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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청양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1일 (수) 10 : 04

장 소 :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건설과, 산림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 소관의 감사자료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윤병준  민방위과장 윤병준   입니다.
  민방위과소관 의회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첫 번째로 소방검사 대상 및 실시상황과 조치사항, 두 번째로 93년도 화재건수 및 화재원인, 피해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검사는 소방법 제3조 제5호와 소방법시행규칙 3조 특수 장비에 근거를 두고서, 1년에 1회씩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성별로 말씀드리면은 근린생활 시설, 위락시설, 관림ㆍ집회 및 운동시설, 창고, 공장, 종교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아파트 및 기숙사, 통신 및 촬영시설, 운수자동차 관련시설, 노유자 시설, 문화재 복합건축물 해서 저희 관내는 17개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총 검사대상수는 498개소 중 현재까지 417개소를 실시해서 405개소는 완비되어 있고, 미비 된 장소가 12개소입니다. 미비 된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는데, 별첨 2, 3, 4, 5 페이지에 있습니다.
  미비대상 조치사항을 보면 보완명령이 12개소에서 거의가 유도등 이라든가, 가스 안전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주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조치는 1차에가 15일 제한을 두고, 2차는 10일간을 줘서 처분을 이행토록 하게 돼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법 112조에서 벌금 1500 이하라든가,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비대상 조치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12개소입니다 만은 풍미식당, 해미식당, 은호식당, 청미식당, 희자네 식당, 청양분식, 동신상회, 삼광상회, 사양상회,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대성속셈학원, 청양감리교회, 다음 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 입시학원 해가지고서 대부분 L.P.G 가스 호스가 길이가 초과됩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석유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제3조 시설기준에 석유가스에 부착되는 호스의 길이는 3m를 초과를 못하게 되있습니다.
  3m 이상 초과되면은 파이프로 개선하게 되있는데 그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유도등, 통로에 설치되는 직사각형으로다 표시가 되는데, 파란 판에다 하얀 글씨로 됩니다.
  영어로는 E.X.I.T라 해가지고서 면적에 관계없이 통로에는 유도등을 전부 설치토록 되있습니다.
  그런면이 되가지고 각 출입구마다 계단 통로 모퉁이마다 요소요소에 유도등 설치, 피난기구 이것이 대부분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1차를 통해서 완전 보완조치가 되서 지금은 화재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화재건수 및 화재원인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인처 종병 화재발생 건수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처 종 별로 구분할 때 주택, 공장, 작업장, 점포, 차량, 축사, 임야 해서 7개 처 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별로 보면은 10가지 유형으로다 바라보게 되는데 전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가스, 아궁이 담뱃불, 어린이 불장난, 또 화재 미상이 있고, 기타 엔진과열이 있고, 농산물 폐기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고, 촛불을 켜놔 가지고서 불낸 경우가 있고, 밭두렁 소각해 가지고서 발화 원인이 10가지 유형을 두고 총 건수는 계가 21건 중 주택이 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괄호내서는 산불발생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발생내역을 보면은 총 22건이 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이 8건으로 가장 많고, 별표에 죽 보시면 화재원인 앞서 말씀드린 전기합선하고, 아궁이 취급부주의라든가, 엔진과열해서 차량을 소사시킨 일이 있고, 전기합선이 많고 기타 어린이 불장난이라든가, 가스렌지 취급 부주의, 담뱃불 취급 부주의 이런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총 22건에 대해서 총 재산피해액은 1억 3백 9만원 정도, 동산이 8,800, 부동산이 1,500 이렇게 피해액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간대별 소방 지원해준 총 소요 시간이 각 지에서 완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화재발생을 느끼면서 완전히 진화 할 때까지 구분해 보면은 한 6분에서 16단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6분에서 10분, 20분, 24분, 30분, 35분, 40분, 45분, 50분, 1시간 10분, 1시 30분해서 총 16계층으로 구분할 정도로 가장 빠른 시간이 6분이고, 제일 긴 시간은 완진 시간까지 1시간 30분까지 소요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보고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윤병준  예.
○ 위원장 조병안  첫째 항목에 소방점검검사대상 실시상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최병우 위원  조사대상 498개소라고 했는데, 그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을 기준해서 대상으로 책정합니까?
○ 민방위과장 윤병준  저희가 소방법시행령 3조에 보면은 특수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슈퍼마켓이다, 다방이다, 이용원이다, 세탁소다, 의원이다, 교회다, 탁구장, 금융업소다 해가지고 전부 나열이 되어있어요. 별표에.
최병우 위원  예.
○ 민방위과장 윤병준  거기에서 지정되어 가지고서 관내 해당되는 총 개소 수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종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평을 기준으로 합니까?
○ 민방위과장 윤병준  이것은 건평으로 기준 하는 것도 있고, 사업종별 명목이 있고, 다른 것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은 그냥 면적에 관계없이 포함이 됩니다.
  이용원도 면적에 관계없이 되고, 금융 기관하면 300㎡미만으로 돼있는 면적이 제한이 돼있는 대상업소에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에서 어째 주유소라든지, 아니면은 L.P.G가스 취급소 같은 데는 빠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 민방위과장 윤병준  전 대상이 다 포함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대상별도 명시한 것 보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건평도 기준의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학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되잖습니까? 관리대상.
○ 민방위과장 윤병준  학교는 대상이 됩니다. 주요 연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건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학교, 학원, 도서실 이런 곳은 주요 연구시설에 포함이 되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주유소나 가스 판매소 이런 것은 위험물 취급소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소방검사를 하도록 되있고, 불을 취급하는 업소는 건평과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책정되는 시설이 있고, 또 수용인원별 순으로 책정되는 시설이 있고, 또 건평에 의해서 책정되는 시설도 있고, 소방법에 보면 이것이 다양합니다.
최병우 위원  그렇게 다양하고 또 시설기준도 예를 들면은 식당업이나 이런 데는 소화전만, 소화전이 아니라 소화기만 비치해도 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소화전도 설치해야 하는 데가 있고 그 기준도 각기 다르잖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 민방위과장 윤병준  큰 호텔 같은 데는 소화전이 갖춰져야 됩니다.
최병우 위원  큰 건물에는 소화전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등등의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498개소만 대상으로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 민방위과장 윤병준  저희는 지금 복합건축물이 저희가 2개소인데요, 목화스탠드바하고 원향빌딩이 복합 건물로 되있습니다.
  거기는 인근에 전부 소화전이 설치 되있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건물 또는 대형건물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조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군요?
○ 민방위과장 윤병준  예.
최병우 위원  그리고 게재에 또 한 가지, 이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소화기 같은 것을 형식상으로 물체만 비치했지, 내용적으로는 약제 있죠? 분말이라든지 포말 이런 것을 교체하지 않아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점검대상이 되는 거죠?
○ 민방위과장 윤병준  점검대상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그것도 다 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점검을 했습니까?
○ 민방위과장 윤병준  예. 저희가 점검은 연 1회 검사를 실시하게 되있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것도 소화기도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용량이 다르죠? 각지.
○ 민방위과장 윤병준  소화기 용량은 건물 규모에 따라서 용량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단위 수로 따지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단위 수로.
최병우 위원  단위수로. 그게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 민방위과장 윤병준  유효기간은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은 5년까지는 유효기간이라고 합니다.
최병우 위원  지금 소방직이에요?
○ 민방위과장 윤병준  예. 소방직입니다.
최병우 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일하시기도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어려우시지만 열심히 해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당사자들이 괴로워하더라도 자주 접촉을 해서 갖출 건 갖추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내 한 마디 묻겠어요?
  우리 지역에도 공단이 정산농공단지, 화성, 비봉 이렇게 되는데 특히 정산은 화학약품을 많이 쓰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화재가 난다면 보통 화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런 대비는 하고 계신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 민방위과장 윤병준  저희가 공장하면은 정예공장하고, 일반 공장하고 분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방점검...
○ 위원장 조병안  주로 화학가스로 하는 거죠?
○ 민방위과장 윤병준  그러니까 ABC형이라든가,
○ 위원장 조병안  애경 쉘 이라든가 말이지, 그런데도 순전히 화학 약품을 저게 만약에 폭발을 했다든가, 어떤 재난이 생긴다라면 굉장히 막대한 그 주위까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지방소방장 최충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애경화학. 지금 거기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물은 기존허가를 득하고, 위험물 설치허가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법상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법 상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미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소화관리자 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요즘 개최했다는 얘기를 어느 관계 서류에서 본 듯한데 재난방지대책위원회 뭐가 구성되있죠?
○ 민방위과장 윤병준  예. 기획실에서...
○ 위원장 조병안  비행기에서 나고, 바다에서 나고 난리 나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그럼 청양 지역에는 재난의 요소라고 한다라면 그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뭐에?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청양군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군수가 총회 회장이고, 경찰서장이 부회장으로 해서 유관기관 단체장들로 16분이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실무대책협의회라고 해서 각 실과별로, 소관별로 실무대책협의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 단위에서 지정한 16개소의 위험개소라든지, 24개소의 위험개소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정산애경화학 화학물질저장고는 대형 화재 위험 대상으로,
○ 위원장 조병안  대상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대상으로 해서 다른데 보다 우선해서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또 순시도 강화하고 관리자교육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평소에 사고예방사항에...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러면 도에서 지정한 것이 16군데, 자체에서가 8군데.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것은 도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우리 관내에 도에서 지정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위원장 조병안  대략 어디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광산이 3개소.
○ 위원장 조병안  광산.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운곡 삼광 관산, 대치 청양탄광, 기와탄광 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사장이 3개소, 청양공설운동장, 화성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 이것은 완벽한 시공이 끝나면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에 정미소, 정부도정공장, 동광정미소와 대동정미소,
○ 위원장 조병안  뭐 다 기억은 못하시겠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기억으로 더듬을려니까.
○ 위원장 조병안  어렵죠. 대략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데가 중대재해가 도사리고 있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군요.
이기갑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이기갑 위원  수차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양지역도 고층건물이 많이 서있는데, 여기 고가사다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 지방소방장 최충식  고가 사다리는 아직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고층건물에 화재 났을 때는 인근 대천에서 와야 되요?
○ 지방소방장 최충식  저희가 그 응원출동협의회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다고 한다면은 대천소방서, 온양, 공주 그렇게 우리 행정 응원 체제가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 민방위과장 윤병준  광역소방체제 되어가지고.
이기갑 위원  그것은 됐다 손 치더라도요, 거기서 오는 시간이 대천에서 오면 빨리 와도 30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럼 30분간에 탈 것은 거의 타겠네요.
○ 지방소방장 최충식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양군 관내에 고층건물이라고 하면 은혜아파트가 지금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11층 이상, 그 이상 되어야 고층 건물도 들어 가지고 모든 대상물 책정이라든지 장비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청양에 지금 비치한 장비가지고, 10층 이내는 소화시킬 수가 있나요?
○ 지방소방장 최충식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특별한 말씀 없으면 1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재해건수 및 재해 원인별 피해상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재해 발생시에 경보 체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요?
○ 민방위과장 윤병준  소방 같은 것은 항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합니다. 12시간 맞 교대를 해가지고, 항시 119만 감지되면 즉각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직이 전부 삐삐를 휴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장소든 연락만 주면 다 비상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예를 들면은 화재가 관내에서 발생했다고 신고를 접수하면은 그 싸이렌을 취명 한다든지, 의용소방대를 소집 동원할 수 있느 조치가 되어야하는데 그 싸이렌 취명권을 읍면장 한테 위임했나요?
○ 민방위과장 윤병준  소방대에서 하는데요.
최병우 위원  소방대에서.
○ 민방위과장 윤병준  예. 취명을 하고서 119 구급차가 먼저 출동하게 되어 있어요. 앰브런스가 현장을 출동해가지고서,
최병우 위원  아, 지금 현재 소방직은 각 면에 고루배치 되어 있어요?
○ 민방위과장 윤병준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인원은 17명이 되어있어요. 청양에 5명, 정산에 2명, 기타 7개 읍면에 각 1명씩 해서 총 1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감사자료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이번에 읍내 소방서 증축 비용이 얼마 들었었죠?
○ 민방위과장 윤병준  4,500 공사인데요.
최병우 위원  4,500 같으면은 제 사견입니다만은 그것을 처분해 가지고, 4,500 보태 가지고 좀 시내 권을 벗어난 지역이라도 넓고 큼직하게 새로 지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가요?
○ 민방위과장 윤병준  제가 와보니까 공사 중이고, 준공 되가지고 준공검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와보니까 4,500원을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그 부지매입이 상당히 재원 난으로 해 가지고, 기존건물 28평에 다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은 되고, 준공 검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것 팔고 4,500보태고 또 더 부족하면 더 보태서라도 말여, 넓게 좀 해서 지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집훈련 같은 것 할 때라도 소방차라도 가지고 와서 대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봤으면 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투자를 해서 좁아터진데다 해가지고 지금 군민회관 뒤에다 갖다 해놓은 차고는 뭐요? 그게 뭘로 해놓았어요? 그게 소방차고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윤병준  예. 우선 임시 소방차고로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말여. 이해를 못할 일들을 하고 있어요.
○ 민방위과장 윤병준  군민회관에서 궁여지책으로 장소가 없어가지고서, 거기다 임시 소방차고로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고,
최병우 위원  4,500을 들였는데도 또 안되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짓까지를 하니, 하여튼 무언가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행정조치가 되고 있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재산취득 승인도 하고 했으니까, 의회에서 했으니까 더 할 얘기는 없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뭔가 좀 소방행정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 민방위과장 윤병준  예.
최병우 위원  보관을 한번 좀 가져보실 여지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요.
○ 민방위과장 윤병준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화재하고 관련 되서 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 우리 지금 군내에도 비닐 하우스라든가, 축사 또 시설채소, 청남에 30몇 억을 들이는 시설단지가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화재하고 관계됩니다. 그렇죠?
○ 민방위과장 윤병준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과장님도 재산상의 물론, 그야말로 작물까지도 전부 버리고 난리 칠 텐데 이게 근간에 보면은 축사에서도 가끔 불이 잘 나요. 겨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이지, 그래 가지고 닭이 얼마가 죽고, 화성 같은 경우도 내 그런 걸 봤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그 대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정에는 항극 전기누전 이런 거지, 아궁이 불 때는 사람 벼랑 없거든요. 헌데 축사가 문제예요. 축사하고, 시설채소 하는 데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대책은 뭐가 있나 말씀해 봐요.
○ 민방위과장 윤병준  위원님들께서 말씀 들으신 대로 금년도도 축사화재 건수가 3건이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은 전기로 두 건이었었고, 어린이 불장난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우스 같은 것은 소방검사 대상 건물은 안 되지만은 앞으로 대규모로 투자가 되고, 여러 가지 손실도 일어날 테니까 같이 병행해서 유도하는 측면에서 소방검사를 해서 안전관리를 시키도록.
○ 위원장 조병안  행정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 민방위과장 윤병준  예.
○ 위원장 조병안  불나는 것은 똑같지 무슨 사람 사는 데만 불납니까.
○ 민방위과장 윤병준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 하도록 최선의 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미리 예방을 하셔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없으면 이상 민방위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의료원장입니다.
  질문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서 먼저 환자진료상황 진료과목별로 두 번째는 입원실 활용상황, 세 번째는 방역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진료 상황을 진요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진료과목별 환자진료 및 진료수입상황입니다.
  진료인원은 목표가 37,400명, 목표에 93년 11월 25일 현재 40,485명을 진료해서 108%에 거수를 했고, 진료수입은 3억 7,985만원 목표에 4억 3,422만원을 거수해서 114%에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이중 4억 3,422만원 중에는 현찰로 1억 6,261만원이 수입이 됐고, 저희들이 청구해서 받은 금액이 2억 7,16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보고 말씀드리면은 내과가 17,029명 목표에 15,936명, 94%입니다.
  수가목표는 1억 69,469천 원 목표에 1억 55,408천원, 92%입니다.
  외과는 6,300명 목표에 6,919명으로 110%에 거수를 다했고, 진료 수입목표는 60,417천 원 목표에 66,795천 원을 거수해서 111%에 거수됐습니다.
  소아과에서는 4,200명 진료인원 목표에 8,530명을 달성을 해서, 203%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가목표는 43,155천 원 목표에 72,221천 원을 거수해서, 167%를 거수했습니다.
  산부인과는 2,200명 환자진료 목표에 2,219명을 달성해서 101%에 실적이고, 수가는 21,908천 원 거수 목표에 41,468천 원을 거수해서, 197%의 수입을 거수했습니다.
  치과에 있어서는 1,500명 환자진료 목표에 2,397명을 진료를 해서 160%, 진료수입은 14,385천 원 목표에 20,962천 원을 거수해서 146%입니다.
  이비인후과 목표는 2,200명에 230명, 10%를 달성했습니다만은, 이는 금년도 2월 6일자로 지방으로 전출된 관계입니다.
  입원환자와 응급실은 3,500명 목표에 3,700명을 진료를 해서 86%, 수가수입목표는 42,947천원 목표에 64,548천원을 거수해서 1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피부양자 검진입니다.
  금년에 새로 신설 됐습니다만은 공무원 피부양자 중 40세 이상을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722명을 금년에 검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가수입을 5,418천원을 거수했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남자인 경우에는 검진비가 15,000원 이고, 여자인 경우에는 산부인과 암 검사가 포함되서 17,24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수된 것이 약 1천만 원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구 중에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327명 목표에 139명을 해서 43%, 이도 진료수입 목표에 3,296천 원 목표에 2,065천 원 64%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근로자건강진단은 10,700원에 저희가 검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강 진단을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조합 성인병 검진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 피부양자와 같이 직장의 조합원으로서 역시 40세 이상을 피부양자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검진으로써, 144명 목표에 386명을 해서 268%, 수가수입은 2,111천원 목표에 4,562천원을 거수했습니다. 이도 역시 공무원 피부양자 가족과 마찬가지로 남자인 경우에는 15,000원이고, 여자인 경우에는 17,24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보고를...
○ 위원장 조병안  예. 예.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럼 2페이지.
○ 위원장 조병안  보고를 다 하세요. 보고를 다 하시라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입원실 활용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실현황은 6개실에 16개 병상입니다.
  6개실에 16개 병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3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방이 5개입니다. 그리고 1인용이 1개 1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6개 병상인데, 이 중에서 3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방 2개를 아시다시피 물리치료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당초에 30개 병상을 운영 했습니다만은 30개 병상 중에는 응급실, 분만실, 회복실 등을 포함해서 30개 병상인데, 그래서 실지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6명이 입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원실 활용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진료인원 목표가 1,750명에 1,851명 106%를 달성했고, 진료수입은 21,474천원 목표에 47,099천원을 거수해서 219%에 달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활용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진료인원에 있어서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죽 숫자로 나열되어 있고, 진료수입도 나열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월평균 입원 진료인원 및 진료수입은 인원을 168명이고, 수입은 월 평균 4,282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기대비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방역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예방 접종 사업계획이 37,250명입니다. 이 중에 40,001명을 접종해서 107%, 사업비는 23,246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23,246천 원 중에는 백신 약품대가 22,576천 원입니다.
  접종기자대 이것은 주사기와 탈지면 등인데 이것은 67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백신약품 22,576천 원 중에는 도비가 3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37,250명중에는 일본뇌염이 15,300명, 간염이 4,930명, 렙토스피라가 13,760명, 유행성 출혈열이 1,260명, 장티푸스가 2천명으로 37,250명이고, 실적으로서는 일본뇌염이 19,327명, 간염이 6,626명, 렙토스피라가 13,760명, 유행성 출혈열이 1,282명, 장티푸스가 2,00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렙토스피라는 금년에는 무료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로 접종을 해줬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유료환자에 있어서는 1회 접종에 1,550원입니다.
  또 역시 유행성 출혈열도 유료인 경우에는 7,7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은 저희가 552회 계획에 568회를 해서 103%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7,,42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잔류 소독이 175회에 232회를 해서 133%, 일제소독이 12회에 12회를 다했습니다.
  급수 소독은 365회 계획에 342회를 실시해서 89%입니다.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며은 잔류소독은 당초에 저희들이 175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추경에 약품대를 조금 반영해서 이것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232회를 하도록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했던 것이고, 사업비 17,423천원 중에는 소독약품대가 10,035천원이고, 인부임대가 3,811천원 또 연막소독을 위해서 차유류대가 2,309천원, 수선비가 117만원 급량비와 인부들의 피복비가 9만3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수소독은 공동우물 31개소에서 31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입니다.
  1,510명 목표에 1,977명을 해서 131%입니다.
  이 보균자 색출은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검사입니다.
  수질검사는 공동우물 31개소, 간이급수시설 133개소에 대해서 연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2회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102천원입니다.
  방역장비구입은 10대로써 10대를 구입해서 공히 각 읍면에 금년 1대씩 전부 배분해줬습니다.
  이 중에 사업비가 558만원 입니다만은 이 중에 도비가 3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계몽전단 제작비로는 4천매 계획에 6천매를 제작해서 이것도 12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미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료원소관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보고에 이어 각 항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히 정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1항부터 질문하시죠.
최병우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최병우 위원  환자진료상황에 있어서 그 산부인과,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뭡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분만,
최병우 위원  아니 활동비 조례 폐지되어.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활동비요.
최병우 위원  지장 없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저희 의료원은 임상연구에 지장이 없죠. 조례가,
최병우 위원  아니, 아니 지난번에 보건 지소장들 관계.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어제 도에서.
최병우 위원  아니 도에서 지적한 얘기는 그만두고, 실지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런데 지금 도 내에서 저희만 부결이 되어가지고,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지장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잖아요. 현재도.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훈령 666호에 따르면은.
최병우 위원  글세, 거기.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것은 일반회계에도 이 재산을 세워가지고, 세입세출을 전부 다 잡아라 하는 그런 도의 방침이고, 보사부 뜻이 모양인데 저희 군만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최병우 위원  뭐 장부 처리하기만 어렵지 그대로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저희도...
최병우 위원  아니,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산부인과 관계가 여기 잘 보고 호응이 좋은 줄로 평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야간대책이 없는 줄로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야간에 임산부가 왔을 때 좀 어려움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론 병원 알선도 해주고 「앰블런스」도 내주고는 한다라고 하지만, 여기 자체에서 그것을 받아 들을 수는 없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이 참 의료원을 운영하다 보면은 간호사나, 조산사가 전부 여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산부인과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는 저희가 일부러 이 분만환자 때문에 조산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바로 의료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가 지금 천안군청에 있는 직원하고 결혼 해가지고 누구 하나가 양보를 안 하니까는 신례원에 받을 얻어 가지고 둘이 똑같이 출퇴근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나 3시경에 분만환자가 들어와 가지고 초산은 12시간, 경산부는 보통 그보다 적은 8시간 정도 진통을 겪으면은 붙잡아 놓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거의 그런 분만환자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해버리면 산부인과의사 1사람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들로서는 그 분만환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지금 후송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야간대책은 현재에 이상은 달리 대책 할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글쎄, 내년에는 금년 3월 달에 제대하고 갔습니다만은 마취과 의사가 금년 3월 달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 분만 못한 자는 제왕절개수술을 할 때도 반드시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취과 의사가 있을 때에는 더러 몇 케이스 했습니다. 제왕절개수술도.
  금년에는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요구를 해서 잉여인력이 있으면은 저희들도 마취과 의사가 오면은 아무래도 조산사가 아니라도 간호사를 동원시켜서 둘이 분만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늘 무리한 요구라고 할까, 보다 열렬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군민이고, 환자들이고, 환자가족이고 그럴 테고 한데, 그저 지난번에 TV에서도 방영됐지만 의정부에 있는 간호사가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개인병원에 근무할 때는 굉장히 고단하고, 고달프고, 3교대 근무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보건소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 보수는 솔직히 얘기해서 적지만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아주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서도 좀 더 민원을 자꾸 더 요구한다 라기 보다도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 인원을 활용을 해서라도 야간에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정신이 따라서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자체결의를 한다든지, 강요 해서라기 보다도 한번 유도를 해서 야간대책도 한 번 마련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입원 및 응급실에 있어서 진료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서 나옵니까? 입원실하고 응급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입원실은 입원비가 7,100원입니다. 1일에.
최병우 위원  입원비 수입만 계산하신 거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니죠. 저희들이 청구한 수입까지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과별로 한 거에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제외하고 그건 별도계산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 들으면 입원환자 중에는 내과 환자도 있고, 외과 환자도 있을 텐데, 내과는 내과대로 계산되고, 입원실 환자는 따로 계산한다고?
양승구 위원  그러면 여기 표는 외래환자만 지급한 거 아니에요
최병우 위원  아닐걸.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앞에 장은 외래환자만...
최병우 위원  입원 및 응급실이라고 하는 데는 외래 환자만이라?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응급실은 야간에 오는 환자구요.
최병우 위원  글쎄, 아는데. 제 말씀은 입원환자 중에는 여기에서 지급하고 있는 내과, 외과, 소아과 다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어느 특정과만 입원한 환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어덯게 이것이 진료수입을 별도로 계산해서 나오느냐, 입원비 청구에 따로 나오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상춘  예. 병원료 하고 응급실료는 별도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최병우 위원  별도로 청구하니까 분류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과목별에는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 보건사업과장 이상춘  진료할 적에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면 4억 3,422만원 중에 4,700만원이 포함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양승구 위원  안 된걸로 봐야지.
○ 보건사업과장 이상춘  각자로 봐야합니다. 총 금액 4억...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수입이 늘어야 될 것 아니에요.
  4억 3,422만원 중에는 입원 수입이 4,709만 9천원 이라는 게 포함 되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된 거죠?
○ 보건사업과장 이상춘  이미 다 포함이 되있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 위원장 조병안  그런 것 따로 있으면 더 잘했게? 없을 테지.
