월 19일부터 28일까지 감정평가 한 다음에,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러니까 26일 자유게시판에 올라와서,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전혀 없었어요.
  언론 보도는 10월 13일 나위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언론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에 대해서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거는 정당한 거죠.
  지금 와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년도 10월 18일날 그때 ‘충청메시지’ 보고서 참 소송 관계 건을 다루셨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알았고, 그건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정당하게 다 해서 된 겁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방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이런 사실이 있었냐, 그런데 없었어, 이런 사실은 법원으로부터 소장 이런 사실은 없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물어봐도 이거는 소송권 없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왔는데 10월에 자유 게 재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없었다. 
  다만,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만 그냥 계약서 이렇게 초안하고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전혀 못 봤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전혀 못 봤고, 임대인이 11월 중에 거기 법정 후견인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려면 그 가족 문산 센터에 대한 개요 필요성 이런 걸 군에서 자료를 제출해야만이 받을 수 있다.
  그때 11월달 그때 몇 번 올라왔었어요. 
  그중에 처음으로 이게 소장이다, 이런 거 있었냐니까 이게 소장이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1월 경 아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1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11월 경에 처음 이게 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서 복사 좀 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이 난 거는 복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금 와서는 소장에 대한 판결문도 다 해결된 거죠.
  왜냐하면 임대인이 5천만 원까지 위약금을 냈기 때문에 그거는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통화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 그것도 임대인이 저하고 10월 27일에 통화하면서 작년 7월 소장 관계는 끝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임대인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 금년도 거는 아니고 작년도까지의 소장하고 그다음에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아무 그런 문제가 없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임대 계약서요?
  임대인한테는 전혀 못 받고 11월 27일날 처음 말로만 듣고, 임차인한테는 지난번 10월 21일날 받았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니요. 금년도요. 금년도 10월 21일날 임차인으로부터는 받았고 언론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거 문제가 많으니까 담당 그 당시에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 좀 주십시오 했더니 10월 21일에 계약서를 받았고 임대인은 10월 27일날 통화하면서 처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었고 금년도는 며칠 안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유효하다, 그렇지만 금년도는 계약을 새로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유효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1년도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제가 더 검토할 사항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어제 감정 평판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맞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는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고, 구두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꼭 서류상으로 해야 계약이 되는 겁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주먹구구가 아니라,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니, 그렇게 임대인과 임차인한테 그 서류를 달라고 해도 이런 거는 뭐,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소장도 없다. 계약서도 없다, 구두 계약으로 이렇게 다 해서 연말까지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를 달라고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2억……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영업 보상 이전비가 대략 5천 정도,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정확한 기억은 제가 이게 4400, 3,000만 원이네? 300만 원……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 교육청부지의 지장물까지 합쳐서 7200만 원이고, 여기 이 대일기업 것만 4400만 원.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4억 7,000만 원 나왔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저희 공무원은 영업 보상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랑 와서는 기계 이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있지만 이거는 법에 나온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기계 이전에 대한 보상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1월경에 그 내용은 못 보고 임대인이 이게 소장이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복사랑 이거 내용이랑...... 복사랑 다 해주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렇게만 해서 소장이라고 하는데,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임대인이 안 주는데, 그리고 지금 와서 소장은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5,000만 원 줬기 때문에.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때 봤더라도 그건 벌써 다 해결된 거, 끝난 사항이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소장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주지도 않았을뿐더러 저희는 그래서 등기 확인해서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 임차인 심○○     법원의 판결문을 그거는 좋은 추억도 아니고 그래서 판결문 거기 다 입수하셨잖아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 임차인 심○○     안 가지고 있다고요?

○ 임차인 심○○     그거는 저는 배부를 받았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지금,

○ 임차인 심○○     아니, 없앤 것도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어디다 놨나, 지금 이사 중이고 그래서 이것도 간신히 찾았어요. 며칠 찾아서 찾았는데 다른 거 찾다가 이 찾았어요.
  이것도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이것 좀 제발 좀 달라고 그러는데. 

