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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2월 20일 (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보고
  3. 가. 기 획 실
  4. 나. 산 업 과
  5. 다. 가정복지과
  6. 2. 의사</>일정변경의건
  7. 3. 현장답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보고
  3. 가. 기 획 실
  4. 나. 산 업 과
  5. 다. 가정복지과
  6. 2. 의사일정변경의건
  7. 3. 현장답사의건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가. 기 획 실 
나. 산 업 과 
다. 가정복지과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형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오형기획실장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지난 17일 군정보고대회시 많은 성원과 협조로 성황을 이루고 반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5년 자체중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추진업무계획으로 첫째, 청정청양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군정지향목표를 한국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가꾸자로 정하고,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해서 중점추진하는데 도의자치마을 육성, 청정 4대 하천가꾸기, 청정상징 상표활용, 칠갑산도립공원 개발, 자치경영사업 추진을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군정의 특색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둘째, 군정의 기획, 통제, 조정기능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기능으로 중장기, 단기 계획의 입안에 대한 조정을 해나가고,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합의등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것이며 주요군정을 사전 심의조정하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절대자의 심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철저히 조정위원회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조정통제기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청정청양 개발기본계획 또는 군종합건설계획이 각종계획수립시 반영된다든가, 그 방향설정의 기준이 된다든가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으며, 각종 사업계획시 방향설정이 제대로 되서 가시화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군정보고대회개최는 지난 17일날 제1차를 개최하였고, 제2차는 7~8월경에 읍.면별로 100명 내외정도의 읍.면 관심인사를 초청해서 민선단체장 초도순시와 병행해서 상반기 사업 추진성과와 주민의 의견 검의 장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즉, 추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기록 과실 운영입니다.
  3층 전산교육장 옆에 고정식 책장과 열람테이블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자료수집을 3월까지 마치고 5월까지 목록을 작성하고 2월1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섯째, 청양군애향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2억 1,571만 5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지급한 장학금은 지난해까지 41명에게 3,26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513만원 정도가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1,513만원을 가지고 3월중에 고교생과 대학생을 선발해서 고교생에게는 분기별로 대학생에게는 단기별로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탄력적 자치예산 운영입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무과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인쇄기를 집중 관리해서 발간실을 운영해가지고 수용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금년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군,읍,면에 노후차량 7대를 교체해서 연료비를 절감하고 각종행사를 간소화하고 또 내실있게 추진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고, 상반기에 발생하는 절감예산은 이후 추경시에 투자재원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공정성, 합리성으로 적정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분 은 지난해에 사업성과 측정, 효과분석, 발전방향등으로다가 했는데 이것이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이를 더욱 강화해서 착실히 심사분석을 해나가고 가용자원 발생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계무역기구에 대응한 농촌소득원개발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재정기능을 강화해가지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경영수익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자주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무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를 위해서 자치법규에 수록된 각 조문을 수시 심사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자치법규의 개,폐시에는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지금 현재 배본이 92년도에 발간돼서 4,5권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를 이에대한 변동사항을 상하반기로 2회에 추록을 발간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등 쟁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지도해서 쟁송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법무행정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 법률교육, 법무행정자료제공, 각종 법규집 가제정리등관리상태 점검, 법무사등 행정법규상담실 운영등을 실시해서 법규연찬등으로 공무원의 소양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행정통제의 조 관리입니다.
  금년도의 통계조사계획은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통계조사를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도시연감 발간자료 수집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0연도와 5년도에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금년도 5년도로 11월1일0시를 기준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조사하고 농어업 조사로 시험조사,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사업 재조사를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25일간 합니다. 완벽하게 조사하고 정확한 통계를 해서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통계책자발간은 통계수첩은 3월말까지 통계연보와 행정지도는 7월말까지 발간해서 행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 중점사업 3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영사업 발굴입니다.
  지난해 7월 달 에 자치경영사업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1명만 배치 해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재는 결원입니다. 그러나 사업단 인원을 분야별로 전문 인력으로 6명을 배치해서 청정청양개발기본계획과 지역고유상표, 지역특성이미지 홍보와 지역개발 계획 등을 우리업무를 이 기획단에서 맡아서 행정의 혁신과 자치경영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이것 참 자꾸 지연되고 있는 구기자 술 공장을 뭔가 좀 가시화 좀 시켜 볼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공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96년도에는 제품이 생산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민자 유치와 아울러서 민, 관 공동투자의 경영사업추진에서 한번 추진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칠갑산생수개발은 그간에 계속 수맥을 탐사 중에 있는데 물구멍을 찾질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여튼 수맥탐사를 마쳐가지고 그면ㄴ도 추경에 공장 설립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생수시판이 가능하도록 가시화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입니다.
