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1. 검토보고(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

부록2.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작년 결산해서 결산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맞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세부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정산한 부분에서 남는 걸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너무 많은데요. 사실은, 결산서 전체 내용에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결산서 내용에 국·도비 사업 중에 집행 잔액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이 그 금액이거든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런데 국·도비 부분이 사업별로 크고 작고 떠나서 전부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자료를...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게 그동안에 2억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실과별로 하는데 중장기 식량 사업 종합계획 수립, 평생학습 지정 사업,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또 지방 소멸 대응기금 수립, 시군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컨설팅, 청양군 사회복지법인시설 발전방안,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모제안서, 균형발전사업 총 8개 사업을 해서 1억 42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세우게 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미리 만드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러니까 내년 거는 지금 상반기에 6월까지 만들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144억이 최고 목표고 내후년은 내년 가봐야 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난번에는 2천만 원을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걸 해보니까 2천만 원짜리를 해보니까 이게 사업이 좀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2천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168억을 가져왔고 올해는 144억을 지금 도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 수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세워주셔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게 용역을 않고는 사업을 제출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홍보물은 표창패, 리플렛, 포스터 이 정도로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적극 행정을 하면 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는 상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종이 표지로 된 건데 이건 조금 저희가 가격을 한 20만 원 좀 높여서 아크릴이나 패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가치를 좀 높여서 주려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사업별로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이게 종류가 2개를 하든 5개를 하든 사업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최고치 144억에 편중 주고서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게 하나만 가지고 가면 조금 평가하는데 불리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하나만 단독으로 갖고 가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게 보니까 읍·면에서 이제 다 달라요. 종류별로, 그런데 그 금액을 견적서를 받아서 900만 원 또 어떤 데는 8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1천만 원으로 맞춰서 좀 해주는 게 좋겠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거기에 필요한 거 양념 무침 이동대라든가 또 절임통..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세척대 이게 동일하지는 않아요. 면별로, 그러니까 다양하게는 해왔는데 그 금액 수준에서 좀 해달라고 견적서를 받아왔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여기가 이제 창고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가벽을 좀 대고서 물품을 좀 넣어놓겠다. 그 얘기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동절기 제설자재 적재 장소 이런 게 부족해서 또는 우천 이런때 필요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 이명자 입니다. 남양면 다목적 복지관에 보면 2층은 건물로 돼 있고요. 1층은 이렇게 기둥으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둥을 막아서 거기다가...

○ 예산팀장 이명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확실하게 불법 건축이 아니랍니다. 건축직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예.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민원봉사실장 김종용입니다. 민원봉사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세입은 안 늘어나고요. 저희가 이제 40억 정도가 되고 지금 15억 정도는 아마 도로라든가 구거 이런 도로가 편입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예.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저희가 지금 한 게 지급액이 한 55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징수할 게 40억 6300만 원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15억이 더 이번에 추가로.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것보다도 평가를 해보니까 읍·면 지역은 지가가 낮아서 금액이 적은데 교월리라든가 도시계획구역을 평가를 하다 보면 금액이 높아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던 게 개인 부지가 있고 그래서 그게 도로로 재조사하면서 도로를 확실하게...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감정평가사 통해서 합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예.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미리 사전에 감정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감정이 안 됐는데 지금은 현재 실제 끝나면서 하니까...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어차피 땅이 본인한테 가니까 그 받은 만큼의 돈을 지불하는 거죠. 대가를.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런 경우는 지금 20년도까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최근에 하는 게 계속 얘기가 가면서 가는데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키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중에도 한두 분은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다시 원위치 환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설득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기한은 지금 정확한 기한은 없고 일단 6개월 내에 서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

