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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2월 21일 (화)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보고
  3. 가. 지역경제과
  4. 나. 사 회 과
  5. 다. 산 림 과
  6. 라. 건 설 과
  7. 마. 민 방 위 과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보고
  3. 가. 지역경제과
  4. 나. 사 회 과
  5. 다. 산 림 과
  6. 라. 건 설 과
  7. 마. 민 방 위 과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역경제 과장 임승일   입니다.
  95년 군정업무계획 지역경제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지역경제행정의 기본방향과 과제, ’95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지역경제행정의 기본방향과 과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지역경쟁력 제고, 그리고 4대선거 및 자본자유화에 따른 지방물가안정에 그 방향을 두고 중점 과제로는 물가의 자율안정기반 구축으로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에 적합한 기업체의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며 지역 민과 같이하는 농공단지 운영으로 지역경제력을 제고함과 주민생활 변화에 적응하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95 주요업무계획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성실한 시장관리와 상거래질서확립, 성실한 시장관리와 상거래 질서 확립, 저축증대운동의 활성화, 에너지 소비절약, 고용촉진훈련으로 산업인력 양성, 지역 민과 같이하는 농공단지, 창업 및 개별공장 유치,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 내고장 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 편리한 교통체계의 확립, 공영버스 운행, 교통질서의 정착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년 5%수준에서 서비스요금을 년6% 이내로 하여 지역물가는 지방행정이 책임진다는 목표아래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품목별 불가분석 보고회를 분기별 또는 단기별로 실시 물가안정 체제를 강화하고 분야별 가격지도, 분야별 또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 수시 운영하여 과다인상을 방지하며 업주와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분기별로 갖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달성에 최선의 과제를 알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그 밑에 있는 대로 물가대책위원회 개회를 4회를 실시하고, 물가지도 합동단속, 업소별 카드관리 지도점검, 위생업소 단체와의 간담회를 계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실한 시장관리와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시장관리로 재난방지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의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실한 시장관리 입니다.
  장옥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되 점포별 카드화하겠습니다. 시장내의 소방로 3개노선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점검과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청양 정기시장에 전기시설 양성화를 검사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청양과 정산은 지금 사실상 재래시장으로 되있어서 현대화 시장으로 유도하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인근시장에 견학 등 번영회 운영을 내실있게 유도하며 시장특산품 홍보강화를 위하여 내고장 장터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가격표시제 69개소, 계량 실량검사4회, 소비자 보호 센타 11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 요령과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축증대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근검. 절약정신을 생활화하고 저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주도의 저축추진을 운영해왔으나 금년은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인 학교 등이 주축으로 한 저축위원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유도하여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공무원의 책상저축, 학생의 한통장갖기등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고 그 폭을 넓혀 근로자 저축도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마다 저축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각종 교육시에 홍보 또는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이나 추진요령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국민적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을 함양시켜 모든 에너지에 10%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 대형건물주, 공장, 아파트 시설 등의 건물주들이 이에 앞장서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군민 전체가 이에 호응하도록 각종 유인물, 특히 에너지 절약 요령을 제작 주방 등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시공업자인 주택 건축업자에 대한 열 관리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면서 차량의 10부제 운행을 현 공공기관 근무 자에 한해서만 하던 것을 사회단체, 기업체까지 참여토록 폭을 넓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홍보, 협조서한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의 동참과 실천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그 추진요령으로서는 각종 교육과 홍보매체시에 우선 수돗물을 아껴쓰기 위한 수도꼭지의 원텃치로 교체, 온난방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이내로, 사무실에서의 전열기 사용금지, 한사무실 한 가정에 전등은 형광등으로 교체함과 한등끄기등 , 또 폐휴지 재활용, 폐비닐캔등의 수집재사용 하는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요령과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으로 산업인력 양성입니다.
  저소득층 주미에 직업능력 개발기회부여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인력의 공급확대로 기업가동을 활성화하여 공업화에 대처코저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혼련기간은 6월서부터 1년입니다.
  1일 훈련시간은 4시간으로 규정이 되있습니다. 훈련직종은 8개 직종으로 정보처리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전기, 미용 건축배관 조리금식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대항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했고 영세농어민, 실업자, 무직 청소년, 고령자, 비진학중고재학생, 장애인, 전역예정장병등으로 훈련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훈련실시계획은 일반훈련 54명, 농어민훈련169명해서 223명을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6월서부터12개월을 합니다.
  훈련비는 일반훈련비 3,541만원, 농특특별회계에서 1억 1,776만 3천원해서 1억 4,178만 4천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밑에 자체훈련은 지역별로 필요인원 및 신규인원에 대한 사전 및 적응훈련으로서 자체훈련기관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위탁교육의 교육비는 위탁한 업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l
  추진요령과 추진 일정은 역시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민과 같이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업화 추진에 다라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을 건실하게 육성하여 농촌인력의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민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모니터링제를 운영을 하고 공장건축 및 가동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주업체의 지역연대감 조성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요령은 취업모니터 위촉을 2월중에 364명을 위촉을 하겠습니다. 이 364명은 1인 리에 2명씩 해서 182 리에 2명씩 위촉을 하겠습니다. 미입주업체 조기공장 착공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산이 1, 화성이 9, 비봉이 7개입니다.
  또 산.학결연과 소년. 소녀가장 후견인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봉에서 한울농산은 비봉면사무소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M.E』라는 기업에서도 농. 공고와 여상에 지금 계획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삼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농공단지 입주업체 고용계획은 정산, 화성, 비봉해가지고 27새 업체가 다 가동이 될 때 고용을 필요로 하는 인원은 2,027명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된 인원이 697명으로 정상가동시 부족이 되는 예상인원은 1,30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300여명과 앞으로 창업공장 개별공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우리지역 인력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취업모니터링이나 또 지역기업과 지역민과 동참하는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창업개별공장 유치입니다.
  개별화시대를 맞아 지역에 알맞은 공장을 유치 농외소득증대와 농촌에 안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지역에 오면 기업을 편안히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 줌으로서 우리 지역에 창업과 개별 공장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추진계획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산업형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상호협조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공장설립민원실을 저희 지역경제과에 상세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장유치현황을 서류에는 없습니다만은 92년도에 6개 업체가 늘었고, 94년도에 13개 업체가 해서 19개 업체가 창업 및 개별공장으로 유치가 되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입니다..
  군내 전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점검과 대책강구,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운영의 내실화로 경쟁력을 창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알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를 이용한 안정된 인력을 공급하고 기업애로 및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청정청양상품 품질 인증제도 아울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알선하며 자금은 충청남도 지원자금 600억,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을 안내해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지원한도가 없고 소요자금이 소요 시까지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적극홍보해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 및 신고센타도 아울러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소창구 및 신고센타도 아울러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소창구는 현재 군수 실에 설치되있고 신고센타는 저희 지역경제과에 설치가 되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는 13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22개업체에 17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한 해외시장에 한울농산을 이웃일본에 개척업체로 해서 일본에 나가서지금 현재 저희가 일본에 1월부터 김치와 배추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우필림은 26개국에 저희 공단에서 생산되는 필림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구조조정자금이 222억, 운영자금이 200억, 단기금융지원자금이 200억 이렇게 해서 622억이 금년도에 도에서 준비가 되있습니다. 이 자금을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에 전부 홍보를 해서 소요자금이나 운전자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고장 상품 사주고 팔아주기 운동을 아울러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지역기업에 발전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기업자 소개와 생산품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향토성있는 공예품 개발을 시도하며 내고장 상품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는 관내 기업인 간담회를 2/4분기와 4/4분기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고장상품 전시는 민원실에 년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중운영을 하되 수시 신상품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기업에 카다록을 제작 홍보를 하겠습니다. 카다록은 2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공산품 경진대회 및 지역산품 전시회 개최를 6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만은 금년에도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교통체계의 확립입니다. 버스노선의 재조정으로 주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벽지노선의 철저한 관리로 결행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버스노선의 재조정입니다. 읍면장의 의견수렴 및 서전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노선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또 사업용 자동차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상태를 연2회 실시
  저희 벽지노선은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공급기준을 년 1회 책정을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년간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주민 교통편의 위주로 운행회수, 시간 및 조정을 전면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주민교통편의위주로 운행회수, 시간 및 조정을 전면재조정을 하겠습니다.
  각 운수업체 소속조합 및 자체점검일정에 의해 점검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선단축 운행, 결행등 불법 부당행위를 중점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기 교통량 조사자료 및 읍면장의 의견, 업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각종 차량에 대한 공급기준을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일 정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년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영버스 운행입니다. 오지지역 주민에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함과 농공단지 및 기업체 종사원에 출.퇴근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영버스 두 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480만원으로 전액 국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운행방법은 청양교통에 위탁을 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선선정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운행회수가 적은 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칠갑광장, 장곡사, 천장호, 지천 도림등 관광지를 연계해서노선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화성, 비봉농공단지 또 기업체 종사원에 출 퇴근 코스도 감안을 해서 노선을 조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공영버스운행은 저희가 대상노선 선정을 1/4분기에 마치고, 2/4분기에는 노선운임확정해서 운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질서의 정착입니다. 불법주정차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정차 체계를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도로 변만 위주로 하고 있는 주정차 노선을 장안약국에서 경찰서, 태흥상회에서 농협군지부, 멕시칸에서 여상까지의 도로 소로차량을차량을 통행 구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까지도 저희가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행위 단속을 금년도 600건을 계획을 했습니다.
  94년도 실정은 518대였습니다.
  아울러서 공용주차장 시설도 금년도에 비봉에 1개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에 가서는 군청, 경찰서 합동 검사를 하고 주민여론을 파악을 해서 각종 노선에 대한 주정차 단속구간도 확정을 하겠습니다.