○ 임차인 심○○     예. 이것도 그랬고 제가 한 3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서류라든가 모든 게 엄청 많아서 그걸 빨리 주고 또 나름대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협조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짐을 쌓기 시작해서 놨었기 때문에 못 찾았는데 며칠을 두고서 찾다 보니까 엉뚱한  이걸 찾았어요.
  제가 본래 찾으려고 했던 게 다른 서류를 찾다가 보니까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하나 내가 찾았고 나머지도 제가 갖고 있는데 어디에 지금 들었나 우리 집에는 있어요.

○ 임차인 심○○     거기 조정위원들이 했던 부분이 그 사람들이 6월 31일까지로 정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만약에 못 빼줬을 때에는 위약금을 5천만 원 주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전개되고, 나는 그래서 우리 건물을 내가 30년, 제가 할아버지 때 윤○○씨가 아버지고 윤○○씨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있는 데서 윤○○씨가 학교 선생님 하실 때 30년 전에 제가 그걸 빌려 32년 전에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3대째 와서 윤○○이라는 젊은 친구와 아버지를 노인병원인가 여기다 모셔다 놓고서 자기가 대리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한테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대표성을 띠고 왔으니까 저는 100% 믿고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거 이전에 저한테 이 공장을 비워달래요
  어떻게 이걸 공장을 비어주느냐, 비어줄 수는 없고 그러면 이 땅이 한 20억 가는데 너무 임대한 게 싸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아니 연에 2천만 원을 달래요

○ 임차인 심○○     제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 임차인 심○○     발단이 된 동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 임차인 심○○     맞죠.

○ 임차인 심○○     그런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사업이, 그리고 제가 5천만 원을 그 사람한테 주었다는 자체는 뭐냐하면 결론은 뭐냐면 못 비워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러면 5천만 원을 내가 약속을 내가 비어주기로 했는데 못 비어줬으니까 5천만 원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윤○○이 뭐라고 하냐면, 토지주가 2년 동안 계약을 해줬더니 5천만 원을 주고 3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와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현찰이 없으니 나는 어음을 쓰니까 어음으로 내 약속을 하마, 그리고 5천만 원을 내가 끊으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내가 돈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내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줄 테니 내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7월 25일까지 약속을 하면 대출 돌려서 나오는 대로 해서 빨리 주겠다. 
  그러고서 언제 내가 줬느냐 하면 2000년 7월 23일인가 언제 제가 농협에서 나온 돈을 송금해서 줬어요. 
  그래서 월 23일에 5천만 원을 송금했고 그리고 300만 원을 또 달라고 그러기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윤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 거다, 사람이 땅을 빌리는데 외상으로 빌리는 경우도 있냐. 
  이미 돈이 먼저 지급이 됐으니까 올 11월달까지는 내가 이미 작년에 400만 원을 송금했으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송금했으니 올 11월까지 2000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6월, 아니 7월 초에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서 줬으니 그걸 물어보고 나보고 돈을 300을 달라고 해라 나는 11월까지 정산이 된 거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안 줬다더라 그러면 내가 돈을 주마 그 후로 300만 원을 제가 송금을 한 거예요.

○ 임차인 심○○     누구한테 송금을 했느냐면 5천만 원 주고 윤○○한테 송금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하기에 윤○○한테 제가 농협 통장으로 해서 송금을 했어요.

○ 임차인 심○○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소리가 가만히 보니까 말하고 하는 행동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에는 또 6월이 지나서 나보고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 11월까지 지금 현재 지난 거에 대해서 6월 31일까지니까,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건 나는 싫다, 그렇게 하니까 11월달 거 계약서를 써 가지고 와서 돈을 165만 원인가 얼마를 계약서를 하나 갖고 와서, 

○ 임차인 심○○     그렇죠.

○ 임차인 심○○     작성을 해서 와서 11월 말까지 계약서를 갖고 와서 돈을 160 몇만 원을 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대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올 말까지 하자,

○ 임차인 심○○     아니 잠깐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연장 계약일이 어제 주신 거를 보면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 작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11월달에 윤○○씨가 30일, 말일이라고 그랬어요. 
  30일에 작성해서 왔다고 했죠.

○ 임차인 심○○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다 전체적으로 듣고 그다음에 저한테 질의를 하세요.

