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사계장 최덕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10일 청양군수로부터 청양군 폐기물과태료부과정수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제정안, 청양군리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건 저수물품취득의건, 아선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 9일 대치면 시전리 한상초 외 37인으로부터 건축허가규제해제요망에 관한 청원이 최병우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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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과장 장현순   입니다.
  지금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 추진사업으로서 저희는 91년부터 지원된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한 읍면별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에 81년도부터 라고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그전 인쇄가 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91년도와 92년 의회의 개원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91년도로부터 저희는 알고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만약 그전에 것이라도 요구가 계시다면은 저희가 서면으로서 자세히 그것은 81년도부터는 다시 뽑아서 올리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지금현재 현황을 뽑은 것은 91년도와 92년도에 대한 산림경영 추진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으로서의 조림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91년도에는 총 155ha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는 4억 1천 6백 18만 그러니까 사업면적은 155ha 이걸 청양읍에는 지금 17.06ha, 운곡에는 21.6ha, 대치면에는 12.4ha, 정산에 16.8ha, 목면에 14ha, 청남에 17.1ha, 장평에 12.8ha, 남양에 11.5ha, 화성에 18.8ha, 비봉에 12.3ha 이렇게 해서 91년도에는 조림사업을 155ha를 했습니다. 본수로는 416,180본을 식재를 완료했고, 92년도에는 182ha에 415,350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따지면은 청양읍에 6ha, 운곡에 9.9ha, 대치면에 54.2ha 정산에 12.5ha, 목면에 7.1ha, 청남에 9.5ha, 장평에 9.5ha, 남양에 32.5ha, 화성에 34.9ha 비봉에 6ha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그 사업비는 묘목은 현물로서의 저희가 보조를 받고 그 식재비하고 지존작업비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도는 총 2천 225만 5천원을 지원을 받았고 92년도에는 5천 239만 4천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ha당 따진다면 지존작업비과 그 식재비 일부를 보조를 받아서 1ha당 143천원이라는 금액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92년도에는 식재비와 지존작업비를 합해서 ha당 288천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은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에 의해서 산지자원화계획은 88년도부터 97년까지의 10개년 계획에 의거 그 내용을 보면 불량임지 및 산불피해지, 병해중발생지, 임업진흥촉진지등에 장기수를 식재하고 농촌 마을권 산림을 조성하고 휴양지등에 유실수와 속성수를 조성하여 임업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대추나무꼴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본을 심고, 금년도에도 2,000본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작 년도에 운곡면에 350본, 대치면에 1,650본, 또 92년도에는 운곡면에 350본, 대치면에 1,650본,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총 4,000본을 청양군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 특수사업으로서 농산촌가에 삼림소득원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주민에게 식재를 한데는 호응도가 사실은 좋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청양군에서 대추가 년간 생산되는 통계를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13톤 정도가 년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액으로 따지면은 약 1억원정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육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육간벌은 작년도에는 120ha, 금년도에는 80ha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33만 8천원, 이것이 91년도에는 2,4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91년도에는 청양읍에 9.5hark 되고, 또 운곡면에는 26.6ha, 대치면에 9ha, 정산에 7ha, 목면에 35ha, 장평에 1.5ha, 남양에 11ha, 화성에 14.4ha, 비봉에 6ha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80ha 중에서, 운곡면에 7ha, 대치면에 29.5ha, 정산에 20ha, 목면에 12ha, 남양에 11.5h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a당 사업비는 91년도에는 21만 9,480원 이고 또 92년도에는 31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로서는 광전밀생 임지를 적정량으로 솎아 내여 잔존임목의 성과를 촉진해서 우량임목으로서의 유도적치하는데 사실 실적 있는데는 지금 보면은 잘되지 안았는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210ha 금년도에는 290ha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91년도에는 청양에 5.2ha, 운곡에 26ha 대치에 16.2ha , 정산에 24.2ha , 목면에 8ha , 청남에 