○ 보건사업과장 이상춘  뒤에 나온 입원실수입은 4,700만 원인데요, 그 나머지는 응급실에 들어와서 벌은 것을..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원장입장으로서 고충이 뭐냐면은 소아과가 4,200명 년 목표에 8,500명이면은 지금 소아과 의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루에도 목적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냥 끌끌대고 다니는 입장인데,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이비인후과 장비를 구해놓고서는 2월 달에 다른 데로 전속되는 바람에 그게 사장되어 있어, 한 며칠 전에 소아과 의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는 해보겠다고 이비인후과 앉는 의자를 소아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솔선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 어려움은 뭐냐, 저도 참 잘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비인후과를 다시 개설해서 환자를 본다고 할 때, 소아과 전문의가 또 못 볼수 있는 환자가 어쩌면 태반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믿고 왔다가 원망이나 듣지 않을까 하는 점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와서 소아과 의사라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해 주겠습니다만은 지금 와있는 의사들이 솔선해서 열심히 하는 의사들로...
최병우 위원  그런 의사한테는 임상비인가 뭣 좀 최고한도로 줘요. 임상연구비인가 있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금년에도 지금 4천 만 원 예산 중에서 당초에 2천만원서고, 추경에 2천 만 원 섰는데 거기서 또 깎아야 된다고 해서 200만원 더 깎여서...
최병우 위원  아 이게 돈이 적은 게 아니라 전부 일 잘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이나 같이 나눠 먹을려고 하니까 적지 잘한 사람 골라주면 남지.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성과급별로 해서 전문의라고 해야 단 네 사람밖에 없구요.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진료수입이 본다면은 전년도 대비 32%가 신장을 했는데, 이렇게 성장한다면 일취월장 합니다.
  그러니까 곧 제 걸음 자기가 걷겠네요. 그러니까 더 분발하셔서 잘 좀 양질의 서비스를 도와주세요. 군민에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이기갑 위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고생도 많으시고, 수고도 많으셨네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죽 감사 자료를 봤을 때, 다른 과 기껏 했어야 거의 100%계획에 실적이 100% 된 것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의료원에는 거의 다 100%초과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계획을 혹시 적게 잡아서 그런 건지, 열심히 하셔서 더 일을 많이 해서 이런 건지 인구수로나 이런 것을 물어볼 때는 자꾸 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환자를 많이 계획 초과되게 많이 봤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그런데 그게 계획을 접게 잡은 겁니까, 일을 워낙에 열심히 한 것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92년도를 대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꿔진 것이 5월 달에 바꿔집니다.
  5월중에. 5월중에 바꿔지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작년에는 5월 달에 5월 8일자로 와 가지고, 진료시작을 해봐야 거의 6월 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이렇게 열심히 정착이 되고, 또 이제 청양에 대해서 잘 알고 해야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봐 가지고 조금 더 계획을 높게 잡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거기에 말이에요, 조금 이런 것은 덜 살핀 것 같아요.
  입원실 활용 사항에 입원인원이 17,50명이고, 실적이 1,800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면에서는 200%이상 차이나. 그렇다면은 입원료 수입이라는 것이 1실에 얼마 받는다는 게 딱 정해졌는데 입원수입이 정해졌는데 왜 목표를 적게 잡고 1,700하고 1,800이라는 것은 근소한 차이인데, 수입면 에서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요?
○ 보건사업과장 이상춘  이 내용에 변동이 온 것은요. 그 입원환자에 있어서 의료보호대상자는 사실 식대가 보조가 되고, 일반환자들은 공무원들이나 지역 의료보호대상자들은 급량비가 보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그 동안은 작년에는 전부 식량비를 받으면은 직접 식당에 불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게 안 된다. 일단은 일반회계에 불입시키고, 일반회계에서 금액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라 해가지고서 그 금액비가 식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 구분 없이 전부다 식비를 일반회계에 불입을 시키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불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입원실에 연로대 언젠가 한번 1,000만원 섰다가 한 푼도 안 서서 그 다음에 한번 의회에서 손댄 일이 있던 걸로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연료비는 적지는 않았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금년에는 괜찮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따뜻해야죠.
양승구 위원  그럼 현재 입원실은 물리치료실로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럼 입원환자, 수용자 시설은 부족현상은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아직까지는 부족 되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양승구 위원  입원시킬 정도 환자는 벼랑 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지금 제일 많을 때가 15명까지 있는데...
양승구 위원  16개 병상이면 16사람만 입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실지로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꼭 입원할 수 있는 경우는 분만실로도 침대는 똑같은 침대로 구비가 되있으니까요.
  응급실은 조금 산만해도 분만실은 입원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입원실 부족현상은 아직은 느끼질 않는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위원장 조병안  입원실 월 평균 168명이면, 알기 쉽게 3×5=15구먼 그려. 3×5=15. 평균 하루에 5명 정도는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은 6개니까 방도 6개고, 침상은 16개고 그러니까 하나씩 방 6개니까 5개꼴이 있으면 한 방씩 주면, 한 방씩 주면 특실이지 뭐.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다녀간 분들은 지금 입원실에 대기실에 TV 1대가 85만 원주고, 그것도 김영목 씨가 입원하고 있다가 시설이 이렇게 좋은데 TV가 없어서 되겠느냐고 그분이 기증한 겁니다.
최병우 위원  종합병원 특실보다 나아요. 시설은 잘 됐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에어콘을 못 틀게 해도 입원실만큼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다 틀어줬어요.
○ 위원장 조병안  우리도 무엇인가 개선할 건 하고, 손님을 아무리 군민이라도 오라고 하면 옵니까? 좋아야 찾아오지. 그리고 생명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것 하나 잃으면 없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실수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면 안 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도 올지 말지 한데 께름직 하면 오겠습니까. 하니까 더 열심히 좀 해주세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제가 5년 째 하고 있습니다만 인적구성은 이번 팀이 제일 잘된 걸로 생각하니까 한 번..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역사업.
양승구 위원  이 수질검사 관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질이 좋다고 할 적에 간이상수도 경우 수질은 검사한 결과 아무 지장 없어도 소독을 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공동우물, 간이급수시설...
양승구 위원  공동우물이 됐건, 간이급수가 됐건.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공동우물은 저희가 매월 크로트칼키를 꼭 때에 맞춰서 넣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해요.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간이상수도도 매일 소독하도록 되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수질이 하등에 지장 없고 1급수라고 판정 받고 해도 소독은 해야 된다.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그래도 정기적으로 매일 소독하도록 되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간이상수도문제가 이게 잘 하는 데는 잘 하나 모르겠구만, 않는 데는 않는 것 같던데.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지금 현재 간이급수 소독 관계는 간이급수 자체 관리를 사회과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저희는 공동우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간이급수하고,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가 맡고 있구요.
양승구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하는 데는 돈 드는데 없어요?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시약대가 들어갑니다.
양승구 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아닙니다. 그건....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냥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양승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도 시설하고서 준공 될라면은 수질검사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그쪽 부담인가, 여기서 해주나.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당초 시설 당시에 수질검사 그 자체는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이 시공이 가능 하구요, 그 다음에 차후에 계속 관리는 저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36개 항목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항목은 8개 항목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청양의료원에서도 수질검사 하는 게 있다.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단지 8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당초 간이급수시설은 시설해서 준공시설 갖췄다면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해서 그 수질검사는 위생계에서 해서 준공시켜 논 다음에 차후 관리는 그 후 1년, 2년이 지난 후에 소독하고 하는 것은 예방의약계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여기 소독란에 말이죠, 소독에 우리가 각 면의 보건소, 지소에 활약상을 보여 줄려면은 그 여름에 붕붕대고 그 소독해주는 것 참 효과적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연막소독 말씀하시는...
○ 위원장 조병안  년 간 12회 했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일제 소독했다는 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일제 소독이 라고 하면은..
○ 위원장 조병안  그건 어떤 소독이에요? 그 연막 소독은 뭡니까?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인쇄가 좀 잘못됐는데요, 잔류소독이라고 이렇게 되있는데 잔류연막소독으로 그렇게...
○ 위원장 조병안  잔류연막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 소재지 근방은 더러 하죠? 소재지 근방은 합니까.
이기갑 위원  인근 면에서 하는 것 같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보건소에서 해야지.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보건소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청양읍을 관장하고 있구요, 여타 면은 소독 연막체를 공급을 해줘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유류하고 약품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면에서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걸 좀 각 면에도 열심히 좀 해줘야겠어. 해줘야 보건소가 이렇게 P.R.용이에요. 솔직한 얘기지. 효과도 있겠지만은 보건소가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표시 그것 약 값이 많이 안 드는 것 아니에요? 많이 들어요?
  이거 일제히 12새 사줬다는 게, 이게 10대 사줬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약값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품값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 품값이.
○ 위원장 조병안  품 값은 차로다가 다니면 되지 뭐. 이게 장비 사줬다는 게 바로 이거죠?
  그 한대에 얼마나 하는 겁니까?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한 50만원.
○ 위원장 조병안  50만원. 호되게 비싸지도 않네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우리 화성면에 자랑도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화성에 보건지소 소장님은 각 기관장들 모임이라든가, 뭐 하는 데도 아주 적극 첨여를 하고 아주 뭐든지 앞장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분은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밤에도 연락하면 응급하다고 하면 언제고 자기 차 가지고 와서 그 정 나쁜 사람, 기동 불능한 사람들을 태워 가지고도 가고 이래서 굉장히 칭찬이 자자합니다.
  소장님도 만나거든 격려도 해주시고, 더욱 잘 하도록 해주세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으네요.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위생업소에서 허가를 취득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수질검사는 청양 의료원에서 못 하죠. 도에가서 해야죠.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예.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합니다.
이기갑 위원  역시 그 수질검사를 하는데, 솔직히 실태를 얘기 들어보면은 보건환경검사소에서 하거나, 어디서 하거나 속는 건 내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네가 사용하는 물을 떠가는 게 아니고, 그 근방에 가장 좋다는 물 떠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검사하는 건데, 한번 하는데 10만원 이상의 경비도 소요가 되고, 또 왕복차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꼭 도에서 속아가면서 그렇게 불필요한 행정을 하는 것 보다 각 군 의료원의 이런데다 시켜서 하면은 더 치밀히 잘 될 것이고, 여기서 하게 그렇게 조치할 수가 없어요? 청양에서?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거기에 소요되는 시약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76개 항목을 할 경우에 시약을 한 번 따면은 6개월이면, 6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수질검사를 해야 될 해당업소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이나 아니면은 상수도지역이 설치되어 가지고, 물이 공급되는 지역은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단지, 그 지역 빼놓고 난 지역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1년에 따지면은 10건에서 20건 그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약대 자체가요, 상당히 비싸고 유효기간 한 번 다 놓으면은 전반적으로 36가지 항목을 하다 보면은 대개 시약이 30가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수질 검사 할 수 있는 물량만 많이 있으면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검사기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약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기갑 위원  그러니까 투자 대 효율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예.
이기갑 위원  예. 알았어요.
최병우 위원  다음에 보균자색출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에이즈 관계에 대한 어떠한 철저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라고 하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균자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축출 색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현재 장비는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장비도 없고, 시약도 없고 그런데 그 도에서부터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액이 6천, 장비 값만 6천 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 단위에서 광역별로 해 가지고, 인근 군에 몇 개는 도비에서 보조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는데, 대천이나 아니면 인근 공주나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사의뢰 하도록...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여기서 보균자 색출이라고 하면은 최위원님 말씀하시던 에이즈는 지금 박계장이...
최병우 위원  예. 그거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물론 에이즈도 성병 중에 하나 입니다만은, 임질이나 매독 이것들은 저희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색출이 안 되겠군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저희들이 검사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검사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검사는 전부다 의뢰해서..
최병우 위원  의뢰해서 알 수는 없다.
○ 예방의약계장 박승욱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이 있는데 그 국민학교가 말이죠, 전부 급식학교요. 밥을 거기서 해먹습니다. 집단급식을 하는거지. 하는데 하절기라든가, 그 소독문제 그런데도 하면은 보건소장님 점수 따실 거예요.
  유관기관의 협조도 잘 되고, 가서 차 좀 가서 그 주의 좀 해주고 말이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부 밥 학교에서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내에 신경을 쓰셔서 해주면 그런 것이 개선하는 거고 잘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 김실장님 한테 부탁말씀 드려야 겠네요.
   지금 도에서는 인부임을 금년에도 3만원씩 올려라. 그런데 저희 인부임이 21,000원입니다. 그것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60이 넘은 노인네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조병안  둘 쓴다고 하고, 하나 쓰면 되지.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기획실에서 깍지 않고 주고, 소독비도 좀 줘야.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어쨌든 유의 좀 해주세요. 급식학교. 문제도 많을 겁니다.
이기갑 위원  아까 연막소독 얘기가 나왔는데요. 비봉면은 면 직원이 직접 차에다나 오토바이다 싣고서 가끔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약품이 부족해서 그런가 자주 못 한단 말이에요.
  좀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약을 많이 사서 자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요.
  품값은 직원이 어차피 하는 걸 뭘 품값을 드려요. 면사무소에다 약만 주면 잘 하는 것 같던데.
최병우 위원  연막소독만 소독은 아니니까. 그 효과가 요란스럽고 푸짐하기만 하지 효과는 별 것 아니라는 거예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효과는 잔류 소독보다 월등히 낮구요, 연막소독은 문자 그대로 전시효과밖에 없습니다.
이기갑 위원  실지 효과가 없어요.
최병우 위원  그래도 그것을 해야 소독한 걸로 알어.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기분이나 좀 좋죠. 그리고 이게 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서 정차해가지고 거기다 뿌리면은 도망은 갈 겁니다.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천안에서 악질 동네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집 앞에다가 파놨어요.
  그래 왜 이렇게 파놨냐고 했더니 연막차가 갈 때 거기서 정차하고 가도록...
  사실은 연막은..
이기갑 위원  푸짐하지만 실제 효과는.
○ 조병우 위원  여하튼 많이 향상 됐어요. 그렇게까지 한다는, 면 단위까지 한다는 게 발전된 거예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럼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리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하천골재재취 간접 직영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청남면 왕진지구하고, 목면ㆍ신흥지구 두개 현장에, 왕진지구는 40만㎡, 또 신흥지구는 30만㎡, 채취계획을 했는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왕진지구는 88.1%, 또 신흥지구는 93.4%, 총 계가 90.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금 배분사항은 총 37억 3,198만 9천원인데 대행업자분이 17억 9,269만 5천원47.9%, 또 채취료 수입이 8억 5,712만 7천원, 22.9% 군수입이 10억 8,216만 7천원 9.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기본계획 변경 추진상황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은 상당히 개괄적인 사항입니다만은 다음 질의시간에 다시 질의 하시면은 도면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용도지구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변경된 총 내용이 총 구역면적은 32.543㎢. 변동이 없습니다. 자연환경지구가 4천 800㎡가 줄어서 이것이 천장호 집단시설지구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집단시설지구 계획을 보면은 천장호 집단시설지구가 4,800㎡가 늘어서 총 집단시설 지구 면적이 4,800㎡가 늘은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천장호지구의 세부 용도지구의 내용은 상업시설지, 거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지구로 됐는데 그것이 산업시설지입니다. 상업시설지가 4,340㎡가 늘었고, 숙박시설지가 1,330㎡가 늘었습니다
  공공시설지구가 도로라든가, 또는 광장 주차장 이런건데 이것이 1,431㎡가 줄고, 녹지ㆍ기타시설이 561㎡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기본계획이 지난 1월 5일날 발주를 해가지고, 7월 3일날 전부 납품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확정과정에서 9월 18일날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조서가 한 2, 3일전에 군에 도착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안에 계획적으로 설치할 주요시설 및 계획입니다.
  상업시설지가 당초에 부지면적이 33,360㎡였던 것이 33,8400㎡로 변경이 돼서 4,800㎡가 늘어났고, 건축면적이라든가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총 9개 사업에 4억 8,473만 8천원을 가지고, 지금 착수해가지고 일부는 준공이 되고, 일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장곡주차장, 이것이 장곡사 앞에 있는 작년에 토공만한 주차장입니다. 이것이 포장까지 완성이 됐구요, 장곡대형관정. 이것은 수세식 화장실하고, 급수대에 쓸 대형 관정입니다.
  이것도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장곡사 들어가실려면은 양쪽 도로를 파헤쳤는데, 그것은 급수 시설을 하기 위한 배관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이 50% 이렇게 해서 지금 진척이 되있습니다.
  또 칠갑광장 대형관정 착정도 이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지금 지난 18일날 입찰해가지고, 2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계속 비가 내리고 하는 바람에 지금 공정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10% 밖에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칠갑산 주차장설치는 이것이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그 단독시설 지구내의 주차장입니다. 터널 앞에 있는 기존 토사주차장으로 되있던 것을 이번에 1억 9,704만 4천원을 들여 가지고, 말끔하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구요, 안내판 이정표 설치라든가 또는 칠갑 광장 앰프시설은 완료가 됐구요, 등산로 이정표도 지금 착수를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천보수공사하고 온직천 보수공사, 미당천 보수공사, 또 신흥 수문 권양기 교체 공사, 또 기성제 정비 이것이 전부 금년도 계획대로 완료가 됐습니다.
  기성제 정비는 작년에 2등을 해가지고, 2천만원을 수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림온천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온천발견 신고서가 92년 9월 4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이 93년 3월 30일날 신고서가 수리되는 과정이 죽 기록이 되있습니다. 수리되는 과정은 온천 수온이라든지, 또는 토출량이라든지 수질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한 겁니다.
  현재 거기에 나온 수온이 26.3도로 나왔고, 채수량이 1일 하루에 680톤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있고, 심도는 619m가 지금 심도가 되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은 그러면은 신고를 해가지고, 수리가 됐는데 전문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전문조사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과연 이것이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느냐, 또 한가지는 먼저는 구체적인 수질이 없는데, 성분조사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수질이라든가 또는 부존량, 먼저는 채수량입니다. 한공에서 나올 수 있는 채수량인데, 이것은 그러면 그 지대에 부존 되있는 온천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같이 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상 이번에 3천만원 예산이 확보 되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이웃 군의 실례도 보고 해보니까 발견자가 직접 자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또 자기가 추천하는 그러한 업체에다가 용역조사를 시키는 것이 통례고,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온천전문 조사기간이 12월 15일 까지로 돼있고, 그 용역 보고서가 접수가 돼면은 그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 온천지구 고시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도에다 고시를 하면은 다시 도에서 판단을 해서 고시가 되겠습니다.
  고시가 온천지구로 고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용지보상 실적입니다.
  이것이 총 저희 관내에 707필지에 면적이 1,605, 123㎡입니다. 보상액으로 따지면 32억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92년까지 32,3%인 11억 3,660만 6천원을 했습니다. 금년도가 그 계획이 54필지에 금액이 2억 6,800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은 현재 보상된 것이 8만 5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2억 2,034만 8천원 밖에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71.9%고 직할하천이 66.6%, 지방하천이 87%로 지금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부진한 이유는 등기가 안 된 미등기분이 일부 있고, 또 상속분으로서 소유권이 본인 앞으로 안 되있는 이러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부동산소유권 사실 증명원에 의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아무래도 한 98%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8페이지 하천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은 93년도 분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12월 중에 부과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92년도 분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92년도분이 총 988건에 면적이 959,572㎡를 부과해서 2,254만 2,4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징수는 100% 징수를 다 했습니다.
  93년도분은 12월 중에 부과를 전부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로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량사업도 역시 군도가 5개 지구에 지금 총 길이가 9.25㎞를, 사업비 45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일부는 준공이 되고, 일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온직~장곡간 도로하고, 백천~상갑간 도로, 또 제일 끝에 있는 청남~목면간 도로는 준공이 되겠습니다만은 비봉~운곡간 도로하고, 주정~형산간 도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까지 작업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
  농엽 용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수리답 현황입니다. 총 8,214ha인데 농조구역이 2,638ha, 비농조 구역이 5,576ha로서, 수리답이 6,509ha가 되겠습니다. 수리불안전답이 1,705ha.
  시설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저수지, 양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등에 의해서 총 410개소의 수리시설에 의해서 지금 관계가 되고 있고, 괄호 안에 명시한 것은 외소한 것은 수리농조구역 내 시설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남양면 흥산리에 있는 큰골소류지가 금년에 5천 8백만원을 투입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은 전부 완공이 됐습니다.
  사라동 소류지도 1억 55,428천원을 투입해서 지금 제당승당공사 일부가 완공이 됐습니다.
  벽천보 설치는 이것이 그년도 예산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11월 25일 날 발주를 해서, 지금 내년 5월 30일 날 준공기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시전리에 용배수로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장평면 죽림양수장 보수공사도 완공되었습니다.
  또 장평면 화산리에 양수장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남양 온직지구의 양수장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남양 금정지구의 양수장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모곡지구의 양수장은 늦게 발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전부 완공이 됩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 발행 93년도 농어촌 정주 기반조성 실시요령에 의거해서, 다음 사항 중 그 상태 또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높은 것이 많은 지역 해가지고, 농업 진흥 지역정비와 관련해서 정주생활권 개발에 대한 주민의 수와 참여도 또 경지정리 농업용수 등 생산기반 정비 상태, 농가소득 수준, 농어촌 도로 등 도로 정비상태, 또 입지조건상 개발의 필요성, 도 집단 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 이렇게 되어서 군수는 도지사에게 1개 면을 보고를 하면은 도지사를 군수가 보고한 중에서 주민 호응도 또는 높을 그 사업추진여건이 양호한 지구를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농수산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농수산부 장관은 계획 기술지원단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가지고, 농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현황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금년에 4개 노선에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정산 해남간하고 또 목면 안심간 도로, 660 미터가 되겠습니다.
  또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 정산 마치간, 또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청양 청수리에 확포장 700미터를 지금 하고, 해남 - 남천 간은 이미 93%로서 거의 준공 현재와 있고, 신흥도로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마치 도로는 지금 용지 타협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정이 좀 부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청수리 도로는 지금 늦게 이것이 배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화성 광평지구와 청양 청수지구, 또 비봉 용천지구는 농조에서 했습니다만, 3개소에 82ha를 지금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 예정지구는 남양면 매곡지구하고 화성면 장계리 해서 총 매곡 지구가 26ha 잔다리 지구가 30ha 해서 총 56ha 사업비는 1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가을 착수 적누지구 경지정리사업 취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개량 조합에서 추진 중인 적누저수지 주원공은 완공되었으나 평야부 용수간선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용수공급이 불가한 그런 이유로 본지구 경지정리 대상 면적은 212ha이나, 93년도에 가을 착수로 100ha 만 분할 시행계획이었으나, 복토량 15만 ㎡를 확보할 복토원이 인근에 없고, 경지정리 예정지구인 남양면 봉암리 일대에서 운반 되어야 하나, 93 가을 착수로는 남양면 봉암리는 제외되었음으로, 복토원 확보가 불가해서 사업시행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연기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기 문제점으로 인해서 93년도 7월 초에 청양농지개량조합에서 지역주민 대표와 상기 사항이 해결되는 94년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94년도 가을 착수 예정지구는 아직 대상지구를 확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할 테지만 중식시간이 겹쳐서 질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하천골재채취 간접직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시지요.
양승구 위원  왕진 지구가 88.1%인데요, 여기에 그 진도가 늦은 이유는 무엇이요?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지난 10월 12일자로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2일까지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양승구 위원  지금까지도 중단상태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 언제쯤 다시 하고, 않는 것 지금 모르겠네?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상태로서는 추측할 수가 없는데요.
양승구 위원  연내가동 희망 없겠네요?
○ 건설과장 명노천  연내라고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 되서 재개를 요구할 때에는 지금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때 한해서 재개를 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이게 계약일자는 12월 말까지 인가요.
○ 건설과장 명노천  12월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네. 거기에 대해서 보완질문 하겠습니다.
  왕진지구 골재 직영사업은 지금 진도가 88.2%, 지금 이 사업이 중단 상태가 아님으로 전체 군 수입에 대해서는 얼마나 영향이 미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왕진지구만 별도로 따지면은 왕진지구가 지금 양적으로 보면은 40만 중에서 지금 88.8%가 352,600이 나갔으니까 남은 것이.
○ 위원장 조병안  47,400.
이기갑 위원  47,400.
○ 위원장 조병안  47,400㎡가 지금 남았지.
○ 건설과장 명노천  예. 남아있는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이게 군 수입이 1억 10,722천 원이.
○ 위원장 조병안  1억 1천.
○ 건설과장 명노천  722천원.
  이것이 다 들어올 때에 37,000이 다 들어올 때에 1억 10,712천원이.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 12일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다고 했는데 그 사업장에서 무슨 골재 채취를 해서 사직당국에서 거론된 일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그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 일자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건설과장 명노천  그 내용인 즉은 이게 확실히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죄명은 절도라고 합니다. 절도. 그리고 또 구속된 사람은 사실상 구봉회사 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관련이 없다고 하기도 좀 곤란하죠.
  윤문순이라고 지금 그 회사의 대표인 백병덕 씨의 처남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속이 되었는데요, 구속이 된 내용이 결국은 절도랍니다
  그 죄명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절도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절도하고 무슨 절도라는 것이요, 우리 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그 사생활로 했다면 의회에서 따질 일은 없고, 다만 왕진 골재장을 위해서 발전한 사항이라면 감사장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물론 그 현장에 모래를 절도했다 그런 얘기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현장에 모래를.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위원장 조병안  얼마를 절도했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그 양은 지금 확실한 양은 모르고요, 본인이 절도했다고 시인한 양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5,179㎥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 모래를 연 2회 왕진골재 여기 제목대로 나타난 대로 간접 직영제 아닙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위원장 조병안  사실은 물량을 배정 받아서 군수가 인부를 사 가지고, 채취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판매까지 하는 것이 본래의 순서죠.
  그런데 다만 그것을 직접 군수가 직영할 수 없으니까, 골재 채취만을 계약에 의해서 주식회사 구봉에서 작업권을 맡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상차까지 해서 현재 사실은 판매까지 하고 있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위원장 조병안  사실 판매는 군수에 할 일을 대행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그러면 모래를 판매를 할 때는 모래의 주인인 군수에서 얼마를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파는 게 순서죠? 어디다 팔겠다고.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 그 물량은 이렇게 합니다.
