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3월 07일(화) 10:00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7.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발언(임상기 의원 발의)
- ○ 5분 발언(정혜선 의원 발의)
- 1.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7.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경칩이 지나고 완연한 봄날씨와 함께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춘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두 번째 회기 금번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군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생의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공정한 눈으로 우리군과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일간, 우리 의회는 울산광역시에서 의정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제1차 정례회 등 향후 회기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과 같이 군 시책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항상 연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본 제도는, 기부자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시키는 그야말로 소외된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순기능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시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 청양군도, 2월말 기준 250여명의 기부자와 함께 기부금 6000여 만원에 이르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제1호 기부자이신 유병권 명예군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청양군에 기부해주신 모든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먼 타지에서도 고향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그분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군과 군민들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청양군의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져봅니다.
금번 제28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8일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금번 임시회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경칩이 지나고 완연한 봄날씨와 함께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춘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두 번째 회기 금번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군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생의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공정한 눈으로 우리군과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일간, 우리 의회는 울산광역시에서 의정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제1차 정례회 등 향후 회기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과 같이 군 시책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탐방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항상 연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본 제도는, 기부자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시키는 그야말로 소외된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순기능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시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 청양군도, 2월말 기준 250여명의 기부자와 함께 기부금 6000여 만원에 이르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제1호 기부자이신 유병권 명예군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청양군에 기부해주신 모든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먼 타지에서도 고향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그분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군과 군민들을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청양군의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져봅니다.
금번 제28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8일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금번 임시회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3월 2일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88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월 25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8일간 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을 청양군수가 2023년 2월 15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3월 2일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88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월 25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8일간 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을 청양군수가 2023년 2월 15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청양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임상기 의원님, 그리고 정혜선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임상기 의원님, 그리고 정혜선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임상기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긴 가뭄으로 시작된 자연재난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이어져 청양의 가옥, 도로, 농토는 물론 우리 가슴에도 큰 고통을 남겼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부터 폭설과 한파가 잦았던 겨울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은 날로 심각해 질것이며, 폭설과 혹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관계 공무원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근 시군에 비해 제설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지도로 등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마을안길 등 비법정 도로에 대하여는 갑작스런 폭설에 따른 대처가 상대적으로 늦을 수 밖에 없어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트랙터용 제설기를 청양읍 27대, 운곡면 17대, 대치면 20대, 정산면 19대, 목면 14대, 청남면 22대, 장평면 27대, 남양면 42대, 화성면 27대, 비봉면 27대 등 총 242대 구입하여 각 읍ㆍ면 별로 배부하고 다시 각 리별로 배부하여 마을별로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제설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눈이 많이 오면 지역주민들과 새벽부터 나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비법정 도로의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각 마을에 공급된 제설기가 부족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제설 작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스스로 제설작업을 하는데에 따른 장비는 군에서 마을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하여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트랙터가 없거나 트랙터를 이용한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마을에 대하여는 차량용 제설기의 수요도 같이 조사하여 마을안길에 원활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을안길 도로와 음지도로 및 급경사지 등 취약구간에 대하여 제설함 설치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길을 조성함은 물론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자체 제설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빙 구간에 취약한 노인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로 고령화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날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봉사자들의 단순한 애향심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처럼 추운겨울에 새벽부터 나와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방한복과 방한화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봉사자 분들에게 추운겨울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한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해 주어 봉사자분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실제로 봉사를 하시는 분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양군의회 의원 임상기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긴 가뭄으로 시작된 자연재난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이어져 청양의 가옥, 도로, 농토는 물론 우리 가슴에도 큰 고통을 남겼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부터 폭설과 한파가 잦았던 겨울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은 날로 심각해 질것이며, 폭설과 혹한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관계 공무원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근 시군에 비해 제설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지도로 등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마을안길 등 비법정 도로에 대하여는 갑작스런 폭설에 따른 대처가 상대적으로 늦을 수 밖에 없어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트랙터용 제설기를 청양읍 27대, 운곡면 17대, 대치면 20대, 정산면 19대, 목면 14대, 청남면 22대, 장평면 27대, 남양면 42대, 화성면 27대, 비봉면 27대 등 총 242대 구입하여 각 읍ㆍ면 별로 배부하고 다시 각 리별로 배부하여 마을별로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제설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눈이 많이 오면 지역주민들과 새벽부터 나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비법정 도로의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각 마을에 공급된 제설기가 부족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제설 작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스스로 제설작업을 하는데에 따른 장비는 군에서 마을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하여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트랙터가 없거나 트랙터를 이용한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마을에 대하여는 차량용 제설기의 수요도 같이 조사하여 마을안길에 원활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을안길 도로와 음지도로 및 급경사지 등 취약구간에 대하여 제설함 설치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길을 조성함은 물론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자체 제설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빙 구간에 취약한 노인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로 고령화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날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봉사자들의 단순한 애향심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처럼 추운겨울에 새벽부터 나와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방한복과 방한화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봉사자 분들에게 추운겨울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한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해 주어 봉사자분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실제로 봉사를 하시는 분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혜선 의원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정혜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양군 출신의 우수인재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과의 접점에서 의정활동을 통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에 다소 두서가 없을 수 있다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문제와 관련됩니다.