  5~6월경에 지역 각계각층을 초청을 해서 주제별로 발표하고 질의, 토론형식으로 운영하는 세미나는 청정청양개발, 지천구곡관광개발사업,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 온천휴양지개발, 청정 상품개발, 기타지역발전 방안 등 이렇게 해서 주제를 선정을 해서 분과별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한테 과제를 부여해서 발표하게 하고 군민들이 질의, 토론케 해서 우리 청양의 개발 모델을 제세케해서 이를 바탕으로 군정계획에 참고 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제발표자 선정을 4월까지 마쳐가지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6월 이전에 실현함으로써 하반기에는 그 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정보 센타 업무지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달에 체신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사단법인으로 등기가 나있는데, 현제 본청 3층에다가 여기 뭐 청양읍사무소 별관 1층이 라고 했는데 본청 3층에 옮겨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16대를 신청을 해서 현재까지 428대를 1월말까지 공급했습니다. 작년 지난해에 570만원으로 해서 인건비와 집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연간 운영비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고 운영이 참 어렵다는 것이 지역정보화 센타를 맡고 있는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의 변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고 최근 최신정보를 빨리 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 해서 유치한 사업인 만큼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줄까 합니다. 다만 2월 23일 날 단말기 사용방법 시연회를 저희 군청 대강당에서 70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단말기를 보급, 현재까지 보급한 450명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해서 3월 1일부터 기 보급된 농가에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기획실의 업무라는 것은 우선 군정의 조정, 통제, 확인기능이 더 많으므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챙겨서 누수 없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엔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의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우 의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군정살림을 전부 총체적으로 도맡아서 욕을 보시는 줄로 알고 있고 또 특히나 칠갑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동안 해보지 못한 사업이기도 하나, 다른데서 착수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선 3페이지에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죠?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 칠갑산도립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하는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지천에 주차장 설치를 하고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실시하는 뭐 옛길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천장지구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장곡지구 특산물 판매장 또는 광장조성사업도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는 마칠려고 그럽니다. 토지타협에서 용지매수까지는 다 돼서 매장을 6개정도 이렇게 세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위 지구, 남은 지구 거기를 어떻게 공영 개발하는 방안을 기획단을 시켜서 한번 계획이라도 금년에 한번 수립해 볼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공영개발한다 하는 것은 뭐 지금부터 이렇게 거창하게 의원님들 앞에서 내놓기는 시기상조 입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래서 문제는 아쉬운 것이 당연히 도에서 투자를 해야 할 성격입니다만은 그러기에는 도의 힘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집약시켜주는 방법도 한번 모색했으면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무슨 얘기냐 면은 예를 들 면은 으뜸 국토 가꾸기 으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남의 집 물방앗간이나 고쳐주는 정도의 그런 형태로 나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거래도이 공원개발 쪽으로 협조해서 그것과 국토 으뜸 가꾸기 사업에도 위배되지 않고 칠갑산 도립공원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것으로 뭐를 해야 하느냐 면은 물론 도 돈도 없고, 도립공원 개발계획이 기본계획에도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 면은 작천리에서 작천리 방갈농장 양수장있는 쪽에서 양수기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뿜어서 아니골이라는 데도 이렇게 넘겨가지고 인공폭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거기에는 담수욕장을 해가지고서 입장료 수입을 거둔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고, 또 그게 아니면은 그 아니골 그 안에다가 조그만한 호수라도 이렇게 하나 축조를 한다라면은 물이 잠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걸 해서 무슨 참 청정 송어 양식장 같은 것도 병행해서 관광꺼리를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굳이 말이지, 군 예산이나 도에서 도립공원개발에 투자하는 그러한 목표의 예산만에 의존하지 말고 하는 방법도 있죠. 또 그게 아니면은 그 천장호수 같은데다가 모노레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기 엑스포장 기차바퀴 있죠, 타고 내리는거 그거 그렇게 많이 안들을 것 같은데, 돈 말이죠. 그런거래도 한번 그 천장호를 일주하는 그러한 것 좀한번 해본다, 이것이 바로 경영사업의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겠죠? 그리고 다음에 한국 제일의 칠갑산 생수개발 관계도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추비용을 더 좀 쓰는 한이 있더라도 다방면으로 뭐 남양도 가서 좀 뚫어보고, 뭐 어디 어디 좀 비단 기술자 보고서 그 점검한 장소만을 가지고서 생각할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은 저 대치리 터널있는데 올라갈라면은 가기 전에 우측 깊은 도랑이 있어요, 거기가 검즐골 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고랑이라도 좀 한번 가서 시추를 해본다든지 더 좀 시추에 박차를 가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앞으로 건설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군정 보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획실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도립공원에서도 뭔가 입장료 수입이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받아보는 말여, 주차장하고 그 등산객들한테 입장료 수입을 받는 어떠한 제도적 조치......
  이게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면 할 용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이러한 사항인데 그런 것을 한번 그 계획에 참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칠갑산개발관계는 그것은 지금 최의원님께서 다방면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시고 그래서 평소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골에서 나오는 내는 뭡니까 관철이 되어가지고서 지하댐을 막지 않으면 물이 고이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수립 되야만 한답니다.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가 자주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수 개발 뭐 다방면 여기저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지천리 그 골골 장계리 서부터 저 아래까지 더듬어보고 온직리까지 건너와서 다 더듬어보고 청수리 까지 들어가서 보고 마치리 다 훌터 봤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그러고 지금 다시 또 이화리로 또 들어갔습니다.
  먼저 최 누군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무조건 거기에 있답니다 무조건 있는데 물이 나오면은 돈을 주고 안나오면 안주고하는 방식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대화도 되고 있고, 하여튼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든지 시추공을 찾아봐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은 도 조례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련 되 있는데 우리군은 아직 덕숭산 도립공원이나 칠갑산도립공원 또는 대둔산 도립공원에 입장료를 받는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덕숭산은 문화재 관람료라고 해서 사찰 측에서 700원씩 받고 있고, 대둔산은 뭐 들어가는 저희 칠갑산처럼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다 개발 좀 지연되고 해서 거기도 못 받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칠갑산 터널 앞에 라든가 또 천장호 주차장 시설해야 되고 이번에 지천에도 주차장 만들고, 장곡사 주차장 있고 적어도 입장료를 이것도 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고 입장료를 받을려면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시석을 해놓고서 받아야 됩니다. 좀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데 주차시설만큼 주차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생각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공원관리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차시설은 주차료는 저희가 앞으로 규정에 의한 주차료를 받아볼까 하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보고 드린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알았어요.
김익동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칠갑산도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몇회 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대둔산에 대한 도립공원을 집중지원을 하고, 95년도에 칠갑산 도립공원을 집중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그 도립공원 개발이 가시화되는 마당에 그 칠갑산에 대해서 집중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좀 알아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둔산을 집중지원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칠갑산을 집중 지원한다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다시 살펴봐가지고요 추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건 먼저 도에서 말이에요, 정선흥 의원이 와서 얘기한건데 작년도는 대둔산, 금년에는 칠갑산 그다음에는 덕숭산 이런식 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으니까,
김익동 의원  의회에서 나왔었어요.
○ 의장 이근수  예. 가만있어요.
  답변이 어떻게 되요.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 제가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 내용을요.
