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1월 25일(수) 10:11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과)
(10시 12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월 19일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87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월 25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 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3건을 청양군수가 2022년 12월 21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월 19일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87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월 25일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3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 열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3건을 청양군수가 2022년 12월 21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경우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경우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임상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봉규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임상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봉규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부서별 보고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부서별 보고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기획감사실장 김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군 조직개편과 인사 발령에 따라서 팀장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산팀장 이명자.
미래정책팀장 박성빈.
감사팀장 서태원.
법무규제혁신팀장 최병백.
정책홍보팀장 이병규.
지난해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군 조직개편과 인사 발령에 따라서 팀장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산팀장 이명자.
미래정책팀장 박성빈.
감사팀장 서태원.
법무규제혁신팀장 최병백.
정책홍보팀장 이병규.
지난해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12쪽에 팀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미래정책부서인데, 청양군 미래산업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사업총괄, 공공기관 유치 이전 대응 기관, 균형발전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SOS팀에서 보면 팀장이 한 명, 팀원이 한 명, 두 명이 부서를 다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해서요. 앞으로 팀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미래정책부서인데, 청양군 미래산업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사업총괄, 공공기관 유치 이전 대응 기관, 균형발전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SOS팀에서 보면 팀장이 한 명, 팀원이 한 명, 두 명이 부서를 다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해서요. 앞으로 팀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저희가 기존 업무 외에 사업이 하나 늘어났어요. 이 부분은 인사부서와 상의해서 1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정원이 확보는 안 됐는데 인사부서와 상의해서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상기 의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지, 팀원이 적어서 잘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군정 기획조정안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다 보면 5일 이내 이 자료를 주고 있어요. 의원들한테.
그걸 여유 있게, 우리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이후로 책자를 볼 수 있도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군정 기획조정안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다 보면 5일 이내 이 자료를 주고 있어요. 의원들한테.
그걸 여유 있게, 우리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이후로 책자를 볼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앞으로 더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알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번에 반려 가족 나들이 공원이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것과 반려동물 놀이공원과 차이점이 있어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번에 반려 가족 나들이 공원이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것과 반려동물 놀이공원과 차이점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해당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미래정책팀장 박성빈 미래정책팀장 박성빈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반려동물 나들이 공원이나 반려가족 나들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저희 청양군에 방문하는 그런 의미로 반려가족 나들이 공원으로,
반려동물 나들이 공원이나 반려가족 나들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저희 청양군에 방문하는 그런 의미로 반려가족 나들이 공원으로,
○ 미래정책팀장 박성빈 예.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23쪽 보시면 공공기관 유치 및 균형발전사업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공모를 유치하고 계시네요.
이게 선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23쪽 보시면 공공기관 유치 및 균형발전사업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공모를 유치하고 계시네요.
이게 선정은 언제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지금 도에서는 용역을 내년도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올 상반기 중에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용역 중인데 용역사를 통해서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용역 중인데 용역사를 통해서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지금 우리가 월등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도에서 선정 조건을 아직 발표를 안 돼서 어느 시군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지표가 나와야 우리가 대응을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에서 잠정 요구하는 100헥타 이상 면적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논리를 세 가지 기능별로 분리해서 대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지금 도 산림자원연구소 기능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산림문화 휴양 기능이 있고, 연구 교육 기능이 있고 실험실 기능이 있어요.
이걸 다 통합해서 하려면 면적이 넓거든요. 우리 군은 이거를 현재는 고운식물원은 연구 교육이라든가 또 칠갑호는 산림문화 휴양 이런 기능을 나눠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통합해서 하려면 면적이 넓거든요. 우리 군은 이거를 현재는 고운식물원은 연구 교육이라든가 또 칠갑호는 산림문화 휴양 이런 기능을 나눠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지금 아마 보령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표에 따라서 대응을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단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을 여기도 한 군데 보고 또 저기도 가서 보고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논리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논리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봉규 의원 행정 효율성 부분도 있고 지역 균형성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좀 유리하잖아요. 충남도에서 보면 청양이 가장 낙후된 동네 중에 하나니까.
지역 균형 발전 부분이나 이런 거를 한번 끼어 넣어보시고 지역 정체성, 정체성도 이게 조금 청양이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런 지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보완해서 보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상반기 중에 지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부분이나 이런 거를 한번 끼어 넣어보시고 지역 정체성, 정체성도 이게 조금 청양이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런 지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보완해서 보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상반기 중에 지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논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도 균형 발전이라든가 교통 접근성 아니면 우리 식생, 고운식물원의 식생 이런 걸 내세웠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런데 기획감사실로 오면서 같이 협의하고 더 보완해서 우리 군실정에 맞게 산림자원연구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꼭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탑 클래스 학습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탑 클래스 학습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게 올해부터시작한 건데 연간 10억씩,
○ 이경우 의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지금 일부 청양에서 젊은 학부모들이 탑 클래스 학습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된 거는 얼마나 진행돼 있나 해서요.
그래서 지금 진행된 거는 얼마나 진행돼 있나 해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거든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박성빈 팀장, 이게 확정된 사업인가?