부록3.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료급여기금관리)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보훈 공원을 지금 5천 평 규모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시설로는 위폐 봉안시설이라든가 추모 공간 충혼탑 이게 조성되면 칠갑산에 있는 충혼탑하고 6.25 참전비 그리고 대치터널 옆에 있는 월남 참전 유공비라든가 충령사라든가 모든 그 보훈 시설을 다 함께 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예산 규모가 저희가 한 100억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적인 전문가 소견이라든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이거를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민 설명을 듣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객관적인 어떤 전문적인 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게 좀 명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타당성 용역을 전문가한테 줘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부지가 지금 확보가 부지는 정산 쪽 두 군데 이쪽 산 서쪽 한 세 군데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때 산동 산서가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명분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 용역을 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도 없이 얘기하면 저희 어떤 주먹구구식 행정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심사숙고 끝에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관심이 있어서 주신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들이 지금 어린이가 줄고 그래서 좀 운영이 어렵고 또 주방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데가 좀 낡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매년 100만 원씩은 시설 개선비를 줬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서는 도배나 좀 하지,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라 주방시설, 화장실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시설 개선 사업비로 해서 1억 5천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전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13개소 있는데 그래도 어떤 1천만 원 이상은 되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껴서 추진해보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제대로 할 수 있게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팀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안녕하세요.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사업 대상이 돼서...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저희가 국·공립하고 법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예.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지금 타시군 천안시라든가 공주, 보령 이런 데 보면 거의 그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여군하고 서천군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시설 들어가고 어떤 조각 시설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조형물도 설치하고 하려면 5천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용역을 줘보면 청양에 맞게 어떤 규모가 줄 수도 있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정확한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 실정에 맞게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지금 8개소인데 그중에서 3세 5세를 데리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보육교사 1인당 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아 1인당 7만 원으로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런데 5개소더라고요. 3개소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니요. 이제 3세, 5세를 데리고 있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이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어린이집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가정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이제 정상 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정상 검사를 하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거 세부 내용을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통합돌봄과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팀장님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원래 경로당은 저희가 308개소가 있고요. 성립 전으로 한파 쉼터 난방비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국비 신청할 때 그때 조금 착오가 있어서 312개소가 계상이 돼 있는데 저희가 308개소만 나갔고요. 나머지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예.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거는 지금 차량을 지원을 해 줬는데요. 3개월 치...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거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봉부터 시작되는데요. 보통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는 경력자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채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운전직이 없이 그동안은 사회복지사가 운전을 했는데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저희가 3호봉으로 지원 계획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채용되신 분이 10호봉이 오게 되면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서...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예. 누가 올지는 모르는데요. 한 10호봉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운전직이 신규라서 저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로 세웠는데요.
  그래도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10호봉 정도는 세워놓으면 좀 그래도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저희가 운수법 적용 회사에 따라서 근무 경력 80%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이니까 혹시 3개월 인건비를 못 주다 보니까요. 저희가 처음이라서요.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그 차를 지금 저희 구매를 한 상태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그러니까 저희가 9월 말, 10월 초이기 때문에 차가 구매한 다음에 저희가 같이 채용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예.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예.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저희가 보통은 경력이 없는 경우도 채용되기는 합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경력자가 온다고 봐서 저희가 평균 10호봉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그러니까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인건비를 채용을 했습니다. 10호봉에 맞는 금액이 다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한 겁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거는 이제 독거장애인이나 장애가 심한 분들이 혼자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움직임이 없거나 이럴 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통합돌봄팀장 한진희입니다. 현재 독거노인으로 분류된 대상자분들은 청양군 노인 1만 1천 명 중에 한 3천 800여 가구가 혼자 사시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실 독거까지는 정확한 명수는 알기 어렵지만 2천 8~900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상자가 독거노인으로서 응급안전안심 장비가 설치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요인이 있으신 분들을 추려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발굴해가지고 현재 한 700가구만 이 장비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예전에는 단순히 화재 감지만 해서 119를 통해 게이트웨이로 해가지고 신고만 가는 장비였는데 2020년도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동작 감지라든지 온도 습도를 다 파악하는 장비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그 장비가 저희가 도비로 특별히 태안군이랑 청양군만 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21년도 2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동작 감지랑 다른 부가 기능이 국가에서 하는 응급안전 서비스에는 없었는데 없어서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랑 군에서 한 400여 가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중간에 이 정부에서 하는 기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iot 기능까지 다 통과를 하게 돼서 저희가 2년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국가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가자라고 해서 시범 사업을 했었던 그 사업은 사업 기기가 종료되면서 2021년도에 종료를 했고요.
  저희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기기가 업그레이드되면서 기존에 받았던 400여 가구를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기존에 한 300대 가구를 지금 700대까지 늘려서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개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이제 기금 사업이었는데 기금으로 5대 5로 해서 나오던 사업이 작년부터 올해 개정이 균형 발전 지역 자율 개정으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금에서 재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반납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반납한 사업은 어쨌든 각 지자체에서 반납된 사업은 너네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니 운영비랑 홍보비로 쓰라고 잔여 금액을 올해 다시 이렇게 내려보내 준 사항입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이 설치 업체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광역 단위별로 그 설치 업체를 정하기 때문에 설치 진행 이런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0몇 대가 늦게 설치가 돼서 올해 상반기에 지금 설치가 완료됐고요. 올 하반기에도 137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데 아마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돼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저희가 2포씩 4개월 해서 8포가 나가는데요. 저희가 나가는 달에 농업정책과에 저희가 미리 도정을 요청하면 가장 최근 쌀로 해서 저희가 바로 도정해서 배달이 나가고 있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예, 예.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맞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복지부에서 예산 책정 기준할 때 정부미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맞춰서 책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도정 요청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아직 그게 햅쌀이 안 나오면 최소한 전년도 쌀로 지금 도정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지금 20kg 한 포가 그때그때 약간 가격 차이 나는데 3만 3천 원에서 3만 6천 원 정도.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그게 지금 상반기에 62개소를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40개소 할 계획입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면적 대비해서 차등 쪽으로 재배정을 합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알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