  나중에 파악을 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 칠갑산을 떠집어 내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집중지원을 받던지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 사항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제가 숙지를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지금 답변을 못해드리겠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에 한철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한철희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정청양개발사업 실제사업의 추진과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칠갑산도립공원이다 그런 지역에 농업에선 WTO개발이다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자주재원의 확충이 급선무가 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작년부터 자치경영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도 했고, 군정 보고 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다시 보고하시는데, 1사람 있다가서 다시 또 자리가 공석이 되는 바람에 실질적인 인원이 없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치경영 사업추진을 위해서 작년부터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보고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사업단이 정식 구성이 안 되고 뭐 7월가야 구성 되겠다 하는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자치사업단 자체도 왔다 갔다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좀 이게 자꾸 사람이 바뀌는 것 보다는 하나의 사업단이 구성 되서 구체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떨까, 7월이 아닌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구성된 거기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게 참 지난번 2차 본회의에서 청양군 기구설치에 관한 조례 또는 정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주셨는데, 이런 것 들을 그때도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현원에 맞춰서 그냥 기구나 정원을 정해놓고 말았는데 이것을 의원님들과 협의도하고 해서 이렇게 기구 조정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은 저희들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고 지금 있는 현원의 범위 내에서 사람을 뽑아다가 기획단을 만들려니까 엄청히 어렵습니다.
  각 실과에 본연의 업무가 다 있고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소속직원을 정원을 전부 채워서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사업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통폐합을 해도 괜찮다하고 객관적으로 느껴지는 저희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이 기획단을 만들고자는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참 막히는 사항이 많아서 못했는데 이것은 하여튼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형기 의원  칠갑산 이거 도립공원에서 굴레를 벗을 수 없습니까?
  마음대로 우리 칠갑산 개발 하려면 보따리 싸가지고, 서류 만들어 가지고 올라야 매일 기각되고, 기각되고 만약에 자치제가 형성된다고 하면말요, 지금 개발기획단을 조정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합시다 그거.
○ 기획실장 김진업  그 헌데 이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요....
오형기 의원  돈도 안 주는거 뭐 도립공원이 필요 있습니까 그거.
○ 기획실장 김진업  광역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이미 규정된 도립공원을 군에서 저희가 해제건의 만약에 진짜 필요 없다면 해제. 건의정도는 의회측면에서나 저희 집행부 측면에서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쉽게되지는 않을 겁니다. 역 의회 에서도 의결이 돼야 될 것이고 글쎄 그런 절차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지정됐으니까 개발을 해야 하는데 생각을, 초점을 맞춰야지 그 해제는 곳 퇴보기 때문에요 그것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이기갑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 의원님
이기갑 의원  단말기보급이 한 1,000여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사용방법을 몰라서 사용 않고 있는데 23일날 70명범위내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가급적이면 각 면별로 해가지고 이게 처음이고 해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설명을 잘해가지고 조기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좀 교육방법을 좀 더 확대했으면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충남대학교 용역단 교수들하고 입씨름이 자주 있는 사항인데요, 70명이 아니고 미스프린터입니다. 450명 정도 그런데 이 450명 다 안 올 것이고 적어도 300명이상 와서 저희가 1,116대를 공급계획을 신청해놨는데 지금현재 428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나가 있는 것은.
이기갑 의원  아, 나간 게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1월 28일부터 말일현재. 그래서 나가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와서 할 방법을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시연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 인력이 없다 해서 여기 저희 전산직이라든가 인력을 습득케 해서 추후 읍면순회 면단위 시연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의원님 말씀대로 사용방법이라든가 이것을 읍면별로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최 의원   께서 말씀하신 같은 맥락에 그 생수개발에 있어서 칠갑산에만 자꾸 머물지 말고 그 청수리 하면은 동명도 좋고 도 가까운 시일 내에 보더라도 홍성이 그 홍주온천에 4층 여관을 짓고서 여관물을 뚫기 위해 뚫다보니까 온천이 나와서 홍주온천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청양에도 온직, 온암리 그쪽에 여러 사람 입으로 모인 말에 온천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분도 있는데, 가급적 이면은 그런데 혹시나 해서 관심을 더 둬가지고 생수 개발 목적으로 더 좀 관심 있이 시굴해봤으면 합니다.
  청수리나 온직리, 온암리는 뭔가 있을 것 같고 말여.
○ 기획실장 김진업  청수리, 온직리, 온암리는 다 가본 곳 이고요, 청수리 일산봉 밑에가 좋다 고해서 청양쪽 비봉 방한리쪽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맥 민 탐사했지 시추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추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덮어놓고서 아무데나 푹푹 찔러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수맥이 있다고 해야 어느 정도 참 전문가들이 물줄기가 있다고 해야 시추를 하지 물줄기도 없다는데 그냥 아무데나 바늘로 침놓듯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에 수맥이 있음직한 그런 지명이라든가 또 평소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같이 걱정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95년도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성과와 교훈 그리고 9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성과 및 교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저희 성과라고 그러면 UR타결과 WTO출범을 앞두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군의 농정은 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그리고 UR에 대응한 지방적 노력을 강구하는 등 농산물 수입개발에 따른 대응전략을 강구하는데 진력하였으며, 농촌의 미래를 책임 직 후계자인력의 양성과 기술 집약형 농업과 품질위주의 우수 농산물육성 그리고 청양구기자 육성을 위한 재배시설 기반확충, 가공 공장 준공, 구기자조합 설립과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구조개선등을 착실히 시행하고 계속되는 가뭄을 극복하면서 풍년 농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교훈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농촌인력의 감소화, 고령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강구로 농촌의 활력화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으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놓이기 위하여 기계화, 자동화, 생력화에 주력하고 청양의 기후 조건에 유리한 청정농산물의 개발과 장려에 힘쓰고 농정 공무원의 새로운 각오와 나부터 변하는 자세로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농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움을 다하여야할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농정여건과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여건이 되겠습니다.
  UR 타결과 WTO출범으로 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화시대에 돌입으로 지역특산물 개발이 필요한 시기이며, 농업구조 개선 사업의 집중투자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에 진력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른 농민 불안심리와 생산의욕이 감소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농정 기본방향은 농촌정예인력 육성과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구축,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설치지원 확대, 농산물 유통 가공 산업의 적극 육성, 지역특성을 살린 청정농산물 생산, 축산물 경쟁력 제고 등 청양농업의 혁명적 변화의 해로 정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보완추진입니다.