  또 단속요원도 청원경찰 기존에 있는 2명에다가 공익 근무요원 4명이 오게되면 같이 활용을 해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차고지 이탈, 재생타이어 사용하거나 결행등 위법행위하는 모든차량을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교통질서를 함양시켜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사고의 최소화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은 금년도 예산에 1,450만원이 예상이 되서 점멸등 8개소, 안전표지판 14개, 반사경 1개를 금년 상반기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면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년 24회를 실시해서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고, 이 교통질서 캠페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청읍사무소, 국민학교 자모회, 또 운전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각 사회단체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참여해서 공감대가 확산이 되서 교통질서 의식이 확산되도록 참여단체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요령과 추진 일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내고장 특산품홍보, 내고장 산품 전시관 운영, 유료주차장 운영 세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특산품 홍보입니다. 청양하면 구기자, 또 표고라는 인식을 널리 홍보하여 농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홍보방침은 저희 관내를 오고가는 교통이 적기 때문에 주유소와 협조하여 사은품을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선 다는 안되기 때문에 시범업소를 선별 시행해서 점차 전 업소를 확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계획 제 1안은 주유소에 사은품을 구기자 과립차로 변경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휴지통이나 이런 것을 주는데 휴지통 1개가 보통 원가가 120원에서 150원으로 제작을 해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과립 차는 1개가 100원인데 1개에 60원 정도씩 저희가 보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절충이 됐습니다. 3봉지를 넣으면 180원 정도인데 그것을 포장까지 해서 제대로 상호를 넣고 우리 군에 대한 홍보문안을 넣는 다면은 한 20원 정도나 10원 정도에 포장비가 든다면 190원에서 많으면 200원 정도면 은 3봉지가 들어있는 구기가 과립 차가 보기 좋은 상품으로 손님에게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으로 지금 고안이 되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33개 주유소중 시범적으로 4∼5개소만 우선 시행을 하고 이것이 좋다면은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진안입니다.
  주유소 사은품에 저희 청정지역 고유상표를 인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 관내에는 여러 가지 기업이 94년도에 93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개의 공장이 저희 지역에 와서 각종 산품을 생산해 냅니다.
  이 생산해낸 상품이 어떤 체널을 통해서 도시로만 나가는데 그것을 일단 우리지역에 시장이나 많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선은 전시를 했으면 하는데 우선 청양시장에 전시관을 세워서 그곳에 우리 기업에서 생산되는 산품, 또 겸해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까지 같이 진열하는 전시관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내고장 기업에서 생산되는 산품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민과 기업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청양읍 읍내리 시장 채소전에 한 30평 정도의 규모로 현대식 건물을 잘 지었으면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저희가 한 5천만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군비에서 다 대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50% 부담을 하고 군비에서 50%를 지원해서 같이 지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민자조성방법은 관내에 희망 중소기업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상품 전시 판매도하고 각 회사별에 인력을 알선하는 그러한 인력구매 또는 인력취업 알선창구도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사항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걸로 알고 우선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시키고 쾌적하고 질서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정지는 지금 빙고재 삼거리 전화국 입구에서 군청에 오는데까지 35면이 있습니다. 35대를 짤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거기와 지금 대로에 영광체육사에서 놓고가는 쪽 제일세차장 그쪽으로 다시 신설하면 60면이 나옵니다.
  60면하고 35면하고를 우선 1차적으로 고시를 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그 외지 차량은 전부 송방천 주차장으로 우선 주차를 시키도록 유도를 하면서 그곳이 정착이 되면은 2단계로는 송방천까지도 유료주차장을 하고 그것도 정착이 잘 된다면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소로에도 표시되있는 주차선까지도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3단계방법을 가지고 우선 1단계로 두 구간만 시험적으로 주차장을 해볼까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에 의견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청양읍장한테도 또 설문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대한 운영사례도 전부 파악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 할 적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지금 현재 청양군 주차장 조례상 요금이 30분당 250원, 두시간 초과시에 30분당 500원으로 되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른 시군에 들어오는 것 보니까 많은 차이도 있고 또 지역실정으로 봐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봐져서 이것도 저희가 1/4분기 중에 자료수집 및 주차선 도색을 전부 확정을 해놓고 2/4분기에 개정해서 위탁계약하는 계약까지 해서 2/4분기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유료주차장 위치도를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은 지역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
최병우 의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보다 의견의 폭을 넓혀서 합리적인 그러한 군정이 운영되도록 조정해보자라고 하는데 뜻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질문내용도 그런쪽에서 질문을 했던건이고 그런데 지역경제과 역시 몇가지 좀 질문을 할것은요, 성실한 시장관리와 상거래 질서 확립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최병우 의원  거기에 있어서의 정기시장에 정기시설을 양성화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실시 시기는 어느 때쯤으로 예측을 하며 또 지금 우리지역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상품의 생산지표시 문제에 대하서 그것이 물가가 몇%로 인상됐다라는 것 이상의 주민이 손해를 보는거다 이런 말씀이죠.
  예를들면 외국산을 갖다 우리나라 것으로 속여 판다라고 한다면은 물건값을 5%, 6% 올린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의미로 보더라도 그렇고 상거래의 확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어떻게해서 바로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8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으로 산업인력 양성이라고 됐는데 이것이 늘 말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투자 효과가 적다는 예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그랬을 때 그동안에 있어서의
  훈련실적은 어떠하며 그 취업한 실태, 즉 성과가 되겠죠. 성과는 요한지 이것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은 한번 내용적으로라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다음에 과목을 산업체위주의 8개 과목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들면은 물론 산업과에서나 농촌지도소에서도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교육에 수반하는 뒷바라지가 그렇게 충족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의라도 해가지고 8개 직종만 할게 아니라, 어차피 일종에 산업이니까 공업쪽으로만 하지말고 농업쪽으로도 예를 들면 낙농이라든지, 화훼라든지, 원예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육을 차출하는 비용을 조달해서 이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라든지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좋겠구요, 다음에 13페이지에 편리한 교총체계의 확립이라고 되있는데 공용버스운영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노선을 대상으로해서 공용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실태를 파악을 해보면은 그게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더라구요. 버스가 안다니는데에 새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차제에 꼭 유년을 해서 관철을 해야될것이 아까 농공단지를 연계하는 노선개설 같은 것도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은 됩니다만은 특히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장평고 장평낙지고개 넘어다니는 버스가 운행이 안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이쪽으로는 아직...
최병우 의원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 청남 왕진선이라고 합니까, 어디라고 합니까? 무슨 선이라고 하나, 그 노선을 앞으로 멀지 않아서 터널이 뚫리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살려서, 즉 청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그쪽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넘기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단의 일환으로서라도 공용버스를 주는 게제에 그 조선을 하나 살려주시고 또 이것이 공주의 시민 교통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이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양.유구간 형산 경유해서 가는 형산.유구간 버스노선 이것도 어떻게 살리는 쪽으로 했으면은. 아주 내가 공주. 신풍관내에 연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주장보다도 거리가 가깝고 또 거기도 주산지가 여기 고추 주산지 고추인데 청양시장을 이용하는 곳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래 심지어는 공주시민 교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딘가 숨어 있다가 청양 교통이 넘어오면은 탔다는 얘기까지도 하데요.
  그만큼 우리를 도와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노선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좀 노력을 해서 그 길을 한번, 물론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리라 이렇게 봤는데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교통질서의 확립 정착인데 주차장관계는 활용방안이 아까 특수시책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한번 청양군에서도 말입니다. 일방통행구역을 설정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무슨 얘기냐하면은 양조장쪽에서 경찰서, 읍사무소, 국미낙교 오는 쪽으로 올라오는 것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최병우 의원  경찰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만 일방 통행을 하고, 의료원 여기 군청삼거리, 여기 나가면 삼거리 있잖습니까?
  삼거리부터 농협군지ㅜ를 경유해서 저 아래 불난데 김영묵이네 방앗간터 있는데까지 삼거리 지점있죠. 거기까지는 내려오는것만, 이렇게 두개 노선만이라도 일방통행 구역을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운영해볼 필요성은 없는지.
  그 지역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주거지 생활하고 상업생활하고 같이들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위험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함께해보시면 어떤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구요, 특히 19페이지 내고장 상품 전시관 운영 같은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자꾸 발전적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유통체인화되는 격으로 이렇게 유도되도 좋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지금 질문을 해주신 성실한 시장관리 전기 청양 정기시장에 전기 시설 양성화에 대하서는 올해 전부터 내려오던 사항이고 그래서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상은 12개동에 77개 점포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것은도.소매 진흥업 10조 및 동법시행령12조의 절차에 따라서 정기 시장을 폐하고 동법 제 66조 3에 따라서 상설시장을 개설해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현 상설시장 개설을 그동안에는 군수가 했으나 법에 따라서 이제 조합에서 도. 소매 진흥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최병우 의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언제쯤 가능할 것이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정기시장내에 불법적으로 되어있는 행위가 81개가 저희가 적발이 된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다 그대로 양성화를 해준다고 보면은 잘못된걸 너무나 묵인해주면서 또 거기다 군수가 전기를 달아주는것만 자꾸 그쪽 욕구만 충족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은 놔두고 기타 위험하거나 너희가 실지 잘못했거나 교통에 지장이 있거나 여러사람을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는것들은 철거를 시키고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철거를 시키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함과 조합에서도 그 사람들끼리 계를 해서 이 이상은 뜯어내고 이 이상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후로는 다시 안할 테니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전기를 놔주세요. 하는데 까지만 절충을 해가지고 해줄까하고 이 내적으로는 정기시장에 꼭해줘라, 꼭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군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한때 군정조정위원회 또는 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루어지는 시기를 저희가 한 4월쯤 보고 있습니다.
  그쯤에가서..
최병우 의원  4월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때 심층적으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관계 성과와 취업문제는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빼가지고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런데 농사관계도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는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것은 지난번에 군정보고때도 의회에서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희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도 도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쪽에 대한 것은 우선 몇 개월씩하는 학원도 없고, 그런 것은 농업계통에서 진흥원이나 농업분야에서 특별히 하는 훈련이 있어서 그때그때 5일씩, 1주일씩 하는 교육이외는 전문적으로 몇 개월씩 하는 기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 적으로, 국가적으로 없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어려운데 어쨌거나 그것도 하나의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제도의 개선 사항으로 앞으로 농민도 기어농이 되기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람직하고 하니 제도 개선측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하는데 까지는 접근을 했습니다.