○ 임차인 심○○     위원님! 위원님이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끊으면 저는 말하는 게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려요.
  저도 이걸 답변하려고 위원님들 대단하신 분들 앉아 계신데 명확히 답변하려고 준비를 무지하게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제 진위를 파악하려면 제 얘기를 다 듣고 그다음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 임차인 심○○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11월 9일날 그 계약한 거는 전에 선행됐던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11월 달 말까지 계약서를 갖고 와서 이런 계약에 의해서 백육십 몇 만 원 짜리 계약서를 써가지고 와서 이걸 보고 도장을 찍으면서 돈을 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연말까지 하자, 그래서 12월 말까지, 황○○법무사 가서 제가  타이핑 한 거를 갖다가 놓고서 이 계약서가 맞으면 옳다고 생각하면 도장 찍고 그리고 내가 송금을 하마, 그래서 돈을 그 자리에서 찍고 하고서 12월 말까지 계약서 지금 여기 이 계약서를, 

○ 임차인 심○○     제가 이걸 만들어서,

○ 임차인 심○○     그 계약서는 제가 없어요.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나는 당신이 갖고 온 건 싫고 이걸로 해서 하자.

○ 임차인 심○○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윤○○씨가 11월 말일까지의 계약서를 들고 와서 백 육십 몇 만 원을, 백 육십오만 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걸로 컴퓨터에 들어 있으니까 이런 계약을 하자고 해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12월 말까지 이왕이면 하자, 그래서 12월 말 계약서까지, 왜? 올 시점이면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 연장을 하자 그러고서 이 계약서를 읽어보고서 당신이 합당하면 도장을 찍고 진행하자고 그러니까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송금을 바로 11월 9일날 한 거예요. 

○ 임차인 심○○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고 말씀하세요.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 임차인 심○○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돈을 송금하며 어떻게 해서 이 계약서를, 윤○○씨 간인 다 찍혔잖아요? 이걸 제가 못 찾아서 4, 5일 걸려서 다른 거 찾다가 찾아서 마지막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 임차인 심○○     잠깐요,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 했죠?

○ 임차인 심○○     그런 사실이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김종관 위원님이나 우리 빙등 축제에 갔던, 사실 빙등축제라기보다는 기업인 대표로서 청양에서 그 선행됐던 부분이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가 중국의 4개 성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행사의 문화 또 교육, 또 그리고 경제 이 사절단을 데리고 가는 행사에 청
양 대표로서 김종관 위원님을 비롯해서 기업인이 ‘우양’에 이 ○○, 또 ‘한스텍’의 정사장, ‘나무들’ 김 ○○, 저, 그렇게 해서 여섯 명의 일행이 갔어요.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 ○○ 회장님을 비롯해서 6명이 가서 사실 나름대로 성과를 올려서 그다음에 그 성과물이 뭐냐 하면 중국이 그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문호가 개방이 되는 시점에 우리 한스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지 않습니까, 
  화장품이니까 한스텍에 샘플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백화점에 뿌렸고 또 우양은 핫도그를 갖고 갔어요. 냉동 핫도그를 갖고 가니까 중국이 얼마나 벌판이 넓습니까? 
  성에서 성으로 옮길 때 그거를 열심히 끌고 다니면서 핫도그 박스가 크니까 그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같이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려서 다음에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그런 성과가 없었으면 그다음 해에 그런 우리가 하얼빈 쪽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 ○○ 회장님하고 친분도 좋고 기업인 대표로서 친분도 좋았고 우리 교포 세 분들하고 참 고생하시는 분들이 성공해서 우리 청양군하고 인연이 돼서 그분들이 다 매체해줘서 김종관 위원님이 고생을 엄청해서 나름대로 또 성과를 이루어서 가게 됐는데 그리고 의욕을 굉장히 갖고 계신데, 나는 군수님이 거기 일행에 낀 거는 휴게소에서 알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몰랐고 그리고 가서 그 일행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 바쁜 일정을 2박 3일 일정으로 다니는데 사적으로 가서 커피를 먹으면서 호텔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거기서 술 먹으면서 저도 이 나이에 저 65세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장이라는 사람이 프라이버시 없게 말이야 거기 가서 우리 군수님 일행이 같이 있다고 해서 가서 손바닥 비벼가면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없고. 