4.5ha , 장평에 35.6ha , 남양에 16ha 화성에 10.5ha , 비봉에 13.8ha해서 91년도 치수가꾸기는 210ha이고, 92년도 사업은 읍면별 내역은 운곡에 9ha, 대치면에 91ha, 정산면에 26ha, 목면에 25ha, 장평에 5ha, 남양에 70ha, 화성에 24ha, 비봉에 40ha 이렇게 해서 총 금년도에는 290ha 가 되겠습니다. ha당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면은 91년도에는 14만 9,270원이고, 92년도에는 ha당 26만 4,920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말씀을 올리면은 조림목에 대한 성장에 지장을 주는 활잡목 및 잡초 등을 제거해서 생육환경개선으로서의 조림목 성장을 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470ha 이고, 92년도에는 405ha 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풀베기사업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청남에 30.4ha, 운곡에 85.6ha, 대치에 84.8ha, 정산에 54.4ha, 목면에 17.5ha, 청남에 14.2ha, 장평에 23ha, 남양에 36.9ha, 화성에 69.2, 비봉에 54ha, 이렇게 해서 91년도에는 총 470ha이고, 92년도는 읍면별 내역은 청양에 25ha, 운곡에 58.7ha, 대치면에 76.1ha, 정산에 42ha, 목면에 13.1ha, 정남에 18.7ha, 화성에 66.7ha, 비봉에 24.7ha 이렇게 해서 총 금년도에는 405ha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3,6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ha당 사업비는 91년도에는 ha당 3만 9,880원이고, 92년도의 풀베기작업 지원사업은 ha당 8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로서는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활잡목을 제거하여 조림목 생장촉진과 우량목으로서의 생장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총 사업이 60ha, 92년도 사업은 70ha 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청양에 6ha, 운곡에 5.6ha, 대치면에 16.8ha, 정산에 18ha, 청남에 6.6ha, 장평에 7ha가 되겠습니 다. 그렇게 해서 91년도에는 천연림 보육사업이 60ha에 실시하였고, 92년도에는 70ha 인데 이것이 청양에 6ha, 운곡에 4ha, 목면에 35.3ha, 장평에 14.5ha, 비봉에 10ha 해서 총 92년도에는 70ha에 2,539만 6천원의 사업비를 가 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1년도에 ha당 단피를 보면은 17만 2천원이고 92년도의 단피를 보면은 36만 3천원을 지원을 받게 된 것 입니다. 그 해 사업의 성과로서는 조림을 하지 않고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자체를 무육작업을 통하여 장차 용재림으로서 유도하여 산림자원화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은 3.9㎞를 8,911만 2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면 운곡면에 2.5㎞, 대치면에 1.4km해서 91년도에는 3.9㎞이고, 92년도에는 8.5㎞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 91년도에는 2,280만원의 사업비로서의 지원을 받았으며 92년도에는 3,05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각종 산림경영 사업의 성과로서는 각종 산림경영 사업의 효과성 제고하고 임지의 생산성과 이용도를 제고하고 부락간에 원활한 소통을 하고 산불방지 및 신속한 진화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서면으로서의 보고를 받은 것이 좀 간단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서로서는 저희가 자료를 뽑은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갈음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산림조합의 개발기금 이것과 사업성과 또 사업비 배정내역 이러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답변을 갈음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질문사항이죠.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 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장기수 조림을 하는 데는 그 장기자금으로서의 유실수에 대해서는 25년, 장기수에 대해서는 35년까지를 장기자금으로서의 이것이 지금 현재 78년도경서부터 이것은 경제임업지 2차 사업으로서 88년도 이후부터는 저희가 경제임업지가 10년 계획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연리 3%로써의 장기자금으로서 지원을 해주었고, 지금은 개발자금으로서 나오는 것은 그 표고재배용이나 또는 산간에 대한 밤출하자금 같은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것은 1년에 상환을 하는 것이 있고, 이게 별도로 되어 있고 이 자금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부터 산림조합으로부터 산림청에서 직접 배정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 보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융자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산림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임업후계자에게는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융자신청이 있으면 해주게 되어있고, 우선을 해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임업후계자는 2사람입니다. 2사람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선 융자금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알기에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아 신청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 산림과장 장현순  반납이 아니고 그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1차적으로 우선권이 임업후계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독림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서면으로서 그걸 예.....

