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3.7.(火). 제288회 군의회 임시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설 명

	청 양 군

	설명순서

Ⅰ. 추경편성 방향	2

Ⅱ. 추경예산안 규모	2

Ⅲ.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

Ⅳ. 국·도비 주요 투자사업	4

Ⅴ. 군비 주요 투자사업	5

Ⅵ. 계속비 사업	6

Ⅶ.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설 명

Ⅰ		추경편성 방향

(세입)

□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변동분 등 반영

(세출)

□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 조정

□ 연두 순방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 반영

□ 공약사항 및 군정 주요투자사업 추가 소요 반영

Ⅱ		추경예산안 규모

‘23년 본예산 6,223억원 보다 862억원(13.9%) 증가한 7,08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23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
합 계		7,085	100.0	6,223	100.0	862	13.9
일반 및 특별회계		5,854	82.6	5,145	82.7	709	13.8
	일반회계	5,809	82.0	5,100	82.0	709	13.9
	특별회계(7)	45	0.6	45	0.7	0	0.0
기금운용계획(10)		1,231	17.4	1,078	17.3	153	14.2

Ⅲ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23년 본예산 5,100억원 보다 709억원(13.9%) 증가한 5,809억원

□ 세입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23년 본예산	증 감
			금 액	%
합 계	5,809	5,100	709	13.9
지방세수입	296	296	0	0.0
세외수입	185	184	1	0.4
지방교부세	2,673	2,296	377	16.4
조정교부금 등	152	152	0	0.0
보조금	1,996	1,739	257	14.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07	433	74	17.1

□ 세출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23년 본예산	증 감
			금 액	%
합 계	5,809	5,100	709	13.9
일반공공행정	532	349	183	52.3
공공질서 및 안전	112	99	13	13.7
교육	24	24	0	0.0
문화 및 관광	345	320	25	7.8
환경	688	654	34	5.1
사회복지	934	892	42	4.7
보건	127	117	10	8.6
농림해양수산	1,180	1,101	79	7.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107	95	12	12.3
교통 및 물류	117	94	23	24.5
국토 및 지역개발	761	470	291	62.0
예비비	95	99	△4	△4.1
기타	787	786	1	0.2

Ⅳ		국·도비 주요 투자사업

(단위: 억원)

사 업 명	‘23년 본예산				‘23년 1회 추경				증 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국비	도비	군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0	0.5		0.5	1.0	0.5		0.5	국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2.0	6.0	1.8	4.2	20.0	10.0	3.0	7.0	8.0	4.0	1.2	2.8	국
농촌공간정비사업	8.5	4.2	1.3	3.0	12.7	6.4	1.9	4.4	4.2	2.1	0.6	1.5	국
비료가격안정 지원(무기질비료)	4.2	2.5	0.5	1.2	9.3	5.6	1.1	2.6	5.1	3.1	0.6	1.4	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2.7	1.0		1.7	2.7	1.0		1.7	국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0.7	0.4	0.1	0.3	4.8	2.4	0.7	1.7	4.1	2.0	0.6	1.4	국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복합화 건립사업					10.0	10.0			10.0				특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4			2.4	21.1	10.0	8.7	2.4	18.7	10.0	8.7		특
관산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10.0	5.0		5.0	10.0	5.0		5.0	특
소하천 정비사업	4.0				14.0	10.0		4.0	10.0	10.0			특
백곡리 군도9호 도로확포장					8.0	8.0			8.0	8.0			특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8.0	4.0		4.0	8.0	4.0		4.0	특
청양군 소각시설 설치사업					5.0		5.0		5.0		5.0		조
칠갑호 수상관광 조성사업	4.0		4.0		8.0		8.0		4.0		4.0		도
농촌 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2.4		1.8	0.6	2.4		1.8	0.6	도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3.0		0.9	2.1	3.0		0.9	2.1	도
송방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0		2.4	0.6	3.0		2.4	0.6	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5.1		1.5	3.6	5.1		1.5	3.6	도

Ⅴ		군비 주요 투자사업

○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출연금 : 100백만원

○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지원 : 200백만원

○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 1,000백만원

○ 경로당 식기세척기 지원 : 100백만원

○ 주정차 단속 문자일림시스템 구축 : 90백만원

○ 정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 967백만원

○ 흥산천 암거 철거 및 재설치 공사 : 200백만원

○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실시설계용역 : 200백만원

○ 모덕사 진입로 정비공사 : 400백만원

○ 충남농민전진대회 개최 : 95백만원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 : 860백만원

○ 정산농협 목욕탕 개보수 : 200백만원

○ 삼광벼 장려금 지원 : 198백만원

○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비 지원 : 100백만원

○ 화성면 화강리 물편앞들 둠벙설치 공사 : 400백만원

○ 위험소류지 보수보강사업: 400백만원

○ 화성면 신정리 도로 확포장 공사 : 400백만원

○ 화성 분회경로당 부지조성사업 : 180백만원

○ 남양면 노인회관 리모델링 공사 : 250백만원

○ 왕진1리 마을회관 개축공사 : 500백만원

○ 상갑리 회관보수 및 공동급식시설 신축 : 400백만원

○ 읍내관사 내부 리모델링 등 보수공사 : 424백만원

○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장이전 부지매입 : 299백만원

○ 다목적체육관 방음시설 보강공사 : 160백만원

○ 목면 신흥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 : 80백만원

Ⅵ		계속비 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회추경 예산안	‘23년 본예산	증 감	비 고
계 – 13건	114,892	111,598	3,294
가족센터 건립(SOC)	5,000	3,000	2,000	총사업비 변동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8,855	7,888	967	〃
운곡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505	2,505	0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온직천 재해복구사업	30,048	30,048	0	〃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사업(전환사업)	7,500	7,500	0	〃
칠갑호 수상관광 조성사업	9,800	9,800	0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2,159	12,159	0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6,327	6,327	0	〃
자원순환처리장 복합센터 신축	2,200	1,800	400	총사업비 변동
매산리~군량리 면도102호 도로 확포장사업	5,500	5,500	0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백곡리 군도9호 도로확포장사업	4,800	4,800	0	〃
읍내 3, 4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14,400	14,400	0	〃
천장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5,798	5,871	△73	총사업비 변동

Ⅶ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3년 본예산 보다 15,326백만원(14.2%) 증가한 123,126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1회추경 예산안		‘23년 본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
계 - 10건	123,126	100	107,800	100	15,326	1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7,490	79.2	82,490	76.5	15,000	18.2
식품진흥기금	79	0.1	79	0.1	0	0.0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3,396	2.8	3,396	3.2	0	0.0
자활기금	310	0.2	310	0.3	0	0.0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00	0.1	200	0.2	0	0.0
투자유치진흥기금	8,197	6.7	8,197	7.6	0	0.0
재난관리기금	1,075	0.9	1,050	0.9	25	2.4
농업발전기금	12,077	9.8	12,077	11.2	0	0.0
옥외광고발전기금	1	0.0	1	0.0	0	0.0
고향사랑기금	301	0.2	0	0.0	301	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