지난 2022년 미래 청양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사업을 위해 출범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해까지 총 3,957명의 장학생에게 56억여원의 장학금과 장학 사업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명실공히 지역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그 취지와 성과에 깊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다만 출범 후 12년 넘게 흐른 만큼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어 왔고 장학생 선발에 있어 일부 반영하셨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학회 2023년 3월 1일 장학생 선발공고를 보면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군내대학 재학생은 직전 학년 평점 3.0 이상인 자를 군외대학 재학생은 직전 학년 평점 3.5 이상인 자를 신청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구증가와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군내대학 재학생에 좋은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군내 유일 대학교인 충남도립대학교는 작년부터 모든 신입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 성적우수장학금의 성격상 군내대학 재학생의 경우 더 이상의 선발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 근거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성적우수 선발현황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 2021년 64명에서 2022년 38명으로 약 41%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군외 대학 장학생도 군내대학 장학생처럼 평점 3.0 이상인 자로 신청자격을 완화하면 더 많은 우리 지역출신 인재들의 학비경감은 물론이고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장학회 본래 목적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물론 당초 의도한 지역인재 유출 방지라는 취지가 훼손될 수는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청자격상 ‘부모 또는 본인이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라는 조건을 ‘부모와 본인 모두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라는 조건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 장학생의 주소는 의무적으로 청양군에 두어야 함으로 지역인재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전출요인 또한 감소하게 되어 우리 군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될 것입니다.
또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장학회는 군내에 주소를 둔 초중고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경에 관한 근거도 명확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타지 대학교에 재학중인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군 고교 졸업자 수는 202명이며, 관내대학을 제외한 전문대학과 대학교 입학자 수는 총 161명입니다.
학력의 우열과는 상관없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주거비용이 소요되는 서울지역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타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입니다. 편하고 저렴한 이유로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방법이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23.7%에 불과하며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전국 최저인 17.7%입니다.
학생 10명중 2명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학교 기숙사 조차도 최고 65만원에 이르는 높은 주거비용이며, 이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학생들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인근 원룸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가 공공기숙사이며 대표적으로 지자체 재경기숙사를 들 수 있습니다.
청양군의 경우 지난 2020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개관한 충남서울학사에 지분을 참여했고 현재까지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142실 중에서 우리가 확보한 것은 3실에 불과하며 공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청양군 출신 대학생은 최대 6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학부모님들께 아쉬운 대목입니다.
물론 주거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공공기숙사를 확보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양군 발전을 위한 가장 장기적인 가장 확실한 투자분야는 바로 교육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지역의 기둥이 되어줄 미래인재들이 맘놓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명제인 것입니다.
타 지자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 서울에서 독립적인 공공기숙사를 운영중인 곳으로는 전남의 구례군, 경북의 군위군과 영덕군, 영양군과 청송군 등이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지하 1층에 지상 7층, 40개실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재경기숙사를 충남 태안군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밖에도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저마다의 인재를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청양군도 멀리 서울까지 상경하여 학업에 매진 중인 우리 인재들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는 것입니다.