○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가 여기 질문요지가 저희한테 온 것이 산림경영 추진사업으로서 91년도부터 지원된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한 읍면별 내용을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조금 이건 착각을 하지 않했는가 이렇게 보는데 좌우관 지금 질문사항에 관한 것을 충분히.....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산림경영 추진사업으로 91년도부터 지원된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한 읍면별 내용.....

○ 산림과장 장현순  지금 그러니까 보조를 보조분이 아니라 지금 융자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융자금요, 예.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감사합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내무과장 이병홍   입니다.
  김익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사항은 첫째가 한사람의 공무원을 잘못 발탁을 해서 임용을 해서 여러 공무원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를 하지 말고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의원 전문위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결여 될 여지 우려가 있다 전문직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발령할 용의는 없느냐, 세 번째로다 이동민원실을 장평면에 9월에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왜 실시하지를 않고 있느냐, 언제 할려느냐, 넷째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원서류는 기한 내 처리하여야 하는데 여러 실과에 걸친 민원서류를 비롯해서 민원서류가 기한 내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처리가 되고 있다 등 네 가지 사항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순서별로 해서, 그 한사람의 공무원을 잘못 발탁을 해서 여러 공무원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를 하지 말고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는 것은 제가 듣기로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립해달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범위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기에 승진하고 발탁에 중점을 두시고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의 경우는 승진 최저년수 경과자는 경력, 근무평점, 교육훈련 등을 평가를 해서 승진후보자를 명부로 작성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승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결원이 있거나 직제가 변동이 와가지고서 다시 발령할 이러한 인사사항이 있을 경우에 배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가지고서 승진대상자를 결정을 해가지고 발령을 하는 것 입니다.
  그 발탁의 경우에는 읍면직원의 군청 등용발탁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전입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전입고사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채점을 해가지고서 성적을 나은 사람을 순서로 해가지고서 관리를 해가지고 자리가 있을 경우마다 이렇게 발탁을 하고 있고, 6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장, 부면장의 발탁은 그 부면장의 경우는 대개 연고라든지 경력, 행정의 실적, 능력 등을 감안을 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 후 발령을 하고 있고, 또 면장의 경우에는 읍면장 임용에 관한 조례규칙에 의해서 임용을 하되 행정경력과 학식, 덕망을 갖춘 자를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발탁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행정을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더욱 연구하고 연찬해서 공정성이 확립되는 인사행정이 이룩되도록 인사위원회의 활성화와 모든 공무원이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관행을 정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다가 승진최저 소요 년 수라고 해서 그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4급 및 5급은 5년 이상 되어야 임용승진후보자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6급은 4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당해직급에서요, 7급 및 8급은 3년 이상 9급은 2년 이상, 기능직공무원도 역시 6등급이상은 3년 이상 7등급 및 8등급은 2년 이상 9등급 및 10등급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승진 후보자의 명부작성은 1년에 6급 이상은 6월하고 12월 2번 작성하고 있고, 7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에 연 2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5할, 이것이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서요, 경력 평정점이 3.5할 공무원 교육에 의한 훈련 교육 성적이죠, 이것이 1.5할로 해가지고서 100점을 만점으로 해가지고서 작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나오게 되지요, 또 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에 에서는 근무평정점이 4할, 경력평정점 4.5할,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이 1.5할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고, 또 재직 중에 표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점을 하도록 되어있고,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감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결원 시에 대한 승진 임용은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리가 한자리 비어있을 경우 승진 후보자순서 4번까지 내서 고르게 되어있고,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리가 한자리가 났을 경우4번까지 2자리가 났을 경우 6번까지 3자리가 났을 경우 8번가지 이런 식으로다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승진, 또는 발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의회전문위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결여 될 소지가 있는바 전문위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할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 군 의회 전문위원으로다 별정직으로 임용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천안시가 지금 의회전문위원이 두 사람인데 한사람은 별정직으로 임용을 했고, 온양시가 별정직으로 임용이 되어있고, 금산군이 별정직, 연기군, 보령군, 예산군, 당진군, 천안군 해서 별정직 공무원이 지금 8분인가 지금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임용기준은 행정직으로 보 할 경우 6급 경력 4년 이상인자, 또 별정직으로 보 할 적에는 법학, 행정학 등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경력이 5년 이상입니다. 