○ 임차인 심○○     아닙니다.

○ 임차인 심○○     예.

○ 임차인 심○○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 얘기예요.
  당연히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가 본래 그게 논이었습니다. 
  여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논이었는데 그 형질 변경에서부터 제가 30년 스스로 하면서 형질 변경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토지형질 변경하는데 30%가 들어가요. 지가에. 
  지금에 와서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얼마를 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부분도 그 지가를 제가 그랬어요. 지가를 누가 높여놨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임대법이라는 거는 400만 원씩 연 줬으면은 거기에 대한 몇 프로 올릴 수 있는 거 올려라, 그러면서 분쟁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이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것도 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도 말고 2년 반 정도 내가 다 쳐줄 테니까 안 쳐주면 5천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못 쳐줬을 때는 5천만 원 주마,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그래서 준 거예요. 
  제가 주고 그다음에 제가 못 쳐주니까 5천만 원 주고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딱딱 지급하면서 나는 법적인 절차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하고 있고 내 건축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주는 거지 어디 미국법으로 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 임차인 심○○     그런 저기는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기가 누룽지 달라고 보채는 거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게 말이나 될 법 합니까? 
  제가 영업행위를 거기에서 떳떳하게 하고 있고 내가 건물 소유자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 지상권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갖고서 의혹이니 뭐니, 받을 수가 없다는 건 그 사람들은 법 위에 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 임차인 심○○     그러면요, 위원님 봐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찾아서 주려고 하다 왜 못 찾아서 헤맸느냐면 이사를 하다가 다 봇짐을 싸놔서 이걸 못 찾았었는데 이걸 다른 서류 찾다가 이걸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니까 이미 내가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줘서 받았다는 건 뭐에요? 5천만 원 안 받았어, 안 받고 이거 뜯어야겠어, 하고서 뜯었다면 이런 일이 없죠. 
  그게 아니고 5천만 원 받고 그다음에 내가 안 비워주니까 그러면 여기 땅세 달라고 해서 땅세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나하고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진행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소송에서 했던 부분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가서 한번 법리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돈을 안 주고서 만약에 지금 이 사람하고 내가 거기에 이행을 안 했다면 그런 주장을 해도 무방해요. 
  그렇지만 제가 버젓하게 계약서를 썼고 그 계약에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둘 협의 끝에 돈도 송금도 해줬고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 임차인 심○○     등기부등본상의 법적, 제꺼요?

○ 임차인 심○○     제가 안 떼어봤는데요. 등기부를 떼어봐야 하는데, 안 떼 봤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하나도 없었습니다.

○ 임차인 심○○     그거는 숨겼다기보다는 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위원님들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여기 나 위원님이고 구기수 위원님이 지금 안 나오셨는데 우리 식구 목욕탕 한 번도 안 가요. 청양에서. 
  그런 말도 시중에 떠돌았는데, 나위원님한테 할 말이 좀 있었고, 구기수 위원님한테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안 나오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의 모든 것은 나하고 도의적으로 그 사람하고 가는 그런 문제를 내가 화장실 어떻게 한다고 저 팬티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 프라이버시 침해에요. 그러고서 내가 그런 게 있었어도 이 사람과 나름대로 슬기롭게 해결을 다 해서 차분하게 해서 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개인 땅 빌려서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행정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점쟁입니까? 어떻게 들여다봐요. 볼 수가 없는 거죠.

○ 임차인 심○○     예. 갖고 있습니다.

○ 임차인 심○○     예.

○ 임차인 심○○     예.

○ 임차인 심○○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도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 임차인 심○○     예.

○ 임차인 심○○     5월 13일 했어요.
 

○ 임차인 심○○     그거는 이제 저하고 임대인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도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보상이 다 끝났어야 돼요. 그렇지만 윤○○씨 후견인 윤○○ 선생님이 요양원에 가 계시니까 그 가족들끼리 다툼 때문에 나름대로 법조계 가서 후견인 책정하고 하느라고 제가 5억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 때문에 못 받고 빨리 그때 작년 12월이면 다 해서 이미 옮겨서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손해 본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그때도 그랬어요. 11월까지 그걸 써 와서 이렇게까지만 합시다, 그랬더니 12월까지 하자고 그렇게 하고서 내가 준 다음에 이런 거 갖고 자꾸 우리 걸어놓지 말자고 자기도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랬는데 자기네 가정사에 의해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0월 12일까지입니다.
  