  그 육안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차에다 실어주는데, 상차를 해주는데 그 차에 따라서 그 목측을 하기 때문에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그 견해에 따라서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몇 톤, 무슨 트럭을 얼마로 인정한다, 몇 톤 무슨 트럭은 얼마로 인정한다, 그 양 규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단 착오가 나는 것은 무엇에서 착오가 나는가 하면은 위에 더 수북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것에 의해서만 착오가 납니다.
  그것은 지금도 반출대장을 보면은 차 넘버별로 쭉 있으니까, 무슨 차 몇 번호 차가, 며칠 날 몇 시에 얼마를 싣고 나가고 들어온 것이 다 기록이 되요, 단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수북하게 싣느냐 덜 싣느냐 그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판넬을 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위원장 조병안  판넬을 무엇을 대어서 더 높게 싣기 위해서, 과적을 하기 위해서.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떠드는 구조를 변경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톤 실어야 할 그러한 차가 11이나 12톤을 싣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제일 많이 시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곡물 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곡물만 싣기 위해서 커다랗게 학고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모래를 실어 가지고서 어디에서는 실어주고 어디에서는 안 실어주고 그런 시비가 많이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인천부두에서 그런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장에서 그러면 모래를 절취했다 한다라면은, 모래를 그러면 주인인 군수 모르게 절취했다는 얘기입니까? 팔아먹고 군에 세입을 잡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글쎄 지금 그 내용이 확실히 규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는 그 량을 지키기 위해서 청원경찰들이 청남 왕진지구로 말하면은 4명이 1조가 되어 가지고 2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록에 의해서, 몇 월 몇 일자 무슨 차가 얼마 싣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인데 단 착오가 났다고 하면은 좀 수북하게 싣고 나간 것,
○ 위원장 조병안  과적 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과적 했다, 인제 그러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한 차에 그 한 차에 지금 15톤 담프가 몇 톤이나 싣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15톤 담프 트럭이면은...
○ 위원장 조병안  지금 다니는 것이 15톤이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10루베..
○ 위원장 조병안  10루베 싣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으면 10루베를 실을 것을, 12 루베를 실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초과된 것이 과적이다 과적된 것이 절취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인제 그럴 수도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5,179㎥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팔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지금 원인에 의해서 지금 발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것이 가격으로 환산하고,
○ 건설과장 명노천  제가 조금더 말씀을..
○ 위원장 조병안  예.
○ 건설과장 명노천  실어주는 데는 10루베를 실어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파는데 가서 11이나 12루베로 파는 데도 있답니다. 즉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물건을 받는 측에서는 그것이 뭐 금적으로 아니고 11루베인지, 10톤인지 그것은 뭐 따지질 않을 테지만 실고온 사람 말에 의해서 검수는 그대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글쎄요 그래서 인제 거기서도.
○ 위원장 조병안  그 사람들 돈 주러 온 것인데, 내가 10인데 11라고 돈 줄 까닭이 없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글쎄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관계공무원들도 지금 검찰청에 가서 많이 문초를 받고 있는데요, 과정에서 너희들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검찰청에서 어느날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입구에서 전부 차 넘버를 적었습니다.
  적어가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건 일어나기 한참 전 일이지요.
  해가지고 다음에 그 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그것을 다 대조를 하더라구요. 그 날 만약에 넘버가 적히지 않은 차가 있다든가 그랬으면 이것이 들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오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과적 해준 것이 그것이 문제인데.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차띠기로는 그대로 안 가져간다.
  다만 과적에 의한 것이다.
○ 건설과장 명노천  인제 문제가 있다면은 과적 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0루베 싣고 가서 11이나 12루베로 팔아먹는데 문제가 있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시비가 되는 것인데 사실 그 사항을 지금 규명하기는 극히 어려운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거야 어디까지나 사법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범죄사실이 뚜렷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범죄사실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지요. 지금 그래서 법원에 계류 중입니까?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179㎥라고 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일단 시인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군 불입분 이것은 선불 받아서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그 금액이 얼마요?
○ 청원경찰 이세훈  1,705만 272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천 칠백...
○ 청원경찰 이세훈  1,705만 272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572원.
○ 위원장 조병안  1,705만.
○ 위원장 조병안  예.
○ 청원경찰 이세훈  1,705만 272원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것이 어느 기간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이 사건이 일어난 기간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5,179㎥가 적체가 되었느냐.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됐냐 하면은 저희로서는 극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받아들이는 회사, 거기하고 역전환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겠죠. 여기서 가져간 것하고, 저쪽에서 대금을 지급한 것하고 차액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92년 2월부터 93년 7월까지 그렇게..
○ 위원장 조병안  92년 2월부터?
○ 건설과장 명노천  93년 7월까지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은 본인의 시인분이다 그런 얘기죠? 본인이 얘기하는.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이 물량이 얼마를 너희들이 절취를, 말하자면 절도를 했는데 그 기간이죠. 기간.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92년 2월부터 93년 7월 사이에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금액이다. 양이다 그런 얘기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사직당국에서 범죄사실이 밝혀진 내용은 모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것은 모릅니다. 정식 통보 온 일도 없고.
  이것이 일단 종결이 되면은 통보가 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군수는 내 것을 도적 맞고서 가만히, 내 걸 도적 맞고 1,700만원 받아들였다. 대금은,
○ 건설과장 명노천  일단 본인이 시인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시인한 것만 받았지, 사실상 계산해서 받지는 안 했구먼.
○ 건설과장 명노천  여기서 그 결과가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그 시인해서 법으로 인정된 그 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내 것을 도적을 맞았는데, 가져간 사람보고 물어봐서 나 이것 가져갔소 하는 그 액과 내것을 잊어버린 숫자를 내가 계산해서 얼마 잊어버렸다고 주장은 안 해봤느냐 그런 얘기여.
○ 건설과장 명노천  그건 저희도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청원경찰들이 혹 과적된 것 이외는 저희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실제 인정이 가는 수량이냐 그런 얘기죠.
○ 건설과장 명노천  확실한 과적을 따져 보면은 5,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차로 따지면 500차입니다.
  10루베씩 따져가지고 500건인데 그 엄청난 숫잔데 그...
○ 위원장 조병안  따져보면 알죠. 92년 2월부터 93년 7월 사이에 전체의 판매양은 몇 톤입니까?
  그럼. 차량 대수 나간 것은 몇 대고.
○ 건설과장 명노천  그건 여기 조사된 건 없는데 그 비율로 따지면 큰 건 아닙니다.
  비율을 한번씩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물량으로 봐서는 큰 비율...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간 것이 얼만데 한 차에 몇 톤씩을 과적을 해서 이런 숫자가 더 나갔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 기간내 전체 운반된 게 얼만데 산출근거가.
○ 건설과장 명노천  70만 중에 예를 들어서, 5천이면은 7만 이면은 10% 아닙니까.
  그러면은 5×1=5, 5×4=20, 1.4%네.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 청원경찰 이세훈  아니 1%가 안 나와요.
○ 건설과장 명노천  1% 이면은 7만.
○ 청원경찰 이세훈  0.7%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70이면 92년 2월부터 93년 7월 사이에 반출량이 얼마냐 그런 얘기요.
○ 청원경찰 이세훈  약 70만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70만?
○ 청원경찰 이세훈  네. 작년에 40만이고 9월, 그 당시 현재까지 나갔으니까, 30만정도 해가지고 약 70만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70만.
이기갑 위원  70만에 500차라면 한 차에 약 500차 나오지 않았어요. 500차.
○ 위원장 조병안  7×7=49라고.
  1%가 다 안되는 거죠? 그러면 대수로는 얼마예요. 10톤씩이면. 70만이면.
○ 건설과장 명노천  대수로는 500대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70만 루베는 얼마냐 그런 얘기요.
○ 청원경찰 이세훈  7만대입니다.
  7루베씩 잡고 7만대에 해당하는 량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7만. 7만 대면은, 그럼 1톤을 과적 했다라면, 얼마입니까? 7만대. 7만 루베죠?
○ 건설과장 명노천  7만 톤이지.
○ 위원장 조병안  1톤이 과적이 됐다면 7만 톤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5,179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로 내 것을 잘 챙겨야 할 책임이 관계 직원들 아닙니까?
  내 것을 도적 맞았으니, 도적 맞은 것은 내가 도대체 얼마를 놔뒀느냐는 것을 계산해 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럼 내 것 찾자는 얘기가 아니지. 임자 없는 물건인가.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 위원장 조병안  그런 것은 조금 적극적이 아니잖느냐.
○ 건설과장 명노천  물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내적으로 저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현재 청원 경찰들 한테 추궁을 해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간부들이 한 1주일에 한번 계장급 이상이 꼭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체크를 해보는데,
○ 위원장 조병안  1루베가 얼마입니까? 얼마 계산해서 1,700만원이요? 루베당.
○ 청원경찰 이세훈  가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예. 가격으로.
○ 청원경찰 이세훈  가격으로 해마다 고시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왕진은 5,800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계산한 돈이 1,700만 원입니까?
○ 청원경찰 이세훈  예.
  5,800만원 속에요. 1,700만원이 라는 돈이 군수입분 하고, 도에 들어가는 수입분 50%가 교부금 내려오는 것 포함해서 1,700만원이 군수입을 올립니다.
○ 위원장 조병안  5,700원에 반으로 잡으면 되겠구먼.
○ 청원경찰 이세훈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군수는 나를 대행해서 청원경찰보고 현장을 잘 감독해서 지켜라, 내 물건 가지고 갈 때 잘 얼마나 싣고 나가나 봐라 라고 명령을 해서 내보낸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과적으로 나갔다든가 또는 몰래 훔쳐갔다든가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면 모래를 채취해갔다고 한다라면은 어디 호주머니에다 가지고 갔겠어요, 어떻게 하든 가져갔겠지요, 본인이 가져갔다고 하면,
○ 건설과장 명노천  글세 물론 본인들이 시인은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그 조작도니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사실이 아닌 것을 조작했다.
○ 건설과장 명노천  10톤을 싣고 가가지고 12톤이나, 13톤으로 그 팔아먹은 그러한 숫자가 상당한 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어디 뭐 그렇게 검수 하는 사람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어째 그러니까 이것이.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의견 상으로 보건대 내막이야 어떻게 되었건 외견상으로 보건대.
○ 건설과장 명노천  현장에 나가보셔도 이러한 엄청난 숫자가 나간다고 하면은 고지가 안 들어가는 성격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어쨌든 그 현장에 감독한 사람,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에 대한 조치는 성실히 못한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근무는,
○ 건설과장 명노천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서도 직접 불러다가 보통의 그 사직당국에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책임 추궁 판에서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것이 뭐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고 하다고 하니까, 계류 중인 사항은 뭐 의회에서 감사에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대략 지금 현황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양군에 유일한 자체수입원이고 한데, 이 사업문제는 철저히 감독을 하고 해서 이러한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딴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넘어가시지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기본계획 변경추진상황.
최병우 위원  이 저 책자발간이 되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위원  변경된 것.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위원  책자간행이 되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서 그렇게 나왔어요.
최병우 위원  대개 비는 아니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30부가 나왔는데, 딱 그 배부할 기관이 딱 지정이 되었데요. 해당 면 4개면하고, 10개 읍면 그리고 각 과 지정이 되어서 나왔더라구요.
최병우 위원  이것 아까 저 설명 과정에서 별도로 도면을 참조로 해서 설명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설명 좀 길게 할 것 없이 간단하게 좀 해보세요.
  변동된 부분만.
○ 건설과장 명노천  변경내역은 주된 곳이 천장호 집단시설 지구를 중점적으로 그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칠갑광장에서 단독시설지구로는 여기에는 지금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금 먼저부터 쟁점이 되어가지고 위치를..
  정산쪽으로 나가는 36호선 천장호고, 여기가 지금 황룡정, 여기에서 지금 내려가는 도로가 저수지가 지금 제당자리가 있습니다.
  제일 저쪽이 되었던, 여기가 지금 휴게소, 여기가 주유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 날맹이를 까가지고 여기를 메꾸느냐 안 메꾸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었는데요.
  여기를 까가지고 여기를 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쟁점으로 했던 점은 여기에다가 시설을 얼마나 유치하느냐, 여기가 민자 유치를 해서 해야할 곳인데 여기에다 그 상가시설 하나만 해줘 가지고서는 여기다 할 려고 하는 사람이 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문제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상가가 하나가 계획이 되어있구요, 노란 색으로 되어있는 이것이 숙박시설 지구인데, 이것이 사실 평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넓은 거 같은데 작업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평평하게 내려가다가 여기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반 정도 조금 넘는 그런 용도만 이용가능 한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숙박시설이 이만치 비탈지는 이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가시설은 전부 먼저는 여기서 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줄이고 저쪽으로 옮기는,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농조에서 요구하는 수련원, 이것이 농조에서 자기네들이 공영 개발식으로 해가지고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수련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순환도로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순환하는 순환도로가 이렇게 개설되었고, 기타 이 주변에 시설이 먼저는 많았었는데 그것을 조금 축소하고, 그리고 이 도로가 문제는 올라가는 도로가 상당히 급경사인데 이렇게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라가서 이것이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선이 변경되고, 조금씩 올라가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최병우 위원  아. 우회시킨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이 길서부터 칠갑산장 까지 등산로를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수상에다가 현수교를 하나 가설 할려고,
최병우 위원  예?
○ 건설과장 명노천  현수교.
한철희 위원  다리요. 다리. 구름다리.
○ 건설과장 명노천  능선으로 해서 상봉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설계코자 합니다.
  그리고 신규관에 의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느냐, 지금 이 동우 지사님이 최고 걱정하는 것이 이게 아주 충남에서도 청양 하면은 청정 지역이고, 깨끗해야 하는데 여기다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은 오염이 너무 심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큰 걱정이어서 결국은 모든 여기에 주차장 시설은 여기...
최병우 위원  거기 천장호로 유입되지 않게 분류 배출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래서 접수시켜 가지고 여기로 해서 이렇게, 여기로 모아 가지고 여기다 배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숫자적인 개념을 떠나서 우선 개요만, 그리고 이제부턴 단독시설변경 사업을...
  광장하면 최익현 동상이 있는 자리입니다만은, 이 자리가 지금 터널자리구요, 여기가 상당히 쟁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를 현재 고도 높이까지 컷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광장을 조성해서 주차공간을 유치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었었는데, 도공원심의위원회 하는 장소를 제가 가봤는데,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얘기가 여기는 절대 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대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상 그대로 두고 계획된 것 보면은 단독시설지구인 지천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가기능을 숙박기능하고, 상업기능을 조금 확대 해가지고 2층으로 조금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고, 또 그 뒤에다가 조각공원을 시설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충령탑이 돼있고, 그 꼭대기에다가 지금도 상징탑을 하나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산신각도 그대로 현 위치에 그냥 두는 것으로 그렇게만 저희들이..
  내려가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 주차장이 돼있었는데, 그것을 양성화해서 단독 주차장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쟁점으로 되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여기가 공휴일 날 이면은 주차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양쪽 측구를 복개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결론은 주차장은 양쪽, 이쪽 청양 쪽에 들어오는 주차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고, 이쪽 공주쪽에서 오는 차는 여기에다가 주차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걸어 올라가고, 그러한 앞으로의 패턴이 되겠다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그곳은 공원지구 외입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주차장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전에 취락마을 여기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은 철거를 했고, 현재 휴양림이 하나의 단독시설 지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곡사 집단시설지구는 여기에 보면은 민속마을이라고 해서 숙박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숙박기능이라든가 상업기능을 확장해 가지고 시설명칭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숙박시설이 있고, 상업도 할 수 있도록 보완했고, 지천지구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작천 유원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나 보완을 했고, 과거에 휴게소가 하나 있었습니다만은, 휴게소를 하나 보완해서 조금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라고 결정을 않고, 필요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휴게소가 두개 소 되는 거죠? 개소 수로.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요. 여기는 한 개소입니다.
최병우 위원  전에 있던거는.
○ 건설과장 명노천  전에 있던 것을 보강을 해서, 전에 있던 것을 보면 면 지번까지 나와서 그것을 일부내서 작천 부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했더니, 위치는 군수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칠갑산장 있는데 뒤다가 조각공원을 하면은 현재 상태 그대로 거기다 조각 공원...
○ 건설과장 명노천  거기다 조금 손질을 해야죠.
최병우 위원  조금만 손질해서.
○ 건설과장 명노천  거기 보면은 칠갑정도 우선 없어야 되고, 거기서 충혼탑까지 그 사이 거기를 상당한 정비작업을 해야 조각공원 위치가 될 수 있어요.
최병우 위원  그리고 단독시설관계, 칠갑산장관계도 3층인가 옥상에다 하나 더 짖는 것을 건물의 높이까지도 기재합니까 그게? 거기서 설계까지 다 나오죠?
○ 건설과장 명노천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먼저 기본계획에는 아주 규모까지 이렇게 지번까지 나왔었데, 이건 그런 건 없어요.
최병우 위원  그런 건 없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실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한답니다.
최병우 위원  실지 설계과정에서 통제한다.
  그럼 좀 완화된 편이네요?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천장호 거기도 보면은 지번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료하게 나온 게 없어요.
  여기에서 필요한대로 해서 여기가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조금 늘릴 수도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관계된 것, 공사 중인 것.
최병우 위원  지금 장곡사 주차장 장곡사지구 주차장 관계는 포장까지 끝나셨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위원  그 화장실을 지금 착공 한다구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위원  2동을 짓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거기 화장실을 지금 칠갑광장에다 하나 짓고 수세식으로, 또 장곡사 주차장부근에 하나 짓고, 두개를 짓습니다.
최병우 위원  칠갑 광장 이라면은 이쪽에?
○ 건설과장 명노천  박칠성씨네 집 그건 다시 집니다.
최병우 위원  다시 짓고.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게 지금 아직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짓는 주차장, 토사주차장으로 되있던 거기도 지금 화장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좀 남아서요, 여기저기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가지고 거기다 지금 하나 더 할려고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칠갑산 주차장 설치가 이게 1억 9,700이에요. 사업비가?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위원  이것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요?
○ 건설과장 명노천  거기를 지금 낮추고 지금 지반고도를 현재의 국도 36호 국도 높이하고 수평으로 맞추고, 또 하부는 아래쪽 대치리쪽으로는 도로보다 한 1미터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포장까지 하고 가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현재 여기 소요되는 예산액은 전부 낮추는데 사토라고 하나, 흙 처리하는 그 비용이에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 비용하고 포장비용하고.
최병우 위원  1억을 가지고 포장까지 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다됩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어패가 있고, 사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익사업관계 좀 한번 고려 좀 해보자 라고 하고 연구 좀 해보자고 해서 잔디포니 뭐니 산림과 에서도 나오고, 건설과 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 흙을 지금 어디다 처리하고 있어요. 어디다 갖다 버려요?
○ 건설과장 명노천  바로 그 앞에다 버립니다.
최병우 위원  그 앞에 거기도 국유지가 있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국유지도 일부 있는데, 지금 버리는 데는 사유지가 더 많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럼 칠보사땅 거기다 버립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위원  그것을 이제 거기다 하여튼 어쨌거나 비용이 들죠. 실어 내갈려니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일부를 할애해서라도, 비목이 다르면 변경을 해서라도 대치리 쪽으로 똘 하나 건너오면은 복씨네 종토 있죠. 또 그 안으로 들어가서도 복씨네들 종토 모여서 지금 모르긴 몰라도 지금 현재 시세로는 한 평당 3만원씩만 주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요.
  그랬으면 그것을 사가지고 하천 또랑에서 내려오는 똘 물 처리 관계만 구상을 해서 그 흙을 이쪽으로 밀어다 붙이고 하면은 운반하는 비용도 안 먹고, 거기에다가는 그 안에다 땅을 사가지고서 그 풀장이라도 뭐 하나라도 설치를, 풀장. 풀장을 하나 만들고 하면은 이게 아주 명소 중에 명소가 될 수가 있고, 군 수익사업으로도 직영을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대행업자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데, 그저 바닥 흙을 쳐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대치리 쪽으로는 아무리 깎아내도 높아지죠. 거기 맞출려면 저쪽이 쑥 들어가야 되니까 위쪽으로는.
  그런 포장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음직 한데, 그런 건 구상해보신 일 없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토사주차장을 만들을 때에 그러잖아도 거기 똘 건너서 거기가 복씨네 종토입니다. 종토인데 그것을 흡수해 가지고, 같이 거기까지 확장을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중에서 도저히 들어주질 않습니다.
최병우 위원  안 판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것 뭐 그 당신 한준수 군수님 계실 땐데...
최병우 위원  아니 그때는 옛날이고 지금.
○ 건설과장 명노천  그 뒤 두 번이나 절충해 봤어요.
최병우 위원  그런데 안 되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안 되요.
최병우 위원  내가 듣는 얘기하고는 다른데.
  예. 그래서 안됐구먼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래서 안 된 거구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할 계획 이였냐 하면은 아까 저쪽 공주 쪽에서 오다가 공원진입로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을 메꾸고 그러면 일거양득이거든요. 거기 갖다 버리고 그러면은 거기 성토하고 이것을 사토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일거양득 결과가 와서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 토지, 답이 또 안 됩니다.
  내려가 보면은 묘가 여러 자리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부득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병우 위원  지주가 안 파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렇고, 앞으로라도 풀장 하나는 구상을 해서 개발해 보도록 땅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나 협조하라면 할 테니까, 구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시고, 안내이정표 설치하고, 등산로 이정표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안내판 이게 사실은 이미 되어 있는겁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거, 인조목으로 되어있는 그겁니다.
  말하자면 안내판이죠. 그리고 등산로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가다가 정상 몇 ㎞, 장곡사 몇 ㎞ 또 여기서 삼형제봉 몇 ㎞, 판동 몇 ㎞ 그런 겁니다.
최병우 위원  7개소나 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위원  금년에?
○ 건설과장 명노천  7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우 위원  하고있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위원  안 끝났죠?
○ 건설과장 명노천  현재 10% 공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최병우 위원  그리고 도립공원 구역 내에도 주유소가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주유소요. 주유소가 글쎄요 그건,
최병우 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면,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에 도립공원, 도립온천개발 추진상황.
최병우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먼저 수질검사 한 결과 나온 것을 보면은 그 결론이 뭐라고 나왔냐하면은 알칼리성 단순온천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순온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그래요.
  이게 참 지금 온천이 사방에서 장비가 좋고 그러니까 굴착해 가지고 나오는데, 아주 경제성이 높다든지 경제성이 높다는 것은 수온이 높아 가지고 한 50도 이상이 되면은, 그렇다든가 또 아주 수질이 좋아서 무슨 고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성 분석이라고.
최병우 위원  무선 성분이야, 적지인데요?
○ 건설과장 명노천  적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기 하는 것 보면은 유황 성분이 제일 기대하는 성분인 것 같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 유황성분.
○ 건설과장 명노천  그리고 나트륨이라든가,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조치 해준 것은 일단은 집행을 하지 않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지금 유보...
최병우 위원  당사자로 하여금 해서 수질 적정검사를 받은 후에 조치해주는 후속 조치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 건설과장 명노천  그 다음 과정은 군에서 발주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최병우 위원  뭐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하천편입용지 보상 필지에 대해서.
최병우 위원  이거 예산조치 되야 집행하는 거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위원  순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그러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접수 순에 의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하천순위가 아니고 접수 순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접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 지방하천도 먼저 접수하면 먼저 해준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위원장 조병안  직할하천보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 청원결창 이세훈  직할 하천과 지방하천 각각 접수 순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각각 순위...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돈은...
○ 방재계장 김종섭  재원은 별도로 나가죠.
○ 위원장 조병안  재원도 각각 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그 금액이 지방하천 1억 3,600, 직할하천이 1억 3,200.
최병우 위원  넘어가죠.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죠. 도로, 하천 사용료 부과 현황.
한철희 위원  예. 제가 좀.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한철희 위원  여기에 도로변에 말이에요. 한전전주하고 통신전주 있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한철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 않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그 관계는 건설부 장관하고, 동자부 장관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큰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대전 같은데 도시는 그것이 다시 인근 토지지가를 상정해서 부과를 했다고 하데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정액제로 시행해서 얼마가 올해 징수되니, 얼마가 징수되니 하는 그런 것이 얘기가 되던데, 그러면 그것이
○ 토목계장 김기용  이번에 그것이 변경...
한철희 위원  예. 변경이 됐답니다.
○ 토목계장 김기용  도로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법정도로에서 우선은 저희들이 공사 같은 것을 한다든가, 도로관리를 위해서 옮기는 비용을 부담 않고, 그 대신에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
○ 토목계장 김기용  사용료를 안 받는 대신에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무료로 옮겨줬다 그런 말씀이신데,
한철희 위원  예.
○ 토목계장 김기용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협약이 와해가 되어가지고,
한철희 위원  그렇죠.
○ 토목계장 김기용  다시 받도록 그렇게 법이.
한철희 위원  개정됐죠.
○ 토목계장 김기용  예. 10월달인가 됐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
○ 토목계장 김기용  앞으로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합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내년도라고 보면은 미리 예산서에 모든 것이 조사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할 거 아니에요.
○ 토목계장 김기용  그 준비는 저희들이 해야죠.
한철희 위원  준비를 하는데, 10월에 개정되어서 하는데, 그것이 개정되서 올해부터, 내년부터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모든 것을 해서 이미 저기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됐고, 수입이 잡히고 세출에서 해야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통신전주 옮기는 것을 돈을 안 줬는데 지금은 다 주더라고요. 우리 남양도 하나 옮기는데 100만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부 하나 옮기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만한 저기를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얘기요. 전주 도로 상에 서있는 것은, 그렇다면 미리 조치가 됐어야 될 텐데 여기는 93년도 거니까, 94년도 것만 해도 변경이 되서 지방비가 얘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 건설과장 명노천  여기에 전목이라도 세워 놓아 가지고,
한철희 위원  글쎄, 그런데에 해야되죠.