  자료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에서 장평과 낙지터널, 형산과 유구간에 대한 말씀은 참 제가 여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버스노선의 재조정, 또 공용버스가 2대가 들어오면서 폭넓은 노선의 계획을 할때 이쪽에 넣고 양계군이 걸치는데는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해서 장평쪽에 있는 인구를 이쪽으로 하나라도 더 오도록 노선을 할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는 안했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저희가 한쪽은 황색선을 치고, 한쪽은 백색선을 치면서 차량의 소통 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장안약국에서 경찰서, 또 태흥상회에서 농협까지를 일방통행을 해볼려고, 또 이제 이쪽 어디입니까 매일식육점에서 이학식당 골목 세군데를 일방통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경찰서하고 계속 합동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교통량도 그렇고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도 그러고 그랬더니 경찰서 측에서 거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아직은 조금 더 차량이 많거나 더 뭐하면 모를까 이 상태에서 일방통행이라고 해서 묶어놓으면은 인식이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아직은 인식이 그렇게 안갔으니 조금더 두고보자 이렇게 미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길게 두노선이나, 세노선은 어렵게 길게 두노선이나, 세노선은 어렵고 정이나 뭐하면 이번에 저희가 노선을 정할 때 어느 한 구간만이라도 시험적으로 일방통행 노선을 한 노선만이라도 우선 시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봐가지고 지역주민들에 호응이 좋고 애들이나 어떤 교통사고에 자꾸 예방이 된다면 이걸 기회로 점점 폭을 넓혀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게 그동안 한데서의 경험으로 전해들으면은 시행할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데 정착이 되면은 아주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도 실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서하고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고 그래서 바로 그때 의회에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저희 전시관 관계는 이렇게 불쑥 말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니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까지도 이 다음에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잘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의원님.
이기갑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의원님
이기갑 의원  8페이지 최의원   께서 말슴하신 고용촉진인데요.
  고용촉진에 군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요. 지금 미용이나 전기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가 덜되서, 몰라서 못가는 수도있고 그런데 전에 논산 어떤 학원을 가서 잘 배워가지고 와서 훌륭한 목수나 미장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가근방에는 성실한 학원이라보면 대개 어디를 지칭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논산, 홍성이 있고 저희 관내는 컴퓨터 학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을 둘러싼 인근시. 군에 8개 직종에 해당되는 학원이 죽 있습니다.
  일람표가 나와있고, 저희 군은 작년도에 계획인원보다 40%가 더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추경때도 도에서 국비가 오고 정리추경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저희는 더 인원이 많아가지고 교육비를 더 배정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223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더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도 보고 이쪽은 호응이 좋습니다.
이기갑 의원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것 보다도 성실한 학원을 잘 알선해서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면단위나 부락단위로.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학원을.
이기갑 의원  성실한 학원한테 알선도 하고 거기 희망자가 있으면은 알수 있게끔 각 면단위에 홍보좀 해줬으면 하구요, 또 11페이지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많이 알선하는데 거대한 금액을 알선하면 알선방법과 또 회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알선은 저희가 자금지원 계획을 가지고 회사에 홍보를 해서 자헤사게 알려주고 얻어간 돈에 대한 회수는 저희를 거치지 않고 직접합니다. 이 자금은.
이기갑 의원  은행이나 뭐..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중소기업에, 그래서 중소기업이 됐던 도자금이 됐던 어떤 은행을 본인이 필요로 하거나 또 어떤 지역에 적당한 시중은행을 농협이나 통해가지고 주도록 해가지고 지정을 하면은 그쪽에서 은행하고 얻어가는 사람하고 서로 조건에 맞게 얻어가고 상환도 그쪽 은행에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알선만 해줍니다.
이기갑 의원  알선만하죠? 군에서 그것 하는데는 관련이 없군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 94년도에 저희가 알선한 금액하고 실지 그돈을 얻어간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뭐해가지고 지원 알선을 해준 금액을 100% 다 구애 받지 못한 그런 업체가 좀 있습니다.
이기갑 의원  이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한가지만 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이기갑 의원  기왕에 주유소에 선물에다가 홍보까지 한다고 했는데 대개 도시에서도 청양은 몰라도 칠갑산하고 구기자는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청정지역 마크만 넣을게 아니라 기왕이면 오히려 청야을 알리자면 칠갑산하고 구기자를 거기다 같이 넣었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추진안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갑 의원  예. 청정지역 마크를 삽입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청정지역 마크만 하지 말고 칠갑산이나 구기자를 같이 좀 하시는게 어떤가.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내가 좀 하나 물어야 겠어요.
  청양시장안에 계량기 설치해놓은게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계량기 설치한 것은, 자유계량대 말씀하시는거죠? 계량대.
○ 의장 이근수  계량대가 아니라 소비자가 말이에요. 속았나 안속았나 달아보게 할려고, 그것보고 뭐라고 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계량대입니다.
○ 의장 이근수  계량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의장 이근수  그런데 그것을 자물통이 꽉 채여있으니 누가 가서 달아봐. 그거.
  그래서 시장안에서 바로 인접되 있는 사람한테 관리를 자물통을 맏겨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게 타 인근에 지정을 해서 키를 주고 저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쳐 그것을 못따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나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아니에요. 조금 먼 사람한테다 해줬던게지.
  그것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차료 조례제정관계가 아까 2/4분기에서는 개정이 안돼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3/4분기로 가든가 이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십자로에 보면은 저쪽 대천방향하고 이쪽여기서 내려가는 방향만 되있는데 공주쪽하고 남양쪽으로 가는데도 거기도 좀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검사해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 이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한 과 더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조정휘  사회과장 조정휘   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금년도 여건과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은 95년도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정착의 해로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 이웃사랑운동 적극전개, 생업자금 적정액 적기지원, 친절하고 깨끗한 접객문화의 정착, 퇴폐, 변태영업행위 근절, 완벽한 의료보호로 주미복지 증진을 기본방향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자립기반을 위한 생업자금 지원, 이웃사랑돕기 운동,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 부정 불량식품 근절 심야퇴폐.변태영업 근절, 농촌간이 급수시설 확충,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시혜, 자체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는자에 대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배양으로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거택보호 대상자 358가구 638명과 자화보호대상자 1,950가구 6,415명 등 2,308가구 7,053명을 대상으로 거택보호, 학자금 지원, 생활안정기금 지원등 988명에 7억 1,458만 9천원에 자금으로 각종 지원금의 적기지원과 거택보호대상자 읍면장 수시 방문격려로 생활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기반을 위한 생업자금 지원입니다.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금을 받은 자립, 자활여건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생업자금 19명에 1억5,200만원, 장학금 70명에 875만원, 장애인 보장구 6명에 120만원등 95명에 대해서 1억 6,19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생업자금의 경우 6% 저리융자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대상이며 장학금은 영세민자녀 및 장학생 읍면장 추천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중에서 일정재산 소득 이하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웃 사랑돕기 운동입니다.
  인보상조의 미충양속 계승으로 이웃사랑을 확산하고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함께 하는 화합 공동사회를 조성키위해서 연말에 9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추석에 950명, 기타 100명을 대상으로 년간 2천명에 3,514만 4천원의 소요자금 계획으로 지난 94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모금을 했습니다.
  이웃돕기 협의회 조성운영을 완료했고, 각 언론기관, 각급기관 및 여성단체, 기업체 각종 봉사단체 중심으로 모금을 해서 금융기관 모금계화 설정을 해서 모금이 되서 총 3,381만 8천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앞으로 8월 추석절 위문과 연말 위문, 기타 재해중 불의사고시에 위문해서 함께하는 공동사회조성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시설, 예절갖춘 접객 문화의 정착과 좋은 식단제 정착으로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기해서 업소 지도점검을 636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모범업소를 13개소 지정하고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교육을35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요령은 부실 위생업소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좋은 식단제 조기 정착토록 행정지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및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및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고 식품 위생업소 수의 5%범위내에서 모범업소를 지정 운영하며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은 각 단체별로 실시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식품 유통을 유도해서 주민건강증진 및 건전한 식품산업을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73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유통식품을 분기별로 15건씩을 수거 검사를 해나가며 관내 30명에 대한 식품 모니터망을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외형적 감시에서 전문적 계통감시하고, 국민 다소비식품 및 계절 성수식품을 집중 수거 검사해서 부정불량식품 발견시에 수거 폐기조치하는등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 변태영업근절입니다.
  범죄와 무질서 추방을 위한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하고 과소비 퇴폐풍조를 바로잡아 건전사회 풍토조성을 하기위해서 심야 전국 일제단속을 연간 24회 실시하고 도.시.군 합동단속 6회, 자체단속을 24회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상습 고질업소의 집중 반복단속과 행정처분업소에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심야, 퇴폐, 변태영업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간이급수시설 확충입니다.
  농촌간이급수시설 확충으로 위행수 공급기반을 구출하고 안전수 공급으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장평면 분향리에 간이급수 신설사업 1개소와 운곡면 영양리 영양리, 비봉 방한리에 이전사업 2개소 남양면 흥산1리, 매곡 1리에 대한 보수사업 2개소등 5개 지역에 대해서 1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마을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 및 조기 완료토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 착공해서 모든 것이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진료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및 과잉진료행위를 색출하고, 과잉 수진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와 진료행위 적정성 유지로 기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지도점검은 연중으로 실시하되 상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관내 보건 진료소 21개소, 의원 11개소 , 한의원 1개소등 33개소에 대해서 부당의료행위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도에 실사요구를 해서 행정처분하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부당청구 및 과잉진료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등 가벼운 질병은 관내 진료소를 이용토록 하고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진료상황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시혜입니다.