  기존 42조원의 투자계획의 농어촌 특별세 15조의 재원발생으로 신규사업 추가적용으로 조정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98년도까지 국고금 투융자 금액을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동안 42조원 사업과 농 특세 사업으로 1,457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 분야에서 지금 사업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보완 중점사항은 농 특세 사업과 42조원의 신규사업을 가시화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 자율사업이 70개 사업, 공공사업이 205사업해서 총 275개 사업을 대상 해가지고 사업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3월에 제출한 계획안중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내용을 재조정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97년과 98년도 사업계획과 96년도는 곧바로 사업예산 신청서가 되기 때문에 이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투융자 계획과 사업신청 요령공고를 저희가 금년도 1월 16일 날 부락단위까지 공고를 했고, 농어민자율 사업 중 시군 대상사업 목록을 7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을단위까지 1월 20일 날 배포를 했습니다.
  농어민 및 생산단체의 사업신청서 접수를 당초에 2월 5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2월 20일까지 변경을 해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월 28일 까지는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서 저희가 내년부터 할 사업을 저희가 심층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정예인력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어민 후계자를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고 UR타결 및 WTO출범에 대응 과학영농실천 및 복지농어촌 건설의 기수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농어민후계자육성인 65명 농민자녀장학금 지원 706명, 산업기능요원육성 12명, 전업농육성 63명해서 총 846명에 46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시달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요령에 있어서는 농어촌후계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육성이라는 얘기는 후계자를 3년 이상 경력을 갖은 사람은 전업농으로 다시 재 육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전문 정예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작목별 전업농 육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대응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전업농을 쌀 한 가지 품목만 전업농으로 육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쌀 전업농이 54농가 그다음에 특작부분에서 9농가해서 총 65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시설 및 경영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전문경영으로 양성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알맞은 양질의 식량생산과 생산비의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식량 자급 율이 75년도에 73%였는데 금년도에는 29%로 매년 식량 자급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에 일본의 냉해로 인해서 일본쌀이 3분의 1이 감소가 되가지고 일본에서 국제적으로 쌀을 구입을 하는 바람에 국제미가가 약 2배정도 상승한 이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주곡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어린 묘 공동 육묘장 46동과 병충해 공동방제 1,170ha, 소형분무기 90대, 방제복 400착 등 4개 사업에 1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추진요령에 있어서는 어린 묘 및 직파재배를 식부면적에 70%까지 확대를 하고, 이앙, 수확 등 영농 작업의 기계화 율을 98%까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내기 및 수확 등 일손 돕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농촌인력부족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97년도부터 슈퍼 쌀 이라고 하는 반당 700kg씩 생산되는 수원 405호하고 수원 414호 2가지 품종이 97년도부터 농가에 보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잡곡류 확대재배가 되겠습니다.
  칠갑산을 중심으로 우리 고장의 밭 면적이 많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국 최고의 청정 잡곡류를 생산하고 소비자의 신용도를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팥, 콩, 수수, 찰조, 녹두 등 5개 품종에 7ha를 재배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전통 잡곡류를 생산하여 국립 농산물 검사소를 종한 품질인증제를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해갖고 판매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이용도 제고로 농촌부족 인력을 해소하고, 대형 농기계 활용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농가의 농기계 부담을 경감해서 농업경영 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쌀 생산비는 1kg당 862원입니다 만서도 미국은 236원, 태국이 144원입니다. 일본이2,229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 생산비는 2001년도까지 47% 절감을 목표로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7%를 절감하면 저희가 쌀 1kg 생산하는데 약 456원정도로 생산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형기계화 사업으로는 일반농기계 공급이 1,195대, 벼 직파기 19대 그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3개소 농기계 수리 센타 6개 소등 4개 사업에 12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일반농기계 공급사업은 이게 농기계반값공급이라고 하던 건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97년까지 반값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벼 직파 재배로다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확대 재배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잘 보관함으로써 내구연한을 연장해가지고 농기계 소유연한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입니다.
  노동력 부족농가 편익과 농가 생산성을 도모하고, 대형 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구조 개선을 하고, 농가의 농 작업 대행으로 상업적 이용으로 기계 작업 율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탁영농회사 2개소와 영농 단 10개소 총 12개소 사업에 4억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영농회사 2개소를 설립하면 우리가 10개 읍면에서 1개면에 하나씩 위탁영농회사가 설립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농번기 이전에 회사를 설립하도록 추진하겠고 또한 영농회사에 농한기 생산화 사업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양곡 관리업무는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 입니다.
  정부 양곡의 합리적인 관리로 안전 및 변질방지를 위해서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3월말과 10월 말 연 2회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양곡 창고 훈증을 6월과 8월 고온 기에 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쥐잡기 사업을 춘기와 추기 연 2회를 실시하고, 보관시설 안전 점검을 43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정계 직원과 농산물 검사소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쥐잡기 사업은 1가구당 쥐약을 전부 무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춘기에는 4월 28일, 추기에는 11월 28일 이게 전국적으로 쥐약 놓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19시를 기해서 일제 투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 농업으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개방화에 대비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기술 집약형 수출농업을 지향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시설 채소유통 지원사업은 영농조합법이라든지 위탁 영농 회사 등 법인격을 갖춘 생산자 조직 또는 현대화된 시설을 충분히 운영 할 수 있는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을 보유한 농가로 융자취급기관의 융자담보 및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제시된 표준 메뉴 사업을 기초로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할 것은 1개소에 2ha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총 16억 7,800만원의 사업비인데 저희 군 대상지는 장평면 분향리에 1ha를 해서 딸기를 재배하도록 했고, 남양면 용마리에 1ha해서 오이를 확대 재배해서 대단위 선정까지는 마쳤습니다. 바로 시설해가지고 금년부터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의 생산기지 확충과 가공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해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단위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금년사업은 1개소입니다 만서도 3억 1,500만원이 사업비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약용작물은 어떤 조제라든지 가공 이런 것이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생산된 산물 그대로만 유통시켜왔던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금년부터 이것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도내에서는 3개소가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금산에 2군데 사업을 하고, 저희가 1군데 사업을 하도록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군비 2,200만원이 미확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만서도 이 사업이 확보 되는대로 농협에 융자담보 및 자부담이 있는 생산자 조직 및 생산단체에 지원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지시된 사업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생약 조제시설이 약 100평, 생약집하장이 150평이 사업이 됩니다.
