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선 기획팀장은 지금 다리 골절로 인하여 7월까지 병가 중입니다.   
  권현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명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빈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서태원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병백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규 정책홍보팀장도 지금 연수 중이라 윤주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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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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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원인이 아니고 매년 만들게 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앞으로 국가에서 1조씩 투자를 해서 10년 동안 10조를 앞으로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매년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68억을 받아왔고 내년도에는 최고 금액이 144억입니다.   
  그래서 5개 분야 사업을 6월에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10월 중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건은 168억을 받아왔고 올해 거는 144억을 공모를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연말에 10월에 확보하면 이것도 내년에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매년 10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우리가 산림자원연구소를 고운식물원 쪽에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90ha(헥타르)가 넘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1ha(헥타르)까지 확보를 해 놨고 지금 반려동물 나들이 공원은 이게 지금 더 확보를 그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이게 나오면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간을,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학암리 쪽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종축장 옆으로 거기다가 도에서 반려가족 나들이 공간처럼 시설을 한다는데 저희하고는 사업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도유지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저희가 이제 군민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70% 이상 찬성을 한 걸로 돼 있어서 이제는 저희가 TF팀까지 만들어서 부지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지금 어느 정도 만들기는 했습니다. 지금 공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디로 간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몇 개 지역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그걸 옮길 때 현재 있는 터미널 이 부분이 공동화 현상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저희가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지, 그냥 옮겨놓고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고요, 또 주민들도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할 것인지 저희가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작정 거기 결정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지금 가려면 사업비부터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그냥 터미널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료원이 팽창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협소하거든요.   
  지금 돈은 많이 투입했지만 더 크게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저희는 함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의견을 받고 갈 거다, 그냥 우리가 강행해서 선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전부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해서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되면 그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그냥 바로 한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청양의 발전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는 거지 당장 간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예산도 필요한 그런 상황도 있고 주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 문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청소년 복합힐링공간은 당초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부지 내에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중복이 돼요. 청년 업무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내일이U사업, 그거랑 연계해서 해보자 해서 지금 청춘거리 쪽에 지금 부지를 마련하는데 거기에 몇 개 분들이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격이 맞질 않아서.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안 되면 그냥 이 부분은 다른 부지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금액이 좀 안 맞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지금 그분들도 이전할 생각은 갖고 계신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면 아무래도 사업 계획올라가면 커트 당할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짜 저희가,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 부분은 2개가 그렇습니다. 지금 복합힐링공간,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미창사라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자꾸 머뭇거리고 계셔서 좀 의원님이 좀 협조 많이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게 저희가 1차로 주민 의견을 들은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면 ‘면-면 이음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한테 제안을 줬던 사업이에요.
  우리가 매년 공모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찾은 겁니다. ‘면면’ 사업하고, ‘여기 심부름꾼 달려가유’ 이건 주민들이 제안을해준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의견을 받아요. 주민자치라든가 의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인프라 하드보다는 소프트 쪽으로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민원봉사실장 김종용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민원봉사실에 발령받은 민원봉사실장 김종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 장은숙 팀장입니다. 

(인 사)

  복합민원팀 고장석 팀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자 인사발령입니다. 
  부동산관리팀 김송현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팀 홍흥기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재조사팀 오정숙 팀장입니다. 

(인 사)

  공간정보팀 이창숙 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팀 복미자 팀장은 연가 중으로 조교희 주무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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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민원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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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23년도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렇죠.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상반기에 신청을 완료해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지정이 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8200만원인데요 거의 아마 올해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거는 일단 기준 형식이 돼 있고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팀장 홍흥기     지적팀장 홍흥기입니다.
  이게 블라인더형인데요, 일단 기본으로 저희가 2m*2m로 잡았는데 의원님 말씀 따라 남북으로 종횡으로 긴 경우도 있고 동서로 긴 경우도 있습니다. 

○ 지적팀장 홍흥기     근데 지금 이제 축척을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올해는 2m*2m로 기본으로 해보고, 그게 좀 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좌우일 경우에는 좌우 폭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남북으로 남북 폭을 늘린다는 거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수복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온 조선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인 사)