부록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주차장사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저희가 국도비는 균형발전 한정 어느 정도 지원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우리 군비를 추가하여 5억 5천 정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국비는 이게 지원하는 바운드가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거는 지난해에도 군비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대부분 사업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주는 건 아니고 정해졌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팀장님이 추가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교통행정팀장 윤기송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때 공공형버스 같은 경우 그 전년도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계상되는 금액은 알고 있었지만 일단은 본 예산에서는 뺐습니다. 빼고 3월 달 그러니까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정산 본 후에 전년도에 정산분 금액이 한 5억 4700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에 그 나머지...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올해 0.8% 정도를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전년도 대비.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예. 그렇게 이루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저희가 한 3개소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정산에는 없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지난번에 시내버스 승강장이랑 거기를 설치를 해 주셨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한 4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까지는 한 4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추가로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요구에 의해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과 예산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올해부터 일몰이 되는 사업이라.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러니까 올해부터 한국산단공에서 사업 자체를 취소한 상황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쪽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우리가 돈을 줘서 그쪽에서 이제 집행하는 어떤 이런 사업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건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담당자 이건영     투자유치과 이건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작년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저희가 계획을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당초에는 했다가 산단 공업단지에서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걸 늦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중간에  종료한 사업입니다.

○ 업무담당자 이건영     이게 1월 말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 업무담당자 이건영     예, 예.

○ 업무담당자 이건영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주거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요. 하겠다는 업체들은 있는데 이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쪽이랑 협약을 해서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하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회사를 실사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2개사 정도가 지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2개사가 우양하고요. 그리고 아리랑 주조라고 관심 있어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스텍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관내 농산물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아니 이거는 지금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매년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는데요. 일단 충남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현재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해서 이렇게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게 해서 어쨌든 2개 기업이 선정될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거는 비봉농공단지에서 이제 악취가 나는데 그게 하천에서 난다고 그래서 거기가 비봉농공단지에서 무한천으로 연결되는 데가 박석미천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다 준설을 했고요. 준설하는 데 한 1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에 유해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농공단지에서 나 박석미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쪽이랑 끝부분에 조금 준설토 오염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설토 물량이 한 1천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50톤 정도만 폐기물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벽면에 쌓아두고 이렇게 정리만 해둔 상태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5.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일반회계 세입)