또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행정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임용시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의회측과 협의를 하고 전문위원의 담당업무를 고려해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알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군에서 읍의 경우에는 지금 군에서 나가있고 운곡의 경우가 군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대치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나갔다고 이렇게 봐야 할테죠. 목면 나갈적에. 정산의 경우에는 면직원 발탁이고 목면도 군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청남이 면직원이 되있고, 장평이 면직원이고 남양이 면직원이고 화성이 면직원, 비봉이 면직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 : 6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그것 관계는 지금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 내무과장 이병홍  그것 관계는 내가 여기 지금 읍면장 임용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양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전부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3조 임용자격은 읍면장의 임용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임용자격에 의해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규임용의 경우 읍면장을 신규임용하자 할 경우에는 임용일 현재 30세 이상 55세 (재직 중에 일반직 6급 이상의 공무원은 58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음은 재직중에 있는 읍면장을 재임명 하는 경우에는 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내무과장 이병홍  읍면장 임용자격 기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임용자격에 첫째는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정으로서의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자, 둘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경력이 4년 이상 인자, 셋째 지역새마을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자,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입면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다섯째 농업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내무과장 이병홍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고르는 데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부기용을 했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지역에서라는 얘기가 그 얘기요. 지금

○ 내무과장 이병홍  그러니까 일반직 6급 이상,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해 달라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 내무과장 이병홍  아 글쎄 그 자격기준이 1항서부터 5항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갖춘다면 남이 이런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걸 봐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어쨌든 지역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죠. 지역을 고려는 해야죠.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읍면장의 자격 인정 범위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고 지금.

○ 내무과장 이병홍  그럼요. 읍면장 임용자격 인정 범위를 지금 제가 읽은 거예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 내무과장 이병홍  임용규칙은 글쎄,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양군 읍면장 임용 징계 및 근무상한 연령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읍면장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임용자격, 읍면장의 임용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임용자격에 의하되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아까 제가 별표를 읽어드린 겁니다.
  제4조 신규임용,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구요.
  제4조 2, 재직 중인 읍면장 재임용, 재직 중인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1. 읍면의 명칭변경 또는 명칭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읍면장을 재임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서산군하고 태안군에서 그 것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둘째, 읍면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직 중인 읍면장의 관내 다른 읍면장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제2항 제1항 2호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에 정지역과 연고 및 주민들의 신망도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5조 임용구비서류 등 읍면장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 2. 신원증명서, 3. 신원조회 회보서, 4. 병적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호적초본, 7.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검사서, 8. 재정보증서, 9, 사진 1매, 제6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장에 임용 될 수 없다.
  제7조 복무, 읍면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규정한다.
  제8조 당연 퇴직 제9조가 직권면제, 읍면장의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는 직권으로 그 직을 면직시킬 수 있다.

○ 내무과장 이병홍  또 그렇게 되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그것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김익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동민원실을 장평면에 9월에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왜 실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실시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장평면에 청사증축 관계로 공사가 한창이어서 이것은 부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가지고서 엊그제 저희가 장평면에 출장을 가서 청사의 진척상황 또 언제쯤이면 이것이 완료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면장한테 듣고 왔습니다.
  결국에 장평면에 청사증축에 따른 준공은 12월 달에 가야 끝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가지고서 지금 할까 하다가 지금은 농번기고 농기계 이런 것이 지금 현장에 많이 나가있으니까, 벼 수확이 끝난 10월 하순경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서 면장하고 10월하순경이나 11월초 실시하는 것으로다 구두약속을 하고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신뢰제고를 위해서 민원서류는 기한 내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 실과에 걸친 민원서류 처리를 하는데 지연처리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질문서에 저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그간 금년도에 처리한 민원처리 처리사항에 이런 것이 질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시장 김완태  공보실장 김완태   입니다.