○ 토목계장 김기용  도로 점용료..
한철희 위원  점용료가 없죠. 있는데, 예산에 현재 지금 우리 도로변에 서있는 전주도 파악도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파악해서 할려면은 지금 예산 반영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파악부터 해야된다고 보면 겁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약간 도로변에 치우쳐서 이게 도로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기도 힘들겠네요.
  예. 뭐 안됐다니까 이렇게 하신 줄 알고 있고, 이게 하천 사용료 일반 농가들이 농민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다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하천만 960필지 수네요. 그렇죠?
○ 방재계장 김종섭  예.
한철희 위원  총 필지 수죠?
○ 방재계장 김종섭  예.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군도개량사업에 대한...
최병우 위원  이거 뭐 특별한 것이.
한철희 위원  예. 특별한 것은 없고 이제 군도 가지고는 8개 노선이 있다고 했죠. 저희 지역에요. 8개 노선에 100%로 포장을 할려면은 현재 상태에 예산을 조치한다면, 얼마나 걸리면 만기가 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금년도 합치면은 한 48%.
한철희 위원  금년도에 완전히 공사 끝나면 48%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토목계장 김기용  약 한 200억 정도.
한철희 위원  200억요.
○ 토목계장 김기용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매년 투자하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토목계장 김기용  45억 내지 50억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50억을 갖다 해도 4년이 걸려야 한다는 얘기네요.
○ 토목계장 김기용  그런데 군도 양여금 사업이 그 동안에 70%를 양여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한철희 위원  예.
○ 토목계장 김기용  내년까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 해부터는 좀 줄일 것으로 이렇게...
한철희 위원  줄일 것으로.
○ 토목계장 김기용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50억씩 와도 4년인데, 줄인다고 보면 6년 정도.
○ 토목계장 김기용  예.
한철희 위원  10년 정도로 연장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가봐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토목계장 김기용  예.
한철희 위원  현재 상태로 내려온다면 4년인데.
○ 토목계장 김기용  예.
한철희 위원  그러시면은 지금 각 읍면 지역에 무리하게 면도다, 리도다 이렇게 책정해 놓고서 일단 이 사업으로는 새마을 사업으로서는 포장을 못하게 하고, 지금 다 막혀있습니다.
  이 군도사업도 안 끝났는데 면도나 리도를 하는 것도 철저히 불가능한 상태고 한데 그것을 책정해서 앞으로 정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되는데, 앞으로 양여금 도로사업이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군비에서 이제 시행을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그랬을 적에 그러면 면도나 리도를 포장할 수 있는 길이 참말로 요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효과가 4m다, 5m확장에 4m포장이다, 5m포장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그 지역에게 필요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임시라도 3m든 4m든 포장을 하면은 현재 상태대로 하면은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는 상태를 그것을 막다보니까 먼저 만을 안 길은 다 거의다 포장이 이루어지는데, 리도다 면도다 해가지고서 동네 들어가는 데 주길은 포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덯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머리 같은 데 목 같은 데를 깨끗이 닦았는데 얼굴 전면 나오는 것은 숯 검정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 토목계장 김기용  그래서 지금 면도가 시설기준 도로폭이 8m에 6m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철희 위원  예.
○ 토목계장 김기용  리도가 6.5m 도로 폭에 5m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고, 농로가 5m 확장에 4m를 포장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는 관리규정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국도에서부터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를 지금 다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8m로 면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도로 폭이 너무 넓어서 농로로 바꿔야 되겠다 지금 그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면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남양면의 같은 경우도 지금 재조사를 해서 정 6.5m 포장이 넓다고 하면은 리도로 농로로 바꾸면 지금 될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작업을 타 지역도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도 면에 가보니까 그 중에 그곳으로 도로가 나면은 좋은데, 도저히 도로가 날 수 없는 조건이 되는데도 도로선을 세운 곳이 있더라고요.
  과감히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조금 돌아가면은 되는데, 여기서 양위원님 가는데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이렇게 죽 찢어놨어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거든.
○ 토목계장 김기용  예.
한철희 위원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밭으로 들어가란 얘기여.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비해서 지금은 하고, 또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새마을 사업으로 4m 포장해서 들어가다가서 이거 위배가 되니까 한 500m 남았는데, 이것은 포장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여. 안 길은 다 포장해놨는데 대문은 포장 안 됐고, 마당만 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조정하실 때 그 지역에 읍면장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주지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네요.
  이것이 면도 같은 것, 리도 같은 것 보수 해줘가면서 포장 할려면은 한무세월이에요. 군도도 못했는데 거기 해달라고 못하니까 재조사가 된다니까, 그것 좀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읍면의 상황을 파악하셔서 재조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최병우 위원  재조사하는 데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도로의 주요 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현상의 노쪽에 맞춰서 재조사 하는 그런..
○ 토목계장 김기용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 도로가 중요성이 없다고 하면은 기왕에 면도로 지정 되서 8m의 도로 쪽으로는 도저히 필요성이 없다고 볼 때 리도나 농로로 바꿔라 그 얘기지, 지금 현재 있는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해서 재조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잘 나왔는데, 6호인가 주정 형산이.
○ 토목계장 김기용  예.
최병우 위원  그 도로도 지방도로 승격된다나 등용변경 된다는 사실이 맞아요?
○ 토목계장 김기용  그렇게 도에서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서 첨단 산업이니 뭐니 등등 해가지고, 돈 한 푼 안 받았다 포장 시작하니까 그 지방도로 해 놓고, 몇 천년 뒤에 차례 오게 할려고 지금 또 바꿔요.
○ 토목계장 김기용  그런데 지방도도 그동안에 포장 다 하고, 지금 국도로 바뀌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왜 국도로 바뀌느냐, 지방도로 바뀌느냐,
최병우 위원  아니 하여튼 공약 사업으로 공주 군계 까지만 올려주면은 국도로 하든, 지방도로 하든 탓할 것 없는데, 하여튼 그것은 마무리짓고 따지자고요.
○ 건설과장 명노천  여하튼 이 도로는 그래도 자꾸 승격 되야 됩니다. 그래야 좀 혜택을 받지요.
최병우 위원  아니 공무원 아녀. 공무원. 다른 데 포장하는 게 우선이지 뭐 승격하는 거 문제 아니에요.
양승구 위원  지금 리로가 몇 미터라고 했지?
○ 토목계장 김기용  6.5m에 5m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런데 잘못 아는 것 같은데
한철희 위원  뭐가요.
양승구 위원  우리네 소관을 들어서 안 됐지만, 추광리가.
○ 토목계장 김기용  예.
양승구 위원  처음에는 5m, 4m 도로 4m 포장했단 말여.
○ 토목계장 김기용  예.
양승구 위원  작년인가 또 포장할 려고 하니까 리도 됐다고 해서 5m 포장 했거든 이제.
○ 토목계장 김기용  포장 5m...
양승구 위원  가만있어봐. 5m포장했는데, 금년도 와서 할려고 하니까 또 6m 포장이 된다고 하더라고.
한철희 위원  아뇨.
○ 토목계장 김기용  포장은 5m.
한철희 위원  5m에요.
○ 토목계장 김기용  그게 리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글쎄. 리도인데 그래서 묻는 소리여.
○ 기획실장 김진업  5m 포장이에요..
○ 토목계장 김기용  5m 포장요.
양승구 위원  6m 포장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 거기가.
한철희 위원  뭔가 잘못 알았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올해 어디서 포장 했간요.
양승구 위원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올해요.
양승구 위원  6m 포장일거여.
한철희 위원  아니에요.
○ 토목계장 김기용  아니에요. 5m 포장.
○ 기획실장 김진업  5m 포장했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6m 노폭이죠.
최병우 위원  넘어가요.
양승구 위원  노폭이 6m, 포장이 5m 라는 얘긴가.
○ 토목계장 김기용  노폭이 6.5m요.
○ 위원장 조병안  농업용수개발시설.
한철희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맨 밑에 93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큰골 소류지하고, 사라동 소류지가 이게 년차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년차 사업.
한철희 위원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배수로 같은 공사 또는 편입 임야 같은 것 거기에 토사가 필요해서 토석을 시키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한철희 위원  그것은 보상 조치가 안내려졌죠?
○ 농지계장 김연웅  지금 거기가 큰골 소류지가 당초 우리가 계획된 거에서 우선 수원공만 측량해서 보상을 줬었습니다.
한철희 위원  일부 보상이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일부 보상을 줬습니다.
한철희 위원  70% 보상이죠.
○ 농지계장 김연웅  아닙니다.
한철희 위원  몇 % 보상입니까?
○ 농지계장 김연웅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히 편입된 것은 100% 보상을 줬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정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정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당초 계획한 것 외로 추가로 지금 정표를 확보할 려고 일부 회수시킨 것이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
○ 농지계장 김연웅  그것은 우리가 용수로 보상을 줄 때, 그렇게 내년도 면은 가능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같이 보상을 줄려고..
한철희 위원  용수로 공사는 지금 시작했나요?
○ 농지계장 김연웅  아직 안됐습니다.
한철희 위원  안했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한철희 위원  공사 시작되기 전에 집행되는 거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양승구 위원  큰골 소류지라고 그랬지 지금.
한철희 위원  예.
양승구 위원  거기 보조변경되가지고서 하게 된 겁니까?
○ 농지계장 김연웅  예. 그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예요. 당초 우리가 보조금이 큰골 소류지나 사라동 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총액 입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도에서 추가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것을 갖다가 미리 당겨서 보조금에 맞춰서 설계를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변경요인이 매년 단가인상 관계하고, 계속되는 사업 물량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럼 소류지 보강공사 할 적에.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양승구 위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지역 보강을 해야되겠는데, 현재 실황이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줘야된다는 설계는 미리..
○ 농지계장 김연웅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미리.
양승구 위원  그럼 그 설계에 의해서 오는 대로,
○ 농지계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런거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양승구 위원  가만있어봐. 그럼 설계 아, 돈에 맞춰서.
○ 농지계장 김연웅  돈에 맞춰서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변경이 들어가는 거죠.
양승구 위원  돈이 늘어나니까, 또 설계를 다시 늘려야 된다.
○ 농지계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 얘기죠. 그럼.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양승구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자, 넘어갑시다.
최병우 위원  아니 이거 농업용수죠, 지금.
○ 위원장 조병안  예.
최병우 위원  차제에 말여. 칠갑지 좀 한번 전망해 주세요. 언제 하는 거예요?
○ 농지계장 김연웅  지금 칠갑지가 제가 알기로는 농조에서 편입용지 보상을 주고, 일부 보상을 줘서 지금 현재 최소한 공사를 시작할려면 매년 1년에 50억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10억 내지 20억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우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보상준비도 끝난대도.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최병우 위원  뭡니까, 이제 임대한다는 거예요. 토지를. 임대해서 경작토록 한다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이게 한없는 얘기인데.
○ 농지계장 김연웅  지금 일반 저수지 같은 경우에 보통지구는 적누 저수지가 85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보통 6-6년, 짧은 것은 6-7년, 길게는 지금 10년 이상 가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알았어요. 넘어가요.
○ 위원장 조병안  정주권생활개선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정주권 이것을 질문하기 이전에, 청양군에 면별로 무슨 개발계획이나, 종합 무슨 계획이 있는 구역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청양면은 무슨 지역, 운곡면은 무슨 지역이고 뭐 하는 거, 그 개발계획이 있어요. 세워진 것이 있으면,
○ 건설과장 명노천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세워진 것은 없고요, 이 정주권 개발 사업계획에 서는 대상면이 우선 비봉, 운곡, 정산, 청남, 목면 그렇게 5개면이 대상면으로 되어있고요, 또 청양읍은 도시계획 읍지역이기 때문에 빠져있고, 또 오지개발면 화성, 대치, 장평, 남양 이렇게는 지금 오지개발 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비봉, 운곡, 정산, 목면, 청남.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위원  그렇게가 정주권 개발.
○ 농지계장 김연웅  예. 대상이죠.
○ 위원장 조병안  왜 정산은 도시계획지역이.
○ 농지계장 김연웅  아니 도시계획 외에..
○ 건설과장 명노천  제가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 위원장 조병안  그 지역?
○ 농지계장 김연웅  아니 도시계획은 되어 있더라도요, 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이라도...
○ 위원장 조병안  핑계 잘 대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렇다라면은 청양읍 왜 정주권개발사업,
○ 농지계장 김연웅  거기는 읍구역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예?
○ 농지계장 김연웅  읍구역. 읍으로 되어 있는.
 
○ 위원장 조병안  읍도 다 읍인가. 위에는 해야지.

○ 농지계장 김연웅  지금 정부 방침에 농수산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전국에 읍지역 외, 시하고 읍을 전부 빼내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 구역으로 대상된 곳을 뺀 나머지 면을 정주권 대상 개발대상 면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분명히 읍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고.
○ 농지계장 김연웅  지금 농어촌 우리 정주기반조성사업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은 우리가 오지 개발면 하고, 정주권 개발 대상 면으로 지정되서 9개 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지 개발면이 4개면, 정주권 개발 대상면이 5개면 그래서 읍 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럼 이런 사실을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정산이,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최병우 위원  도시계획, 읍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청양은 도시계획 구역이고, 읍지 역이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계획에서 제외 대상이고, 정산면은 도시계획구역일지라도 면 지역이기 때문에 정주원 개발 대상 지구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요?
○ 농지계장 김연웅  금년도 93년도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지침이 내려온 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최병우 위원  그리고 이게 어디로 결정했어요?
○ 농지계장 김연웅  청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 농지계장 김연웅  책정기준 그 순서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관련된 것하고, 주민수요와 참여도 하고, 경지정리하고, 농업용수 생산 기반정비 상태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청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농지계장 김연웅  지금 아직 정확한 것은 사업비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현재 정주권 개발사업 외에도 463억정도 그래서 정주권개발 사업비를 약 359억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럴 계획으로 지금..
최병우 위원  약 400억.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최병우 위원  몇 년차 계획이에요?
○ 농지계장 김연웅  지금 우리가 1단계 사업은 2,000년도까지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2단게 사업은 2,010년까지 지금 정부방침에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연도는 변동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94년도에 투자대상을 얼마로 하고 있어요?
○ 농지계장 김연웅  94년도에 지금 우리가 예산 가내시 된 것이, 8억 7천 1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지금 현재 와 있는 것이.
○ 농지계장 김연웅  예. 그중에서 비봉면이 30억 수준으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억 6천 정도를 비봉면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청남면으로 돌릴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 나눈다.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4억 1천 정도 차례가겠네요.
○ 농지계장 김연웅  아니죠.
최병우 위원  아니 청남에 차례 가는 것이.
○ 농지계장 김연웅  아뇨. 8억 7,100만원이니까요, 4억 6천이 비봉으로 가게되면 나머지가,
○ 건설과장 명노천  5억 정도.
한철희 위원  5억정도죠.
○ 위원장 조병안  아, 3억이지.
○ 농지계장 김연웅  3억이죠.
최병우 위원  3억.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최병우 위원  청남에 이번에 차례 가는게 3억.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최병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5년 계획에 의해서.
○ 농지계장 김연웅  30억 수준까지 계속 할 겁니다. 1단계 우선 1차적으로.
최병우 위원  어디에다, 청남에다가?
○ 농지계장 김연웅  예.
○ 기획실장 김진업  1단계는 30억, 나머지는 2단계 투자하는 겁니다.
최병우 위원  30억까지 한도로 해서 계속 투자한다.
○ 농지계장 김연웅  예. 30억까지 한 다음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서 30억 투자가 끝나면 다시 또 정주권 대상면을 다시 선정해서 정주권 개발하고, 그것이 30억 수준 각읍면이 다 끝나면은, 다시 비봉부터 시작해서 개발이 시작됩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비봉은 지금 얼마 투자하고, 얼마 남았어요? 더 가야할 것이.
○ 농지계장 김연웅  지금 30억을 기준할 때에는 지금 24억 6천만원이 투자가 되어있고, 지금 4억 6천만원인가, 4억 4천만원인가 더 나머지 투입.
최병우 위원  이번에 그럼 8억 7천 가지고 나눠주면은 종결되는거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럼 나머지는 계속 청남으로 투자되겠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정주권 30억하고, 원예 뭐지.
한철희 위원  기타 군비 일반 빼면 되죠.
  일반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되죠.
최병우 위원  아니 글쎄 일반투자 사업 그것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30억하고, 60억 여 원이 1개 면으로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농지계장 김연웅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이 정부종합 방침이요, 집중적으로 투자, 그 정주권 개발 사업비 외에도 타 사업으로 집중투자해서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주민이 정주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 기반시설을 해주라는 겁니다.
한철희 위원  예. 그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은 다시 묻겠어요.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 목록이 나와있죠?
○ 농지계장 김연웅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 해서 구체적으로,
한철희 위원  아뇨, 글쎄 그것이 지금 계획이 서있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한철희 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 그러면 계장님 말씀에는 정주권 개발 사업도 투자를 하고, 군비에서 사업도 투자하고 그러면 저희 군비가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이 인건비 빼고 얼마나 남습니까? 몇 %나 남아요. 예산으로 따지면, 별로 안 남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정주권하는 사업은 2개 지역이고, 기타 지역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지역이고, 4개소 면은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도로포장이나 하라고 하는데, 보상도 안 줘 놓고서 읍면장들 머리 싸매고 싸워야 어떻게 한 4억, 1년에 1번씩 갖다 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그러면은 정주권 개발 사업이 해당이 안 되는 나머지 8개 지역은 거기 주민들은 이사가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거기 2개 지역만 사람 살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사가도 괜찮다는 얘기여.
○ 위원장 조병안  정주하지 말아야지 뭐.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요. 아무리 국가시책이 그렇다라고 해도 청양군수는 지역을 개발시킬 때는 아니 자식이 손가락 10개인데, 10개 깨물어서 안 아픈 것 없잖아요. 똑같이 내 자식이에요. 이게 10개가, 이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맞춰서, 바란스를 맞춰서 균형을 이뤄나가게 해야 발전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국가에서 정주 하라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지역 8개 지역은 이사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말고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정주권개발사업이 지금 농지계장이 얘기한 중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사업도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2중, 3중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것을 미리 저기 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계획수립한 거 아녀.
○ 농지계장 김연웅  그래서 지금 정주권 개발 사업이 정주권 외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포장 사업을 하고,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이 정주권 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포함되어서 예를 들어서 청남 같은 데는 약 463억이 잡혀있는 것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한철희 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는요, 사업도 그래요.
  그것도 우선 순위를 다시 넘어가면 또 할 얘기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똑같이 균형개발을 시키고 하라는 것도 거기도 아주 안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안주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지 정주권이라고 해서, 정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을 살으라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꼭 나눠먹기 식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어떤 사업이든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또 그것을 보았을 적에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업, 이러한 사업을 서로 형평을 가해서 해야되지 참 얘기 않는 다고 가만히 있고, 가서 좀 뭐라고 하면은 해주고 하는 그런 저기는 하지말고 형평성을 기해주고, 계장님 말씀도 그렇게 답변 해서는요, 상당히 무의미한 얘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면은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고, 내년 예산 투자할 때요.
  내년도 신년 사업에 지역별로 투자액 좀 면별로 뽑아달라고 할려고 그래요.
최병우 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얘기인데, 뭡니까 연초에 업무 보고 대의회와 집행 기관 간에 원활한 뭐를 위해서 화요간담회를 적극 활용하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화요간담회 매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말이지, 이러저러한 계획이 있어서 이러 저렇게 투자가 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규정으로 볼 적에는 여기가 적정한데, 결정할려고 하는데 의견을 집약합시다 라고 하는 안이나 이런 것 안 내놓으면은 뭐 골치 아픈 공설운동장 설계승인 같은 것이나 하고 아니면은 재산취득 무슨 쓰레기장 하는 것 골치 아픈 것 이런 거나하고 조례안 같은 거나 이런 것 같다해서 상의하고 할려면 뭣 하러 화요간담회를 활성화해서 원활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계획은 왜 세우냔 말이에요.
  이게 간담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 할 때?
○ 건설과장 명노천  앞으로 이러한 화요간담회라든가, 이런 데에 당연히 이것은 부의를 해야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사실상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요, 위에서 공문독점이 심하고, 이게 사실 건설과에서도 이게 작년 10월에 이것을 인수 받아가지고, 이게 아마 2월 달에 했는데요, 할 때 어떻게 그냥 참 저기도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간담회 부의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내가 한 가지 물읍시다. 여기 있는 요령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 곳을 얘기하는 거여. 못한 데를 얘기하는 거요?
○ 농지계장 김연웅  나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승구 위원  다른 데보다 나은 곳을 얘기하는 거지.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양승구 위원  나은 지역에다 투자를 해서 해줘라.
○ 농지계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렇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혹시 군정조정위원   회 개최했었어요? 의회는 그만두고.
○ 농지계장 김연웅  안 했습니다.
양승구 위원  예?
○ 농지계장 김연웅  안됐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럼 군정조정위원   회에 회부할 성질이에요, 아니에요.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2월 달에 내려왔을 때 처음에 타군이라든가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 봤더니.
양승구 위원  과장님, 타군 실정은 얘기할 것 없고, 군정조정위원   회 회부될 안건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계장님 군정조정위원   회 설치되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 농지계장 김연웅  알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안건을 조정위원   회 회부해야 옳다고 생각 안 해요? 기획실장님은 어때요?
○ 기획실장 김진업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주 내용인데, 군정의 중요한 시책이나 사업을 할 때나, 선정할 때에는 부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 기획실장 김진업  중요한 사항으로 봐가지고, 부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기갑 위원  정주생활권 사업계획은 위에서 지시가 어느 정도 내려와서 합니까, 여기서 읍면으로 시행되기가 어떤 방법?
○ 건설과장 명노천  앞에서 한대로, 지시해서 하는 거고 도지사에게 1개소 보고를 하면은 도지사가 군수의 저기를 받아가지고, 일단 자기대로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서 거기 지사가
  추천서를 붙여서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면은 농수산부 장관은 또 기술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타당성검토를 받아 가지고 농수산부장관이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사실은 소문만 푸짐하지 그새 한 것으로 보아서는 1년에 잘 해야 7-8억씩 밖에 않기 때문에 언제 계획량, 목표한 것을 언제 다 하게 될려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내년도 얼마 한다는 거 지시가 내려왔어요?
○ 농지계장 김연웅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가내시 내려온 것이요, 정주권 개발 사업비로 양여금까지 포함되서 지방비 포함해서 8억 7,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기갑 위원  8억 7천요?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이기갑 위원  그러면 청남면, 비봉면 지금 현재는 두 군데죠? 두군데 별도죠. 그게?
○ 농지계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1개면에 한 4억 밖에 안 되네요.
○ 농지계장 김연웅  지금 비봉면에 30억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 앞으로 4억 6천만 투자하면은 일단은 비봉면의 사업은 끝나니까.
이기갑 위원  아주 끝나요?
○ 농지계장 김연웅  예. 그래서 4억에 입찰을 해서 비봉면은 금년 끝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중에 2차 사업입니다.
최병우 위원  4억 6천만 더 주면 30억이 다 찼다는 얘기여. 30억이 갔어.
○ 건설과장 명노천  30억을 하고서 이제 다른 데 합니다.
이기갑 위원  타 면으로.
○ 농지계장 김연웅  예. 타 면으로.
○ 건설과장 명노천  이런 것 같아요. 그 200억이면 200억이랑 400억이라고 하는 총 계획은 20년 계획이거든요.
이기갑 위원  예.
○ 건설과장 명노천  20년 하는 동안에 다른 곳은 너무 뒤지니까, 일단 하다 보니까 불평도 생기고 그러니까 30억이 차면은 다른 데로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 다른 곳은 돌아갈 희망이나 있지. 어떻게 해야 좋아.
최병우 위원  자, 넘어가요.
한철희 위원  예. 넘어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 소리하고 말라면 뭘 넘어가.
최병우 위원  아니 또 방법이 있습니까?
○ 위원장 조병안  지금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철희 위원  안 되죠. 지금 와서는 할 수 없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 소리하고 말려면 뭣 하러 허여. 어차피 줄려면,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여.
양승구 위원  아니 끝난 것 잘 됐나, 못 됐냐. 과정이 잘못 됐나 그것만 알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 중지해라, 말아라 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균형개발 차원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서 균형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런 얘기여.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모르다가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추경에 올라왔어.
  그때서 그게 3,600이 뭐냐고 하니까 그런 돈이라고 하는거요. 난데없이.
  그래서 까시세소, 억세고, 돌막같은 것은 먹이고, 달콤하고 냄새나고 한 것은 그래 자기네끼리 도리도리 하고, 타 면은 정주권 개발이라고 않고, 언제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 얘기 좀 해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 기다려야고, 기다려 볼 테니까요.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여.
  해놓고서 잘못을 했으니 이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겠오, 뭐 10년 만에 한다는 것, 10년 살지 말지 한데 10년 기다려. 어떻게 하는 얘기인가 모르겠어.
최병우 위원  넘어가요.
○ 위원장 조병안  뭐 소는 나갔고, 넘어갑시다.
  농어촌도로정비 현황 합시다.
양승구 위원  넘어가요. 정비사업도 그렇고,
한철희 위원  아뇨, 이것 좀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이 있어요.
양승구 위원  다 된 걸 뭘.
한철희 위원  아뇨. 12-11 경지정리관계.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철희 위원   맨    밑에 가을착수 금년도 경지정리 지구가 먼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10년 뒤에는 그때 과장님께서도 한 두 번에 나눠서 하면은 복토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 번에 복토 관계해서, 200여 ha 정도를 한 번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되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을 착수가 어디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청양군에요.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내년, 이게 면적이 도에서 배정하는데, 저희가 90년도인가는 한 350 ha를 한 예가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
○ 건설과장 명노천  그래서 금년에는 농조구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212ha를 전부 넣으면은 농조분은 충분하리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또 군에 배정되는 양도 많을 때는 100ha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ha 까지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남양면이 지역 같은 경우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과정이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한철희 위원  그 물량이 군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다시 거기로,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별도로.