  신미영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장 송영숙 팀장이 병가 중이라서 통합조사팀 차석 김태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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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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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보훈공원을 저희가 이제 서둘러서 건립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만, 청양군이 여러 가지 큰 사업, 대형 사업이 많이 있어서 조금 속도를 늦춰서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또 보훈공원을 조성한다면 칠갑산에 있는 충혼탑이라든지 이 모든 시설을 옮겨서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산동과 산서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줘서 공무원들이 이거를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써서 정말 이 시점에서 보훈공원 조성이 필요한가, 그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번에,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올라왔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다문화 특성화 사업하고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 있는데,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 그래도 조금 상호문화 이해교류라든가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취·창업 서비스 신문 발간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다문화가족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게 지금 도비 50%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단가가 300원인데 지금 600원으로 올린다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군 자체적으로 일일에 400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합쳐서 급식 질을 높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8개소가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교육환경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 저희 인건비도 지원하고 다 지원하거든요.   
  근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어린이 수도 줄고 있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7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매월이죠. 매월 7만원씩, 보육료가 지금 0세 같은 경우 한 51만원 정도 되고 2세부터는 이제 35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좀 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국비로 해서 추가로 7만원씩을 더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요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대부분 관내 하면 금방 알게 돼서 부여나 홍성 쪽에 이렇게 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부여나 홍성은 시설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거기 협조를 해서 거기다가 한 달이고 두 달 이렇게 이제 조금 격리시켰다가 또 본인들이 애들 같은 경우는 폭력을 당했다, 그리고 여성 같은 폭력을 당했다, 본인이 마음이 바뀌거나 또 서로 이제 얘기가 잘 돼서 복귀시키는 경우도 있고, 영구 격리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전에 있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시설 마련해서 관리 인원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입주기관이 다양하죠. 문화원도 있고요, 가족문화센터 또 평생학습관도 해당되고요, 돌봄 이런 데, 많이 관련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문화원도 생활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해당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2억 원 사업비인데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도 이제 그게 별도로 이제 사업비 국비 지원해서 내려온 건데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가족문화센터가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데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평생학습관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가족문화센터가 지금 규모가 크거든요.
  그리고 또 전에는 다문화 가정만 하다가 일반 가정까지 해서 돌봄을, 굉장히 업무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센터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관에 시설직이나 기간제를 둬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키즈카페도 만들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이제 244억 중에서 다 거기에 포함된 시설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 때 설계도를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5월 말 기준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저희가 가족 학습비 지원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지원 체계를 현금 지급에서 영수증이랑 그런 걸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변경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연령에 해당하는 수가 줄기는 해서 그런 건 저희가 한번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그전에는 현금으로 이제 학습에 확인을 하지,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예.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예.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체육센터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체육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건부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원래 너무 체육관 규모를 너무 크게 짓는다, 약 1500㎡(평방미터)로 지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3000㎡(평방미터)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3060㎡(평방미터)를 올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자꾸 타당성 검토에서 부결시켰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건부로다가 힘들게 해서 했는데 청양처럼 지금 수영장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이거는 좀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통합돌봄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앞으로 통합돌봄과 직원모두와 함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문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한진희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배상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권은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준비된 보고 자료에 따라 2023년 통합돌봄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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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통합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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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올해 83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 안 된 곳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83개소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등록 경로당은 308개소인데 그쪽 경로당에서 원하고 이러면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차적으로 올해는 83개소만 지원하고 내년에,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올해는 83개소 계획입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노인복지시설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은 7개소가 있고요, 노인 유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 내부적으로 청양군에서 그런 지침을 정한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법이나 그런 법에 의해서 합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입니다.
  1회 추경 때 저희가 안건을 올려서 잘 통과해 주셔서 26인승 차량 구매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다 했는데 그 차량 나오는 시간이 한 9월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예.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감사합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마무리 중이기는 한데요,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통합돌봄팀장 한진희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9월 입주 예정인데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시설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8월 정도면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따로 의회사무과랑 연락을 취해서 둘러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지금 국토부 장관님이 일정에 따라서 일단 7월 말로 연기가 된 상태인데 추후 일정은 다시 국토부에서 잡는다고 해서 연기된 상황입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지금 셰어형 주택 10주택은 저희가 이제 LH랑 직접 임대를 하기로 되어 있고 127세대 중에 117세대를 총 민간 임대로 모집을 했는데 102세대가 모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세대 정도가 지금 모집이 덜 된 상태인데 모집 홍보 기간이 짧은 걸로 알고 있어서 금방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그건 셰어형 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저희가 미리 모집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이제 읍ㆍ면을 통하거나 병원을 통해서 퇴원하시는 분들을 일시적으로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일단 저희가 사회복지관이랑 읍면에 있는 통합돌봄 창구랑 같이 연계를 해서 대상자 분이 발탁이 되면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주를 하실 건지 상태는 어떤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입주 안내를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 3개월 정도 단기간 입주를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장기간 입주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대상자에 대한 주변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입주에 대한 