  이기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휴게소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을 찾는 관광객은 칠갑산 도립공원 지역으로 대중가요인 칠갑산 노래가 유행하면서 관광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시설의 미비로 머무는 곳이 안 되고 스쳐가는 곳으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병행 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설지구 변경을 도에 승인 요구 중에 있습니다. 9월 10일자로 도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숙박시설과 휴게소 설치 및 계획이 되어 있으며 기반시설비의 미비로 투자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립공원내의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여건이 변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기본 계획에 숙박시설 4개소와 휴게소시설 5개소가 계획된바 계획된 시설지구에 대하여 숙박시설과 휴게소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천장지구외 1개소와 지천지구 외 3개소에서 4개소가 되겠구요, 휴게소는 천장지구 1개소, 지천지구 2개소, 작천, 광대리에 2개소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문화공보시장 김완태  그것은 공보실 소관이 아니어서 건설과장으로 말씀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그것이 도립공원 지정관계는 전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그 사항을.....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공보실 소관이 아닌데요. 저희한테 답변을 기획실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지구니 이런 것은 저희가 빼다가 답변을 해드린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우리는 「피알」을 하고요, 공보실에서는.....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입니다.
  이기갑 의원님께서 중국 수교로 인하여 중국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된다면 우리 농산물의 대응 대책은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정식 수교는 맺지 않았습니다만 서도 중국 농산물이 제 3국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농산물이 수입돼서 값싼 가격으로 팔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농산물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92년 8월 24일 중국과 정식 수교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더욱 값싼 중국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물밀 듯이 수입 될 것은 뻔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기갑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바와 같이 저희 농산물을 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은 우리 농산물이 판로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91년도에 중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을 보면은 약 8억불어치가 수입도니 것으로 비공식 집계로 나왔습니다만 서도 이것은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약 11%라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해 드린바와 같이 91년 8월 현재인데 중국 농산물하고 국내산하고 가격비교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작물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서도 최저 2.2배에서 참깨 같은 것은 11배가 가까이 저희 국산 농산물이 비쌉니다. 이렇게 중국 농산물하고 비교가 안됩니다만 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 중에서 국제가격의 경쟁력이 취약한 작물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작물이 있습니다.
  취약작물을 대충 제가 24개 품목으로 드린바와 같이 쌀이라든지 감자, 콩, 메밀. 녹두 등은 국제 경쟁력에 상당히 취약한 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있는 작물은 18개 품목정도로 시설 토마토라든지 시설 참외, 시설 수박, 시설 채소 등 여러 가지 작물은 국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권장해야 할 이런 작물들입니다. 따라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작물은 품질의 향상을 기하고 특히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성력재배를 해야 되겠고, 집약적 재배기술을 보급할 것이고, 또한 정이나 대응이 안 될 적에는 딴 유망한 작물로 작물을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쟁력이 있는 작물은 주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유통구조개선 등을 개선해가지고 판로를 확보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재배를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연중실시해서 계속 육성 개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성장 유망작물로 주산단지를 몇 개 품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기자라든지 맥문동, 두룹, 취나물 등을 각 읍면별로 현재 주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은 92년 4월 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서도 중국농산물 85개 품목은 국내산과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지표시제를 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서는 중국 농산물은 중국농산물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되겠고 국내농산물은 국내농산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농산물은 탄력관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당관세라든지. 조정관세, 계절관세, 긴급관세 뭐 「덤핑」방지관세라든지 이러한 관세를 적용해가지고 수입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국내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수입판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을 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9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가지 운영되는 한중수교에 따른 농림수산 분야 대책회의에 따른 상부의 지침이나 대응방안의 골격이 형성 되면은 그때 저희 군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산업과장 이철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군별 특산작물을 말씀하셨는데요, 서산에 백합이라든지, 논산 딸기 뭐 장성 오이, 성주에 참외, 예산 사과, 저희 군에 취나물 등 이것이 각 군마다 한 가지 농산물 특색에 의해서 하나의 작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 군에서는 취나물 재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9월은 그 한 가지 작목을 주산지화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은 청양군 하면 칠갑산에서 나는 취나물이다, 서산 같으면 화훼다, 예산이면 사과해서 각 군별로 특산작물이 거의 지정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도 취나물도 저희가 소득 작물로 하여튼 걸어놓고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서도 소득이 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해가지고 앞으로라도 거기 시설해놓은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시찰할 계획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산골 군으로써 저희 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다보니까 취나물 관계를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렁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본예산을 제가 편성할 적에 그것을 깜박 잊어버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서도 그 우렁이 새끼 치는 시시가 4월서부터 5월까지 입니다.