한철희 위원  별도로 나갑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한철희 위원  거기에 94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관계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여기 지역에 대해서 책정이 됐나, 안 됐나?
○ 농지계장 김연웅  아직 미정입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얘기가 안됐습니다.
○ 농지계장 김연웅  지금 도에서부터 중앙으로 아직 경지정리 대상이 선정보고지시가 아직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럼 우리 군에도 아직 내려온 게 없다는 얘기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아직.
한철희 위원  군 자체로 시행하는 것도요?
○ 농지계장 김연웅  예.
한철희 위원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기들 농조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할 적에는 이용해 먹고, 지금까지 확보를 안 하고, 또 올해 경지정리를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역시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가서 해줄 걸로 기대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당신들도 어리석다고 말요, 올해 안 했다고 해서 꼭 해주라는 법이 누가 그렇게 꼭감 같이 맡아놓은 것이 있느냐고 말여 하고 말았는데, 이게 내년에 좀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농조하고 협조해서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여기는 내년에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은 금년도에 하지 않은 이유가 사토장이 들은 지역이 빠져 여기만은 못하겠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아직 내년도 계획은 미정이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농지계장 김연웅  예. 미정입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경지정리를 희망하는 곳은 많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많이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기업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혹시 순위를 결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 농지계장 김연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승구 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양승구 위원  지금 가장 군청에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그거여.
  그래서 지금 종합개발을 몇 천 만원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각 실과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 경지정리만 하더라도 현재 전 면적이 얼마고, 된 것이 얼마고, 수리 시설이 어떻게, 다 분석해 가지고 이 다음에 내려오면은 어디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00ha가 내려오면은 100ha 범위 내에서 짤라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전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 농지계장 김연웅  지구별 내역은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예?
○ 농지계장 김연웅  지구별 내역은 있지만, 우선순위는 명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에서 어디는 뭐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 계획서는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성도 5ha 할 곳이 있고, 비봉도 5ha 할 곳이 있어.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양승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돈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가장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같은 돈을 가지고, 화성도 해야되고, 비봉도 해야되겠는데 한 곳을 못하게 됐다하는 얘기여. 예산이 적어서,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양승구 위원  그런 경우도 우선순위가 여기가 나으니 이것부터 먼저 해줘야된다는 딱 떨어지게 대답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여? 그런 것 없죠?
○ 농지계장 김연웅  그것은 여건이 투자 효과한 효과가 우선 순위..
양승구 위원  아 글쎄 그렇나 계획 세워 놓은 것이 없죠?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지금 그런 것은 없고, 대상 면적만 그 지구별로 면적만 잡혀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대상면적이야 파악하면 다 나오지.
  그러니까 사업을 할 적에,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 하는 모양이네.
  계획에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0ha 나올 적에 94년도에 100ha 다 내려와서 보조내려 왔으면 되는데, 우리가 경지정리 200ha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럼 100ha 하고, 100ha가 남잖어.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 그 차년도에 또 50ha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비봉도 50ha 가 있고, 운곡도 50ha가 있을 경우 돈이 없어, 100ha 할 돈이.
  돈을 합치면 100ha인데, 이러한 경우 모든 여건을 보아서 우선순위는 화성이다 이렇게 해서 짤라 나갈 수 있는 일관된 계획 작성 해 놓은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여.
○ 건설과장 명노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물론 경지정리 뿐 아니고, 전체적이 군정이 그런 것이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이 경지정리라고 한느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지정리 우선순위를 하더라도 그 여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적, 우선 면적 단위로 볼 때는 제일 넓은 데부터 해줘야 되겠고, 또 한가지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하면은 그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양승구 위원  과장님. 그 요령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심의사항에 필요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청이라면은 모든 방식을, 경지정리에만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 나머지 사업도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사전에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 같으면은 거기는 무엇을 하게되면 뭐가 우선순위다, 이런 경우는 어떤 면이 우선이다. 뭐해서 그래도 일관되어 있는 계획을 작성해 놓고, 예산이 부족되면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딱딱 잘려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행계획이 좀 아쉽지 않느냐 하는 얘기여 난.
○ 농지계장 김연웅  예. 맞습니다. 그것이 양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건변동이 있어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우선순위해서 투자를 갖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나중에 저것이 왜냐하면, 타법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무선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양승구 위원  그것도 있어요.
○ 농지계장 김연웅  예. 그것도 있기 때문에.
○ 기획실정 김진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우선순위를 미리 정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만약에 1번을 책정하고, 2번을 책정했는데 공개행정을 하는 저희로서는 크게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 주민들이 왜 우리가 이 지역보다 뭐가 나뻐서 후임이 되겠느냐 이의하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책정은 그 단체장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사업을 책정..
양승구 위원  기획실장님 그것은 안 될 얘기여.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저것 다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 하에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내가 10번이고, 내가 1번이어야 되는데 10번이냐 그러면 당신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10번 밖에 안 된다 하는 자료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여.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양승구 위원  그러한 행정을 그러한 행정 해달라고 바라는 것이 바로 주민이 아니냐 하는 얘기여.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양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저희가 행정발전에...
양승구 위원  아니 군정종합개발 계획도 지금 돈 줘서 하는 것 솔직한 얘기가 앞으로 어떠한 작품이 나올려나 두고보면 알거예요.
  과연 개발계획이 주민이 원하는 그야말로 모든 세항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우리 설명 갖고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런 계획 없이 군정을 시행하는 것은 목표 없는 행정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 필요할 것 같다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의도는,
○ 기획실장 김진업  종합건설계획요?
양승구 위원  글쎄, 바로 의도는 거기에 있는거다 하는 얘기여. 군민이 알 수 있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더구나 공개행정 아녀.
  아까 얘기했잖어. 주민이 와서 물을 적에 내가 왜 10번으로 갔느냐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1번 가야 옳을 텐데, 그런면 당신은 이러저러해서 10번 밖에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할 적에. 떳떳하게 해명할 수 있는 자료 그것이 바로 군정계획수립 자료 아니냐 하는 얘기여.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양승구 위원  간단하지 않은 것은 알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양승구 위원  아니 무슨 자지잔 것 나눠주는 것 아니잖어. 이건.
  그래도 경지정리 뭐 하게 되면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다, 뭐 예를 들어서 큼직큼직한 거야지 뭐 개별로 얘기하는거야 누가 그거 해당합니까, 아궁이 고치고 그런거야.
○ 농지계장 김연웅  예. 양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순위 정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양승구 위원  알았어요.
○ 농지계장 김연웅  예.
○ 위원장 조병안  건설과 관계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감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14분 정회)

(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음으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감사자료를 보고 하기시 바랍니다.
○ 산림과장 장명남  산림과장 장명남   입니다. 산림과소관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7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칠갑산 등산로주변 경관조성 식재실적 및 활착률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칠갑산 등산로 산벚나무식재가 540본, 식재에 54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활착률은 98%, 11본은 식재를 했습니다만은 활착되지 않아서 내년 봄에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비예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93년도 훼손허가가 16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축사주인을 제외한 광산은 그 복구비를 보증보험으로 복구 조치를 했고, 기타 현금을 예치한 것은 장평면 은곡리 68-1번지 농가 주택 703천원은 현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억원에 청남면 천내리 제각 설치하는데 13만 4천원은 현금으로 하고, 기타는 국고비를 예치하지 안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불법훼손지 단속상황은 총 16건에 훼손면적은 8,276㎡가 되겠습니다.
  본수로서는 5,110본이 되고, 피해액은 1,91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은 장평면 화산리 무허가벌채 외에 나머지는 거의 묘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입건이 된 겁니다.
  서로 고발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묘쓴 것 고발을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전부 불구속 송치를 하고, 장평면 화산리만 구속 1사람은 경찰서에서 했고, 나머지는 불구속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송치가 전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조림사업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금년도 182ha에 41만본을 식재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은 83,615천원을 집행하고, 잔량이 1,385천원이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잔량 남은 것은 운반비라든가, 지도비라든가, 부대비가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기상버 또 전화사업 안내판, 급수시설, 광장조성,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확장 이렇게 해서 7가지 크게 나눠서 7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전기사업은 현재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시설도 완료가 됐습니다. 안내판도 돌로 하는 것하고, 나무로 하는 것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이 지금 물탱크가 5톤 짜리인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조성도 잔디밭하고, 「파고라」하고 「벤취」는 현재 오늘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질 12월 11일 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시이소 하고 미끄럼틀, 그네 이것이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주차장 확장하는 것도 지금 하고, 매표소도 지금 작업 중에 있어서 12월 11일 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한 행정ㆍ재무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조운영비가 600만원, 또 도급으로서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00ha가 되겠습니다. 8,5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육간벌 70ha에서 2,120만원, 또 임도시설 7㎞가 되겠습니다만 2억 7,1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보수사업이 1㎞ 있어서 2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림예획운영 2,000ha를 해서 9,868천원을 사업비가 지금 하고, 그 중에서 어린나무 가꾸기하고, 무육 간벌, 임도는 엊그제까지 다 됐습니다만은 무육 간벌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이것은 12월 10일 까지가 군종기간이 되서 지금 9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수목원조성사업 추진상황은 현재 비봉면 용천리에 약 3천평에 지금 16,500본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벚나무, 연산홍, 느티나무, 옥향, 은행, 주목, 홍단풍, 독일가문비 이렇게 되서 아직 4가지 수종만 식재가 안 됐습니다.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하고 독일 가문비가 식재다 안 됐고, 기타는 식재를 해서 이것도 12월 10일 까지 전량 식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재가서 표고자목 벌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양군에 신고하고 서가하고, 공원구역해서 82건에 538㎡를 설치를 해서 표고자목 접종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평면 화산리 집단민원지구에 벌채현황하고, 화산리 벌채현황하고, 장평면 화산리 무허가벌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고벌채한 것은 허가낸 것은 91년도 12월 31일날 1건에서 300본 허가가 91년도 1월 7일부터 92년도 2월 6일까지 300본 허가를 났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월 29일날 화산리 58-1 번지 2ha에 80본이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허운씨라고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금년도 2월 20일 날 68-2번지에서 150본, 이것은 낭리찬이라고 하는 양반들 산인데 이렇게 해서 3필지가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화산리 무허가벌채는 92년도 4월 말일에 산 41-1번지하고, 61-2번지에서 참나무 130본을 무허가 벌채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1,300본.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1,300본.
○ 산림과장 장명남  예. 1,300본. 미안합니다. 1,300본을 무허가 벌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또 4월 말일 경에 동일 번지에서 3,700본을 이렇게 해서 도합 2개년에 5천본을 무허가 벌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사람 중에서 1사람은 구속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불구속해서 경찰에서 해가지고, 검찰청에 송치를 해서 지금 아직 끝나지 않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7가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는 성실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칠갑산 등산로 주변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식재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예. 제가 먼저.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철희 위원  여기에 심어져 있는 지금 현재 벚나무 있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이것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 식수계장 강석환  수고가 2m하고 흉직이 3.5
한철희 위원  수고가 2m고요.
○ 식수계장 강석환  흉직이 3.5에서부터 4cm
한철희 위원  그래서 4cm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3,968만원이면, 540본이 얼마 꼴인가?
○ 산림과장 장명남  여기에 이제 인부임까지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한철희 위원  인부임가지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인부임하고 자재대하고,
한철희 위원  자재대가 본 당 얼마씩이나 맥혔습니까?
○ 식수계장 강석환  묘목대는 33,700원.
한철희 위원  개 당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개당.
한철희 위원  개당 3만 3천,
○ 식수계장 강석환  700원요.
한철희 위원  700원요.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목원을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을 갔다 왔습니다.
  이따 추가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높이가 2.5m에 직경 2cm짜리 단가가 4,500원씩에 구입이 됐는데, 산림조합에서는 여기서는 보면은 50cm 차이에 불과 한 2cm 배정도 되는데, 이렇게 그럭저럭 따져서는 한 800, 4×8=32 한 800정도가 차이 나는데, 어떤 저기 때문에 착오가 났을 까요?
○ 식수계장 강석환  단비표가 그렇게, 흉직이 조금만 더 커도 단비가 굉장히..
한철희 위원  단비가요?
○ 식수계장 강석환  예.
○ 산린과장 장명남  그 산출표에 준해서.
한철희 위원  이게 지금 33,700원 이라는 것은 개당 구입비가 33,700원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단비가, 몇 월 달에 단비 나온 거 있습니까? 규정에 이렇게 나온 거요?
○ 식수계장 강석환  예.
한철희 위원  그것 좀 하나 추가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게 알기 쉽게 3,968만원이라면은, 본 당 식수비까지 포함해서 약 7만원 이상 먹었습니다. 그렇죠? 5×7=35, 4×7=28 그렇죠?
○ 식수계장 강석환  예.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도 7만원 조금씩 더 됐어요. 그렇다라면은 이게 흉고직경 3.5cm에 본 당 33,700원을 빼면은 나머지 36,300원은 식재비용입니까?
○ 식수계장 강석환  이게 운반비, 식재비, 지주목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기 그러면 식재를 할 때는 인부를 사서 심었어요, 누구한테 위임을 했어요?
○ 식수계장 강석환  이것은 산림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식수계장 강석환  산림조합에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그것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관계서류 받을 수 있죠?
○ 식수계장 강석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거 제출해 주세요.
○ 식수계장 강석환  예.
○ 위원장 조병안  식재한 내용, 진척, 누구누구 사용, 언제 다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거리는 몇 미터 간격으로 심었습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8미터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 540 본에 식재거리는 얼마나 되요?
  5×8=40, 8미터면 얼마에요? 한 1㎞정도 심었군. 1㎞. 5×8=40 이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4,000미터.
  400미터에 4천만원 들을라면은 이거 나무 심으려면 창창하네요. 한 모퉁이 팔아야겠네. 어떻게 된게 그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양쪽으로 심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2㎞를 심었군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최병우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거기를 양쪽으로 심습니까? 한 쪽은 절개지인데,
○ 산림과장 장명남  안으로 심고, 이쪽 가에로 심고..
○ 기획실장 김진업  안으로 심었던데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제가 이것을 보는 사항인데, 91년 이후에 식재된 수는 몇 본이나 심었습니까? 사업비는 얼마나 들고, 그것 좀 빼서 제출하세요. 의회가 개원된 이후.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알았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최병우 위원  처음 심은 것은 안 들어 갔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 넘어도, 넘어가는 데다 심었어요.
○ 산림과장 장명남  아니 이것은 그 임도 닦은데, 2㎞까지만 심어져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리고 장곡사 넘어가는..
○ 산림과장 장명남  장곡사만 그 도로변은 이거하고는 또 별도로..
한철희 위원  다르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것도 산림과에서 한 일 아니에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노선은 틀리죠.
○ 위원장 조병안  예.
양승구 위원  저가 말이에요. 산림조합에다 도급줬다고 하는 데는 이 벚나무 심은 것 없는데?
최병우 위원  11-5.
양승구 위원  예?
최병우 위원  11-5에 도급에 이게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도급을 줬으면 여기에 안 나타난거요?
양승구 위원  임도보수사업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3,900만원이면 액수가 큰 데 어째 이건 거기 않 들어갔어.
최병우 위원  도급을 준 건가, 직영한 건가 확실하게..
○ 산림과장 장명남  계약체결 해가지고 한 거예요.
최병우 위원  계약체결 했어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그래서 이건 구분이 또 칠갑산 등산로 진입로 일대 떼어낸 겁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이 사업이 그럼 산림조합에다 도급 준 내역이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냐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글쎄 그게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별도로..
○ 기획실장 김진업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승구 위원  예?
○ 기획실장 김진업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거기 들어가고, 별도로 보고해야지 어떻게 거기 안 들어가고.
양승구 위원  아니 산림조합에다 도급을 준 내역을 그러면 넣을 려면 다 넣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다 넣어야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산림조합 분명히 도급을 줬어요?
○ 식수계장 강석환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 식수계장 강석환  예. 산림조합에 도급 줬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줬어요?
○ 식수계장 강석환  예.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청양군청에서 산림조합에 대한 행ㆍ재정상 지원을 한 실적을 나타낸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양승구 위원  그럼 여기도 들어가야지.
○ 식수계장 강석환  그것이 포함이 되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양승구 위원  다른 것 돈 없어요 그럼.
○ 식수계장 강석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니 벚나무 하나에 7만원 꼴이 맥히면 그거..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이 자료 받으시기로 했으니까, 지출 들어오거든,
최병우 위원  예. 자료들어오면.
○ 위원장 조병안  자료를 보고 얘기합시다.
한철희 위원  넘어가시죠.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갑시다.
최병우 위원  가만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러면 식재할 구간이 또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 산림과장 장명남  아뇨. 다 심었습니다.
최병우 위원  다 심어졌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죽은 것이 11본인데..
최병우 위원  거기서 결주가 있다는 얘기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남  다음은 산림 훼손허가 및 복구비예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이 복구비 사용내역은 공란이데,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이게 지금 적곡면 농수 뭐 농업용수라든가 도로, 또 농가주택 이것은 공란으로 복구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복구할 예치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복구비를 상정 안 한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사용내역이 왜 없느냐 얘기예요.
최병우 위원  사용내역은 없느냐.
○ 위원장 조병안  사용내역이 없는 것도 없잖어요. 아니 사용을 했다든가.
○ 식수계장 강석환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조병안  진행?
○ 식수계장 강석환  예. 복구비는 지금 예치된 상태에서 복구 안 할 때에 대비하는 경우가 있고, 복구가 완료되면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렇다면은 아니 알아듣겠어요.
  남양면 매곡리 뭡니까, 소송농가 3,157천원 예치한 돈은 이미 아하, 이게 94년 7월 30일 까지네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아직 안됐고요, 거기 4번 정산면 서정리에 1-1번지가 12월 31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산림과장 장명남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예치를 안 했다 그 소리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은 예치기간도 끝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사업이 몇 년씩 해요 이게?
○ 산림과장 장명남  이게 지금 허가 기간이 사업기간인데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산림과장 장명남  이것이 이제 끝나서 완료가 되면은 복구를 설계해 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 산림과장 장명남  복구를 하면은 그 완료계를 내면은 우리가 현장을 가서 계획대로에 복구를 했는가를 해서 이제 했다고 하면은 복구비 예치한 것이 이제..
○ 위원장 조병안  반환해주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그것을 이제 환퇴를 해서 이뢰를 해서...
○ 위원장 조병안  안 하면 대집행을 하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안한 것은 대집행을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으냐 그 말씀이에요.
최병우 위원  이게 세입은 어디로 잡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세입세출에 넣습니다
최병우 위원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이 들어있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죠. 이것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얻어먹는 거죠.
최병우 위원  글쎄.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산림을 무단훼손을 했다, 축사는 이미 지어있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추인을 했다라면은 축사지어도 어쩔 수 없었다.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이렇게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그렇습니다. 그건 농수산부에서 작년도 아, 올부터 내년도 12월 달까지인가, 11월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막사는 전부 돼지 먹이고, 소를 먹이는 건데..
한철희 위원  양성화 조치로.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단속...
○ 산림과장 장명남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는 겁니다
한철희 위원  무허가 주택하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여기 복구비의 예치금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허가면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면적에서 거기 난이도, 복구하는 난이도 해서 그 산림 거기에 나온 거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서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뭐 경사도라든가,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돌을 쌓는다든가,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가운데 무슨 구거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렇다면은 돈을 더 많이 해야되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 필요시설이 있다라면, 구조물이 있다라면은 돈이 덜들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산림과 직원들이 가서 금을 먹이는구먼 아주 가서.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합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별말씀 없으시면.
양승구 위원  불법훼손 단속 상황요, 여기에서 주민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무슨 순찰하다 걸렸다든지, 단속되는 거라든지? 대충?
○ 산림과장 장명남  16건인데, 고발에 의한 것이 몇 건, 우리가 나가서 단속한 것이 몇건 그걸 말씀 물어보시는 건데,
○ 보호계장 표영배  단속한 것이 2건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16건 중에 2건만 여기서 나가서 단속한 거고, 나머지 14건은 주민신고다.
○ 보호계장 표영배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 산림과도 사람 많은 걸로 아는데, 하긴 또 종목이 달라서 그런가
  산불감시요원 뭐 청원결찰도 있고 하잖어.
○ 보호계장 표영배  예.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사실상으로 2사람 밖에 없습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그건 사건 처리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 보호계장 표영배  예.
양승구 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과 직원이 됐든, 일단 공무원이 됐건 간에 출장을 제대로 다니고 했으면 출장가서 자기가 발견할 수도 있는 거 아녀.
○ 산림과장 장명남  예. 발견해서.
○ 보호계장 표영배  보고할 수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글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16건 중에서 공직자가 직접 나가서 단속한 것은 2건 밖에 없어.
○ 보호계장 표영배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주민이 신고했다는 얘기여.
○ 보호계장 표영배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하자면은 공직자가 출장 안 갔다는 것 밖에 없는 거 아녀.
○ 보호계장 표영배  갔지요. 출장을.
○ 산림과장 장명남  그런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훼손관계하고, 또 무허가 벌채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훼손관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훼손관계를 다룬 거고 또 무허가 벌채가 또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글세, 무허가 벌채가 됐든, 이것은 훼손한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양승구 위원  산을 깎아냈다는거 아녀.
○ 산림과장 장명남  묘를 깎든지, 산을 깎어낸 거죠.
양승구 위원  글쎄. 아 이건 보면 다 표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여. 나무 같은 거야 몇 본 베는 거 모르지.
○ 기획실장 김진업  단속에 앞서 계도를 해가지고 없었습니다.
○ 산림과장 장명남  그리고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나무..
○ 기획실장 김진업  산림과 단속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단속위주로 산림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라...
양승구 위원  아니 내 입장은 단속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좀 더 돌아다니며 하란 얘기요. 두 건만 공직자가 적발을 하고, 나머지 14건은 신고해서 했다며, 그러면 인심까지 나빠져. 고발 고소가 자꾸 생기면. 그렇잖아요?
  좀 앞으로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 단속 좀 하는 실적을 내세요. 주민신고만 의존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저는.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가시죠.
  산림과는 감사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좋습니다.
  셋째 번에 조림사업비 집행상황.
한철희 위원  이 식재시행은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림이요.
  조림사업 시행요.
○ 산림과장 장명남  청양은 지금 저희들은 읍면에다가 전부 저기를 했어요.
  읍면에 지금 7,159만 8천원을 배정을 해서 식재를 전부 읍면에서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가서 지도하고 이렇게 했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은 묘목 수송이라든가 그것만 주로 해줍니다.
한철희 위원  읍면에서 하고, 군에서 하고,
○ 산림과장 장명남  군청에서 대묘 2ha, 대치면에 심은 것은 산림조합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서..
한철희 위원  특히 이건 사업시기가 언제입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사업시기, 적기요, 사업의 적기요.
○ 산림과장 장명남  사업시기요?
한철희 위원  예.
○ 산림과장 장명남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합니다.
한철희 위원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간요?
  이것이 읍면에 집행을 할 때요, 예산과 동시에 배정이 됩니까? 예산조치와 같이 되고 있어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예산 조치가 안 되가지고서 읍면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바로 사업시 지시가 내려지면서 자금도 같이 따라서 배정된다.
○ 산림과장 장명남  기존 작업비하고 식재비는 조금 늦게 배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조림사업 추진하면서 지금은 옛날 같이 서로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조림을 1ha할려고 했다가, 계획변경되서 못 하는 수도 있고, 1ha할려고 했다고 또 2ha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물량이 저희가 조림시기가 4월 20일 까지 인데요, 그것이 이제 조림이 끝나야 나중에 면적을 확인하고 해서, 그 실행상황을 보아 가지고서 그 정리 작업비 하고 식재비는 그때 나가게 됩니다.
한철희 위원  정산해서 내려보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식수계장 강석환  예. 당초계획...
한철희 위원  내 얘기는요. 이 얘기예요.
  읍면에서는 그러면 읍면직원들은 개인 봉급털어서 돈 갖고서 인건비를 줄 수는 없잖아요. 사람 사서 해야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산주가 한다고 보면 산주가 하는 사람 없어요.
  읍면에서 산업계 직원들이 사람 사서 집행을 한다하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났다고 보면은 5월초라도 인건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 돈이 2-3 개월씩 안 나오니까, 이 장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부대끼지 이 장은 어떻게 하나, 산업계와서 산업계 직원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부대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이 사업이 이런 사업의 불합리성을 산림과에서는 상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읍면 사업만 배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차후에 감독부터 그 사람들 애로가 있는 모든 것을 살펴주는 것이 감독기관의 하나의 책임이에요. 어떤 때 내가 나가보니까 추석때 전날 와서 인건비 달라는 거예요. 면에서 와서. 무슨 죄가 있어요. 면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시정 되서, 사업이 됐을 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보조를 받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 노력한 근거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 식재계장 강석환  8월 달에 그때 아주 안 나가지는..
한철희 위원  그 전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 예를 들은 거예요. 면에 가보니까 추석 때인가, 일이 끝나는데 돈 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면직원이야 돈 없죠. 내려온 게 없으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알았습니다.
○ 식재계장 강석환  일찍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물읍시다.
  지금 청양군내 앞으로 조림을 해야될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 식재계장 강석환  저희가 개괄적으로 생각하기는 약 60%정도 조림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승구 위원  60% 현재 되어있는 것이.
○ 식재계장 강석환  예.
양승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별로 그렇게 조림할 데 없는 것 같던데.
○ 보호계장 표영배  수종갱신.