기간을 대상자와 논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기본 3개월로 예상을 하고 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일반 세대분들은 계속 임대가 가능한 거고 셰어형 주택은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현택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채용병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조정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윤기송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장은 강철구 팀장인데 자녀가 아파 병원을 가서 정유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균태 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상반기 동안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며, 사회적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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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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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사회적경제과 직원 일동은 상반기 동안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과를 거두도록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일동은 하반기에도 군민의 행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항은 세부적인 거는 이 꾸러미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고, 그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은 우리 팀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입니다.
  저희가 현재 접수를 해서 사회적 경제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은 약 30%이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은 70%를 잡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현재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많지는 않은데 한과라든지 어머니한과, 이런 것 정도는 들어가 있고요, 다양하게는 지금 현재 구비가 안 돼서 저희가 고향 사람 답례품 사업, 이 국비 사업을 따서 지금 현재 꾸러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경 배움터는 잠시만요, 저희가 청신여중을 상대로 해서 15명을 교육을 하였으며 그리고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리고 종사자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종사자들하고 해서 4회를 계획해서 지금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첫 번째는 청소년 교육과정, 이게 5회에 걸쳐서 청신여중을 대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교육생 7명 대상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과정은 사회적 경제 특화 업종별 교육을 한 4회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진입 어떤 유형별로 어떤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걸 관련해 실습 위주로 해서 8월 중에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런 것도 포함이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거고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들의 어떤 진입을 해서 법인화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컨설팅 교육이라고 해서 따로 2,000만원의 사업비로 그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내에 한 3300여 소상공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 홍보 요원이 있습니다.
  웬만한 소상공인들이 전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재는 한 1200여 소가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억 이상 매출 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과 계속 연계를 해서 중앙부처 건의라든지 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세종이라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국비 없이 지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는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50억 매출해서 군비 부담분이 10%에 15억에서 한 7억 5,000만원이 됩니다. 국비가 7억 5,000만원이 군비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의원님들께 나름대로 보고드리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행법으로는 규정상 안 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유통 질서 때문에 가맹점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해당 돼서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은 안 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제가 알기로도 이 사항은 예전에는 몇 개만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62개 택시인가 있는데 전체 기사님들한테 다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어떤 나름대로 개인의 어떤 서비스 노하우라든지 그래서 편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사들은 이걸 안 하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문제점은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이 사항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금년도에도 본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작년도 이월 사업이 한 2억 정도 있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보려고 했더니 전체 1년 예산을 잡아보니까 4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번 추경에도 부득이하게 한 1억원 정도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나름대로 혜택이 좋으니까 본인들이 이용 나름대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우리 청양교통과 한 번 협의를 하여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신청 마을이 자부담분이 있어서 전체 마을 가구 수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분도 있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광역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정산 서정리 쪽에 얘기를 하는데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주민들이 흔쾌히 수락을 안 하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한번 서정리 쪽도 지금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도시가스의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 거는 저희가 계속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이경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청양군 기업유치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이번 7월 1일자로 투자유치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투자유치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 과가 청양의 인구 증가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김시윤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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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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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3월부터  시운전하고 있는데요, 애경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벌 정도,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하루에 팔십 벌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수탁 협약이 전국적으로 체결되면 그때보다 더 많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기업체에서 한 10개사 정도가 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정도면 저희가 지역 자활센터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계속 홍보를 확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500원에서 1천원 정도,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보고 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도 좀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아니면 뭐 예산 투입 없이도 많으면 가능할 수 있는 거구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군비한도가 2500만원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글쎄요. 조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500만원으로 정해서 지금 한도가 2500만원이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저도 사실은 입주 기업들이 군행정에 만족을 하고 여기서 잘 돼야 기업 유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그동안은 기업유치팀장으로서만 일을 하다가 기업 지원 업무도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기업 지원 업무가 지금 상당히 업무도 많고 그동안 하는 사업 위주로만 해왔던 게 보이는데요, 신사업이 1년에 한두 개씩 추가되고는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도 참고해서요 입주 기업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고 사업의 가짓수만 늘리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1년 예산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 하면 30명한테 한 달에 1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자료 보고서 자료 작성할 때 한 명 있었고요, 지금 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계속 홍보를 많이 하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알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기업체근로자 주거비 지원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제가 알기로 그것보다는 홍보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가 기업들이 모이는 협의회나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계속 지금 알리고 있지만 사실 그런 홍보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이 없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지금도 부동산 이런 데서는 월세나 전세 간간이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여건보다는 어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그건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은 시급히 마련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