  그 시기에 새끼를 치게 됩니다. 봄에, 그런데 추경이 6월달까지 되다보니까 미처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그 사업을 제가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것도 제가 말씀......

○ 산업과장 이철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취나물을 저희가 2년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저희가 대치면 장곡리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은 정산면 백곡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정산 백곡리에는 2ha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장곡은 0.5ha가지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거기에는 보조금을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씨앗대 정도 보조해주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소요 사업비가 2억 1,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1억 2,960만원,

○ 산업과장 이철영  그 다음에 자담이 8,600만원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올릴까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러면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산면 백곡리에 지나 물재배단지를 2ha를 2억 1,6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는데 아까 김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기는 1워서 4월까지 2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당초 예산에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추경에 2억 1,600으로 사업이 바꿨습니다.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맞으신지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것이 2천만원이라고 했다가 추경 2억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니 그 사업을 확장하게 하도록 되기 위해서 보조금을 늘려주고 사업비가 늘렸습니다.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으니까 이 것 끝나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백곡리는 금년도에 씨를 파종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확은 없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일년에 네 번 내지 여섯 번 걷어 들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수익성을 전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군별로 농산물을 특색 있는 사업을 한 가지씩 유망작물을 한 가지씩 선택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각군별로 사업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취나물재배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당초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먼저 이임하신 이종국 지사님께서 기왕에 유망작목을 재배를 할려고 하면 전국에서 이름난 작물로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늘려가지고 사업규모를 더 확대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추경적에 이 사업을 늘려가지고 2억 1,600만원으로 했습니다.
  2억 1,6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저희가 하우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하우스를 100평짜리 60동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우스」가 1동에 얼마 드느냐 하면은 평당 35,000원 내지 50,000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6.000평에 대한 평당 35.000원씩 계산 한 것이 2억 1,600만원입니다. 「하우스」설치자금입니다.
  「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은.....

○ 산업과장 이철영  평당 35,000원 내지 50,000원입니다. 「하우스」설치하는데 이게 최저 가격입니다.
  아까 화훼 말씀하셨는데, 화훼는 평당 150만원 듭니다. 설치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간단한 수막시설하고, 자동 환풍기와 관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통 「하우스」에 2중 「하우스」를 설치합니다. 속에는 물이 흐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가 파종을 5월 달까지 끝냈습니다. 현재 그것이 정지시기가 되고....

○ 산업과장 이철영  100평짜리 60동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지금 다 못했습니다. 지금 논에도 재배를 하기 때문에 논에 벼를 빈 다음에 이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척이 한 70%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벼 베기가 끝나면 12월중에 설치하기로.....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습니다.