양승구 위원  지금 수종갱신이니 뭐니 이게 문제인데, 아까 말씀과 같이 산주가 안 할려고 하면 1ha 할려고 하다 못하는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 산림과장 장명남  저희들 산림청에서 10년 계획 정책에 의해서 지금 올해가 6차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림을 지양하고, 육림사업으로 전환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조림이 옛날에다 대면 3분지 1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한 400, 500 정보를 조림은 130 정보 되는데, 이 간벌이라든가, 치수목이라든가, 천연림 보육을 한 400정보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전환을 지금 하는 것..
양승구 위원  조림보다는 육림으로 좀 정책 바꿔야 되지 않나.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그리고 자기가 조림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심고 싶은 나무, 수익성 있는 것 그렇게 한 것은 지도 작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승구 위원  예.
이기갑 위원  지금 모든 산에 영림 계획이 서 있죠? 언제 조림하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이기갑 위원  그런 계획대로 시행 안 해도 그러면은 그 산주가 원하지 않으면은 안할 수도 있어요? 꼭 영림 계획에 실천해야되나, 해야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산주 의향에 의해서 안 할수도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그것은 당초에 10년 계획 영림 계획을 편성할 당시에, 제 1차년도에는 내가 10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1정보는 잣나무를 심겠다, 2년 가서는 내가 1정보를 밤나무를 심겠다 하는 계획서를 냅니다.
이기갑 위원  예.
○ 산림과장 장명남  10년 동안에. 그리고서 5년이나 6년 가가지고 나는 그 나무를 관리하고 위해서 가지를 딴다던가 이렇게 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을 냈는데, 안 심을 경우에는 그것을 변경을 해야됩니다. 뭐 가지를 딴다던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변경해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이기갑 위원  변경 해서라도.
○ 산림과장 장명남  예. 변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갑 위원  사업은 해야한다.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이기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획에 반년도 되어 있는 것을 밤나무는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다른 나무로 대체하겠다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됩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넷째 번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상황.
최병우 위원  이게 마무리되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다 매듭지어지는 겁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군의원님 모시고 갔다왔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이 91년도부터 그게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고, 되면은 되는데 그 내용 집 지은 것이 조금 미흡해서요 말하자면, 보수를 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 보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3월 달부터 입장료를 저희들이 조례가 도에서 확정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은 우리가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어른은 600원, 또 학생들은 400원, 2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사 사용하는 것 이것까지 다 돈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군세입을 올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에서 왔어요. 지금 여기 정한 것이, 도에서 오늘.
한철희 위원  조례가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시행관례 조례.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부사업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지금 안 된 것이 여러 가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청양에 휴양림을 조성했다고 하면은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세입을 늘여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하게 집을 지어놓고서 손님을 맞아야지, 시원찮게 하면은 욕만 얻어먹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좀 내년에도 더 조금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완전하게 한 후에 3월 1일부터는 관광객 유치를 지금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그러면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은 하자보수기간 지났나요?
○ 지도계장 이병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3년간 그동안에 3억 6,700을 투자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것은 알으니까 그만두고, 하여튼...
○ 지도계장 이병진  우리가 내년도에 시설을 보완 할려고 그래요.
  풀장조성하고, 숙소를 개정하고, 등산로 장곡사 연계하는 건설과에서 시행 그것도 할려고 하고 또 조경사업도 하고, 포장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사업 좀 해가지고서 마무리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을려고..
최병우 위원  아, 계속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을 더 추가로 넣는다는 말씀이군요
○ 지도계장 이병진  예. 내년에 좀 해서.
최병우 위원  내년도에.
○ 지도계장 이병진  예.
최병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보조내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윤곽이 드러납니까?
○ 지도계장 이병진  지금 보조는 없구요, 이제 순 군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 같은 것은 없어요?
○ 지도계장 이병진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공사비 집행 잔액이 없어요?
○ 지도계장 이병진  예. 그동안에 보조온 것이 국비가 70% 오고, 도비가 15%, 군비가 5,700해서 15% 이렇게 보상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중앙에서 보조가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앞으로는.
한철희 위원  앞으로는 이 휴양림 관계에 대해서는 보조가 전혀 없다. 국도비가 일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도계장 이병진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자체 군비로써,
○ 지도계장 이병진  예. 이제 보완을..
한철희 위원  시행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 지도계장 이병진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시행령관계 조례가 내려왔는데, 휴양림 돈은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 세입이 들어오는 거죠?
○ 지도계장 이병진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에 국도비가 전혀 각 시군에 배정된 게 없다는 얘기아니에요?
○ 지도계장 이병진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전혀 없어요?
○ 지도계장 이병진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순수한 군비가지고 해야된다는 얘기죠?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이 휴양림 조성...
한철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시고, 먼저가신 장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장님들 다 바꿔져서 모르실테지만은, 작년에 5,400만원 투자를 해주시면은 내년부터는 1년에 4,000만원씩 흑자를 본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더 투자를 해서, 더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투자된 것 갖고서 효율적으로 해서 세입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자꾸 돈만 투자해서 사람 안 오고 저기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서 하세요. 그리고 국도비가 없다니까 얘기인데, 이것은 알아보면 알겠죠. 나오는 게...
  지도계장 이병진 도에서요, 도시행으로다가 야계사방 700m를 하고요.
한철희 위원  예?
○ 지도계장 이병진  댐, 댐을 하나 1개소를 내년에 봄에 해요.
한철희 위원  도 사업비...
○ 산림과장 장명남  도 사업으로 해주는 거지, 국비로. 저희들 거기에요.
○ 지도계장 이병진  그래서 그거 완료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다 풀장하고 도 일부 로면에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 보완만 되면은 완벽한 휴양림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우 위원  도에서 해준다는 게 뭐여?
○ 지도계장 이병진  도에서요, 야계사방.
○ 산림과장 장명남  야계사방하고, 댐하고요.
최병우 위원  야계사방?
○ 산림과장 장명남  예. 700m하고.
○ 지도계장 이병진  수계, 수계정비 하는 겁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계곡의 수계를 정비하는 겁니다.
최병우 위원  풀장도 해준다고.
○ 지도계장 이병진  풀장은 군에서 이렇게 좀..
  그런데 이제 놀이터도 되어 있고, 잔디광장도 되어 있고, 야계수계도 되고, 위에서 댐도 하나 막고, 그러면은 풀장만 하나 더 있으면은 참 휴양림 기능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하나 계획 했습니다.
한철희 위원  넘어가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휴양림시설에 말이에요.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위원장 조병안  이게 본예산에 선거예요, 언제 선거예요?
한철희 위원  추경에 섰어요.
○ 위원장 조병안  이 5,400
○ 지도계장 이병진  지금 사업한 거요. 이게 본예산에 섰다가 추경에 또 변경으로 됐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전기시설하고 급수시설은 당초예산에 서있었고 기타 시설은.
○ 위원장 조병안  아 글쎄, 알았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섰다가 변경해서 1회 추경에 조절한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급수시설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이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1,900만원 들은 게 급수시설일세. 이게 본 예산에 섰다면은 봄에 일기 좋고, 날 길고 그 가물을 때 연초에 돈 가지고 말여, 시작하지 요새하고서는 일기 불순으로 공사가 지연된다, 그런 배는 11월 1일날..
○ 기획실장 김진업  전기시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급수시설 말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전기시설과 맞물려서 그랬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전기시설 한 후에 급수시설, 그러니까 대형관정에서 관정착정을 해놓고.
○ 위원장 조병안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시설만 못 한 겁니다. 전기시설 완료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이렇게 늦고 연말에 가서 연도 폐쇄할 때, 꼭 가서 시작해서 이렇게 늦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여.
  뭐든 말이지. 사업계획이면은 어차피 넘을 거라면 일찍 넘어야 할 거 아녀. 어떻든 남의 일처럼 하니까 그래요. 내 일 같이 좀 해봐요.
○ 지도계장 이병진  예.
최병우 위원  그리고 차제에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넘어갈 것은 아까 칠갑산 등산로 벚꽃나무 식재가 있는데, 물론 지형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벚꽃나무로 일색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앞으로 휴양림 같은 데 진입로를 나무를 심을 게재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고장에 나는 수목도 좋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풍이라든지 산 벚꽃도 좀 몇 개 섞어서 하고, 또 무슨 고로새나무라고 해서 장곡사 가면 있고, 또 뭐여 우산처럼 퍼지는 나무 뭐라고 하더라.
최병우 위원  예. 그런 거 또 아니면은 뭐지, 꽃피는 거 짜개순, 짜개나무 이런 것을 말이지 몇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수목원이 다른 거여. 그런 게 수목원이지. 예를 들면은 그런 경관을 갖추고, 거기에다 나무 수종명도 써놓고, 교육적인 이런 효과도 거두게 해야지. 나무 심으라고 한다고 벚꽃나무로 일체 갖다 심고 이렇게는 하지 말읍시다.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 지도계장 이병진  예.
최병우 위원  넘어가시죠.
○ 위원장 조병안  예. 넘어가죠.
  산림조합의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총액이 아까 뭐지..
한철희 위원  5,600만원. 아 3,600만원.
최병우 위원  3,600이 추가되야되지..
한철희 위원  3,968만원요.
○ 위원장 조병안  3,964만원.
한철희 위원  3,963만원.
최병우 위원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받습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최병우 위원  정산서 받아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그렇죠.
  이것을 해야 경리계하고 계약체결 한 거니까. 경리계에서 전부 나가죠. 우리가 복명해 가지고 이제.
최병우 위원  4억 여원이 가는 심일세. 4억 몇천 만원여 이게.
○ 기획실장 김진업  4억 3천..
한철희 위원  4억 3천요.
○ 기획실장 김진업  7만 7천원인데요.
한철희 위원  4억 3,000.
최병우 위원  600까지 포함해서.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4억 3천 6백 7만 7천원.
한철희 위원  2천만원 꼴, 1,800 포함하니까, 5,400이네.
최병우 위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하고, 무육간벌하고 어떻게 달라요?
○ 산림과장 장명남  어린나무는 그전에 치수라고 하는..
한철희 위원  치수 가꾸기 사업.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치수 가꾸기사업요, 그것을 명칭을 고친 겁니다.
  그리고 간벌은 15년생이나 20년생 정도 되는데, 솎아내는 거고.
한철희 위원  무육간벌은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예. 그러시면요. 우선 제가 수목원조성사업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미시행 된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 예산이 정산이 안 됐고, 보니까 7개, 8개 수종을 했는데 거기서 느티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고, 은행하고 독일가문비는 아직 식재가 안 됐는데, 아까 같이 수행했던 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말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예산 조치를 조성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고하는 사업보니까 보고하는 일도 없었고 이런 줄 아시고, 제가 좀 하나 질문 해야겠네요.
  임도 사업있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이것이 산림조합에 계약으로 줬는데, 산림조합에 임도사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적합합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현재 청양군 산림조합에서는 장비가 없고, 도지부에 장비가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도지부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도지부에 있는 것을 도지부장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이것은 주체가 다르죠.
○ 산림과장 장명남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한철희 위원  아니 임차사업이라도 면에 이런 공사할 수 있는 사업 면허가 나가 있습니까? 산림조합에..
○ 산림과장 장명남  예. 나와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어떤 사업 면허입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임도의 시설이라든가, 운영, 조경, 사방, 기타 산림토목의 시공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한철희 위원  어디에 나아 있습니까? 어떤 근거예요.
○ 위원장 조병안  임업자단체라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단체.
한철희 위원  단체라고 하면은 단체규정에는 안 맞는거죠. 법적으로 명시가 되야죠.
○ 산림과장 장명남  산림조합. 이게 수의계약도 나오는데요,
한철희 위원  예. 어디 나와요. 어떤 법적 근거예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산회계법 시행령 112조에.
한철희 위원  예산회계법.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산림조합법에 의한 설립된 내역이 법은 말하자면 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축산 또 농협 이런 데에는 정부 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철희 위원  예산회계법 몇 조요?
○ 산림과장 장명남  112조입니다.
한철희 위원  112조예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그 회계법 내에서 산림조합이 설립된 조합이라도 그런 장비가 없다 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수의계약으로 나가 있어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수의..
○ 전문 의원   변상천    아뇨. 옛날 법이에요.
한철희 위원  예?
○ 전문 의원   변상천    옛날 법이에요. 옛날 법.
한철희 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요.
양승구 위원  산림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장비라든지 있고, 면허라든지 있어야 될 거 아녀. 기술적으로.
○ 산림과장 장명남  그 면허는 임도 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소지한 게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 지도계장 이병진  건설부 면허도 있어요.
한철희 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 사업면허가 있느냐 얘기 아니에요. 개인가지고 따지면 안 되요.
○ 지도계장 이병진  건설부면허..
한철희 위원  그것은요, 산림조합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이것은 이 계약관계, 산림조합에 계약관계라면은 산림조합에 해당되는 것이지. 개인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구성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이 계약관계 이것은 회계법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산림조합에 무조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다.
  그러면 2억 7천이라는 돈 이 사업 지구별로 계약한 겁니까, 일괄 도급 계약 한 겁니까?
○ 지도계장 이병진  일괄계약 했습니다.
한철희 위원  일괄계약이죠?
○ 지도계장 이병진  예.
한철희 위원  2억원 이라는 돈이 일괄 수의계약이 됩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금액의 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의 한도는. 그렇지만 여기 법이라든가, 산림법 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산림 조합하고, 임도에 대해서 산림조합하고 할 수가 있다고 나아있지 얼마 정도는 못하고, 어느 정도...
한철희 위원  전문위원   님 말이에요. 예산회계법에 산림 조합법에 어떤 것이 산림법 입니까?
○ 전문위원 변상천  아니 특별법인데, 예산회계법에 산림조합에 국가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나와는 있어요.
한철희 위원  예.
○ 전문위원 변상천  나와있고, 건설업법에 면허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답변하면 되지. 면허를 받아야 임도를 하지. 면허는 있을 거예요. 없으면 못 주는 것이고, 면허가 없으면.
○ 지도계장 이병진  있습니다.
○ 지도계장 이병진  아뇨. 조경하고 또 뭐 이따 토목..
○ 기획실장 김진업  산림조합 계약은요, 그 계약금액에 관계없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그 임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한철희 위원  아 있고, 개인한테 입찰해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여.
○ 기획실장 김진업  수의계약은 할 수 있어요.
한철희 위원  개인한테 설계를 해서 어차피 그것도 설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찰해서 한다면은 그것도 싸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얘기여.
○ 기획실장 김진업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한철희 위원  글쎄 근본적으로 되어 있을 때에.
○ 전문위원 변상천  예산회계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재량권이 있는 것이에요. 꼭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양승구 위원  이것은 건설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급이고,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이러한 기술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구비되어 있느냐가 문제이지. 예를 들어서 산림 조합 직원 중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 가지고 안 될 것 아니냐는 얘기이지. 공사감독은 할지언정.
○ 산림과장 장명남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건설 면허가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이것이 산림조합장 명으로 건설면허가, 산림조합 명으로 있다는 얘기이지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조합명으로 있고, 또 그 임도라는 것은 일반 토목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이것이 장기간 경험을 축적한 조합에서 해야하는데, 조합에서는 인제 그 임도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까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또 산림조합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철희 위원  이것이 전액 국비이지요?
○ 산림과장 장명남  국비, 군비, 도비 이렇게.
한철희 위원  이것이 몇 % 입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국비가 48%, 도비가 13%, 군비가 29%
한철희 위원  군비가 29% 자담?
○ 산림과장 장명남  자담 10%
한철희 위원  자담 몇%요?
○ 산림과장 장명남  10%요.
한철희 위원  10%이지요.
  그러면 육성차원에서 산림조합에 주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도 이만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아니 이것이 그 육성차원 이라면 모를까, 전문 기술이라고 보면은, 아예 건설부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도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것 험한 산길도 까부치고, 흙파고 해서 산도 내는데 그것은 안 되지, 육성차원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시고 면허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떠나야지. 알았어요. 이 관계는요.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면허가 뭐 산림조합에 건설부 면허가 나있다니까 산림조합으로 나있지, 개인이 나있는 것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요.
  그렇지요, 조합명의로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는 건설부 면허가 성립이 되어야지요? 그것 좀 하나 복사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추가로 해줘도 됩니다.
  이상 뭐 되었다니까 그것만 받아보면 알 테니까 그냥 둬 보시고, 저는 이상이에요.
양승구 위원  산림조합에 대해서 행정지도 사항에 산림조합에서 이러한 액수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산림조합의 육성 발전에 이바지 되었다든지 그러한 뭐 효과 분석한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돈을 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는 돈을 얼마 벌어서 어디에다 썼다든지 그러한 분석 해 놓은 것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없는데요.
양승구 위원  그러면 근거를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감독은 합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돈은 재정적으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군수가 청양 산림조합한테 어느 정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 산림조합이 어느 방면으로다 이득을 봤다, 무슨 발전을 했다 이런 것 한번쯤 분석을 해봐야 될 것 아니요.
  그렇게 해보는 것이 옳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 산림과장 장명남  해야지요.
최병우 위원  토지 임차료가 몇 평을 몇 년간 하는데 1,500을 줬습니끼? 면적도 안 나오고 연간 어디다가.
한철희 위원  여기 수목원요?
최병우 위원  예.
한철희 위원  97년까지 3,000평이에요?
최병우 위원  어디있어요, 그것이.
한철희 위원  저기 저 8항 보면은 연도별, 생산별 수지분석 관계 있어요. 거기 넘겨보세요.
  8항에 보면은 연도별, 생산별 수지분석해서 이것이 97년 가면은 6천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생긴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여기서 어디가 3천평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철희 위원  맨 앞에요.
○ 산림과장 장명남  사업규모에 나와요.
최병우 위원  그런데 3천평에, 5년간에 1,500이요?
  면적은 여기 나왔다고 그러고, 1년에 1,500입니까. 몇 년간 이렇게 하는데.
○ 산림과장 장명남  5년 간 이에요. 97년도까지.
최병우 위원  97년까지 5년간 하는데, 1,500 틀림없어요? 1년에 300만원씩이구먼.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아까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자체 예산 하실 적에 장승리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 산림과장 장명남  당초에 금년 3월 달에 용천리로다가 계획서가 왔었어요.
  계획서가 와서 산림과에서 잠깐 사업성질상 뭐 보류한다고 해서 공문 내려와 가지고서, 제가 다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보조내시 해준 것입니다.
한철희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제가 그..
○ 산림과장 장명남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설명하기는 당초에 그 당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장승리에 수목원이 90년에 조성할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속았네.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봐. 3천평이면은 알기 쉽게.
이기갑 위원  100평이 10만원씩이요.
양승구 위원  100평이 10만원 아니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자체 예산으로 임대료 줬으니까, 뭐 그것은 따질 것 없어요.
  아,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지. 넘어갑시다.
  다음은 93년도 벌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예. 여기서는 뭐 그 밑에 장평 화산리 그 허가벌채 관계가 산 41-1번지, 61-2번지에 참나무가 1,300본인데, 무허가 벌채했다고 4월 말경에, 92년 4월 말경에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은 이것이 그렇게 오래 많은 숫자가 결재가 됐는데, 산림과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제하실만한 것이 없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계장님들은 거기 계신 분들은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시겠지만은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제가 참, 여기에 지금 위에 표를 보시면은 91년도 12월 31일날 허가를 해가지고, 2월 6일까지 벌채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밑에 무허가벌채 항목 61-2번지, 거기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이 92년도 2월 6일날 까지 합법적으로 벌채를 했고, 이것은 4월 달에 한 것은 비합법적으로 허가 없이 벤 걸로 수사가 되서 검찰에 송치가 된 겁니다만은, 그 당시에 담당자들은 거의 다 없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이게 영림계획을, 벌채를 한다든가 신고해서 벌채 다하면은 현재 산림과 직원이 지금 산주가 표고자목을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전부 가서 현지를 조사해서, 산주하고 같이 경계를 표시하고 그 대상목에 검인을 찍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군청에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현지에 나가가지고, 허가하기 전에 나가서 그렇게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단속 요강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게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그것만해서 그냥 복명만 합니다. 복명만.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 가지고 거기다가 표고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어디 옮긴다고 하면 검인을 찍어서 옮길 수 있는데, 그 부락에서 한다고 하면 검인 같은 것은 필요가 없고, 그냥 절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마른 후에 4월 달, 5월 달 가서 종근만 접종해 가지고 표고자목을 만드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그 당시에 담당자가 수시로 거기를 나가 가지고 봤으면 혹시 이렇게 많은 나무를 벤 것을 발견을 하고 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철희 위원  확실한 것을 모르시겠다고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순찰을 해야지 당연한거죠. 담당직원이.
한철희 위원  그러시면은 벌채허가를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그런 것을 임목을 줘서 하고, 이것이 벌채가 합당하는 것을 복명서를 써서 그 사람들 판단에 의해서 임복 벌채 허가가 나가는 거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할 수 있는 주관이 산림과라면 누가 거기서 해야 됩니까? 어느 직원이. 그 복명서 작성은?
○ 산림과장 장명남  그 복명은 그 지역분담 산림관계 공무원이 복명을 해서 이렇게..
한철희 위원  청원경찰까지도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산림과직원이 그 담당,
한철희 위원  청원결찰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청원경찰이요. 상관이 없다.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그 담당면 내부결재에서 담당한 여기가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 산림과에서는 청원경찰이 몇 이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지금 청원 1사람 밖에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1사람 있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그 사람이 산림 청원경찰이 된 목적이 어디 있다고 두셨어요?
○ 산림과장 장명남  글쎄 그것이 산림관계 보호육성관리 때문에 아마 1사람이..
한철희 위원  그것은 잘못 아셨고, 그 사람은 휴양림에 소속된 청원경찰입니다.
  그러니까 휴양림을 잘 운영 하실려면 거기를 깨끗이 유지하고 할려면은,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군내 전체를 맡겨 갖고서 본래 채용 목적에 저기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보면은 화산리에 이 장소가 산림장소가 큰 도로변에서 보이는 곳입니까, 그냥 아주 후미진 곳입니까?
○ 보호계장 표영배  예. 보입니다. 도로변에.
한철희 위원  보이죠?
○ 보호계장 표영배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이 많은 나무, 올해 사업량 같은 경우에 3,700본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계신 직원분들은 다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어떨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관계는 그 다니시면서 얼마든지 이런 변수가 베질려면은 한 두 평 베지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기일이 걸려야 될 텐데 관심 있이 지켜봐 주시고,
  제가 좀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화산리에 지금 현재 채석장허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도 답변해 주실 수 있을려나 양해를 구해야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
○ 산림과장 장명남  화산리 관계...
한철희 위원  못 하시겠다면 할 수 없고,
○ 산림과장 장명남  화산리 관계요.
한철희 위원  예. 예.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으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현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만.
  그럼 첫 번부터 보고, 굉장히 많은데,
한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느냐 얘기에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안 가르쳐 주셔도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감사자료에 없으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양해를 해주시면 해줄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철희 위원  예. 그러면은 우선 민원이 야기돼가지고서 지금 현재 화산리 여기에 무허가 벌채까지도 아마 이 내역으로 인해서 1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여기에서 산림내 토석 및 토사채취사무 취급요령에 보면은 8조에 보면은 토석 채취가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조사방법에 있어서 1항과 2항이 있는데, 그 2항에 보면은 토석 채취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조사는 다음 각 호 1의 방법에 의한다를 허가권자가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조사, 또한 2번째는 허가에 관한 인근주민의 동의여부 확인, 셋째 허가 신청 접수 사항을 인근 주민에게 공람, 이 3가지 사항 내용 중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 졌는지 혹시 조사서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 됐습니까? 조사서?
○ 산림과장 장명남  그 3가지 중에서 1가지..
한철희 위원  예. 글쎄요. 어떤 것이 조사 됐습니까? 어떤 것이 조사가 됐나요?
○ 산림과장 장명남  그런데 이제 저희들 거기에 온 것 보면은 도장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 1가지가 있습니다. 도장.
양승구 위원  동의서.
○ 산림과장 장명남  동의서, 예.
한철희 위원  동의서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허가에 관한 인근 주민의 동의 내지 확인이라고 나아 있거든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이 사전절차를 거쳤나요?
  이게 사실은 산림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사전에 교섭됐습니까? 서류만 갖고 도장찍은 것만.
○ 산림과장 장명남  서류만 가지고 확인 한 거죠.
한철희 위원  현지 주민한테 다른 접촉은 않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인한테 가서는 당신네들이 이런 허가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죠? 없는 걸로 거기에 저기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추가확인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그것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거기 하나만.
한철희 위원  예.
양승구 위원  동의 여부 확인하는 것이 그럼 동의라는 것은 허가서류에 동의서 붙여서 도장 찍혀오면 이게 주민 일단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 동의여부 확인할 때, 내가 생각할 적에는 그 도장을 찍어서 동의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허가기관에서 확인하는 일 아니네요? 그렇게 해석 안 되나.
○ 지도계장 이병진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동의여부라는 것은 그 도장 찍어서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뜻도 아니고, 동의 그런 뜻이 없으면은 직접 가서 현지 가서 일을 이러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느냐 직접 확인 한 거고.
양승구 위원  가만있어봐요. 계장님.
○ 지도계장 이병진  예.
양승구 위원  동의여부를 허가서에 첨부서류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 지도계장 이병진  예.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토석채취 허가 받을려면은 주민의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와라 첨부해라.
○ 지도계장 이병진  그게 확인..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붙이는 거 아니냐 얘기여.
  그럼 이것은 동의서라는 것은 허가 규정상 첨부서류에 들어갔다는 얘기여. 그렇죠?
○ 지도계장 이병진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강조한 사항은 그 동의 도장 찍은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허가기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 아닌가 싶어서 묻는 거요.
○ 식수계장 강석환  그거 확인가지는 아니고, 동의서 첨부하는 것도 꼭 허가요건은 아니거든요.
양승구 위원  이러한 조건이 다야 허가를 해주라는 얘기 아녀.