  양질의 의료보호 혜택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완벽하고 성실한 의료보호로 주민의 보건향상과 어려운 생활 보고 대상자의 자활능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거택보호자 358가구 638명, 국가유공자 57가구 218명, 2종 대상자 1,950세대 6,415명등 2,365가구 7,271명에 대해서 13억 468만 6천원에 사업비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의료보호대상자 자격 관리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의료보호 진료체계 및 의료보장제도를 주민에게 홍보하고 다른 진료지구 승인신청시에는 수진자들에 준수 사항을 계도하는등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향토음식을 보급하여 외래 관광객에게 우리고장의 멋과 맛을 널리 소개하고 농산물의 소비를 통한 농가소득기여 및 향토음식 취급업소에 소득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음식 취급 업소를 관내 10개소를 지정하고 구기자 다림차는관내 전 다방에서 확대 취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요령으로는 음식업소에서는 기본식단에 구기전, 버섯전과 구기자 술을 제공토록 하고, 후식으로 구기자차와 식혜, 숭늉등을 후식으로 구기자차와 식혜, 숭늉등을 후식으로 제공토록 하고, 대형업소에서 우선 시범 운영토록 하고 고객들에 반응이 좋으면은 중형업소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방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에서만 취급하는 것을 전 다방이 구기자 다림차를 확대 취급하도록 하고 향토음식점 지정후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수수료 감면 30%를 하고 위생점검을 면제해주고 각종 행사시에, 군에서 하는 행사시에 지정업소를 적극 활용하는 등 향토음식 지정업소를 청양소식지에 게재 홍보하고 향토음식을 확대 보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은 사회과 소완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의원(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과장님 4페이지 자립기반에 대한 생업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생업자금에 19명에 대해 1억 5,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6% 저리융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 사회과장 조정휘  예.
한철희 의원  이것이 지원을 했을적에 어떤 신원보증관계, 보증관계가 성립이 안됩니까?
○ 사회과장 조정휘  됩니다. 은행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철희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업자금을 얻기 위해서 영세민을 위해서 지역에서 선뜻 보증을 서줄 사람이 몇이나 나올려나,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조정휘  예. 현재까지는, 작년도에도 전체가 94년도에 저희들이 31명에 1억 5,200만원이 대출이 됩니다.
한철희 의원  올해는 금액들이 한 1천만원꼴 증액이 되는 거군요?
○ 사회과장 조정휘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 상환하는데는 상환은 문제가..
○ 사회과장 조정휘  예. 상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철희 의원  없습니까?
○ 사회과장 조정휘  예.
○ 의장 이근수  다음.
이기갑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의원님
이기갑 의원  13페이지 향토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했슨데 청양에는 구기자를 염소나 소에다 사육시켜가지고 시험장에서 시험한다고 그 영업소좀 한 장소 알선을 했으면 합니다.
  특이하게 구기자를 먹은 염소나 구기자를 먹는 소고기만 취급한다는 위생업소, 식당 하나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 사회과장 조정휘  예. 그것 지금 저도 현재 구기자 시험장에서 연구는 하는 것은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생산이 된다면 관내 향토음식업소를 지금 15개 업소를 지정을 할려고 24일날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에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사회과 소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장나거찬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조림지 풀베기, 산불방지, 임도시설, 보호수관리, 야생조수 보호 증식, 산림병충해방제, 육림사업, 칠갑산 휴양림관리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 자원화 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 총 계획은 저희들이 14,000ha입니다. 이것은 73년경도서부터 97년도까지 계획입니다.
  그러면 혹시 왜 하필 73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냐 하실 분들이 계셔서 잠깐 부언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림은 그전서부터 했습니다만은 치산녹화 1차 계획이 시작된 년도가 73년도입니다.
  73년도에 시작되가지고 1차가 4년 앞당겨서 78년에 끝났고, 2차가 79년도서부터 1년 앞당겨서 87년도에 끝나서 1,2차 치산녹화가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치산녹화가 끝났기 때문에 산지를 자원화 해야 되겠다 해서 산지 자원화계획까지 잡은 것이 97년도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2차세계대전후에 세게WAO라고 하는 식량기구에서 판정을 내리기를 치산녹화 이산을 푸르게 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중에서도 남한이라고 하는 이런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치산녹화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금년도 물량으로는 장기수 140ha를 비롯해서 148ha에 2억 3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추진요령으로는 각종 피해목 및 불량목에 대한 수종갱신 조림을 유도하고 또 조기착수, 조기완료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둬서 활착률을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춘기사업으로써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기에 완료해서 사업을 초순경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지풀베기 사업.
  조림목 생육에 장해가 되는 잡목을 제거하여 조림목 생산 촉진을 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왜 조림지 풀베기를 하느냐면은 저희들이 조림을 많이 해봐도 실패하는 역시 처음에는 나무가풀보다는 크는 저기가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보통2년서부터 5년까지를 풀베기 해야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무가 풀보다 50cm 내지 80cm 정도가 컷을 때 풀에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2년내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550ha 가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는 줄베기, 둘러베기, 줄베기 라고 하는 것은 나무심은 줄만 베는 거고 지금은 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부 다 깎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줄베기 아니면 나무심은 부분, 둘러베기 그런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기로는보통6월서부터 8월달에 하는 것으로다, 그 8월후에 크는 것은 겨울에 묘목에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익한 것으로다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예작업을 않는다는 것으로다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정화 활동과 연계한 산불방지의 효과적 추진과 초동진화 체계의 확립강화로 피해확산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감시초소1동 무전기외 1종 진화급식비 200명분 산불감시원 13명, 진화급식비 200명분 산불 감시원13명, 공익근무요원 18명 이 사업량을 가지고 금년도에 산불방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는 산불방지대책 본부 설치 운영, 군.읍.면 이상은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입산통제 및 논.밭두렁 엄격통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군민 홍보강화, 각종 방송 및 계도를 통한 홍보를 지금도 저희들 차량을 이용해서, 또는 반상회를 이용해서, 앰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 및 농산촌 기술발전 도모를 위해서 목표를 두고 총 계획은 86년도 저희들이 86년도에 처음 청양군이 시작해가지고 97년까지 70.52m인데 작년도까지 43.52km를 했고 앞으로 할 계획이 97년까지 27km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4km인데 신설이10km, 보수가 4km 해가지고 그 사업물량으론 그 밑에 당구장표시 신설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운곡면 모곡서 영양사이에 3km, 이것은 기존에 개발해놓은 데하고 지금 추가로다 하면 연결이 되는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대시 농소서 상갑 2.5km, 시전서상갑 1.5km 장평적곡서 낙지 이것은 도림온천개발에 일환으로 거기를 중점 추진잡고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요령으로는 기설임도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관리 강화, 설계 및 공사착공 철저로 완벽한 임도조성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임도 추진이 늦었습니다.
  7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 총81본이 되겠습니다.
  금년 총 시술계획으로는 88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12본인데 실적으로는 6본을 작년도까지 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보호대상목 추가발굴 지정을 할것이며 지정된 보호수를 완벽한 보호관리를 하는데 추진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외과수술은 1본입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릴것이 이것이 현재25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실은 처음에 이것이 저희들이 저기할대는 그전에는 500만원, 350만원 이게 기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이게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내려오보니까 지금은25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는 15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의원님들이 나중에 100만원을 세워주셔서 250만원을 만들어 주셔야지 보호수를 시술, 보호를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는 관리자 지정 책임 보호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홍보 및 애착심을 고취하는 요령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증식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서식밀도 유지를 위한 야생조수 애호의식 확산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양군에는 총기소지 현황이 503정이 되겠습니다. 엽총이 20종 공기총이 483종이 되겠습니다.
  2차 조수보호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계획 추진을 하는데 목표에 중점을 두고 조수보호구역 설정관리 서식환경 조성을 하는데 방침을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새 집 가설이 90개,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추기에 저희들이 순환 수렵장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2월 7일까지 그것이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피해 최소화로 자연환경유지 보전하는데 목표를두고서 총960ha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서 두 번째란에 산림 밤나무 해충 항공 방제 820ha에 역점을 두고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청양군에 소지한 밤나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군비를 세워줘 가지고 금년도에도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의 철저로 임목생장을 촉진하고 임지와 임상에 맞는 육림의 실행으로 우량임분 자원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육림사업 하면은 저희들이 근 10전만해도 사실은 상상도 못한 저기였었는데 지금 저희들 임상이 저희가 모두 말씀드린바와 같이 치산녹화가 성공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안 가꾸는 산은 밀림화되가지고 산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밀림화가 되면은 산지가 자원화가 안됩니다.
  묘목 목재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밀림화 방지하는데 실지 지금 중점 목적을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자연숲 가꾸기, 덩굴제거 이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물량으로는600hark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는 사업은 산주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산주대행시 군에 서 작업단을 운영해가지고 작업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휴양림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하면 하신대로 금년도 유료화, 빠른 시일내에 유료화하는 것으로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빠르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빠르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5월 1일 정도에 유료화 개장을 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조경사업, 시설보완사업, 시설관리사업 해가지고 1억4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서 금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님들한테 한가지 죄송스런 양해말씀 드릴 것은 그 조경사업 중에서 물놀이장 이것을 해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이 예산세워가지고 의원님들 한테 먼저 말씀드릴때까지만 해도 판다고, 갈대밭을 팔겠다고 하더니 지금에 와가지고는또 무슨 저기로 돈이야 얼마를 주던지간에 안팔겠다. 글서 지금 현재 절충중입니다.
  정 안팔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더 종용해가지고 정 안된다고 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보던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금후 보완할 사업으로는 주차장 확장과 주차장 확장과 진입로 불량으로 정비가 시급하고 동절기 예약자 급증으로 온방시설같은 없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야계시설로 인한 바닥침수로 정비가 되야 되겠고 , 잔디광장 및 산책로 정비 또는 인건비 미확보, 유료화에 따른 매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가 전무한 이런 저기입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주차장, 우선 당장 거기 차가 들어오면은 차를 어디다 세워놓을데가 엇어서 별도로 보고 드려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풀장 저기를 팔지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것을 전용해서 우선 주차장이라도 먼저 해놓아야지
  주차장이 없다보면은 오는 사람들이 차를 어디다 세워놓을 이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의원(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7페이지에 보호수 관리에 있어서 외과수술을 한다고 했죠?