○ 사업과장 이철영  제가 그러지 않아도 시찰을 한 번 시켜 드릴려고 합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물게를 저희 군에서 장평면 중추리에다가 한 번 했었습니다. 천에 양식을 한 번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물게가 번식도 어렵고 실지 양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이기갑 의원님  덧붙여 질문을 해야 되요. 청양에서 그 취나물이나 두릅이나 이런 것이 생산되는데 그 판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판매방법은?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산 백곡리에 설치한 취나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얼굴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포장박스를 지금 우리가 도안을 해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산면 백곡리 취나물 작목반 반장 임두순 해서 전화번호까지 해서 딱 아주 「마크」가 찍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나쁜 물건을 넣는다든지 어떤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번호가지 넣어가지고 전화번호를 넣고 작목반장까지 넣기 때문에 품질을 보증해야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장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 지금 현재 농산물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직판장도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군에 읍면 농협과 도회지 도사무소에 12개소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러고 취나물하고 두릅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곡사 있는 곳을 저희 군 관광지로 뭐 의원님들도 알겠습니다만서도, 그 두 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상 취나물이나 두릅나무가 봄에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총 재배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두 집에 아무 때 가셔도 두릅이나 취나물이 생것으로 반찬이 아마 올라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시는 분이라든지 객지에서 오시는 분은 반드시 두릅이나 취나물을 상에 올려놓도록 해서 항시 가보시면은 두릅하고 취나물이 상에 올라올 것 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홍보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도로변 휴게소 관계는 제가 답변을......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정 명노천    입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지금 이기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서면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몇 번 읽어 봤습니다만은 관광객 유치가 주된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서 사실상 내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관광업무 하면은 공보실이고, 관광객 유치하면은 업무자체가 공보실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합의 하면서도 챙기질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우선 장곡사지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곡사 지구는 집단시설지구로 되어있는데 거기 보면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또 청소년 수련원, 또 민속마을, 도 전시관, 또 정자, 관광목장, 도 관광농원, 또 광장, 주차장, 잔디광장, 수목원, 야영장, 조경휴게소, 또 기타 녹지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 위치는 현재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데서부터 장곡 산장 바로 건너 갈려면은 계곡에서 나오는 똘 그 밑에까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숙박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장소는 지금 지천집단시설지구하고 도 천장호 집단 시설지구로 돼있습니다. 그 두 개소에는 숙박시설을 설치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직접 숙박시설이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런데 지금 천장호지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계획변경 요청을 내놓았고 또 지천지구 집단시설지구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옛날에 안태현씨가 논으로 개발한 그 장소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러지 말고 집단시설지구가 바로 그 밑이니 거기를 지주하고 타협을 해서 거기를 개발을 해보시오 이렇게 권고를 했더니 김종대씨 하고 「링크」가 돼가지고 일간 군청으로 한번 나온다고 하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숙박시설 지구를 우선 설치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은 숙박시설은 사실상 위락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먼저 돼야 관광객이 오게 되고 그래서 숙박시설은 사실은 끝에 설치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관에서 직접 유도는 할 수 있을망정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 이런 것이 먼저 설치돼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까다롭다고 자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보면은 어느 장소에 숙박시설 몇 평짜리를 이러한 규모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허가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시 와서 상의하는 사람도 뭐라고 그러는 고 하니 우선 계획 좀 넓히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달라붙어서 하는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서 계획부터 변경하자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려면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땅하고 경계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규모도 더 크게 해야 할 텐데 적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키우고 줄이고 하는 거야 어려울 게 있겠느냐, 일단 착수해가지고 한번 계획변경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도립공원 구역 내에서는 사실상 기본계획이 된 것 외에는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전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데 그것도 도에다가 기본계획 변경 얘기를 하면은 먼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일단 기본계획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개발하지 않고 자꾸 더 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사실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도 목적이지만 기존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청양군이 제일 잘 관리한 군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더만서도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 것은 지금 도립공원구역 외에도 지금 천장호 바로 도착하기 전에 휴게소가 하나 허가가 됐고, 화성 넘어가는 고개도 지금 주유소가 하나 허가가 되서 주유소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런 문제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가로 휴게소에 해당이 됩니다.
  구래서 일단 가로휴게소의 허가가 하나 됐고, 휴게소의 허가가 하나 됐고, 휴게소법에 보면은 일정 거리 이내에는 또 안 되게 돼있어요. 그 거리를 벗어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윤활하게 운영을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유치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제가 알기는 화성면 관내에 조금전가지도 고개에 그런 천막 같은 게 있었구요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신정리에도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산수박이라고 그래서 그 막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저기를 해놨는데 그런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군에서는 승인요청사항이 아니고 변경요청이죠.

○ 건설과장 명노천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확정이 돼야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하죠.

○ 건설과장 명노천  그래서 최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휴양유원지 그 쪽은 이번에 주된 내용이 천장호지구 계획변경하고 또 칠갑지 휴양림 추가집단시설로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일부 단독 시설지구를 좀 의견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