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성명서
청양군의회는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천 다목적댐 건설 계획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 의원 모두의 결의를 담아 강력히 반대한다.
댐 건설이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용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청양군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사업이다. 청양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댐 건설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환경부의 일방적 계획 발표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지난 1991년, 1999년 그리고 2012년 총 3차례 댐 건설 장기 계획안에 청양군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댐 상류 지역 규제, 환경 파괴, 지역 공동체 와해, 안개 발생 일수 증가 등의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전례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의 결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용인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둘째, 심각한 환경 훼손으로 붕괴될 생태계를 보전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수호할 의무를 끝까지 다할 것이다.
댐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안개 발생 일수의 급증은 농작물은 물론 인체에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청양군의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수중생태계 파괴와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현상은 우리 자연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 재앙에 대해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군민 삶의 터전 상실과 경제적 피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5,900만㎥ 규모의 댐 건설로 인해 유역면적은 약 193㎢로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청양군민 55가구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며, 각종 규제로 인해 청양군은 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며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것이다.
넷째, 과장된 댐의 홍수조절능력은 결코 설득력이 없다.
소양강댐과 충주댐 같은 대규모 댐은 충분한 홍수조절능력을 보장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천 다목적댐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은 배수시설‧제방 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댐 건설이 군민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다섯째, 군민의 물 자치권 박탈과 지역 간 갈등 초래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천을 흐르는 물은 청양군민의 자산이다. 댐 건설은 청양군의 물 자치권을 국가와 공기업이 빼앗는 행위이다. 댐 건설은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을 극명하게 나누고 청양군의 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청양군의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환경부의 독단적 결정에 맞서 청양군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댐 건설 폐해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와 같은 피해가 청양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용담댐, 영월댐, 한탄강댐 등 과거의 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겪었던 환경적, 사회적 피해는 뼈아픈 교훈이다. 우리는 군민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천 다목적댐 건설이 청양군에 초래할 재앙적 피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군민의 삶과 자연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4년 8월 6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 기 준
부의장 임 상 기
운영위원장 이 봉 규
의원 차 미 숙
의원 이 경 우
의원 윤 일 묵
의원 정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