  
○ 산림과장 나거찬   예.
최병우 의원  그런데 돈이 250만원이 필요한데 150만원있습니까?
○ 산림과장 나거찬  예,.
최병우 의원  1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어느곳에 있는 어느나무 입니까 이게. 수술해야 할 것이.
○ 산림과장 나거찬  청양읍 청수리에 있는 느티나무.
최병우 의원  그런데 어떻게 100만원이 부족해요 깎은거요?
○ 산림과장 나거찬  예. 예산을 2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요 100만원이 깎여서..
○ 의장 이근수  그런데 그게 청수리라고 하면은 저위 저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그거군요.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서에서 그게요, 펑수리 안부락에 있는건데요, 청수리 안부락에 있는건데요, 청수리 안부락에 있는 나무를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도비 75만원을 부담해서 250만원을 확보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비 75만원을 줄테니 군비 75만원을 대라. 그래서 15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보조비율 때문에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서에서 그래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250만원이 계획되고 있었는데 이 나무는 외과진단을 해서 꼭 250만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나도 대답을 못했어요. 진단한 것이 아니고)
최병우 의원  진단은 해보셨어요 과장님. 진단을 해보셨어요?
○ 산림과장 나거찬  죄송합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꼭 250만원 올렸는데 깍여서 돈이 줄었다고 해서 그 돈을 할려고만 할게 아니라 한번 다시 진단을 해보시고 그보다 더 가져야 한다면 더 들여서라도 해야되고, 덜가져야 되면 덜 들여서라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진단해보시는게 좋겠네요.
○ 산림과장 나거찬  예. 알았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문제인데 휴양림 조경사업있잖습니까? 있는데 여기에는 대목, 이제 큰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하고 조경수 관계, 조경사업관계인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광대리 수몰지역내에 조경수 좋은게 많이 있어요.
  이런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좋은 나무를 선택해가지고 비용을 덜들여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관계가 여러해 동안 문제가 되는데 나로서는 한편 미안한 생각도 있고 또 조정을 하다보면은 또 일관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만을 고집을 할게 아니라 예를들면 그 또랑 건너, 냇갈 건너편으로 논이 있잖습니까? 거기를 확보o서 차라리 놀이장을 말이에요, 풀장 그쪽에다 하고 주차장도 그쪽에다 한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개울 건너쪽에 논 있잖아요. 그걸 한번 흡수해보는 방법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게 어떤가.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무엇인가 좀 대책을 하셔야 입장료를 받든지 뭐를 받든지 할 일이고, 그러면 주차장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주차장 하고자 하는 지역은 역시 사유지가 있는 지역입니까?
○ 산림과장 나거찬  그건 가능하도록 되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사유지가 신고 안되도 가능하죠?
○ 산림과장 나거찬  사유지가, 그 사람은 판다고 했습니다. 바로 길에 붙어있는건데요.
최병우 의원  주차장에 편입되는데는 판다고 했다.
○ 산림과장 나거찬  예.
최병우 의원  그건 가능하다, 그건 살수 있다 그런 얘기죠.
○ 산림과장 나거찬  예.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바로 지금도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이 현지에서도 큰나무를 주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본 가지고 지금 조경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200본을 찢어놓으면은 또 마찬가지 조그만 나무 저기되는 것 같아서 지금 담당계장보고 그러지 말고 큰나무로 한번 저기해라.
  그래서 벚나무로 해보니까 근원경 8cm라고 하면 흉대직경은 한손목만한 정도되는게 벚나무가 75,000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그러지 말고 수몰지역에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것 한번 해보고, 도 감나무라든가, 그래서 했더니 감나무 같은 것은 보상을 190,000원씩 받았대요.
  그래서 조금싸게 어떻게 해줄려나 하고서 가서 지금 접촉을 해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안한다고 자꾸
  무언가 연락을 해준다더니 지금가지도 안해준데요.
  그래서 무언가 보상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싸게 좀 줄게 아닌가 해가지고 해봤더니 돈이야 얼마간에 도 지금 버티고서 저러고 있으니 저희들이 지금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도 하나 계몽좀 해야죠.
  비단 그것뿐 아니라 예를들면은 소나무 같은 것도 좋으게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꼭 느티나무나 벚나무나 이런 단일종으로 하지 말고 이것 저것 좀 크고 좋은것있으면은 소나무같은 것은 그렇게 시비가 적을걸로 알고 있어요.
  감나무는 유실수니까 그렇지만. 그런방향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 산림과장 나거찬  저희들도 그걸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또 과장님한테는 처음 말씀드리는건데 이게 3대 과장님이 겪었나 했는데 정산 넘어갈려면은 석정가든이라고 있죠?
  석정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산에서 칠부능선쯤에 넘어가서 주차장으로 새로지은데 있죠? 저족 휴양림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해놓으신데 거기하고 그 산이 관통된 광산 폐광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관통된 것이. 이것좀 한번 발굴좀 해보자고 벌써 과장이 세 번바꿨나 네 번바꿨나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그것좀 비용이 필요하면은 예산이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좀 한번 발굴 해보셔가지고서 관통이 됐다라면은 무엇인가 그것을 휴양림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아니할말로 관통됐다라면은 돈을 들여서 손질을 하더라도 휴양림의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금상첨화가 될 수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발굴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나거찬  예.
○ 의장 이근수  예 다음 다른 의원님.
○ 이기갑 의원(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 의원님.
이기갑 의원  임도보수작업은 그러니까 우기가 끝난 다음에 매년 다하죠?
○ 산림과장 나거찬  예 그렇죠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난 것은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제가 4km 인데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못드린 것은 아직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선정을 못해서, 다음에 선정을 봐가지고 해야될걸로...
이기갑 의원  보수가 아니고 신설?
○ 산림과장 나거찬  아니보수.
이기갑 의원  보수요?
○ 산림과장 나거찬  예.
이기갑 의원  그리고 중묵리에서 문박산가는데 어딘가 크게 무너진데가 있다는 소리를 내 들었는데 가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신설하는 도로는 나무같은걸 벌목해야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 표고목같으게 있다면은 그게 늦게 베면은 표고목이 안되죠. 일찍 작업해야 되지 않겠어요?
○ 산립과장 나거찬  그렇죠.
이기갑 의원  그렇다면은 공사사업은, 공사는 늦게하더라도 벌목만큼은 조기에 하는게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임도 신설할 때 베는 나무를 표고목이 서있다면은..
○ 산림과장 나거찬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해보겠는데요, 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그냥 바로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설계 계약은 했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거기하고 했는데 그것이 설계가 완전히 나와야지 어느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한번 가급적이면 어떤 저기인지는몰라도 빨리 나오는데로 해서 물오르기 전에 하면 좋죠. 어느지역인지는...
이기갑 의원  청양군내는 아니고 다른데 실례를 봐서 우리 청양군내도 그런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 산림과장 나거찬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측량할깨 표시가 안되있나.
○ 산림과장 나거찬  측량을 할때는 예를들면 저런 산인데, 그것이 경사도도 봐야되고, 그것이 3km가 될려면은 어느부부느로 해야되고 하니까 어떤면에서는 일류 기술자들이 와서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고 도내것 전부 다 같이 동시에 발주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쁘게 뛰어도 그것이 빨리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의장 이근수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것 좀 특별히 불러다가라도 해서 해봐요.
○ 산림과장 나거찬  알았습니다.
이기갑 의원  부여군청 관할인데요, 나령리를 보니까 하얀 비닐 봉투에다 번호를 써가지고 죽 달아놓았어요. 장차 할데인 모양인데 그렇게 해놨데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표고목이 많이 섰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도 연락을 못받았어요. 우리산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기에 설치하라는 통보가 있으면은 나무를 그냥 버리지 않겠는데 늦게 물오른뒤 하면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실례를 들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산림과장님은 오셔가지고 장기간 살펴보지 못하셨을테니까 좀더 실무계장들하고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더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까 관리수 관계인가 이것도 잘 검사해사기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산림과장 나거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건설과장 전영달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 골재 직영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흥하고 왕진하고 60만이 현재 기 고시되가지고 이중에 저희들이 현재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고시물량이 현재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신흥지구하고 왕진지구가, 신흥지구가 지금 11만8천, 숫자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문접수가 근래에 되가지고 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신흥에 11만 8천, 왕진에 14만 2천 해가지고 26만이 저희들한테 금년도 고시물량으로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바로 허가가 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업자선정을 해서 4월중으로는 골재채취가 반출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림온천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온천관계는작년 10월 22일날 지구지정고시를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상태인데 아직 개발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이라든가 이런 행정처리를 바로 추진을 해가지고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내용은 그간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도립공원 개발사업 지구는 지천에 집단시설지구로 되어있어가지고 주차장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현재 3억1천인데 현재 우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설계해서 공사가 발주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편입용지 보상계획입니다.
  그간에 총 보상대상 707필지 중에서 94년도까지는 463필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7필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현재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감정평가해서 재원이 오는대로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중 설해대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해대책 개소수로는 고개길, 음달 교통두절 예정지에서 국도, 지방도해가지고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 자재는 99개소의 적사장, 예비모래 이렇게 둬가지고 현재 설해대책은, 이제 3월이 옵니다만은 설해대책은 잘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에 나항 풍수해 대책입니다. 현재 수방자재는 현재 94년도 사용 잔량하고 금년도에 395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말목 2천본하고 P.P대 2만개, 비닐끈 50타래 해가지고 이것을 구입을 해서 풍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 개수 재해위험지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하천개수는 무한천에 1,000m하고 청양읍인 군량천 1,500m 여기에 대한 개수하고 목면 화양금강에 수문권양기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개소에 5억 4,5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3월중으로 곧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하천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금강하고 지천, 또 준용하천에 대한 총 41km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 1,8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하천내 수목, 잡초제거, 그리고 제방 웨손부분 정비를 해서 하천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개량사업입니다. 현재구룡. 청소구간하고 매곡.용두하고 형산도로갛고 이 두 개교는 현재 예산이 내시가 늦어가지고 아직 성립은 안됐습니다만은 총 4개소에 대해서 현재 설계를 3월중으로 완료를 해서 4월중으로는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량하고 매산, 백곡, 해남 천수하고 설곡 중추하고 추광 6개노선에 대해서도 현재 설계가 3월중이면은 저희들이 끝납니다.