  생약조제시설 100평 중에는 선별기라든지 탈피기라든지 세척기, 콤베어, 절단기 등 조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미리 골라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유망 작목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입개정에 대한 국제 경쟁력 있는 성장작목을 개발하고 영농시설의 현대화로 합리적인 영농을 추진해서 단지조성으로 재배부터 판매까지 협업화로 협업 농 육성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지는 농가 소득 중 미곡생산소득 의존도가 높은 부락으로 성장유망작목개발 잠재력 있는 부락으로 농외소득증대가 어렵고 경지면적이 협소하여 노동집약적인 영농이 가능한 부락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운곡면 영양리에 수박을 재배하도록 저희가 선정했고, 화성면 구재리에 느타리버섯 재배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실시해서 금년부터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지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농산물 생산으로 청정 청양이미지를 제고하고, 청정 농산물에 대하여 소포장 규격출하로 경쟁력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수박을 비롯한 8개 작목에 111ha해서 4,73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 품목별 작목반을 운영 활성화로 청정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청정농산물의 소포장 규격출하 추진사업으로 농가수취가격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포장 개발사업비로 약 6천 4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작목반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포장재에 청정지역 및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해가지고 소비자의 신용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포장 규격출하 실적이 우수한 작목반에 소포장 개발 지원사업 1개 품목입니다만 400만원을 포장개발 디자인 사업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축종별 사육 입지를 확보한 유능한 경영자에게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 지원 함 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계획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에 10농가, 돼지 4농가, 닭이 3농가해서 총 17개 농가에 10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농가 호당 축종별로 5천만원에서 2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개별사업 및 한우 협업체로 육성을 하고, 기 조성된 한우 협업체 기반시설을 용수개발지원사업비로 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축사시설개선,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 및 폐수시설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의 성력화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구조개선이 되겠습니다.
  기계작업을 통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조사료 생산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구입은 10가지 종류에 10대를 공급을 했고, 창고 시설을 50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의 일괄작업을 위한 종합장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사업장소는 저희가 남양면 대봉리 낙우회로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장비로 중, 대형 트렉터 1대하고 부속작업기로 사료작물 재배, 수확 및 운반 작업기 일체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기계 보관 창 50평을 이것도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여, 위민봉사 행정실현을 구현하겠습니다.
  소는 전 사육두수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주사를 맞추고, 돼지, 개는 인수공통 전염병 방제 차원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의 중간 매개체인 모기 발생을 발생 전에 저희가 예방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행정수의사와 공개수의사와 합동으로 저희가 예방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가축전염병예방사업은 순회동물병원 9개 사업에 53,600두의 가축병에 대한 예방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공동 사육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소규모 사육에 따른 환경오염과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고급육의 선호도 상승에 부응하는 쇠고기 시장증대를 해서 한우공동사육마을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은 2개 마을에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축 소를 10두 미만 사육하는 농가로다가 10호 내지 20호 단위로 묶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실시를 해냈습니다.
  여기에는 축사를 300평을 짓는데 건축비가 평당 40만원 씩해서 2억 2천만원 씩을 지원했는데, 2억 2천만원 중에서 60%를 보조하고 40%만 자담해서 축사를 공동으로 짓는데만 사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 비료화 시범마을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 오염의 주원인인 영세 양축농가의 축산분뇨를 적은 비용으로 빠른 속도로 비료화 하여 축산오염의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개 마을에 7,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법규제 미만 양축농가가 집단부락으로 되어 있는데를 우선 지원하고, 축분 비료화 시설을 공동이용을 하겠습니다.
  축분 발효장치는 KIST개발품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해서 앞으로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구기자 개발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UR타결과 WTO출범에 대응하는 청양군 얼굴상품으로 개발육성을 하고, 구기자의 생산, 가공, 유통구조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양종” 구기자 신품종을 구기자시험소에서 육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50농가에 대해서 신품종 보급을 하고 구기자 비 가림 재배를 94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0농가를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자술 공장 유치와 구기자 다림차 가공공장설치도 구기자가공제품개발, 구기자 엑기스 개발 제품 등 구기자를 개발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만은 유관기관 사업 중에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2가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가공 공장 설치입니다.
  유가공 공장은 현재 축협중앙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 군에 청양 학당리 산 60번지 일대에 22,000평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품은 우유, 발효유, 분유, 버터를 생산하고 투자 규모는 약 350억원을 투자해서 1일 생산량 2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고용계획은 96년도에 116명, 2000년도에 가서 172명을 고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제품생산은 96년 6월부터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낙농발전과 고용증대를 창출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종축장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도 사업소 유치계획에 의거 보령시 명천동의 도심 가운데에 위치한 종축장을 본군에 유치해서 유가공 공장과 연계한 축산발정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정산면 학암리 92-1번지 일대에 202,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107명이고 필지수는 186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95농가고, 관외가 10농가 그리고 국유가 2농가해서 107이 되겠습니다.
  지장 물은 묘지가 약 90기가 지금 발견이 되고, 주택이 2호가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종축장 후보지 선정보고를 지난해 11월 20일 날 보고 드렸고, 지사님이 현지답사를 해서 12월 23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종축장 이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 13일날 추진위원을 15인을 구성을 했고, 저희가 종축장 편입 토지 소유자에 군수님의 서한 발송을 1월 13일날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종축장 이전 추진위원회 협의회를 1월 18일 날 정산면 사무소에서 개최하고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취는 의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에는 62% 66명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지난 토요일 날까지 83농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88%입니다.
  나머지 18명이 안받아지는데 18명은 관내가 6농가, 관외가 12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소관을 보고를 마칩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과는 금년도가 UR 타결로 인해서 농산물의 수입이 개방이 되는 첫 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농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저희가 UR타결에 따른 우리 경제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각오를 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의 의원  (거 수)
○ 부의장 윤재순  예.
  최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어려운 책임을 맡았어요, 산업과장님이요.
  그런데 4페이지에 농어가의 사업신청서는 농어가의 의견수렴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농정의 발전단계라고 이렇게 진작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달 28일까지 접수를 하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최병우 의원  그런데 라디오에서도 밝아오는 새아침에서 얘기 들어 보면은 뭐 그렇게 시한적으로 못 박은 거는 아니라고 하데요, 그 이후로도 받긴 받는데 이달 28일까지 받는 것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된데요, 그게.
