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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고시공고

공지사항 청양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사무장병원’과‘면허대여 약국’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은 총 1,712건에 달하며, 환수 결정액은 3조 4천억 원에 이르렀으나, 실제 징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법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수사 전문성의 부족과 장기화된 수사 과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의료기관은 더욱 지능화되고 단속과 환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일부 비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다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의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청양군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 2024년 9월 3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2024-09-09
공지사항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9월 3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년 8월 28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8-28
공지사항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청양군의회 공고 제460호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2024-08-27
공지사항 청양군의회,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 청양군의회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천 다목적댐 건설 계획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 의원 모두의 결의를 담아 강력히 반대한다. 댐 건설이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용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청양군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사업이다. 청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댐 건설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환경부의 일방적 계획 발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지난 1991년, 1999년 그리고 2012년 총 3차례 댐 건설 장기 계획안에 청양군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댐 상류 지역 규제, 환경 파괴, 지역 공동체 와해, 안개 발생 일수 증가 등의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전례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의 결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용인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둘째, 심각한 환경 훼손으로 붕괴될 생태계를 보전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수호할 의무를 끝까지 다할 것이다. 댐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안개 발생 일수의 급증은 농작물은 물론 인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청양군의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수중생태계 파괴와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현상은 우리 자연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 재앙에 대해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군민 삶의 터전 상실과 경제적 피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5,900만㎥ 규모의 댐 건설로 인해 유역면적은 약 193㎢로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청양군민 55가구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며, 각종 규제로 청양군은 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며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것이다. 넷째, 과장된 댐의 홍수조절능력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규모 댐은 충분한 홍수조절능력을 보장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천 다목적댐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은 배수시설‧제방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댐 건설이 군민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다섯째, 군민의 물 자치권 박탈과 지역 간 갈등 초래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천을 흐르는 물은 청양군민의 자산이다. 댐 건설은 청양군의 물 자치권을 국가와 공기업이 빼앗는 행위이다. 댐 건설은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을 극명하게 나누고 청양군의 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청양군의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환경부의 독단적 결정에 맞서 청양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댐 건설 폐해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와 같은 피해가 청양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용담댐, 영월댐, 한탄강댐 등 과거의 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었던 환경적, 사회적 피해는 뼈아픈 교훈이다. 우리는 군민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천 다목적댐 건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견되는 피해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경부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댐 건설 후보지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지천 댐 건설에 반대한다. 하나. 군민의 삶과 청양의 자연환경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댐 건설 반대를 관철할 것이다. 2024년 8월 23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2024-08-23
공지사항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57호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경우 의원 발의)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4-08-22
공지사항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56호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혜선 의원 발의)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4-08-22
공지사항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55호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경우 의원 발의)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2024-08-22
공지사항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8월 23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0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년 8월 19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8-19
공지사항 청양군의회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성명서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성명서 청양군의회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천 다목적댐 건설 계획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 의원 모두의 결의를 담아 강력히 반대한다. 댐 건설이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용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청양군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사업이다. 청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댐 건설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환경부의 일방적 계획 발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지난 1991년, 1999년 그리고 2012년 총 3차례 댐 건설 장기 계획안에 청양군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댐 상류 지역 규제, 환경 파괴, 지역 공동체 와해, 안개 발생 일수 증가 등의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전례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의 결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용인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둘째, 심각한 환경 훼손으로 붕괴될 생태계를 보전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수호할 의무를 끝까지 다할 것이다. 댐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안개 발생 일수의 급증은 농작물은 물론 인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청양군의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수중생태계 파괴와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현상은 우리 자연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 재앙에 대해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군민 삶의 터전 상실과 경제적 피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5,900만㎥ 규모의 댐 건설로 인해 유역면적은 약 193㎢로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청양군민 55가구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며, 각종 규제로 인해 청양군은 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며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것이다. 넷째, 과장된 댐의 홍수조절능력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규모 댐은 충분한 홍수조절능력을 보장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천 다목적댐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은 배수시설‧제방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댐 건설이 군민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다섯째, 군민의 물 자치권 박탈과 지역 간 갈등 초래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천을 흐르는 물은 청양군민의 자산이다. 댐 건설은 청양군의 물 자치권을 국가와 공기업이 빼앗는 행위이다. 댐 건설은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을 극명하게 나누고 청양군의 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청양군의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환경부의 독단적 결정에 맞서 청양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댐 건설 폐해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와 같은 피해가 청양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용담댐, 영월댐, 한탄강댐 등 과거의 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었던 환경적, 사회적 피해는 뼈아픈 교훈이다. 우리는 군민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천 다목적댐 건설이 청양군에 초래할 재앙적 피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군민의 삶과 자연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4년 8월 6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 기 준 부의장 임 상 기 운영위원장 이 봉 규 의원 차 미 숙 의원 이 경 우 의원 윤 일 묵 의원 정 혜 선 2024-08-06
공지사항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청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4. 7. 25.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관련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4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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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이경우 의원,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자기부담금 지원계획 수립,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및 조건, 사고 발생 시 지원 신청 및 처리 절차, 지원 제외 대상 및 환수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최대 20%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고의적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매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원 방안을 개선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용차량 운전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9-10