  그래서 4월달에 발주가 돼서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관내 교량이 48개소인데 이중에서 보수대상이 7개서, 개량대상이 14개소입니다.
  그래서 보수대상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 하고 개량대상 14개소중에서 4개소, 의원님들 원마치교, 온암3교, 온암 3교, 지곡교개량 이것하고 보수해야할 7개소에 대해서도 3월 중으로 설계를 전부 완료해서 바로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화성 수정에 있는 수정지구, 농조지구를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총7개지구에 471ha 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현재 정지, 토공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총 진도는 58%가 현재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의 토공관계는 4월 30일가지는 완료하고 공작물은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날은 저희들이 그 안까지 가환지 일시이용지 지정을 하고 해서 금년말서 96년 1월에는 본환지가 인가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겟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지구가되겠습니다만은 남양 흥산에 큰골소류지하고, 화성 산정에 정자소류지, 설곡 광암에 광암 양수장 23개지구도 금년 저희들 사업해당이 3개지구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곧 시공해서 이것이 사업비가 금년 년 내에도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로 이월되는 이러한 사업들인데 도나 농수산부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신규지구는 억제하고 우선 계속지구는 완료되도록 이런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그간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은 늦어도 내년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총 저희들이 대형하고 소형관정 합해서 147공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은 남양면 흥산리핟고 대사면 상갑리, 착정은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착정토록 되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시설을 바로 완료해서 영농기 이전에 되어지도록, 또한 소형관정도 영농기 이전에는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비봉면은 용학골도로 확장공사를 금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봉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단계인 청남면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지구 선정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해야할 사업들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산면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집단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목면 대평리에 있는 개미마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내용은 기반시설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주택 개량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현재 6억 1,7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우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현재 해서 우선 기본계획 수립을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한 주민공청회, 또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8,9월 정도가 되면은 실시설계가 되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경에는 공사가 발주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박소류지하고 섭전보개량 죽림양수장, 합천소류지, 가평저수지 준설이 되겠습니다.
  5개지구에 2억 6천인데 이것도 조속히 설계완료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은 가평저수지 준설관계는 가뭄사항 때문에 일단은 갈수기에 물이 하나도 없을 경우 그때가서 준설이 되도록 그렇게 시기를 맞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은 우선 암반 관정을 개발해서 이것을 다목적 용수공급, 생활용수까지 겸해서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이것은 농어촌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는데 현재 위치로는 청양 벽천리하고 남면 구룡, 비봉 상록, 화성 용당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총 사업비를 현재 농수산부나 모든 것들이 전남 북쪽에 가문으로 사업비 일부가 변형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는 현재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8천만원이 업니다. 예를들면 벽천, 구룡, 상록, 용당 4개지구에 각 지구당 2천만원씩,그리고 그 내서된 6천만원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시행하는 대형관청 착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 맞춰 사업시행을 할려면은 저희들이 생활용수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2천만원 가지고 해야할 사업들이 나름대로 절제중입니다만 설계를 해서 완성품은 아닙니다만은 전체 흐름에 맞게 이렇게 해서 우선 사업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채원 의원(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윤채원 의원님
윤채원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면에 소류지가 하나있는데 이것을 88년도 수해때 이게 끈어져가지고서 새고 쌓았다구요.
  그런데 쌓을 때 머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도자로 못올라가서 안된다고 이렇게 했다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자로해서 그게 문제 없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도중에 지금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 좀 가보셔가지고서 잘 처리해주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지구가 어느 지구가 됩니까?
윤채원 의원  목면 본의리.
○ 건설과장 전영달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현재 조사해서 점검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거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의원님.
한철희 의원  과장님 18페이지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생활용수, 농업용수도 같이 겸용해서 개발하시겠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전달영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는 착정이 시작이 되고 추가 96년 내년도까지 가야 모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남부지역에 가뭄대책 때문에 내년도로 미루어진겁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상황으로는 농수산부가 가을에 경지정리 사업 할 이런 돈들까지도 일단 모든 돈들을 재원을 다 모아가지고 가뭄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은 가뭄해소 이후 예산변동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총10억, 저희들이 계획잡은 것중에 8천만원만 저희들이 수몰해야 하는 이런 사항인데 일단은 현상황에서는 내년도 가야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이것이 2억 5천인데 ,1개 지역에 2억 5천씩이죠?
○ 건설과장 전달영  예. 그렇습니다.
한철희 의원  2억 5천이죠? 그러면 상수도도 사용할 수 있고 농업용수 겸용으로 개발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구룡 남양 같은 경우도 이것이 되고, 그러시고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금년도에는 경지정리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되있어요. 가을착수.
○ 건설과장 전달영  가을 착수요. 그 문제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을 착수 예정지에 대한 면적이 저희들이 할당도 안되있고 그래서 자료를 못 넣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그간 설계가 완료된 지구는 대치 상갑하고 비봉 양사, 정산 대박, 화성 화강, 청양 적누 이 5개지구가 현재 설계가 완료되있고 기본조사가 완료된데가 설곡 위라리에 1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현재도 공문이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조사를 해야 할 계획지구가 대치 형산, 청양에 청수지구, 대치 수석, 화성 용당, 비봉 양사 일부 기본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하고 지구가 예를 들면은 한 지구가 20ha 저희들이 계획잡았는데 보니까 30, 40, 50ha 해야 할 지구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합리성 있게 다시 묶는다면은 나름대로 현재 저희들이 기 조사설계 된 것 하고 기본조사 완료된 것 하고 또 금년 기본조사 계획지구 오는것하고 이것이 최소한도 저희들이 8∼9월로 저희들이 간 상황이다 생각할대 저희들이 지금 계획잡아놓은 것은 대치 상갑을 한 50정보, 비봉 양사에 100정보, 정산 대박 121정보, 화성 형산에 50, 청양 적누리에 211, 농조구역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청양 청수에 51, 이런 면적들은 기존 기본조사라든가 설계된 면적이 어떤 것은 적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총 8지구에 한 747ha 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면적시달이라든가 이것이 현 상황에서는 아직 안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의해서 도하고 절충되는 이런 예견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화요간담회라든가를 통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먼저 군정보고때는 가을착수 정리가 670ha를 한다고 보고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
  그러니까 670ha라는 것은 농조까지 다 포함된거죠?
○ 건설과장 전달영  그렇죠.그래서 그 면적이 저희들이 지금 747ha란 면적은 지금 이게 공문이 어제도 공문접수된 것이 예를들면 기본조사 계획지구를 우리한테 운곡이 하나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철희 의원  왜냐하면은요, 작년같은 경우도, 94년도 군정보고시 처음에 의회에 보고도 있고 군에서 우리가 시지된것도 한 600넘겨 한다고 일반인들한테 보고도 했고, 알고있었고, 또 의원   님들께 보고도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을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용된 것은 400 몇 ha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 민원도 발생된 소지도 있었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가을착수가 601 ha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지 책정이 딜지, 어느정도 지출될지 모르는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랬을적에 역시 또 다시 그런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데 굳이 사업계획을 그런식으로 확대해서 민원소지를 발생을 시키느냐.
○ 건설과장 전달영  그래서 군정보고 자료에는 저희들이 예정이라고 넣었습니다. 가을 예정.
한철희 의원  그래도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생각할적에는 그렇게 책정해서 나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100%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오늘 면에 가서, 행정기관에 가서 어떤 우리지역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검사하겠다, 어떤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하나는 95년 하천 골재관계인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80만 루베정도해서 예산계획을 잡아서 지금 루베정도해서 예산계획을 잡아서 지금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째 업무보고에는 60만으로 줄었어요.
○ 건설과장 전달영   
  이것이 저희들이 각군 온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가 20만을 넘지않고 물량들이 10만서 20만 그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년 총 물량이 아니고 상반기중에 이렇게 물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이지 않게 도가 금강종합개발 계획이 무엇인가 수립되는 했기 때문에 물량을 일부 그렇게 요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강종합개발 계획이 추진이 안된다고 볼때는 또 하반기 물량에 더 받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왜냐하면 �하나의 예측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우리가 이만큼 받을거다 하는 가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입도 예산이 됐고, 작년같은 경우도 물량을 배정받아서 팔지도 못해서 군수입에 차질이 있어서 많은 사업을 이월 사업으로 넘긴겄도 있고 못한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것을 계획을 추진 할적에는 신중하게 해서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해서 해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반기 추가물량을 받으셔서 우리가 계획했던 80만루베 그 이상을 판매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특히 관심을 갖으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달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익동 의원(거수)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의원님.
김익동 의원  11페이지 위험 교량 개보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내 일제점검이 된것이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그렇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러면 죽림리 다리를 가보셨나요?
  새마을 사업 시초 당시에 부락에서 놓은 다리인데요 위험부담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 다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알겠습니다. 죽림교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우선 군도 계획이 있는거고 또 이것말고 또 새마을 교량이라든가 또 조그만것도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또
김익동 의원  최초의 다리요. 새마을 사업으로
○ 건설과장 전영달  예.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건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또 따로 몫이 다르니까 그것까지 다 봐야 들어갔나 안들어갔나 알겠군요. 그렇잖아요?
○ 건설과장 전영달  사회진흥과 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의원님.