  금년도에 하는게 아니라.
  이렇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참 지금 농가들의 입장을 볼 적에는 기껏해야 어떻게 좀 가지고 있다는 자본이 이천만원을 가지고 있고 논, 밭 몇 마지기 가지고 있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그것마저 어떻게 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관계에서 주저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정부에서 모처럼 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주는 떡을 먹지 못해가지고 뱉어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농민에게 주지가 주지계몽이 덜 된 것 같아요.
  이 공개모임설상에서나 이런데서나 얘기가 되지.
  뭐 어떻게 철저하게 그렇게 주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일도 없습니다 만은 개별농가에 한번 좀 이렇게 서신으로 통보해 주는 방법은 없을 런지 검토 좀 해봐 주기 바라고요, 날짜가 없긴 없는데 다음 5페이지에 농어민 정예인력육성지원인데 지금까지의 양상으로 볼 적에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농어민후계자 선발해가지고 일정한 지원금이나 줘 버리면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바로 이것을 말입니다.
  지금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신청을 하는 것 하고 연계시켜서 신청 접수 당시에도 채점방법에 이런 문제도 한번 뭐 사업 계획서를 내게는 되어 있는데 그 연계해서 채점 할 수 있는 제도개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무슨 교육받고 온 사람 몇 점, 전문학교 나온 사람 몇 점 이배점하는 기준을 말입니다.
  사업계획의 성실도 이것도 물론 검토를 하셨겠죠.
  그러나 이 관계도 한번 연계해가지고 사업계획하고 농어민 정예 인력 육성 지원문제 하고도 연계해서 검토되는 이러한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 도시계획내에 가축사육지역으로 지정 된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전을 해야 할 이런 필요성이 불가피한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지원대책이라든지 보조관계 같은 거 이런 것은 예상해 본 일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관광농업육성도 농어촌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강력히가 아니라 중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그렇습니다.
  청양군은 영세하기 때문에 수억대가 투자되는 부분은 농민들만으로는 어려워요.
  또 몇 사람이 이렇게 인제 이것이 지각해서 하는 것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경영수입 사업의 일환으로 군 직영으로 해서 하나 좀 급선 적으로 육성해가지고 노인회나 어디에다 이렇게 위탁해서 한번 관리해 보는 방법 같은 것도 좀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을 저희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충남의 농업 군 이라는 부여군을 가서 농정행정을 한 1년 5개월 동안 하다보니까 저희 군하고 확연히 다른 것이 농가자본분과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이 네 가지 사업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자본이 저희 군에서 뒤따르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채소 유통사업이 저희 군에 2개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면적으로 보면은 반쪽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원래 사업비는 1개 단위당 33억을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 반쪽을 가져서 16억 사업이 됩니다.
  16억 사업도 한군데서 못하고 분향리 하고 남양 두 군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본이 없는데 에다가 조금 가지고 있던 자가 거기다 투자했다가 사업이 안되면 홀랑 나가는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 사실 사업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럼 부여군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었더냐, 부여는 1개 단지 33억짜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기전에 대상지를 정했는데 거기에는 서로가 할라고 해가지고 사업대상자 선정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 군하고는 정 반대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관광농업도 저희가 부여군이 왕지라고 해서 공주 근교 내에 한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스포츠 센타 설치한 것만 20억입니다.
  또 여관시설을 또 거기다 10억을 줘서 또 합니다.
  그러면 거기 몇 사람이냐면 5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과연 20억을 들여 20억, 30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저희 군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 의원님들 보셨습니다만서도 부여의 화?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TV에서 여러번 나와 많은 걸 보셨을 텐테 거기에 7사람이 모여 가지고 40억짜리 유리온실 10000평을 짓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부담이 20억이기 때문에 한 농가당 3억씩을 부담을 하고, 운영비를 1억 5천내지 2억씩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가당 5억씩을 투자해서 지금 유리 온실 10000평을 짓고 있는데 제가 완공을 못하고 3월 25일 날 완공이 된다는 얘긴 듣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하고 부여군 농업하고 사실 이게 엄청난 적세지감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한가지 답변을 드리면은 농어가에 대한 농어촌발전계획에 사업계획신청서, 저희 군 농민들이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망설이고 또 우리가 홍보도 부족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지침이라해서 그동안은 농수산 사업에서 하는 사업을 각부, 소관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통합실시요령해서 저희 산업과에서 모든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중앙에 보고도 하고 농가에 알리도록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침이 분야별로 묶어져 가지고 큰 책으로 4권이 지금 와 있어 가지고 지금 읍면별까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거기에 보면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 275개 사업이 신청된 내역이 수록이 됐는데, 그것을 그렇게 큰 것을 면까지 보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사업 70개 사업만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인쇄를 해가지고 부락단위까지 보낼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개인별로 농가별로 수신 발송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추진을 하겠고.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육성관계도 사실은 지금 후계자를 1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또 후계자 선정하는데도 최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전국적으로 일괄된 지시로다가 어디까지 학교를 나왔으면 몇 점을 주고, 뭐 표창 받았으면 몇 점 주고, 교육을 갔으면 몇 점을 주고 이런 아주 규격의 틀이 짜인 이런 점수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부에서 그 방침은 보고 되는 기재되는 사항은 풀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세계화로 갈려면은 묶어서만은 안 된다는 얘기요.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데서 이런 것은 한번 저희가 기회 있는대로 중앙에 보고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틀에 박힌 그런 배점을 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달라는 것을 한번 검토의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역내 가축사육?지에 대해서 아마 청양읍에 좀 확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이런 분들은 축산 시설 개선자금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이런 것은 제가 한번 본인들이 신청을 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은 융자 ??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전부가 지금 이 축산자금 융자입니다.
  보조사업은 지금 거의 정화조설치 사업만 보조가 일부 있고, 거의가 융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 관광농업을 저희 군에서 경영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그 사업지침에 보면은 관광농업으로서 육성될 가치가 있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모여가지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관광농업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광농업을 할라고 하면은 사실상 자본이 많이 듭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군데를 배정을 받았습니다만서도 사업비라고 해야 고작 1억 4천만원 융자금 밖에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1억 4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요, 이게 사업비 적어가지고 도저히 못 합니다.