독립운영 또는 연합운영 또는 청년주택이든 공공기숙사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청양군 출신 학생들이 먼 타지에서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향 청양에 계신 부모님들이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 사업효과는 충분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또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청양군에서 교육은 최선의 정책목표이자 과제이며 또한 재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교육지원청과 학부모단체 등이 힘을 모아 우리 미래인재들이 청양군 재도약의 마중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정혜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양군 출신의 우수인재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과의 접점에서 의정활동을 통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에 다소 두서가 없을 수 있다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문제와 관련됩니다.
지난 2022년 미래 청양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사업을 위해 출범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해까지 총 3,957명의 장학생에게 56억여원의 장학금과 장학 사업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명실공히 지역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그 취지와 성과에 깊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다만 출범 후 12년 넘게 흐른 만큼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어 왔고 장학생 선발에 있어 일부 반영하셨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학회 2023년 3월 1일 장학생 선발공고를 보면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군내대학 재학생은 직전 학년 평점 3.0 이상인 자를 군외대학 재학생은 직전 학년 평점 3.5 이상인 자를 신청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구증가와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군내대학 재학생에 좋은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군내 유일 대학교인 충남도립대학교는 작년부터 모든 신입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 성적우수장학금의 성격상 군내대학 재학생의 경우 더 이상의 선발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 근거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성적우수 선발현황을 보면 대학생의 경우 2021년 64명에서 2022년 38명으로 약 41%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군외 대학 장학생도 군내대학 장학생처럼 평점 3.0 이상인 자로 신청자격을 완화하면 더 많은 우리 지역출신 인재들의 학비경감은 물론이고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장학회 본래 목적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물론 당초 의도한 지역인재 유출 방지라는 취지가 훼손될 수는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청자격상 ‘부모 또는 본인이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라는 조건을 ‘부모와 본인 모두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라는 조건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 장학생의 주소는 의무적으로 청양군에 두어야 함으로 지역인재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전출요인 또한 감소하게 되어 우리 군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될 것입니다.
또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장학회는 군내에 주소를 둔 초중고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경에 관한 근거도 명확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타지 대학교에 재학중인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군 고교 졸업자 수는 202명이며, 관내대학을 제외한 전문대학과 대학교 입학자 수는 총 161명입니다.
학력의 우열과는 상관없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주거비용이 소요되는 서울지역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타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입니다. 편하고 저렴한 이유로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방법이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23.7%에 불과하며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전국 최저인 17.7%입니다.
학생 10명중 2명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학교 기숙사 조차도 최고 65만원에 이르는 높은 주거비용이며, 이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대다수 학생들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인근 원룸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가 공공기숙사이며 대표적으로 지자체 재경기숙사를 들 수 있습니다.
청양군의 경우 지난 2020년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개관한 충남서울학사에 지분을 참여했고 현재까지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142실 중에서 우리가 확보한 것은 3실에 불과하며 공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청양군 출신 대학생은 최대 6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학부모님들께 아쉬운 대목입니다.
물론 주거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공공기숙사를 확보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양군 발전을 위한 가장 장기적인 가장 확실한 투자분야는 바로 교육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지역의 기둥이 되어줄 미래인재들이 맘놓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명제인 것입니다.
타 지자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 서울에서 독립적인 공공기숙사를 운영중인 곳으로는 전남의 구례군, 경북의 군위군과 영덕군, 영양군과 청송군 등이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지하 1층에 지상 7층, 40개실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재경기숙사를 충남 태안군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밖에도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저마다의 인재를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청양군도 멀리 서울까지 상경하여 학업에 매진 중인 우리 인재들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는 것입니다.
독립운영 또는 연합운영 또는 청년주택이든 공공기숙사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청양군 출신 학생들이 먼 타지에서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향 청양에 계신 부모님들이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 사업효과는 충분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또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청양군에서 교육은 최선의 정책목표이자 과제이며 또한 재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교육지원청과 학부모단체 등이 힘을 모아 우리 미래인재들이 청양군 재도약의 마중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이봉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혜선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이봉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혜선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정혜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기준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정혜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기준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청양군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청양군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건별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건별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 적극적인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 추경편성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국도비 주요투자사업, 군비주요투자사업, 계속비 사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 적극적인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 추경편성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국도비 주요투자사업, 군비주요투자사업, 계속비 사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윌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윌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