○ 임차인 심○○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계신 행정요원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거 최대한으로 빨리 비워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저도 최대한으로 빨리 비워주겠습니다. 
  대신 협조해 주십시오, 내가 인허가를 낼 때 허가 좀 빨리 해 주시고 사실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하나 넣으면 허가서가 돌아서 허가 떨어지는 데 몇 개월씩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으로 당겨 달라고 그랬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같이 협조해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서 하자, 그리고 오셔서 재산관리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나도 빨리 해서 주려고 지금 한 90% 옮겼습니다. 
  물건은 90% 올겼고, 건물도 거의 다 뜯었어요. 그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열심히 하는데, 지연된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허가도 사실은 돈을 늦게 주다 보니까 그게 건축을 최대한도로 돈을 주고서 빨리 시켰는데도 그 친구가 10월 중순까지는 최대한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말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연돼서 지금 다 모든 건 그쪽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잘못하면 요새 맨날 매스컴에다가 뭐 해서 허가도 안 난 공장에다가 옮겼다고, 저보고 그러던데요? 
  실무자들이 와서 빨리 보따리 싸서 빨리빨리 옮겨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래서 
나도 옮겨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뭐라고 할 거 아니냐, 합법적으로 이거 허가 다 난다에 옮겨야 되니까, 지금 거기다 옮겼으면 난 90% 옮기고 건물도 지금 지붕 보면 다 뜯었고, 지금  거의 다 했어요. 
  

○ 임차인 심○○     안 가지고 갈 거, 여기에서 할 거, 제가 처음에서부터 이건 못 옮기겠다고 한 것만 남겨놓고 지금 대략, 며칠 사이로, 이번 주면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양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양군이 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이나마 역행되지 않고 순조롭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 임차인 심○○     그런 거 없어요.

○ 임차인 심○○     예.

○ 임차인 심○○     저 바빠요. 빨리 빨리 하세요.

○ 임차인 심○○     원상복구라는 건 뭐냐면 원상복구는 본래 땅에 있었던 자체를 다, 그 땅이 있었던 땅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 임차인 심○○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얘기인데, 제가 판결할 때 제가 약속을 해서 판결문에 이제 보면 조정 위원들이 조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는 나도 우리 친구들도 다 퇴직하고 그랬는데 나도 그때쯤이면 관두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고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 경제활동 범위가 어떻게 보면 퇴직하고서 어디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도 어디 회사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녀보면 그게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뜯어줬어야 하는데, 못 했고. 

○ 임차인 심○○     예.

○ 임차인 심○○     그런 소리는 안 하고, 결론은 뭐냐면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1년에 2천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아주 비워주마 그렇게 하고서 그 뒤로 얘기했던 부분이 그렇게 하고서 돈을 결국은 돈을 올려달라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로 해서 우리 합의를 본 게 그때까지 보여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주니까 나는 그 약속과 이거를 더 나는 하려고 돈을 지급했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준 거예요. 

○ 임차인 심○○     예.

○ 임차인 심○○     그런 일 없어요.

○ 임차인 심○○     뭐요?

○ 임차인 심○○     그런 일 전혀 없었어요.

○ 임차인 심○○     그렇죠.

○ 임차인 심○○     그렇죠.

○ 임차인 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 임차인 심○○     아니, 그래서 제가 통장 사본 다 떼어서 보내줬잖아요.