  적어도 관광농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10억내지 20억은 투자를 해야만 외부손님들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날 실제 관광농업을 할 수가 있는거지 조그마케 이렇게 시설 해가지고는 관광농업의 뜻이 없는 겁니다.
  지금 도내에 관광농장이 한 30개소 이상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관광농업이 당초에 일본에서 일본의 관광농업을 본 따다가 우리나라가 맞춘겁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일본에서는 이 관광농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관광농업대로 갈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설 투자면 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좀 더 연구하고 더 투자를 하는 이런 계획이 수립 되어야만 앞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의 관광농업이라는 그 비디오를 2시간짜리를 봤습니다만서도 현재 언제 우리가 관광농업이 저렇게 육성이 될라는지 정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서도 당분간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농업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특히 저는 관광농업 보다는 저희가 금년도 농발 계획을 세우면서 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장곡사 보면은 장곡리하고 대치면 그 한티마을에 차라리 민박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민박마을은 농수산부장관의 고시를 받으면 영업 허가 없이 그대로 민박마을을 조성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세부계획을 보니까 보조금은 하나도 없고, 주택을 신축자금을 안되고 증, 개축, 화장실이라든지 입식부엌이라든지 이런데 수선하는데다가 1천만원씩만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적어가지고 어렵지 않은가,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장곡사에 지나가는 관광객을 하루라도 붙들어 놓으려면은 민박마을이라도 조성해 농고 숙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는 봤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역내에 그 집단농가에 대해서는 이전할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서 융자라도 지원할 계획을 수립을 해 보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최병우 의원  그렇게 하고.
  아, 글쎄 오죽 답답하면은 없는 예산까지 투입해서 관광농업을 해보자고 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하나라도 생긴다라면은 생기는 기회가 있다라면은 청양군민들은 못해요, 못하고 도시사람들이 와서 영업적으로 하나 하는지 말든지 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 떨어 지는게 뭐냐 하는 얘기에요, 해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융자지원만 하지 말고 좀 더 지원 확대한다라면은 또 혹 참여할 농가도 생기지 않겠나, 대상도.
  우리 군민이 그런 군민을 좀 유도하고 유치해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이거 청양군에서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데 에다 돈 많이 투자를 하겠어요.
  답답하니까 한 소리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예.
  다른... 이기갑 의원님.
○ 이기갑 의원님  산업과 업무가 주민들하고 가장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수고가 많으신데 한가지 더 좀 참고해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 청양지역은 비교적 산간지가 많고 그 경사 전, 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또 노동력도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에 묵는 땅이 자꾸 많아질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빨리 육묘를 재배하도록 해가지고 그 관상수라든가 유실수, 전망 있는 그런 묘목을 재배해서 그 묘목을 짓는, 그러니까 묵는 땅 활용하는데 좀 관심을 더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환에서.
  물론 산림과 에서도 할 테지만 산업과서 육묘를 여기서 재배한다든가 어디서 싸게 구입을 한다든가 해서 묵는 땅에는 나무를 심도록 어떻게 유도 했으면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농업을 하는 사람이 농토가 묵어가지고 잡초가 우거진걸 보면 제일 가슴 아픈직이 농업직 공무원들 일겁니다.
  저희 눈에는 또 그것이 직업인지 몰라도 잘 눈에 뜁니다.
  그래서 저도 묵는 휴경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도 사실 정부에서 수립할 것은 정부에서 수립해야 되지만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유휴농지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묘를 한다든지 관상수를 심는다든지 또 그것을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화초를 심는다든지 또는 찬물이 많이 나는 데는 송어양식을 한다든지 사업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따름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에 묵는데 같은데는 일반 다랭이 논을 관비를 들여 가지고 기반조성을 합배미를 해가지고 과수를 심는다든지 또는 그 관상수 이런 계통을 심어 가지고 나중에 소득사업으로 벌릴 수 없나 이런 생각을 여러번 가져 봤습니다만서도 저의 생각뿐이지 사실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그 육묘 그 관상구에 대한 좋은 책이 있길래 제가 사무실에 비치하고 여러 번 제가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참 좋은 나무도 많이 있고, 그거 뭐 묘목 하나에 많아봐야 비싼게 한 5천원정도, 그래서 한번 심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조금 이라도 군비가 허락해 준다면은 많은 면적은 못 할망정 어느 정도 면적이라도 한번 해 볼 이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갑 의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부의장 윤재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연전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의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 복지  과장 박순애 가정 복지    과장 박순애 입니다.
  95년 군정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95년 여건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자체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95년 여건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4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합니다.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은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경로행사실시 및 지원은 효행자 발굴 표창 10명, 경로잔치 실시 5천명, 경로효친 웅변대회 1회, 경로안경 착경 10명, 충효교실 운영 4개소, 무의탁 노인 돌보기 5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경로 주간에 맞춰 효행자의 발굴 표창은 도지사 1명, 군수 10명, 충효교실은 4개소,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예절 및 인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및 무의탁 노인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 협조 및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경로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에 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동계, 하계 방학에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는 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계획은 무의탁 및 재가 노인에 대한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858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171명, 노인여가 시설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92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은 2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80세이상 거택보호 노인은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유도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경로당 운영에 건전한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재가 노인에 대한 건강 진단은 1, 2차로 검진 치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는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경로당 신축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경로당 신축에 따른 지침 시달 및 관계자의 회의를 2월 16일에 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사항은 수시 점검을 하며 부실공사의 예방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한 설계 검토 실시는 건축직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지 확보 및 설계 검토는 4월까지 추진을 하고 착공 및 준공은 4월부터 착공을 해서 9월말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신축은 1개소, 보육시설 개보수는 1개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보육시설 운영점검으로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신축보수에 따른 공사추진 사항의 점검으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 및 보호수준의 향상 지도를 점검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건전 육성은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어린이 날 기념식 행사가 되겠습니다.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 12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 장세대 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12세대가 되겠습니다.