○ 식수계장 강석환  예. 그래서 이 동의서를 본인들이 해가지고 왔을 경우는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하는 그런 뜻인데, 그것이 꼭 첨부가 꼭 되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양승구 위원  그러면 왜 그럼 동의서 붙여서 첨부하라고...
○ 식수계장 강석환  동의를 주민들이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첨부..
양승구 위원  그건 강계장이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지.
  엄연히 토석채취를 허가해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 만들어 놓은 것은 주민이 피해가 있으면 해주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거 아니냐 얘기여 이게. 그렇게 해석해야 될 거 아녀. 누가 아무렇게나 허가 내서 도장 찍어서 내주면 그만이지, 뭐하러 인근주민의 의사까지 조사까지 하고, 참작해서 주라니 여기 뭐하러 붙여놔.
최병우 위원  아무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서, 도장을 받아서 출원했다손 치더라도 허가권자는 그 동의한 사실이 틀림없나 있나를 다시 재확인 하고서 해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해석 해야 되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첨부서류에 동의서면 끝나지 그렇잖아요. 첨부서류에.
  다만, 동의여부 확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본다면 유추 해석요 어디까지나 이건.
  허나 그 유추해석은 동의를 한 것이 진의에 의해서 했느냐, 타의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관계 공무원은 허가권자는 확인을 하고 해줘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 얘기여.
○ 식수계장 강석환  예. 그렇게 보시는 게...
○ 위원장 조병안  옳죠?
○ 식수계장 강석환  예. 옳으실 것 같아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똑똑히 얘기하라고, 그게 옳죠?
○ 식수계장 강석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게 옳죠?
○ 식수계장 강석환  예. 그렇게.
○ 위원장 조병안  그게 옳다면, 그러한 절차를 결여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철희 위원  가만 위원   장님요.
○ 식수계장 강석환  제가..
한철희 위원  가만있어요. 계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할게요.
  그 3가지 사항은 근린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사를 1가지만 하라는 얘기인데, 허가권자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조사하는 것, 그러니까 산림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거죠. 1항이.
  두 번째는 허가에 대한 인근주민의 동의여부확인, 셋째는 허가신청 접수사항을 근린주민에게 공람을 할 수 있는 3항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허가사항을 산림과 직원들이 직원되시는 분들이 주민을 정말로 생각하고, 뜻있는 일을 했다고 보았을 적에는 제1항을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옥으로서 주민한테 가서 직접 이런 허가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줘도 좋으냐 하는 내용 물어보고, 이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인근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을 관에서 주민을 생각하는 사항이 많았었다고 하면, 또 거기 나가는 것은 귀찮게 생각 안 했다고 보았을 적에는 1항이 첫째니까 제일 좋은데, 그거 뜯어서 또 붙여놓고 하니, 2항에 대해서 당신이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 오시오 했다 하는 얘기야. 한 것 했으니까 허가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주민들한테 가서 어떤 감언이설이 됐든, 뭐가 됐든 도장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은 그 정도만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했다고 보았을 적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이 법을 갖고 떠나서 얘기 합시다.
  여기 규정을 떠나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것이 더 뜻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설사 2항에 허가에 관한 인근 주민이 동의 여부 확인이, 도장 받아온 거로 끝났다고 인정 합시다. 법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얘기에요.
  좋지 않으냐, 확인을 추가로 하는 것이.
○ 산림과장 장명남  그렇게 해야...
한철희 위원  법을 떠나서 직무를 유기한 거에요.
○ 산림과장 장명남  그것을 떠나서 얘기하자는데, 관계공무원들의 복명에 의하면 확실하다, 확실하다 도장찍어준 것이 그러니까 허가를 해야죠. 당연히.
한철희 위원  갔다 왔다 말이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양승구 위원  아니 저기 말요. 계장님 가만히 계세요. 아까 한 위원   님 말씀과 같이 여기 오신 분들은 늦게 오신 양반들인 줄 다 압니다.
  그래서 큰 답변을 뭐 들으나 마나 하지만, 이왕에 감사기간이고 하니까 분명히 허가요령에 이게 요령인지 법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각호 1의 방법에 의한다 해놨어. 허가권자는 이것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얘기여. 그렇죠? 심지어 토석 채취를 하게 되면은 산 경관도 버려, 인근 주민의 위생상도 나뻐.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소음, 진동...
양승구 위원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허가해줘라 하는 것이 법에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요령까지 만들어 놓은거 아니냐 얘기여.
  그러면 이 끄트머리봐도 또 상관없어. 3가지 사항에 인근 주민에게 허가접수사항을 공람 시키라고 했어.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양승구 위원  공람은 과연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 갖고 일일이 다니면서 못 할거요.
  그러면 그 동네 게시판 가서 붙여놓던지 해야될 거 아니냐 얘기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아무리 여기서 갖춰져 있어서 허가했다 하더라도 다소 하거절차상 조금 미비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 군수 이병준  그것을 우리 산림과장하고, 식수계장이 산림업무를 보기 때문에 잘 알겁니다.
  알지만은 나도 이 문제 가지고서 상당히 오래 공무를 치르다 보니까 대충 골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전임 산림과장, 식수계장, 그 담당직원 다 지금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는데, 그 서류를 내가 받기를 며칠 전에, 그 사람들 가기 전 며칠 전에 받았는데, 화산리에 경로당 준공식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리지역에 채석장이 들어온다는데 군수님 알고 계시냐,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보고를 안 받았다 그랬더니 거기 보면은 일부 동의서를 받아갔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다음다음 날인가 결재가 올라왔어요. 결재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게 규정이 다 맞느냐, 그런데 이게 산림법 보면은 법과 시행령이 있고, 취급요령 이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거고, 법적요건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있던 없던 법정효력이 거의 없는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시행규칙이고, 요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완전한 행정행위가 된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 받은 것이 그래서 도장이 다 동의 받은거냐 했더니 이장이 반대를 합니다. 이장이 반대를 해서 그것을 못 받았고, 이것은 법적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이것도 받은 것도 거기 허가와의 관계는 부수적인 사항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는데 쓰는 그러한 절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되지, 더군다나 이장이 반대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장이 반대를 하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장이 동의를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안 하던가 나도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가져와라,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결재를 안 했었습니다 그때. 안 했더니 그 다음다음 날인가 이장 도장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기 뭐 채석장 허가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해가지고 화산리 이장 하면서 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이게 본인 글씨냐, 분명히 본인 글씨다. 그러면 전체 다 동의한 거네. 그랬더니 동의가 다 된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재를 해줬어요. 결재를 해줬는데 그 다음 다음날인가 반대하는 몇 십명 또 해가지고 왔어요. 그 도장은 전부 허위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채석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돌을 일부 치운다고 하는데 속았다. 이런 여론이 되어 가지고서 반대 의견 진정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허가가 나갔는데, 반대진정을 다시 검토 해봐라 그랬더니 반대 진정이 그 도장 자체가 법적 요건이라면은 그것은 다시 재고를 해서 취소를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동의서가 붙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허가는 가능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 동의서 때문에 취소나 재검토 할 필요는 없는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일단 법적요건이 확정됐다니까 이 동의서 문제는 추후로 따져보자 했는데, 그 뒤로 집단행동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장 취소하라고 그래가지고 취소를 변경 취소는 할 수 없고, 이 외분 조건을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취소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간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3분 찾아가고 법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취소는 행정상 소송을 제기하면 당장 패소한다. 패소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유리한 조건만 주는거다.
  그렇다고 그러한 설명을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주민들도 다 납득은 됐고, 그런데 요로요로에 진정서를 다 보내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아직까지 소강상태로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동장이 확인을 해보니 지금 현재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이거 확실한거냐고 하니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때 사인을 했는데, 지금은 법적인 요건에 불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다 이러한 말썽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지에 가서 한번 재확인을 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못 했다는 점 좀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고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 지금 군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도 바로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애초부터 이 관계로 저희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집행부 측으로부터 그런 보고도 받고 해서 허가과정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과정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보니까, 좀 허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대로 좀 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현지 가서 확인이라도 해서 했었다고 보았을 적에는 더 좀 민원이 적고, 허가가 좀 더 신중을 기했었다면 하는 것이니까, 군수님 말씀도 제가 그 얘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왕에 공직자로서 지역주민한테 어떤 허가가 나갔을 적에는, 나갈 때에는 정말로 진의여부를 떠나서 확인할 뿐 더러, 피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주는 것이 정말 지역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이것을 질의를 한 거지, 하자가 있었으면은 벌써 어떤 계통에서 조사를 해서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졌을 테죠. 그러나 그런 하자가 없고, 단순히 지역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도장을 찍었더라도 어떤 불이익이고, 차후에 누가와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먼저 찍은 것은 무조건 뒤집을려고 하는 그런 성격도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제가 양해 하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진 겁니다.
○ 군수 이병준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지금 그 허가를 제가 와 가지고서 여러 가지 냈는지 모르지만은 문제가 된 허가사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허가서류라고 나온 것은 내가 조금 신경을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을 못하고서 했는데, 법적 절차가 났다, 다 확인됐다 그러면 그건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허가서류 올라오면 조금 신경을 씁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양승구 위원  군수님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아까 이것은 실무요령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서는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았고, 잘못하게 되면 운영을 잘못하게되면은 산림을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허가할 적에는 실무자들은 이렇게 읽어서 참작을 해서 시행을 해라 이러한 교본을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얘기예요.
  아무리 취급요령이라 하더라도 이 요령은 산림을 보전하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과 같이 여기 과장님이나 전부가 당무자들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은, 아까 한의원님 말씀과 같이 좀 신중을 기해서 했더라면은 이러한 집단민원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무허가 벌채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무허가벌채 이 화산리 벌채 허가 건도 이게 조금 말이지. 이게 좀 자꾸 주민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뭔가 좀 의혹이 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펴놓고 봅시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
  공무원은 후임자는 전임자 것 전부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 정확히 보세요.
  그런데 이게 그래요. 이 사람 김갑종이가 91년 12월 31일 허가를 내가지고, 시험기간은 92년 1월 7일부터 2월 6일 까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300본을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다만 그 장소 화산리 산 61-2번지에서 했습니다.
  무허가 벌채도 동소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92년 4월이었습니다. 벌금조사를 언제 하러 갔었습니까? 벌채를 하고서 나중에 가서 몇 본 베었나 그런 확인 언제 갔느냐 그런 얘기여.
○ 산림과장 장명남  이게 지금 허가가 2월 6일까지 벌채기간 인데요.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 산림과장 장명남  여기에 지금 복명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왜 복명서가 없어요?
○ 산림과장 장명남  그러니까 이건 부락자체 거기서 나무를 베서 표고를 했기 때문에 이 검인 이런 것을 안 찍으니까.
○ 위원장 조병안  예.
○ 산림과장 장명남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검인신청 안 내고 그랬으니까 아마 관계 공무원도 여기 현장에도 안 갈걸로 그래서 복명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지금 그것 허가관계 서류가 없습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이거 허가 난 서류는 있는데, 복명한 것이 없다고요. 검인을 안 찍어..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92년 2월 6일날 말이에요. 시험기간이라고 한다라면은 며칠이라도 뭐 7년이 됐다든가 이럴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람이 벌금 몇 주를 베었나하고 남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동일 장소에서 자그만치 600본, 700본을 베었다 그런 얘기여.
  그렇다면은 그 다음 또 그것은 93년 4월이고, 92년 4월에 이렇게 1,300본이나 허가를 해주기는 300본인데 얼마입니까, 1,300이면은 3×4=12, 무려 3배 이상을 베었고, 한다라면은 그게 당연히 그때 조치가 됐었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관계공무원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 안 했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것이 먼 데나 있고, 소유지가 현격히 육안으로 볼 수 없고 하다라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천리안이 아닌 이상이야 산림직 공무원들도 다 못 볼 수도 있겠죠.
  허나 바로 그 장소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해, 같은 달에 왜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확인 안 했느냐 그런 얘기여.
  그리고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없는 관청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아니 복명서 한 것이..
○ 위원장 조병안  뭐?
○ 산림과장 장명남  복명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명사, 말하자면,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벌금을 가서 조사하면은 어떤 조치를 하는게 원칙입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원칙은 그게 단속요강에 벌채가 완료되서, 완되어 가지고 20일 안에 적지조사를 하게끔 단속요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적지조사?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적지조사. 나무를 많이 해서 그 본수대로 베었는가, 허가 수대로 베었나 안 베었나 다른 데로 침범해서 베었나 안 베었나.

○ 위원장 조병안  예. 허가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그게 이제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조병안  갈 때는 출장을 달아야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복명을 해서, 거기서 위법이 없다면 위법 없는 걸로 복명을 냈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고서 그 다음에 그 복명에 의해서 종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종결은?
○ 산림과장 장명남  아니 글쎄 그렇게 해서 종결 그렇게 하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아, 이상이 없다라고 해야,
○ 산림과장 장명남  이사없다라고 이제 해야,
○ 위원장 조병안  그 허가권이 완결이다 그말이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완결이 되는데.
○ 위원장 조병안  예.
○ 산림과장 장명남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허가가 2월 6일 날까지 벌채기간인데, 아마 이 사람이 거기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거기서 표고를 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
○ 위원장 조병안  예.
○ 산림과장 장명남  그래서 검인탁이나 이런거신청을 본인이 해야되는데, 이게 안 할걸로 갖춰졌습니다. 지금 서류가 없는 것을 보면은, 서류가 없는 것을 보면요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 위원장 조병안  어허 그거야 팔아 먹었는지, 안 팔아 먹었는지 압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 거기를 출장을 안 간거죠. 이게. 이것을 봐서는, 허가할 적에만 가서 허가하기 이전에 그냥 잘 되었나, 안 되었나 그 경계표시라든가 나무에 도장 찍었나 안 찍었나 그것만 확인한 복명서만 있지, 여기 뒤에 붙인 것이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산림과장 장명남  갔다와서 나무 벤 해에는 복명서가 없으니까,
○ 위원장 조병안  당연히 있어야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당연히 있어야여.
○ 산림과장 장명남  이것도 지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허가관계서류는 보존기간이 몇 년 입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벌채관계는 3년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3년.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아직 보존해야할 기간이죠?
○ 산림과장 장명남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지금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허가 복명서도 붙여야, 일 건이 완결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아니 지금...
○ 위원장 조병안  300본 베어야 하는데, 300본 베었더라 가보니까 350본 베었더라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끝나야 끝나는 거 아니냐 얘기여. 아니 그러니까 허가서류가 그게 없는데 허가 서류가 있는 것 아니지.
○ 산림과장 장명남  그게 완결한 거죠. 완전무결한 거죠. 서류가.
○ 위원장 조병안  예.
○ 산림과장 장명남  1건에 끝나는 거죠. 딱 그냥.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 산림과장 장명남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나무를 베어 가지고, 거기서 표고를 했기 때문에, 극인파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도 그냥 등안시하고, 가서 적지조사를 안 한 거죠. 서류가 없는 것 보면요.
○ 위원장 조병안  어허 어째 미뤄서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자꾸 딴 말씀 마시고, 표고를 내가했든, 남의 동네 팔아먹었든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300본 허가 해줬는데, 300본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시협 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현지를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벌근조사를 해서, 사실 그대로를 복명해서 그렇게 해야 종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그렇게...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허가서류가 일건이 된거여.
○ 산림과장 장명남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한데, 보존기간은 3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서류가 지금 없다,
○ 산림과장 장명남  서류가 없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조병안  아. 없는거지. 복명서류는 서류아닙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여기 허가 서류만 있지. 복명서가...
○ 위원장 조병안  여보세요. 이것은 아 다리가 두쪽 다리가 있어야 다니는 거지. 한쪽 다리만 있는겨.
  그것도 사람이라고 합니까? 서류라고 합니까?
  허가를 해줬다 그런 얘기여. 아 서울갔다 올려면 서울가는 기차표 끊었어, 갔다온 얘기도 있어야 할 거 아녀. 온 표시도.
○ 산림과장 장명남  여기는 없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게 없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거 완전한 서류가 아니지.
  그러면 2년 동안 3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청양군수가 그러면 서류 없앴구먼.
○ 산림과장 장명남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서류를 보고..
○ 위원장 조병안  없앴으니까 없지 여보쇼. 그거야 이 1건이 완결이 안 됐는데.
○ 산림과장 장명남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서류를 보면은 여기에 복명서가 붙어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거 보니까,
○ 위원장 조병안  아 글쎄, 나도 봤어요.
○ 산림과장 장명남  갔다 오질 않은 거죠. 적지조사를 안 한거죠.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이런 말씀 드려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가부간 여기에 그 복명서가 없습니까?
○ 지도계장 이병진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없는 책임, 누가 져야 되요?
  그리고서 이런 집단사태가 나니까, 그때서 뻐끔하고 있다가 사법처리한다, 싸움만 벌려놓고 허가 관계를 그렇게 명로하게 잘 하셔 가지고 왜 안정된 장평면에 그렇게 화살을 던지고, 돌을 던져 가지고 시끄럽습니까? 그거 누구 탓이에요? 서류내라면 없어졌다 안 냈다, 안 내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내무과장한테 물어봐야겠구먼 그려. 불러다가.
  서류는 당연히 년도가 폐쇄되면은 문서 각납했을거요. 각납목록이 있을 것이고, 보존 목록도 있을 테고, 폐기가 있을 테고 그 서류좀 봅시다. 일련번호 작성 목록 좀 봅시다. 도대체 말이지, 앞뒤가 안 맞는 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서류자체를 갖다 놔라 그 얘기요, 여기에다.
○ 산림과장 장명남  이 허가...
○ 위원장 조병안  예. 허가처리.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여기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과장 장명남  이 직원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직원이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무허가해서 지금 집단소요사태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문제에 이 말을 묻는거지, 무허가벌채한 것을 우리가 물은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여.
  한데, 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집단소요사태가 나고 문제가 그야말로 허가처리문제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 이것이 지금 진퇴유곡이요. 오늘 민원인들이 전부 의회사무실로 찾아와서 의회가 뭐하느냐 그런 얘기여.
  이거 해결해줘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하니, 우리인들 허가권자가 허가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뭐라고 답변해요. 그러니 이런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 서류도 없다는 소리.
  그러니까 과연 그 서류가 없다면 찾아나 보자 그런 얘기여. 거기에 목록이 있을 거 아녀. 지금 어디 가고 없어. 뭐 발 돋혔나.
○ 지도계장 이병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벌채를 하고, 벌채조치 조사는 그게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들이 그걸 이행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규정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빠지고, 검인탁인 신청을 하면은 그때는 현지가니까 그때는 적지 조사가 같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청을 않는 벌채 허가지나 그 신고지역은 적지조사를 빠뜨리고,
○ 위원장 조병안  이게 적지조사라고 합니까?
○ 지도계장 이병진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년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서류나 좀 봅시다.
○ 지도계장 이병진  예.
○ 위원장 조병안  서류 갖다 보고서 과연 목록표 대로 서류가 붙어있나 좀 보자고.
○ 산림과장 장명남  이것은 지금 검찰에서 이 관계공무원은 지금 다른 데는 그 사람들 6사람 다 해서 지금 끝나서 기소를 했습니다만은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민원들이 소요하거든, 나는 민원인들이 데모하고 그러면 검찰로 보내어 그분들이 조사하니까 거기가서 하라고, 아니 이 지역민들께 우리가 얘기하는 거요. 검찰은 사법처리 할 테지만은, 적법 여부를 가리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문제는 사정이 산림과에, 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무슨 변명도 많이 하더먼서도 말여.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대로 아무리 동의서가 첨부됐더라도 우선 골재를 채취하는 허가는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우선 표토를 제거하고 암반이 나오면 천공을 해서 발파를 터뜨려 가지고 굵은 돌을 파쇄기에다 넣고 프락샤로 깨뜨려 가지고 트럭으로 실고 간다, 가는데 소음도 나도 진동도 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과정으로 작업하는 것이 골재채취다. 참 골재채취가 아니라 뭡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토석채취.
 
○ 위원장 조병안  토석채취다. 한데 그래도 너희 주민들은 해롭지 않겠느냐, 그래도 동의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라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 한 마디 않고, 백지 갖다 불쑥 내밀고 도장찍었다 말여. 동의서 첨부를 했다. 그게 동의서류인가. 그러니까 동의는 아니 글쎄 그 진의를 알고 동의를 한 게 동의지. 예를 들어서 저 건너 시장 있는 어린애 보고 말여 얘 아가 이리와, 사탕 좀 초코렛 좀 사줘, 저건 너 집이 네 집이지, 너 그 집 팔을래, 그 어린애가 대답했다고 가정합시다. 아 그러면 그거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아니 이게 무슨 백지에다 갖다놓고서 여기 주민들 얘기가 와서 그래요 오늘도.
  그런 진의를 가르쳐주고, 동의를 받았어야 동의가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 진행을 아까 설명한대로 그런 절차를 작업공정을 얘기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도 너희가 좋으냐, 동의했느냐 이런 얘기를 사실을 밝혀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렇게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거 아니냐,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요.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업무처리는 보다 더 신중하고, 역지사지로 바꿔 생각해봐요. 내 동네에 그게 들어오면 그게 좋을 거며. 내 집 앞에 15톤 트럭이 말여 먼지피고서, 발파하고, 귀를 자울이고 말여, 귀를 막고 이렇게 사는 그런 환경이 좋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렇다면은 도장 찍겠느냐 그런 얘기여.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뭐 군수님도 와서 실토적인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들었고 또 담당과장도 그것만은 잘못됐습니다. 또 서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선 그런 사실은 질문 없이 얘기 했으니까 인정이 갑니다.
  시간도 그렇고 산림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관계공무원 가주세요.
  다음으로 이어서 합시다.
  농촌지도소 소관의 감사자료를 지도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넘기고, 2페이지 16-1, 1번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기자 확대재배입니다. 재배현황은 92년도에 170ha정도 되던 구기자 재배면적이 93년도에 들어서 약 210ha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23%가 증가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농가 수에서도 한 200호 정도가 더 많이 재배하게 됐고, 생산량 면에서는 455톤이었던 것이 510톤이니까, 약 55톤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소득 면에서는 10ha 당 지난 92년도는 2,779천원 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2,352 천 원이 됐습니다.
  총 소득 면에서는 지난 92년도는 47억 3,500만원, 금년도에는 49억 3,200만원입니다.
  결국 지난해보다 면적은 들었어도 총 소득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늘은 적게 그러니까 면적 비교해서는 적게 늘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 지도사가 담당지역의 농가를 방문하고, 면적확대와 삽수 알선 지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기자 가공품에 특허를 91년도에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이때 특허 출원한 내용이 4가지 항목 됩니다만, 현재 세 가지 항목의 특허를 얻은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농축액상제는 현재 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허심사가 1차 93년 6월쯤에 침출주하고 증류주, 그리고 2차에 발효주 해서 이 술로 3가지는 전부 특허가 났습니다. 그 농축액만 지금 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마재배입니다.
  화성명 수정리에 10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56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뽕나무 버섯을 4월 30일 날 접종했고, 그리고 지베레린 처리를 하고, 차광막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 자구식재를 금년 11월 22일 날, 19.2㎏를 갖다가 접종을 했습니다. 수확예정은 95년도 11월 중에 가서 수확이 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개발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했고, 천마재배 기술에 학습포로 활용을 하고, 재배기술과 경영능력을 향상하는 이런 측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상소득은 약 2년 동안에 1,350만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용 포도시설 재배입니다.
  재배지역은 대치면과 정산, 장평, 화성 4개 면에다가 재배를 했습니다. 품종은 ‘캠버얼리’하고, 거봉 그리고, ‘올림피아’이렇게 3가지 종류를 해서 3ha에다가 재배했습니다. 참여 농가는 11호고, 사업비는 3,048천원입니다.
  식재시기는 금년도 93년 3월 하순에 심었습니다.
  이것 중에 94년도에 조기출하 재배시설하기 위해서 연동하우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원두막을 이용해서 단경기에 출하를 할 그런 생각이고, 성과기에 예상소득은 10a에 약 220 만원 정도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 재배하는 농가들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9월 16날 갖다 왔습니다.
  대전에 산내동과 충북 옥천을 가서 이 포도재배 선진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온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재 재배 생산 농가 육성입니다.
  분재를 청양에서 하는 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재를 하는 사람에게 이 소재생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비봉 신원리 입니다. 여기 심어져 있는 작목은 진백, 소사, 느티나무, 단풍나무, 해송, 주목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0.1ha이고, 참여농가는 1사람입니다. 1호입니다.
  사업비는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배되는 분재는... 분재가 가정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에 적정한 묘목을 생산을 해서 좋은 분재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예상 소득은 10ha에 약 33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첨단농업기술의 현실화.
  시설내용은 조직배양실 25평, 그리고 기자재는 그린벤취 외 26종, 그리고 초자기구, 시약을 해서 구비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에서는 92년도 조직배양실 기자재를 구입을 했고, 시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부터 기내에다가 배양을 시작했습니다.
  조직배양실적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난류에서 454 종에 생산 가능, 식물체수는 약 2만 본, 그리고 마늘이 29본, 그리고 딸기는 300본이 생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개초가 500, 그리고 원추리는 100본 정도가 생산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순화온실 설치계획은 좀 전에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양읍 교월리 106번지에 600본 차지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비닐 하우스 300평과 함께 순화 온실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근 다수성 맥문동 확대 재배입니다.
  지금 군내에 맥문동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수가 약 600호, 그리고 면적은 26.6ha입니다.