○ 임차인 심○○     나인찬 위원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서 제가 쫓아와, 귀중하신 분이라 2층에서 최의환 의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나인찬 위원님 만나고 최의환 의장님 만났고, 나인찬 부의장님이 만나서 부의장실에서 약 40분 얘기했고, 

○ 임차인 심○○     무슨 얘기 나왔냐면 이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왜 방관하고 청양 발전을 위해서 저해 요소지 위원님들이 의장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리고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그러길래 동료 의원이기 이전에 이 지역의선배로서, 의장으로서 같은 소속의 의원으로서 그런 거 말씀 좀 하시면서 말이야 의회를 잘 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이 지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쁜 시간에 붙들고 이렇게 하고 쓸데없는 소설이나 쓰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방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 위원 만나서 최의환 의장님 만났으니까 점심 먹고 와서 만나서 내가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그 전날은 제가 서산에 있을 때라 제가 문자를 했어요. 내 전화를 너무 안 받길래.    위원님! 통화합시다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서산에다가 아파트 옆에다가 1시간 한 20분 받쳐놓고서 나인찬 위원한테 그랬어요. 
  당신 내가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어?  
  참 좋은 일이라고 협조한다고 했지? 그래 놓고서 당신들, 위원들끼리 그게 좋은 일이라고 그 내용 다 아니까. 

○ 임차인 심○○     거기 사실은 얼마나 복개천에 먼지가 많이 나요?
  그 사업을 하면은 청양군이 얼마나 예뻐집니까? 그러면서 그 사업하면은 그 주변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청양의 브랜드가 뭐예요? 청정이죠. 청정인데 읍내리 5구, 송방리 1구 그 근처가 다 학교부지인데, 

○ 임차인 심○○     그거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 임차인 심○○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발목붙들고!

○ 임차인 심○○     의혹 없어요.

○ 임차인 심○○     돈 받으셨으면 술이라도 사요. 위원님들끼리.

○ 임차인 심○○     예.

○ 임차인 심○○     그래서 이렇게 다 복사해서 집행부에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상당히 지금 집행부 부서한테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 나름대로 고생하더라고요.
  내가 이 통장 거래 내역을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지역 후배고 동생들이고 그래서 사실 나 자존심이 있어서 이거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내가 다 보여준 거예요. 
  까고 보여주고 의회도 제출해줘라. 

○ 임차인 심○○     제가 찾으면 판결문 갖다가 드릴게요. 안 찾아도 윤○○씨가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안 줘도 다 입수해서 보고 다 했고 제가 얘기는 내용이 여기서 발음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어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법으로 저촉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당연히 안 받고 그거 다 빚이라도 내다 갚을 거예요. 

○ 임차인 심○○     178평입니다.

○ 임차인 심○○     그렇게 했는데 해줬어요?

○ 임차인 심○○     나는 청양군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직인 찍어서 줬어요.

○ 임차인 심○○     예.

○ 임차인 심○○     친구가 보상도 나오는데, 많이 받으라고 자기가 심는다고 심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다 드릴게요.

○ 임차인 심○○     그거요?

○ 임차인 심○○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납하겠습니다.

○ 임차인 심○○     예.

○ 임차인 심○○     당연하죠.

○ 임차인 심○○     그렇죠.

○ 임차인 심○○     그렇죠.

○ 임차인 심○○     당연하죠. 그리고 땅세를 줬잖아요.

○ 임차인 심○○     금년에는 제가 아까 설명해줬잖아요.
  그리고 김기준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 임차인 심○○     보상금액이요?