부록6.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일반회계 세출)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어 집중호우나 피해로 인해서 인명피해 및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서 특소세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안전점검 같은것을 할 적에 정기 점검을 할 적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육안으로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검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사가지고 경사도라든가 디지털 경사도 금속 탐지기 같은 거 그것을 사서 콘크리트 안에 철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18종을 사서 공급해서 안전점검 할 적에 이것을 활용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18종을 사게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장비가 여러 가지가 한 18개수가 있는데 그거 하면서 사서 데이터화 하고 그런 부분을 점검시에 그런 거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겸해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도 사실상 이게 점검 장비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8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이제 계속비를 세워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9월 중에 마무리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기간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금액을 확정 된 다음에 총사업비에 저희들이 계획을 80억 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증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또 다시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토시나 버드 양산 같은 거 구입해서 무더위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배분하고 저희들 이제 행사 때 같은 때 주민들한테 배부해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나눠주고 뒤편에 197페이지에 저희들이 폭염 대비 시설비로 저감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그늘막을 설치를 2군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1개당 800만 원.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2개소 설치하려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자동으로 펴서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건 그대로 가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관광지 쪽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라든가 장곡사, 알프스 그런 부분에 이제 그늘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채택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운곡면 효제리1구에 여기서 청양쪽에서 운곡 쪽으로 가다 보면 구기자 공장이 있는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흥산천 암거 설치 및 제설시공은 이게 흥산천이 지방하천인데 그 부분이 배수로가 전에 경지정리할때 조그맣게 박스식 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부분이 지방하천 단면에 맞춰서 놓더라도 교량 같은 거 이제 지방 하천 단면에 놔야 거든요.
  그래서 작년 비에도 이게 박스 부분이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나고 하기 때문에 단면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게 돼 있는 부분을 교량을 해서 넓게 해서 기본에 맞춰서 해야 통행이라든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렇죠. 넓게 해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폭우라든가 태풍 시에 저희들이 수문 관측이라든가 하천 감시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특사경 들어가는 부분에 조그맣게 써보고 실을 거기다 놓고 직원들이 가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특사경 조사실 들어가는 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옆에 도의원 사무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없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설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빚이 없습니다.
  여름철이라든가 폭우라든가 태풍시 가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상황을 보고 cctv라든가 관제를 보고서 수위 조절 같은 거 해줘야 하는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덥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이번에 거기다가 냉난방기라도 설치해서 직원들을...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데 이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서버 같은 걸 놓고 직원들이 가서 상황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하여튼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한 1641개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3개월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행안부 특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도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ai 선별기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을 다뤄서 만약에 cctv에서 사람이 넘어진다든가 거기에 위험 시설이 있을 적에는 여기 상황실에서 그것을 띄워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만약에 청양초등학교 뒤에 후문에서 누가 사람이 쓰러진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서 그 cctv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119라든가 어디로 빨리 연락해서 즉시 이렇게 이송할 수 있게 그런 부분 시스템을 개발비를 갖다가 1억 1천만 원을 세웠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프로그램을 사서 우리가 여기 상황실에다가 서버를 구축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못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하고 취약지역 시장통 같은 데나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의 cctv에 대해서는 이 ai 선별기를 적용해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즉시 이렇게 확인해서 연락을 취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이것은 가격은 조달이라든가 기타 자료를 검토해서 만약에 아까도 저희들이 100대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업비가 절감되고 보면 우리가 1600대가 지금 가동하고 있으니까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한 번 업체라든가 할 수 있는 업체 그런 부분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은 100대를 잡고 있는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는 더 하려고 하죠. 절감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1600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00대 기준 정도 잡았는데 150대, 160대로 더 늘리면 그마만큼 이제 위험 회수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도 하천 관리하는 측면에서 오늘도 총리 주재로 영상회의를 했는데 인명 사고가 하천변에서 나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전체적으로 다 막고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중호우시 같은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천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가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또 거기에 통제를 또 갖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여력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천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하천 내로 들어가는 걸 방지를 하고 있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국지성 비가 오다 보니까 하천 주변에는 비가 안 오더라도 상류지역에서 비가 오다 보면 물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누군가는 산책이든 뭐든 그것도 오늘 또 여주에서 산책하다가 인명사고가 났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명 일단은 저희들이 하천 기술하는 측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좀 상당히 놓기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저희들은 못 내려가게끔 만약에 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안전망이라도 설치해서 못 내려가게 이렇게 할 사항이지, 그 안에 들어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떨어지지 못하게 안전시설을 갖춰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안전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누가 또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