  전국이 90ha로 해서 총 우리나라 재배면적 중에 한 30% 정도가 저희 청양군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으로서는 52.8톤으로 전국 205톤에 비해서 약 25%정도가 청양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근 다수성 맥문동밀양 1호가 그 맥문동이 달린 부위가 낮게 이렇게 잘 된다고 해서 노력을 절감하는데, 아주 유효하다는 이러한 성적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1 단보를 가지고 있던 것을 2 단보로 이렇게 확대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근 다수성 맥문동 밀양 1호가 시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재래종보다 32%가 증수되고 또 천근성이었다는 것이 저희가 시범을 하게 된 동기인데, 저희도 실지로 해보니까 이 맥문동에 수량 면에서 크게 앞지르지 못했다, 결국 수량성이 99%정도 밖에 안 나왔고, 다른 여기 청양을 재배하는 품종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착안한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만, 그리고 이 저근이 여기 청양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좀 더 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품성으로 봐서 그리 좋지 않다 해서 농민들의 선호도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UR대응 유망 약초 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목면 안심리하고 신흥리에다가 시호와 황기를 1ha에 시범을 했습니다.
  재배농가 수는 7호, 그리고 사업비는 836천원이 되겠습니다.
  파종은 4월 중순에 했고, 지금 수확 중에 있습니다.
  수출유망 약초단지로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계약재배를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해 가지고,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계약단가는 600g당 11,000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상소득은 시호는 10a에 한 120만원 정도, 그리고 황기도 126 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나올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호의 계약재배는 앞으로 좀 더 많아지지 않나 해서, 94년도에는 약 5ha정도가 계약재배가 될 걸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목면에 남양이 주가 될 걸로 봅니다.
  다음은 딸기시설재배입니다.
  장평면 분향리와 비봉 강정리에 10a씩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딸기 시범재배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웃 논산 같은 데는 아주 크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양에서는 거의 재배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될수록 우리 지역에서도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자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딸기재배를 한 번 시범으로 시도해봤습니다.
  연동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여기에 10월 5일에서 7일까지 지금 정식을 해놨습니다.
  정식된 딸기가 내년에 수확이 되겠습니다만, 10a에 약 210만원정도, 이렇게 소득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 청양에서도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이와 같이 소득이 높은 이런 종목을 많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는 바라고 이와 같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소득 작목 시설재배입니다.
  목적이 기존 야채를 소득자원으로 개발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설치구역은 남양 용마리가 되겠습니다만, 작목은 수박 2기작을 재배를 하고, 거기에다가 쑥과 참비듬을 재배하는 겁니다.
  면적 규모는 0.1ha고, 1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9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야생초를 채소화를 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이 하우스에다가 쑥을 심고, 쑥은 10월 하순에 심어서 참비듬 파종은 11월 상순에, 지금 파종을 해서 현재 자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상 소득은 약 480만원 정도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농기계 차량 년 중 대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파기, 관리기, 예취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건조기 해서 저희가 그동안 아주 어려운 농가에 대여를 해줘서, 약 작업 면적으로 봐서 70ha정도를 저희 기계를 대여해서 농사를 지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U.R대응 소득 작목 개발 기술보급 추진상황입니다.
  구기자 비가림 재배를 4개소를 시범을 했습니다.
  운곡 모곡리와 정산 와촌리, 목면 대평 그리고 남양 금정리에다가 각각 0.1ha씩 해서 0.4ha 4호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예산은 10,92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기자 비가림 재배는 구기자가 비를 맞게 되면 탄저병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저병 예방에 대해서 많은 농약을 쳐야 되는데, 상품률을 향상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했고, 이 수확회수를 절감한다는 얘기는 결국 구기자가 이병상태에서 비를 맞게 되면은 열과가 되서 이것이 상품성이 없어지게 됩니다만, 비를 맞지 않으면은 이것이 열과가 되지 않아서 한데 뭉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딸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걸로 봐서 저희가 시범을 했습니다.
  이 시범을 하면서 문제점이 조금 돌출이 됐습니다.
  결국 이 구기자의 재배 면에서 아직도 구체적인 기술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정에 있어서 풍매화 아니면 층매화가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하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바가 없어서 이렇게 연동으로 설치했습니다만, 오히려 연동으로 하다보니까 바람에 의해서는 조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벌 같은 것이 들어가면, 많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기자가 달리는 면에서는 약간 저조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하게되면은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것을 연동으로 하지 않고, 단동으로 해가지고 바람도 잘 통하고, 그리고 벌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작목 시설재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남양 용마리한 설치한 수박 2기작과 쑥 그리고 참비듬, 이것도 UR대응 소득작목 개발이기 때문에, 함께 이중으로 개발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시설개선 성력화시범입니다.
  사업현황은 정산 역촌리에서 오이를 재배합니다. 면적은 0.2ha고, 참여농가는 1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2,400, 그리고 융자가 3,000, 그리고 자담이 605만원입니다.
  이 하우스는 철제 파이프 5연동으로 해서 2중 하우스를 했고, 온풍 난방기를 2대를 놓고, 방울물주기 시설을 했으며, 위험방제기를 갖추고 있고, 탄산가스 발생기 2대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종합 콘트롤이 1조가 있어서 자동으로 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재배현황은 8월 10일날 오이를 파종을 해가지고, 9월 5일날 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은 금년 10월 3일 첫 수확을 해서 지금 수확 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가 될 걸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소득 한 것을 보면은 수확이 한 10,600㎏ 정도를 해가지고, 조수입면에서 약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을 본바 있습니다.
  품종은 장일추석오이고, 금후에는 이 시범사업장을 교육장으로 해서 자동화 하우스가 더욱 확대보급 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농가를 견학을 온 사람들이 300명 정도가 이 농가를 견학을 했고,또 현재 우리 청양군에서도 이제 연동하우스가 많이 보급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 26동 정도가 연동하우스가 보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성력 협업단지 설치운영 상황입니다.
  단지현황은 장소가 청양면 청양읍 송방리가 되겠습니다.
  조직회원 수는 6명이고, 대표는 강은규씨입니다.
  영농규모는 37ha인데, 회원 6의 농사는 15ha이고, 나머지 21ha가 위탁영농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사업량을 보고 드리면 공동육묘장이 100평이고, 트랙터가 2대입니다.
  그리고 이앙기가 4대, 콤바인 2, 건조기 1, 기계모 일관파종기가 1대 그리고 탈망기 하나입니다.
  이중에 밑에 괄호를 치고 해놓은 수치는 금년에 구비한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내용으로서는 어린 모 공동 육모장을 100평을 설치해가지고 여기 21ha하면은 전부 어린모를 재배해서 심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에 의한 면적 확대가 21ha에다 한 것을 말씀드리고, 어린 모 기계이앙 육모평가 그리고 이앙 연시를 5월 11일날 송방리에서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곡물 건조기를 설치해서 공동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미로 가공을 해서 소포장을 해가지고 직거래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위탁영농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어린 모 기계이앙 등 생력재배기술을 더 확대하고, 쌀 생산비를 절감을 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양질미를 가공해서 소포장 판매를 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희가 작성한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위원님들의 각 항별 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이기갑 위원  예. 맨 처음에 구기자 소득 면에 있어서요, 전체로 보아서는 작년보다 금년이 금액이나 수확이 많은데, 10a당 한 것은 금년에 적은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이것은 금년에 경제성 분석하는 것은, 농가를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단위당 수량이 적었다는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단보 당 생산량이 적었다 그런 요인이 가장 큽니다.
이기갑 위원  작년보다 구기가 수확이 같은 평수에 적었다 이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그 이유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기갑 위원  가격 면에서는 작년과 어때요? 금년 하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가격은 초기에는 작년과 유사했고요. 또 현재는 작년보다 조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중기 7-8월 달에는 아주 샀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600g당, 8월 달쯤에서는 한 4천원, 5천원 이런 수준이었다가 다시 상승이 되서 요즘 8,300원 이런 수준입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 일단 보당...
  아니 그러니까 평당 4근 반 정도 수확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장재리 누구인가, 금년에는 그 평수에서 제일 많이 수확한 사람이 몇근 정도나 나왔어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게 최고 수확농가는 이제 소득성 분석하는 데는 안 됩니다.
이기갑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소득성분석하는데는 표준농가라고 해서 중에 상정도, 관심을 두고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을 기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고 수확한 농가를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장재리 이동우씨가 4근반 정도.
이기갑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런데 그분이 금년에는 4근 정도 이렇게..
이기갑 위원  예. 알았어요.
양승구 위원  지도소에서 칭찬할 일이 있고 그런데, 특허를 맡아서 군민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활용관계 방안 세운 것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생각은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특허를 낸 술이라고 해서 그냥 특허낸 것은 그냥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시음회를 조금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청양내에서 한번 시음회 해보고, 여기에서 아주 좋은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양승구 위원  우리 짧은 시간 짧게 합시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특허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 뭐 있느냐 하는 얘기여. 특허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그래서요,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양승구 위원  예.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창업자가 우리청양군에 들어와 가지고, 주조공장을 세워가지고, 구기자를 가지고 술을 만들면 만들어 파는 이런 것을 하나 생각해봤고요.
  또 하나는 기존 양조업자들한테 이 특허를 양도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만드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비봉농협이, 구기자 가공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 것이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고요.
  또 하나는 청양군에서 직접 직영을 해보는 그래서 군에서 제조 판매를 하는 이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결정은 된 바가 없습니다.
양승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병우 위원  구기자문제 내가 가첨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구기자의 그러니까 중공산 수입방지를 위해서, 구기자 가격 지지를 위해서 굉장히 욕보는 분이 있어요. 전국 생약조합 이사로 있는데, 최준섭이라고 이 분이 굉장히 무척 노력을 한답니다. 이 상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것 좀 말이죠. 구기자 생산자료 이 관계와 관련된 자료 좀 전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연락은 할 테니까, 어떻게 노과장님이 소장님이라도 모시고 한 번 준섭이 찾아가면은 좋은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거기서 좋은 자료도 줄 수 있고, 뭐 데이터가 없어서 거기서 투쟁을 못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해보실 용의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먼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최병우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래서 저희가 소득조사라든지 그 자료가 우선,
최병우 위원  예. 있어야지.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것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최병우 위원  보내드렸어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최병우 위원  생산량도?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아니 총 생산량이나 이런 것은 인쇄물에 다 나와있어요.
최병우 위원  글쎄.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래서 이제 그걸로다 그 양반 입수를 했고, 금년도에 경제성 관계만 그것만 필요하다고 해서,
최병우 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에 이제 구기자술을 특허를 냈으니까, 민자유치방법의 하나로 이 사람은 술공장이라 할 재정적 능력은 있단 말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같이 의논하고, 서로 알고 지내기 겸해서라도 한 번 소장님이랑 가서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구기자작목회장이 최병헌씨거든요.
최병우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 양반 통해서...
최병우 위원  아니 글쎄, 병헌이 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가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모임이 있으면 와서 그 실정을 구기자에 대한 뭐를 전부 강의라도 해달라면 해준다고 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최병우 위원  다음에 천마재배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인데, 지금 그러니까 아직 전망은 모르시죠?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현재 잠아를 심어놓고요, 그 뒤는 아직...
최병우 위원  모르시죠.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아직은 모릅니다.
최병우 위원  이것만 성공하면은 소득작목으로서 각광을 받겠다는데, 상당히 어려운 줄로 얘기가 되는데 박천희씨가 뭐 좀 한 것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먼저 번에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큰 수확을 못냈어요.
최병우 위원  실패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는데, 큰 소득은...
최병우 위원  소득은 못 봤다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이기갑 위원  현재는 천마금이 좋은 모양이죠? 남양분들이 비봉와서 야생마를 많이 캐가데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천마는 항상 고가약품이에요.
최병우 위원  천마는 뭐 가격은 문제 안 되는데.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언제든지 고가약품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소장님. 분재재배 말이에요. 이거 270만원 이렇게 해서 하셨다는데, 소득추계는 돈 330만원이면 별거 아니네요? 그거 “0”하나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럴 테지, 270만원 들여 가지고, 300평에서 300만원...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하우스는 그래도 존속되는 거니까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나도 구기자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그 비가림재배 좀 그거 한 번 잘 연구 해야되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게 그 탄저병 때문에 말여. 영 아주 고약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뭐 통풍이 아까 이렇게 완전히 덮어 놓으면 워낙 풍매도 안 되고, 충매도 안 되고 그야말로 뭘로 매달려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거고, 옆에만 따놓으면 되나?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해야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옆으로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통풍관계.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또 바람이 불어서 견디겠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바람은 상관없죠.
○ 위원장 조병안  땅속에다 묻어도 묻지 않고, 양쪽을 벌려 놓으면 말여.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아니 그것은 한쪽으로 들어오면 나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 견디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조병안  예.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비날하우스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하우스를 아주 짓고.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 위원장 조병안  짓고서 그 안에다 심자.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하면 힘들걸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렇게 해야 약도 좀 덜 쳐야 노력절감도 절감이지만 이건 뭐 구기자에다가 약 많이 친다는 거, 그거 알면은 구기자 선호하는 분들도 별로 좋아 않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구기자를 말여, 해보니까 무지하게 여는 거예요. 어쨌든 한없이 열어요. 여는데, 이게 그 뭡니까. 탄저병만 없으면 수확을 많이 할거요. 확실히.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그래요 저희가 금년에 시험을 한 것도 방제를 안 한 것은 90%가 탄저병에 걸렸고요, 또 1주일 내지 한 열흘 정도에 한번씩 한 것은 한 20% 정도가 탄저병에 걸렸고, 그런데 이 탄저병이라는 것은 비만 안 떨어지면 안 걸리거든요. 시설 내에서 비가림 내에 있는 것은 그것은 전혀 안 걸렸어요. 탄저병..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그게 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게 생기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 탄저병 포자가요, 빗물이 없으면은 생활을 못합니다. 반드시 물기가 있어야 생활해요.
○ 위원장 조병안  아침 이슬은 상관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아침이슬도 문제가 됩니다. 백녹기에 이슬은 문제가 되요. 그 이전에는 이슬이 적인데 백녹기에는 이슬양도 많고, 생활적온이 되거든요. 온도로다가. 그때는 이슬에도 문제가 되요.

○ 위원장 조병안  하여튼 소장님, 오늘 표창도 받으셨다고 해서 아주 굉장히 칭찬도 했는데요, 그것만 좀 발명하시면은 좋을텐데.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확실히 탄저병이, 아주 이것은 한 가지가 전부 죽어버려요. 새까맣게.
양승구 위원  그리고 연동제 덮는 비닐덮개 말여.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양승구 위원  그 것은 대충 수명이 몇 년이나 가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수명만으로는 한 3년이 가는데요.
양승구 위원  3년.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때가 끼거든요. 그래서 차광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2년 만이고, 1년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양승구 위원  그거 비닐 값은 별거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것도 꽤 비싸죠.
양승구 위원  일반 비닐하고 다르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장수비닐이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것도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이 아는데, 저게 말이죠 봄에 이렇게 짤라내고, 거기다 거름 주기보다는 가을에 하면 어떻습니까? 가을에 이미 다 땄으나까? 그리고서 지금 거름을 주고서 이렇게 덮어놓으면 어때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별 문제는 없는데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구기자가 첫 꽃이 피는 것이 대개 6월 중순에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주어도 사과나 이런 것은 한 4월달에 개엽과 동시에 개화가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뒤에 피기 때문에, 봄에 주더라도 개화에 별 영향...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가을에 해놓아도 문제는 없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없는데, 오히려 풀만 더 나죠.
○ 위원장 조병안  더 나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봄에 이제 시간이 경과되면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봄에 일 좀 덜을라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것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봄에 풀은 더나죠.
이기갑 위원  그거 비가림은 해도, 수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소장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정장애가 그러니까,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초 연구가 전혀 없어요. 이게 자화수정 생물이냐 타화수정 생물이냐, 이것까지도 전혀 우리나라 내에서는 연구가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 처음 이것을 해보니까 수정장애가 약간 와요.
  가운데 부분에 수정이 덜 되더란 얘기죠. 꽃가루가 이제 숯꽃가루와 암꽃가루 이게 서로 혼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가운데는 약간 지장이 와서 그래서 명년에 새로 한다면은 약간 개선을 해야지, 그 장애가 옵니다.
이기갑 위원  그러면 성장과정은 어때요? 웃자라거나 아무런...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기갑 위원  문제가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성장과정은 별 문제 없는데, 수정장애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최병우 위원  하나씩 해서 넘어가서 매듭지읍시다. 어떻게 뛰어다니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승구 위원  따왔으니까 그렇지. 이제.
○ 위원장 조병안  전부 1항에 속하는 거니까.
최병우 위원  분재소재 생산농 육성인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이것이 수출작목으로서도 뭔가 장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을 봤는데, 나도 좀 관심 있어서 분재입문이라는 책도 읽고 그러는데, 당최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도소에서 지금 기술보급은 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도사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완전히 숙련된 숙련공은 없는데요, 어느 정도 소질을 갖춘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분재소재를 할려고 하는 것은 경기도 이천에 가면은 분재소재 단지가 있어요. 거기는 수출하는데 오히려 물량이 없어서 수출을 못 할정도다 그러니 청양지역에도 이것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맞는 건데, 여기다 이제 그 재배 농가를 시범적으로 한 것은 이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일조의 단지를 형성해서 대치에서 하나 해도 좋고, 남양서 하나 해도 좋고, 그래서 군내에서 하나에 그 협업체.
최병우 위원  예.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이런 것을 좀 형성해 가지고서 단지로 해서 하면은 소사 묘목같은 것 한트럭이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우선 하고서 앞으로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할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최병우 위원  내가 가평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소사나무라는 게 너도밤나무. 그거 얘기예요? 소사나무와 달라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소사하고 너도밤나무하고는 틀리죠.
최병우 위원  틀려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최병우 위원  소사나무 그게 느티나무 비슷한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그거죠.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너도밤나무도 역시 그것하고.
최병우 위원  비슷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유사해요.
최병우 위원  대천면 같은 데 많이 있죠? 소재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너도밤나무가 대치면. 그 칠갑산에 많이 있어요.
최병우 위원  소사나무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소사나무도 있어요.
최병우 위원  소사나무가 뭔지, 당최 소사나무는 알지를 못하겠어.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많은 군락은 못 봤는데, 너도밤나무는 군락을 봤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너도밤나무는 정혜사 앞산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군락이.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군락이 있어요. 너도밤나무.
최병우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첨단기술인데, 딸기는 또 뭡니까? 저온창고를 이용해서 연작하는 이런 기술이 보급됐다고 그러는데,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방송이 엊그제 됐죠.
최병우 위원  예. 있죠?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거 굳이 여기다 조직배양 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거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이 조직배양을 하는 거하고, 저온 저장고에다 넣는 것 하고는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질이 틀리죠.
최병우 위원  아, 다른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저온저장고에다 넣는 것은 이 저온처리를 해야 화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온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저온 저장고를 짓는 거고요, 저희가 조직배양을 하는 것은 무병건묘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조직배양하는 겁니다.
최병우 위원  이 건묘가 생산되면은 이것도 퇴화될 거 아니에요. 몇 해 지나면?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렇죠. 몇 해 지나고 그러면 자꾸 퇴화가 되죠.
양승구 위원  아니 무병이면은 조직배양실에다 구기자 묘목 생산 할 수는 없나?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구기자묘목은 이게 지금 주로 병이라는 것이요. 바이러스예요. 여기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이고, 이 구기자 병은 그냥 얻은 겁니다. 여기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 자체는 이게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외부에 와서 붙는 것, 이것은 닦어만 내면 되는 거고, 속에 들은 병을 못들게 하는 거죠.
양승구 위원  구기자는 어차피 소용없구먼,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천근 다수성 맥문동, 이거 호미로 캐져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한 4-5cm 정도가 얕게 된답니다.
최병우 위원  아, 재래종보다 차이가 4-5cm.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한철희 위원  별거 아니에요.
최병우 위원  별거 아니겠네.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래서 더 좀 시험을 해봐야 적응여부가...
한철희 위원  그래요 현재 상태는 해보니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재배종만 못해요.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최병우 위원  새 소득작목 시설재배가 이게 참비듬도 시설재배하서 하면 좋겠지? 그러면.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봄에 일찍 수확한다는 측면에서.
양승구 위원  이 참비듬, 겨울에 나는 거 비듬, 그거 얘기하는겨.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잡초로다 있는 것.
양승구 위원  삶아서 무쳐먹는 것.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 새소득 작목으로 이런 것 밖에 없을까요. 참비듬 뭐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런데 여기 전부 나오는 것들이 새소득 작목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야생초를 소득화 한다는 측면에서 됐고, 한 가지는 여기는 겨울에 비닐하우스 재배는 못하거든요. 경제성관계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노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보온만 해줘도 가능한 작목으로다가 노는 기간을 한 번 활용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야생초를 소득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험적으로다 금년에 해보는 겁니다.
최병우 위원  타시군에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손해 안가면 해봐도 괜찮은데 전라도 구례인가, 어딘가는 왜 다랑가지에다가 미나리, 돌미나리인가 많이 안 크는 미나리 재배해 가지고 소득작목으로 각광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다랑가지 묵는 것 많고 하니까 그런 것 도 한 번 어디 단지화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 없을까요. 시설하지 않고서 되는 거.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그것도 저희가 구상을 해봤어요. 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선 농가에 시켜서 해야 되는데요, 물색이 안 됐어요.
  그래서 희망해서 된 데는 할려고 하다가도 막상 착수하면은 아이고 나 그것 자신 없어 못하겠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식으로다 하고 해서 생각을 했다가도 그것도 그렇고, 밭 미나리도 생각해 봤구요, 했는데 하고자하는 농가가 없어서, 이것도 역시 못해봤네요.
최병우 위원  그리고 저기 뭐여, 작목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생산되는 것에 대한 고부가가치관계에 좀 신경을 쓰자면 가공공장관계 여기에서도 좀 한번, 양조장 술 관계는 직접소유권을 확보했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면 도라지 같은 것 많이 생산되잖아요.
   도라지라든지, 또 아니면은 심지어는 저기도 좋아. 도토리 같은 것도, 묵짱아찌 같은 것도 이게 도시락 집에 많이 나가는 모양이던데 그런 공장이라든지, 또 호박죽이라든지 등등 이런 가공공장, 이게 어디 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도소에서 주관부서도 잘 모르겠는데.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그것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최병우 위원  산업과에서?
  그런데 기술관계는 지도소하고 연관성이 있을 텐데.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재배기술은 저희가 관련이 깊죠. 가공기술은 또 꼭 저희가 가공기술까지는 어려운 사항인데요.
최병우 위원  보유농기계, 차량, 연중 대여한 실적이 정확한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거의 정확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유농기계 차량 연중 대여하는 것이 특수사업으로 있다고 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특수사업으로 내놓지 말라고 말이죠.
  이게 저희가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지, 이게 농기계를 대여해주라는 근본적으로 그런 뜻에서 확보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워낙이 아주 다급하고, 시급하고 꼭 아주 어려운 농가는 저희가 주민 몇 분 대여해주는 것 뿐이지, 그것을 사업으로 하는 것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소리도 안 넣으려고 합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어쨌든간 있는 물건 빌려주는 거니까 안쓸 적에.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아니죠. 그러나 그게 그것을 빌려주는 게 사업은 아니거든요.
양승구 위원  그러면 대여해서 갖다 쓰고서 고장내놓고, 그냥 갖다 주는 것 없어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더러 있죠. 그러면 저희가 또 수리해야죠.
○ 위원장 조병안  넘어갑시다.
최병우 위원  하우스 시설개선 성역화 시범사업. 지금 현재 상당히 전망이 밝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오이재배해서 하니까.
  그런데 단기, 한 번 수확가지고서 평가할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시설관계는 바람직스러운데 문제는 융자 3천만원 관계가 이게 문제점이죠?
  융자하는데..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자부담...
최병우 위원  자부담이죠? 융자도 그러니까...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융자 자부담 3,600만원.
최병우 위원  3천만원이면은 이게 뭐 설정해야 될 거예요. 담보. 그렇죠? 근저당권 설정해야 되죠?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예.
최병우 위원  융자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단지화 하실 계획입니까, 좀 1개면에 하나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어떻게 좀 면당 하나씩 해서 심어보실 뜻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뭐 한꺼번에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시범으로 해서 딴 농가가 보고 쫓아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시설채소 시범단지가 33억짜리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 하는 분들도 이런 연동하우스를 보시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주고, 기회를 주고...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말입니다. 집단화 하지 말고 여기다 또 들어간 데다 또 넣지 말고 면별로 하나씩만 시범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그런 말씀이에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아니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면 별로 하나씩.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될 수록 중복되지 않게.
양승구 위원  그러면 여기 오이는 구기자하고 달라서 연동하우스 미치는 해는 없어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그것은 좋습니다.
양승구 위원  어째 오이는 괜찮데.
최병우 위원  그 시설자체가 이건 근대적으로 됐지, 비가림하고는...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작물자체가 오이는 그 정도에서도 수정이 되는데, 구기자는 작물 생리가 틀리는 거죠.
 
양승구 위원  구기자 꽃이 피는 게 많아서 그렇구나. 오이보다 많이 피지.

○ 위원장 조병안  그 다음에 벼생력 협업단지.
최병우 위원  이게 명칭이 바꿔졌네, 밥맛 좋은 쌀 생산은 어디 들었죠? 이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다 그것도...
한철희 위원  넘어가시죠. 끝내시죠.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한 말씀 없으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3일간의 감사일정을 마치면서 감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밤 늦은 시간까지 93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방대한 행정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3일간의 제한된 일정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15건의 감사결과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앞으로 발전시킬 사안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감사 중 느낀 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중에는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실적결과만 제출하여, 투자 대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을 위한 시책이 많이 창안되어, 보다 능동적인 군정이 추진 되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획기적으로 주민의 소득을 향상 시킬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더욱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도 종합감사나 읍면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볼 때, 세정분야와 회계분야에 그 지적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직원의 교육과 연찬으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건을 심층분석하여, 시범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최대한 지향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은 철저하게 정산을 받고, 투자 대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성과에 의한 새로운 군정이 추진되어,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의회에 행정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하고,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이 지적하는 사항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군정을 군민이 걱정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간혹 의견이 일부 상충된 사항은 감사주최 의회나 감사기관 간에 군정을 보다 발전시켜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감사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성원하여주신 보도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