  가정 위탁 보호는 1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및 보수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에 있어서는 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단위로 어린이날 행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수시점검을 하고 사고위험방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설치 및 공동묘지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군 소유 묘지 및 공동묘지를 개발하겠습니다.
  공설공동묘지 정비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설 공동묘지에 납골당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2월 내지 3월달에 하겠습니다.
  측량 및 기본설계는 4월에 측량을 하고 6월까지는 기본설계를 마치겠습니다.
  진입로 편입 용지 매입은 7~8월까지 하겠습니다.
  납골당 설치 및 진입로 정비는 9월 달 서부터 해서 12월당까지는 하고자 합니다.
  ??별로 연차 추진은 95년에 50%하고 96년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 추진의 계획은 건전 가정 육성과 건전한 소비생활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모범 고부가정 교실운영은 50가정을 실시코자 합니다.
  동거부부 결혼 사업은 3가정이 되겠습니다.
  알뜰상설시장 운영은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식 함양과 역할의 증대는 여성 자원 활동 사업은 26명을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은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에 있어서는 모범 고부가정 교실 운영으로 건강한 가정육성과 관리를 년 1회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생활의 실천으로 근검절약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합리적인 지원으로 의식 함양과 능력개발로 ??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및 기능교육 실시에 있어서 추진계획은 여성교양교육실시는 지도층 여성교육은 6회를 하겠습니다.
  이동부녀교실 운영은 2개소를 하겠습니다.
  여성대회 참석은 40명, 읍면순회교육은 10회가 되겠습니다.
  기능교육 실시에 있어서는 여성기술교육은 양재, 한복, 동양자수, 홈패션이 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육은 가정원예, 폐백음식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교실은 전통음식 조리, 이동 미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여성교양교육을 통하여 자질향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능교육을 통하여 잠재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보호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적절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방문상담 및 간담회는 68가정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은 4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가족교실은 운영을 10명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은 67명이 되겠습니다.
  월동비 지원은 37가정이 되겠습니다.
  양육비 지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중 고등학생 학용품 및 참고서 대 지원은 75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환경 개선비 지원은 10가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요령은 저소득 모자 가정의 건전한 교양 교육을 통하여 정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술교육의 완벽한 습득으로 자활자립능력 함양과 건강한 가정이 영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찌꺼기 퇴비화 추진계획은 음식찌꺼기 퇴비화 추진계획은 음식 찌꺼기 퇴비화 방법교육은 각종의 여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발효효소 공급은 여성단체 및 알뜰시장을 통한 공급을 하겠습니다.
  음식찌꺼기 퇴비와 적시 수거 및 활용방안은 퇴비수거의 날 지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농가 주와 결연을 추진을 해서 퇴비의 수요처와 결연을 알선을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각 아파트 다세대 주택 순회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음식찌꺼기 퇴비화 활용을 위한 결연 지정을 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농가 퇴비 수거의 날 운영을 월 1회를 하겠습니다.
  음식 찌꺼기 퇴비사용을 효과 측정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정 문제 상담소를 운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소 설치는 군 복지회관 2층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상담을 희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주 2회 화요일 날, 목요일 10시부터 15시 까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요령은 가정문제, 부부, 고부, 자녀, 청소년, 자신문제 상담이 되겠습니다.
  래방 및 전화상담도 하겠습니다.
  상담가정 관리카드 체계 유지를 하겠습니다.
  상담 등 다양한 상담기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촉장도 수여하고자 합니다.
  자체특수시책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인성교육장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지회 노인 회장주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노인회장단으로 하겠습니다.
  모범가장, 효자효부의 생활사례 및 가치관등 발표 상담활동 실시를 5월 가정의 달에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충효교실 교재활용, 가족간 예절, 한문서예, 건전놀이 등 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전한 생활, 인성교육 실시로 청소년 가치관 정립과 정서 함양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심신 교육 실시로 비행, 탈선청소년 미연에 방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 참여의식 연대로 자신감을 부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모, 자녀와 사랑의 편지로 대화 나누기 실천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양교육 실시는 연 4회가 되겠습니다.
  편지 낭독 대회 개최는 연 1회를 하겠습니다.
  편지 나누기 실천 우수가정 표창은 10가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대상은 관내 초. 중. 고 학생 및 학부모 전원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년 중에 하겠습니다.
  낭독 희망자는 95년 11월 15일까지 50명이 되겠습니다.
  편지 모음 발간은 100부를 하겠습니다.
  사전 홍보는 청양소식지 및 유선 방송 등에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녀와 편지 내용 중 가슴 뭉클했던 내용 등을 소개토록 하여 감동어린 마음을 다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부녀, 자녀의 사랑의 편지쓰기로 가족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예절바른 인성교육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은 가정 복지과 소관 업무 중에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아주 가정복지과장님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좋은 일만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질문이라기보다도 용기를 좀 북돋아 드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제안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설 공원묘지 설치 및 공동묘지 정비가 있죠?
  이것이 2가지 사업을 합하면 예산액이 7억이죠?
  5억하고 2억하고 해서 그렇다라면은 그 말썽 많던 공원묘지도 박 과장님이 소신을 가졌던 납골당도 해결이 되는거 아닙니까.
  2가지 다, 일시에.
  그렇다 라면은 이것을 말입니다.
  갈라서 개별사업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이 놈을 아주 일정한 장소에 집약을 시켜서 한간 데다가 공원묘지도 설치를 하고 또 납골당도 거기에다 같이 병행사업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상도 합리성을 기하고 한간데다 하면은 관리하는데도 더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고 또 아울러서 뭐 적절한 공동묘지정비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자리가 있다면은, 옮겨갈 자리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아주 소신껏 좀 일을 해주시고 재원이 만일에 부족 하다라면은 추가로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주 용기를 가지고 소신껏 일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감사합니다.
최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부탁의 말씀이니까 뭐 답변은 감사하단 말씀으로 끝났고,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별 질문이 없으신거 같으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 2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현장답사를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답사의건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 3항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가정복지과 소관업무계획 보고 사항 중 무분별한 묘지의 정리 및 매장위주의 장묘 문제를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청양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설 공원묘지설치 및 정비계획에 따른 현장을 금일 출석하신 전 의원이 답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3항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관부서에서는 답사를 위한 준비와 현장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장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