○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우선 건설과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은 무슨 나눠먹기식으로 지역안배 해나간 이런 것은 탈피해야 하는건 원칙입니다만은 사업이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집중적으로 결정된 이러한 사항이 엿보이네요.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들어가지, 군도 양여금 사업으로 또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저것도 하나도 안들어가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한번 좀 검사가, 앞으로는 검토가 되야되겠고, 다음에 3페이지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사업인데 주차장하고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이것만 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내포되었는데 장곡사지구내의 집단시설지구가 면적은 얼마나 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개발 형식으로 조성을 해서 구획정리해서 분할을 해볼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자료들어온 것은 우선 예산수반된 내용들이 지천 주차장 진입로가 나왔구요, 지금 말씀대로 장곡사쪽으로 개발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일부 용지 보상해가면서 사고이월 됐지만은 금년에 일부 교량이라든가, 들어가는 진입 포장이라든가, 상가 일부 건축물이라든가, 이게 사고이월 되가지고 곹 해빙기와 더불어 착수를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건 알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질구래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 건설과장 전영달  그리고 현재 그러면서 하천지 위로 일부 개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어떠한 형태를 갖추는 것을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공영 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을 저희들이 하기로 말한다면은 여러 가지 절차상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선 소유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한본 해보겠다는 의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행정적으로 협조해줄 이런 생각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하나의 조합형식으로 해서 묶어서 해본다는 얘기인데 그러게 해가지고서는 일이 추진이 안될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인가 여기에는 과감한 용단이 필요하리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그것좀 한번 구상을 해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집단 시설지구로 묶인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 건설과장 전영달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것좀 한번 총 면적은 얼마나 되고, 평방미터당 단가는 어느정도 추산할 때 소요액은 얼마나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되겠다하는 이러한 것도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용감하게 뛰어들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대치출신이라고 해서 대치면 지구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무엇인가 청양군에서, 도에서 해야할 일인데 안하니까 군에서 역점을 둬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어째 업무계획에 백호우인가 이것가지고 하상정리같은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정비계획에 없네요? 안들었죠. 그런것도. 하상정리같은것도.
○ 건설과장 전영달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 장비작업 계획은 별도로 자료가 안들어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시를 받았습니다만은 금년 계획에는 어떻든 장비는 안놀릴려고 계속 일이 되어지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계획도 안세웠는데 안놀린다는 보장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상정이를 잘했다고 상타고, 상탄것에다 보태서 하상정리를 계속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에 전담한느 이런 입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텐데 계획자체도 빠졌다는 얘기가 유감된 얘기구요.
  한가지는 직접 소관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칠갑지 축조상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좀 해주세요.
  금년에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고 책정된 예산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아시는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칠갑지에 대해서 아직..
최병우 의원  그것 모르시면은 그러면 횡적으로 농지개량 조합장에게 통보를 해서 회기안에 회답을 받아가지고 의원   들한테 내용을 설명해주실수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설명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최병우 의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가 나왔는데 나온 예산가지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단다. 이게 주미이 물어도 알수가 있어야 대답을 하지.
○ 건설과장 전영갈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화요간담회까지 걸것없이 내일 모래 23일날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아주 나한테만 갖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원   들한테 다 자료를 하나씩 돌려주도록 이렇게 해주실수 있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알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건 협조의뢰하면 해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전달영  같이 검사받아가지고..
○ 의장 이근수  예. 다음 다른 의원님.
이기갑 의원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 의원님
이기갑 의원  정주권사업으로 양사리 도로는 잘 된걸로 알고 있고 또 금년에 포장 완료되죠?
○ 건설과장 전달영  예.
이기갑 의원  그런데 저쪽 장곡면도 금년에 경지정리해서 확장해서 잘 되있고, 그런데 거기 교량이 약하죠?
○ 건설과장 전영달  그렇습니다.
이기갑 의원  그 교량을 다시 신설계획은 있으신지요? 청양서만은 어려울테니까 홍성하고 같이, 광역권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해가지고 , 그런 계획은 없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그문제는 언제 시행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군간 연락 기간이 되고 하니까 그건 그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의원님 없으시면은 9페이지에 말이에요.
  이화.형산지구에 공단취소에 따른 특별지원으로 해서 15억인데 15억이 다 이 예산으로 딱 집어넣어놓으면은 다른 사업도 되있는데 그 15억이 여기 다 들어가있는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꼭 여기서 저희들이 지구 자체가 형산도로 이렇게 지목되왔기 때문에 내용상 그 모든 것은 이 속에 포함시켜서,
○ 의장 이근수  포함시키나마나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완전히 국비로 15억이 딱 떨어졌는데 그 15억중에는 거기 하천도 바로잡아야 하고 마을 진입로 포장관계도 있고, 거기에는 도에서 어쩌니, 저쩌니 해도 회관도 하나 있고 그런데 도로에다가 15억원을 딱 예산세워놓고서 한다고 보면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해서 하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복합적인 모든 사항을 같이 설계에 같이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 의장 이근수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 의장 이근수  분산해서 세웠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회관 것은 벌써 예산조치가 보면 여기에서 그거라도 빠져서 예산이 서야지 어덯게 그것 예산이 여기 한무더기 다 뭉쳐있느냐 하는 얘기요. 그렇잖아요? 우리네가 봐서는 이걸 모르잖아요.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질문할려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10억만 넣었어야 옳지, 5억은 제쳐놓고. 그렇죠? 그래야 하고 여기
최병우 의원  여기다 다 그냥 몰아넣었다.
○ 의장 이근수  아니 여기에는 뭐냐하면은 광대.마치선, 또 주정 형산선, 형산도로 포장공사에 딱 예산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는거지.
최병우 의원  이것도 그리고 말이죠, 글자도 이 광대가 넓을 광자 광대라는데는 있지도 않고, 왜 마티가 또 왜들어가며, 여기가.
  여기에 더 넣을테면 형산.광대선 빛광자 광대선 이것하고, 주정.신풍선 이렇게 하고서 주정.마티선을 하던지 이렇게 하는건 모르겠는데 이 표기도 좀 정정해야되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알겟습니다.
최병우 의원  이것 외부인사들이 와보고서 왜 마티것 들어갔는데 않느냐고 하면 봉변당해요. 정정하도록 하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정정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노선명이 그렇게 되있어요?
최병우 의원  그러면 넓을광자 광대리는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정정하겠습니다.
윤재순 의원  그러면 미당 우회도로는 확정된거요?
○ 건설과장 전영달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  제가 군정보고대회때 기획실장님이 보고할적에 여기에서 알아볼려고 했는데 저기한 것 같아서 안알아봤는데 여기 마침 나왔길래 묻는데, 9페이지에 교통유수대책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미성립이 됐는데 먼저 제가 군정보고대회때 그것을 받아보고서 없는 예산이 어째 여기에서 책정이 되가지고 보고가 되나 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이게 특별히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사업 명칭이. 그래서 현재 9억 7,600만원이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왔는데 이것이 예산 저희도 확정이 이후에 왔기 때문에 확정 되는대로.
한철희 의원  유수대책사업비라고 해서
한철희 의원  글쎄요, 예산 다룰때 이런 계획이 없는데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기획실장이 하실때도 마침 여기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예산 다룰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뒤에 온건데 개곡, 지천선이 아니라 이게 저쪽이 무슨동네입니까? 용두리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건데
한철희 의원  순환도로 만든다는 거니까.
○ 의장 이근수  이 개곡리하고는 별개로 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변상천  민방위 과장 변상천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상대비태세의 확립 후진국형 인재추방 철저, 안전사고 예방 모니터 요원 확대 운영, 의용소방대 활성화, 청양읍 의용소방대 청사이전 계획, 징병검사 실기, 병무행정추진, 민방위 교육 효율성의 증대, 생활안정에 부응하는 민방위 훈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국가 비상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실효성있는 비상대비계획 수립과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으로 비상대비 태세를 생활화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충무계획 수립은 합동작업을 통한 완벽한 계획수립과 작년도 을지연습 훈련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여 보완코자 하며
  둘째,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에는 중점관리자원에 대한 유관기관, 업체와 합동점검하고 인력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지원관리 상황을 점검 정비코자 합니다.
  셋째, 비상대비 생활화로써 민방공 경보시설을 월 1회이상 점검하고 매월 민방위 훈련의 날 중에 재난대비 요령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사전대비 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아울러 민방위 사전경보 수신기를 각 읍면에 20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후진국형 인재추방의 철저는 인재추방을 안정생활 보장과 인재요인 일소로 불편, 불안사항을 해소하고 신속 긴밀한 대처로 재난피해를 극소화 하고자 합니다.
  안전진단점검체제 강화를 국무총리 훈령 제 302호 규정에 의거 한전 점검 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대형인명사고 또는 커다란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재난발생을 개인성이 높은 시설물등을 안전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점에 대하여 자체점검사항을 자체해결하고 제도상 문제점과 예산인력 장비등에 대해서는 지원 건의코자 합니다.
  둘째, 취약시설 관리책입자의 확행입니다. 취약시설관리 책임제를 실과장, 계장으로 지정 관리하고 매월 첫주 목요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안전사고 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셋째, 유관기관 및 공조페제 강화입니다. 사고위험대상별로 유관기관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후 수시 정보교환과 통보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해예방대책 협의회를 분기별 1회, 실무협의회는 월1회로 정례하 개최 운영코자 하며 안전점검의 효과를 높이고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합동 점검반을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안전 사고 예방 모니터 요원 확대 운영입니다.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재해 취약지 요원의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과 수시점검을 통한 재해예방의 내실화입니다.
  안전사고 예방모니터요원 확대 운영은 각 리별로 1명을 지정 운영하고 직장, 시설물 관리 요원을 모니터 요원 1묭을 지정 운영하고 직장, 시설물 관리 요원을 모니터 요원의 아전점검 내실화는 매월 첫주 목요일 실시되는 안전사고 일제점검의 날에 합동점검반을 행정, 유관기관, 전문가등으로 구성하여 점검 실실하고 생활주변 취약지 시설물에대한 수시점검을 유도하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예찰사항을 본인에게 결과를 회신코자 합니다.