보도자료 정혜선 의원,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발의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발의 -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규정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색 지원,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수색 참여자에 대한 휴식 공간 및 물품 제공, 그리고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인근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청양군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혜선 의원은 “실종자 발생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조례를 통해 실종자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9-10
보도자료 임상기 부의장,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업인 지원 강화 기대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과 농업 에너지비용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필수농자재와 농업 에너지비용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한 심의를 담당할 청양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들이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절차와 이의신청 제도도 명시되어 있어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청양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청양군 농업인 지원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농업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10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 총 14개 안건 의결(13개 안건 원안 가결, 1개 안건 수정 가결)   청양군의회(김기준 의장) 제304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에서 심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에서 심사한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주요 의원 발의 내용으로는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농업경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과 농업 에너지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역시 원안 가결되어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경우 의원의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으로 인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끝으로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9-09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하반기 주요사업장답사 현장점검 실시 청양군의회, 하반기 주요사업장답사 현장점검 실시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주요 사업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청양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관내 주요 사업지 및 주요 현장 등 9개소를 방문했다. 1일차 현장별 주요 사항은 ▲화성면 화강리 물편앞들 둠벙 설치 공사 현장에서 조속한 행정 처리로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사업장에서는 청양을 상징하는 공간 마련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청양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장에서는 인근 거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주문했으며 ▲칠갑호 관광 거점 조성 사업장에서는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안전시설 보완을 제안했으며 ▲청양 먹거리 직매장에서는 소비자의 반응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요에 맞는 제품 확보와 공급량 조절을 요청했다. 2일차 주요 사항은 ▲청양군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장에서 진입로와 관련하여 대형 차량의 진출입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백제문화 체험박물관에서는 건물 외부 변색에 따른 도색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며 ▲호우 피해 지방 및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는 하천구역 내 보상하고 매입한 토지에 대해 확실한 하상 정비를 요청했다. 청양군의회는 이날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보완할 부분에 대해 개선 요구 및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의원 모두가 청양군 발전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깊게 고민했다. 김기준 의장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의회가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06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 청양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가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차미숙 의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일부 비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현장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미숙 의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청양군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양군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09-05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무안항공방제 확대를 건의하는 5분 발언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동방제, 청양군 농업의 새로운 대안” 제시 - 5분 발언을 통해 무인항공기 공동방제 청양군 전지역 확대 건의   임상기 청양군의회 부의장이 3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양군 농업의 현황을 짚으며,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발언을 통해 “현재 청양군의 주요 산업인 농업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동방제가 생산비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인항공기는 노동력과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라며, “노동력 부족과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며, 농업인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의 높은 가격이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 청양군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무인항공 방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화성면과 비봉면 등 소외된 지역이 있음을 지적하며 청양군 전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드론을 도입한 농가가 인근 농가의 방제 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작업 대행은 추가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드론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무인항공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며 무인항공기의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무인항공기가 청양군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05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 청양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 - 이틀간 주요사업장 9개소 사업추진 현황 점검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 제304회 임시회가 9월 3일 개회를 시작으로 9일까지 7일간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3일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차미숙)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심사하고, 4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우)에서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 및 심사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5일과 6일 이틀간 군 주요 사업장 9개소(화성면 화강리 물 편 앞들 둠벙 설치 공사 현장,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사업장, 청양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장, 칠갑호 관광거점사업장, 청양먹거리 직매장, 청양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장, 백제문화 체험박물관, 호우피해 지방 소  하천 재해복구사업장[청남면, 목면]) 방문을 통해 집행부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의견 청취를 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상기 부의장의 “무인항공방제 확대”에 대한 주제로 5분발언이 있었다. 임상기 부의장은 청양군 농업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며 “농업인의 경제적 고통 완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를 청양군 전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차미숙 의원 대표 발의)’이 상정되어 최종 채택되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차미숙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의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여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유치라는 값진 결실을 만들었다”라며 “우리가 함께 이뤄낸 성공을 디딤돌 삼아,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05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 청양군의회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 - 군민과 함께 환경부의 댐 건설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 -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환경부의 지천 다목적댐 건설 계획에 대해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군민의 삶과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댐 건설이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함께 군민의 의사가 무시된 일방적 결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다.   환경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강력한 반대 과거에도 세 차례 청양군이 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환경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환경적 재앙 경고 댐 건설로 인해 청양군이 직면하게 될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경고했다. 예상되는 안개 발생 일수 증가와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인체 건강 위험, 교통사고 증가 등의 문제는 청양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민 삶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 5,900만㎥ 규모의 댐이 건설될 경우 청양군민 55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명시했다.   홍수조절 능력에 대한 의문과 물 자치권 박탈 경고 지천 다목적댐의 홍수조절 능력이 과장되었으며 실질적인 홍수 예방에는 배수시설과 제방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댐 건설이 청양군의 물 자치권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청양군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되었다.   과거 댐 건설의 교훈을 되새겨 다른 지역에서의 댐 건설이 초래한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그러한 피해가 청양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결의문에 담았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6일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결의문 채택을 통해 반대 입장을 더욱 강력하게 표명했다.   끝으로 김기준 의장은 “우리의 청정한 환경과 군민의 삶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청양군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군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3
보도자료 청양군의회, 바이바이 플라스틱 공익 챌린지 동참 청양군의회 김기준 의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동참    청양군의회 김기준 의장은 12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짐하며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주관하여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범국민 캠페인으로,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하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캠페인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대신 친환경 대안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기준 의장은 진기성 청양교육지원청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다음 주자로 이동수 농협중앙회 청양군지부장을 지목했다.    김기준 의장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청양군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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