○ 임차인 심○○     제가 말씀드리자면 경기 서울 쪽에서도 이런 공장이 도심이 확대되다 보니까 많이 철거를 했어요.
  저희 남양 엔진에서 풀세트 기계가 철거가 보통 되면 어느 정도씩 받느냐면 한 8억서부터 12억 정도 받아요.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나는 이 보상에 대해서 내가 기 한다고 했고 또 제가 심지어는 제 거, 저 땅 하고 다 하면 영업 보상 안 받고 나가겠다 하고서 얘기했던 사람이고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이 60이 넘어서 친구들도 다 퇴직했는데 나도 걔들하고 같이 등산도 다니면서 논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지간하면 다 합의해 줘서 이 청약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익이 된다면 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그 호떡집 아주머니 내가 얘기를 하는데 호떡집 아주머니가 6월에 그 더운데 문을 꼭 닫고서 영업을 해요. 
  제가 호떡을 사러 갔다가 왜 아주머니 이 더운데 문을 꼭 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구기자 호떡을 굽는데 바람이 불면 호떡 반죽한 거를 세 번이나 하루에도 버렸대요. 
  내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순대하고 호떡을 잔뜩 사다가 거기 용달 사무실에다 갖다 주면서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 왔어 그러길래 어느 날은 사실 그래서 내가 사왔다고 도의적으로 상당히 미안했고 주변분들이 아직까지 제가 31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벽돌공장 하면서 청양군청에다 먼지 난다고 민원 넣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죄송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 하면서 그 자리가 요지인데 이걸 어떻게 잘 좋은데도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 좋은 사업 프로젝트를 따서 청양군에서 한다고 하기에 윤○○씨가 후견자잖아요. 
  그래서 토지주가 승락을 해야 하니까 토지주한테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 협조해서 이거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 좋죠 윤○○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그때 실무자한테 제가 가르쳐줬어요. 
  전화해봐라 이 사람 오케이 하니까 해서 무슨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해줬고 그래서 그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퇴직은 우리 그때 당시에 윤종인 과장님이랑 실무자가 와서 얘기해서 전화도 해서 실무자들이 이런 뭐가 있으면 이렇게 계획 세워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런 차관도 했고 해서 저도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제 벽돌공장 자리가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 위원장님 최의원 의장님한테도 제가 사적으로도 제가 운동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운동하다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좋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출발해서 이게 잘 되고 있었는데 내년에 군수 선거가 있어서 그런가 상당히 흠집 내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 괜히 지역에 살면서 이거 권력 무상입니다. 
  청양에서 제일 잘 나갔던 대한민국에서 잘 나갔던 이완구 의원님 봐요. 죽는 거 별거 아니요. 그리고……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바쁜데 내가 이 소리를 꼭 하고 싶어서 지금 온 거예요. 
  안 오려고 했어요. 제가 뭐 필요합니까? 
  왜 왔느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보면 의욕 떨어지고 방관하기만 하지 요즘 내 자식 공무원 됐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징계 나 때문에 징계 먹어봐요. 그런 건 싫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격려는 못 해주고서 맨날 말이야 이거 뭐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위축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일하겠습니까? 
  어떻게 잘한 게 있으면 칭찬 좀 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설령 사람이 가다 보면 나쁜 길로도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 주는 건 좋은데 격려도 해주면서 격려 좀 해 주고 실수한 거 있으면 다독거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야하는데 이거는 맨날 말이야 질타하고 소설이나 쓰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써 가지고 한 걸 그거에 무슨 청양의 언론이고 대표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이게 간다고 하면,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요새 젊은 사람들만 조금만 띄우면 말이야 공무원들이 사시나무 떠는 듯 떨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러고 쫓아와서 막……
  이런 풍토가 조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잘못된 거 있으면 혼내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 가지고좋은 데로 같이 가야지, 여기 사적으로 본 김종관 위원님이나 여기 전문 의원들 김기준 위원님이나 다들 뻔히 알잖아요. 
  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얘기하려고 2년 동안 참았어요. 
  참다 참다 못해서 20일 전에 차마 의회 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의장님하고 예의상 부의장님하고 제가 만나고서 아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방종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시라고 말이야 내가 그러고 갔어요. 
  말로만 당신네들 종이라고 그러지 종입니까 당신네들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면 내가 최의환 의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당신 100층 아파트에서 10g(그램) 짜리 돌을 갔다가 다르고 떨어트리면 평지에서 우리가 던지면 안 다칩니다. 
  대신 의장님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100층에서 100g(그램)짜리 돌 떨어뜨린 그 위력이다. 
  

○ 임차인 심○○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위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청양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거 좋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갖고서 이거 힘 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갖고서 진짜 전력 낭비하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임차인 심○○     예

○ 임차인 심○○     이거요? 이거는 윤○○씨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적대리인이 윤○○이 와서 찍더라도 윤○○ 선생님 앞으로 그 도장 갖고 와서 찍고 그렇게 했고 윤○○선생님 앞으로 송금도 한 거고 그런 겁니다. 

○ 임차인 심○○     예.

○ 임차인 심○○     한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임차인 심○○     의회가 말이에요, 생각보다 아주 열정적이고 멋있게 잘해서 좋네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맞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대추나무하고 소나무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문제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