  모니터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서한문 발송등 모니터 요원의 사명감 고취와 간담회답을 통한 제보를 유도하고, 제보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우대조치 실시코자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로서 민방위, 예비군 교육등 기회교육시 재해예방 필요성 홍보화 청양소식지, 유선방송등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및 사명감 고취로서 사전에 재난 대비등 지역 중추적 재난대비 조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요령으로서는 의용소방대 조직을 일제정비하고 간부 요원 및 교관요원 교육을 소방학교에 보내어 대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대원 대피소 시설보강 및 재정지원입니다. 지역대 시설보강을 4개대에 1,310 만원, 비봉면대 증축, 장평면대, 미당지대, 화성면대 시설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대학생 4명, 중.고생 16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대학생 4명, 중.고생 16명을 지원하겠습니다. 피복비는 전대원이 1/2을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화시책 발굴 솔선실천입니다.
  그리고 소방의 날 기념 행사를 11월 9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양읍의용소방대 청사 이전계획입니다. 협소한 시설의 현대화로 소방력 제고와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을 하고 비상구조 운영체제 운영을 강화코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청양읍 읍내리 189-4번지에 67.8평부지는 건물을 79.4평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1층은 차고로 40.4평, 2층은 39평입니다.
  문제점은 인명구조대 대기소 및 대원의 회의실이 미확보로 불편하고 향후 소방력 보존에 따른 확보에 따른 소방차고가 협소가하며 시가지 도로변에 위치하여 출동지연 및 귀대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외곽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래 기존 건물에 증축이 불가능하므로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청수리, 학당리 주변으로 확보 계획이며, 부지는 600평쯤으로 장기발전을 예견해가지고 600평정도로 했습니다. 건물은 250평 정도로 해서 1층은 150평, 2층은 100평으로 , 구조는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소요예산은 6억이 소요됩니다.
  재원확보는 도비를 3억을 요청을 하고 군비확보를 3억원하여 군비는 군유재산 매각차원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방청사 이전 보고 및 도비요청을 금년도 3월 말경에 하겠으며 군유재산 매각계획을 상반기에 반영하고 군비확정을 1회 추경에 요구하겠으며 착공예정은 하반기에 하고 준공예정은 96년도 상반기로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엄정한 병역처분으로써 정병을 보장하고 징소집의무부과의 공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징병검사 실시 일정은 95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입니다.
  장소는 대전 지방 병무철 상설징병서입니다.
  수검대항 인원은 저희 군이 548명이고 읍.면별 수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징병검사 사전교육을 95년도 4월ㅈ우에 실시하고 징병검사 대상자를 수시로 사전검사 안내를 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전에 교부토록 하고 청양소식지 및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주민 홍보 실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 및 공정한 의무부과로 완벽한 병무행정 구현입니다.
  제 1국민역 편입대상자 관리는 각 읍면에 서면 및 실지 답사조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자원관리는 일일결산을 확행하여 신상이동자 발생 즉시 대체 지정하고 동원지정 자원확인의 날을 매분기별 1회를 실시하겠으며, 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색출은 색출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경찰관서 전산망 연계 소재수사 협조하고 가족 및 연고자에 대한 추적 탐문조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세계화를 향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재난대비 전문성, 기술성 향상을 위한 재난대비 전문성, 기술성 향상을 위한 실기교육을 내실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교육대상인원은 1957명이며 교육시기는 혹한기, 혹서기, 농번기, 선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교육방법은 실기교육을 위주로 하되 소양 교육도 병행 실시코자 하빈다.
  우리 군의 민방위 교육강사는 소양강사 2명, 실기강사 4명으로 위촉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생활안정에 부응하는 민방위 훈련 운영입니다.
  안보상황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민방공 훈련 실시와 실제성있는 방재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력 강화코자 합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매월15일 실시를 원칙으로 민방공훈련과 방재훈련으로 구분 실시하고 월별 민방위 훈련 계획은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공 훈련 3회, 방재훈련 5회로 실시하되 단일종목 훈련을 지양하고 실제훈련에 부합되는 종합훈련으로서 실시코자 하며 월별 민방공 훈련 종목, 훈련지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에는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지금 5페이지에 청양읍 의용소방대 청사이전계획이 있는데요, 도에서는 3억을 준다고 합니까?
○ 민방위과장 변상천  준다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청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최병우 의원  요청을 할려고 하는 거죠?
○ 민방위과장 변상천  예. 반영이 안되면 저희들이
최병우 의원  이 계획은 무산되는거죠?
○ 민방위과장 변상천  예.
최병우 의원  그리고 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공사로는 싸이렌 이전관계도 있는데 많던 적던 그것은 만일에 이전이 된다라면은 또 이전해가는겁니까?
○ 민방위과장 변상천.  예. 그건 건물 신축할대 같이 해야죠.
최병우 의원  같이 해야되고. 그러면은 여기 송방리, 청수, 학당, 여러군데를 지정을 햇는데 기왕에 할 계획이 있으면은 도에서 3억을 준다고 하는 보장이 되고 하면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쪽 외곽도로낸데 있잖아요.
   외곽도로 낸데 공동묘지 옆에 그게 도로 편입용지 보상도 군에서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임야가. 그쪽에 어디 도로변으로 저쪽 36번 도로쪽으로 어디 빈 것이 있나 임야도라도 떠가지고 해서 검토해 봐가지고 그런데 어디를 하나를 위치를 잡아보시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군유림이, 아직 그 쪽에는 묘가 덜 써졌어요.
  그러니까 송방리 동네쪽으로, 방죽골 동네쪽 그 도로변으로 , 그것은 묘도 덜 써졌으니까 그런데 어디를 한번물색을 해서 한번 안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기왕에 할 계획이 있으면.
  3억 안주면 그것도 저것도 소용없는거죠. 하여튼
○ 민방위과장 변상천  예. 저희들은 재원확보는 군유재산 매각 차원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병우 의원  그러면 소유는 도지사 소유됩니까? 군수소유됩니까?
○ 민방위과장 변상천  군수소요입니다.
최병우 의원  3억을 주고서도 군수소요로 되요?
○ 민방위 과장  변상천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청사가 저희 군것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1월 1일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파출소가 다 활용화하기 때문에 우리 의용소방대 요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병우 의원  그런데 만일에 도지사 소유로 된다면 그것도 저것도 할 필요가 없죠.
  도지사 소유는 안되는 거죠? 분명히.
○ 민방위과장 변상천  예.
○ 의장 이근수  그건 잘 알아봐서 해야될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소방파출소한테 지금 뺏긴셈이라고. 거저..
○ 민방위과장 변상천  예.
최병우 의원  위치는 거기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도면 떠가지고 가서요.
  그러면은 한 200평은 나올거에요. 아마.
○ 민방위과장 변상천  재원확보의 기미가 보이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현재 소장본부, 청양 의용소방대가 쓰고 있는 청사가 원래 따지면은 의용소방대것인데 소방파출소가 생기다 보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거기를 사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신축을 않는다고 보면은 파출소는 나갈계획은 없습니까?
  나갈 가망은.
  여기서 안해준다고 보면은, 좁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어서 나갈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변상천  저희도 6월지자제 선거를 하면 이후부터는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안되고 하면 사용료라도 받는 계획을 강구해야죠.
한철희 의원  앞으로는 군유재산이다, 국유재산이다, 도유재산이다 해서 군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있는 사용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쓰는 것이 있으면 또 내놓아야 될테고, 실지로 여기 지금 사용한는 것이 의용소방대에서 그 사람들한테 청사를 뺏겨서 결론은 주인이 객군한테 뺏겨서 안방을 내준건데, 이렇게 불편하게 사용하고 말썽이 생기고 소방차고가 차가 더 들어와서 장소가 좁으면은 도에서 소방파출소 지어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용소방대는 이 건물만 가져도 더 좋은 위치에다가서, 여기보면은 시가지 도로에 위치해서 출동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도 이것은, 도시같은데는 시가지에 없고 변두리 산꼭대기에 있습니까? 당연히 시가지 있는거지
  이것은 말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협소하니까 지어주세요 하는 하나의 내놓고서 해야지 출동한느데 지장이 있다는 것은 대도시는 변두리에 있어서 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 교월리 불나면 어차피 거기다 지어도 시내 통과해야 하는데 마찬가지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것 사용하시면 최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추진하면서 도에서 돈 3억 줘가면서 군유지로 만든다는 것은 신중히 하셔야 될것입니다.
  만약에 안되면 희외에서 군비 3억 들여가지고서 건물 지어주고서 도한테 뺏길려면 뭐하러 지어줍니까? 우리것 팔아서.
  신중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실게 아니고.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있느냐면은 사무실이 저렇게 되다보니까 의용소방대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자꾸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거지 파출소 자체 그 인원들이 쓰고 있는 것은 불편하지 않아요.
  단, 우리 지역 의용소방대가...
한철희 의원  예. 각 지역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청양대만 아니고 각 면대도 소방대들 해야 들어가서 10명 앉을 자리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양도 그런 관계로 알고 있으니까.
  드러니까 하시되 저희가 하는 것은 괜히 욕봐가면서 도한테 뺏기는 일은 없이 우리 재산을 지키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오형기 의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소방파출소가 설립이 되가지고서 파출소가 온다고 할적에는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들어와야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근수  원래는 그렇죠. 당연한 얘기에요
오형기 의원  그리고 돈달라고 하느니 보다도 우리 의용소방대 청사가 불편하니 너희 파출소 지어가지고 나가라고 하는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돈을 주던지 말던지 하지.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민방위 과장께서 도 민방위대 하고 절충을 잘 해서 돈을 뜯어오라고.
  뜯어오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은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꼭 장평면대, 또 미당은 지대로 되있는데 이것 그냥 지대라고 하지말고 미당의용소방대라도 해버리면 안되겠어요?
○ 민방위과장 변상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지대로 나와있어요.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그걸 고쳐달라고 해요.
○ 민방위과장 변상천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일은 똑같이 하고 거기는 지대, 여기는 면대.
  예. 다른 말씀들이 안계시면은 민방위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