○ 미래정책팀장 박성빈 미래정책팀장 박성빈입니다.
현재 이 사업으로 사업비는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업으로 사업비는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 미래정책팀장 박성빈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관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안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지를 찾아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보면 거의 하드웨어 쪽이 많고요, 제 생각은 군민들이 소득 사업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지방소멸기금을 그런 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거의 하드웨어 쪽이거든요. 탑클래스 학습 보니까 학생들 지원하는 사업 같고, 빈집 이음 사업은 이건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청년 셰어하우스도 그렇고 거의 다 하드웨어 쪽인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외지에서 귀농귀촌도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보면 거의 하드웨어 쪽이거든요. 탑클래스 학습 보니까 학생들 지원하는 사업 같고, 빈집 이음 사업은 이건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청년 셰어하우스도 그렇고 거의 다 하드웨어 쪽인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외지에서 귀농귀촌도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동안은 하드웨어를 준비했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재원이 목적 재원이기 때문에 인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용도로 써야 돼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업무 보고 말씀 잘 들었어요.
올 한 해의 뜻하고 계획하는 바들이 전부 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일몰 사업인 신활력플러스 통합돌봄 사업 중에 기금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일몰되는 시점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평가를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롭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74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올해 1억 2,000만원 마지막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의 인재 양성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지금 현재 평가는 어떤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방향을 잡았던 것인지를 일단은 평가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업무 보고 말씀 잘 들었어요.
올 한 해의 뜻하고 계획하는 바들이 전부 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일몰 사업인 신활력플러스 통합돌봄 사업 중에 기금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일몰되는 시점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평가를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롭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74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올해 1억 2,000만원 마지막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의 인재 양성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지금 현재 평가는 어떤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방향을 잡았던 것인지를 일단은 평가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논의하고 그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이걸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여러 가지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만드는 데 7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돈이 제대로 잘 쓰여져서 그 결과, 3년, 4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 결과 청양에 과연 그렇게 행동하고 또 변화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돈이 제대로 잘 쓰여져서 그 결과, 3년, 4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 결과 청양에 과연 그렇게 행동하고 또 변화된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잘 알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그것을 참조해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고, 아까 그 목적사업 관계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셔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민원봉사실 민원팀장 장은숙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현재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중 복합민원팀장.
김송현 부동산관리팀장.
홍흥기 지적팀장.
오정숙 지적재조사팀장.
이창숙 공간정보팀장.
복미자 위생팀장입니다.
금년에도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민원봉사실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현재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중 복합민원팀장.
김송현 부동산관리팀장.
홍흥기 지적팀장.
오정숙 지적재조사팀장.
이창숙 공간정보팀장.
복미자 위생팀장입니다.
금년에도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민원봉사실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6페이지 보면 고객 중심 다시 찾는 그 군민행복 민원실에 보면 농번기 민원창구 민원 택배제 이런 게 있는데 이 농번기 민원 창구는 민원실 내에 별도로 만든다는 건가요?
팀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6페이지 보면 고객 중심 다시 찾는 그 군민행복 민원실에 보면 농번기 민원창구 민원 택배제 이런 게 있는데 이 농번기 민원 창구는 민원실 내에 별도로 만든다는 건가요?
○ 민원팀장 장은숙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5월하고 10월에는 농사철로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민원을 볼 수 있도록 1시간 당겨서 8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예. 그리고 팀별로 3개 조로 나눠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민원 택배제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바빠서 직접 와서 서류를 떼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택배를 전화로나 이렇게 신청을 하면 택배를 해주고,
○ 민원팀장 장은숙 예. 민원 종류가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고요, 지금 건물번호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매년 하고 있었던 겁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예.
○ 정혜선 의원 올해는 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38페이지에 보면 복합민원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을 한다고 하셨어요. 기간을 어느 정도를 단축하시는 건가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38페이지에 보면 복합민원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을 한다고 하셨어요. 기간을 어느 정도를 단축하시는 건가요?
○ 민원팀장 장은숙 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합민원팀장 김희중 복합민원팀장 김희중입니다.
개발행위가 15일이고 농지전용이 10일이고 산지전용이 30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단축이라는 것은 법정 사무일수 보다도 지금 복합민원이 접수하는 거는 다른 실과에서 접수해서 오면 차곡차곡 하다보면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개발행위가 15일이고 농지전용이 10일이고 산지전용이 30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단축이라는 것은 법정 사무일수 보다도 지금 복합민원이 접수하는 거는 다른 실과에서 접수해서 오면 차곡차곡 하다보면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 정혜선 의원 거의 30일 정도로 그냥 예상을 하잖아요. 토탈로 보면. 농지, 산지행위가 30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라 30일 안쪽으로 하는 건데 이게 복합이면 한꺼번에 세 가지를 기간을 단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복합민원팀장 김희중 예. 그러니까 개발이나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이나 같은 직원들이 같은 현장을 같은 날에 가서 그 기간을 몇일이라도 단축을 하는 겁니다.
○ 복합민원팀장 김희중 단축은 산지전용이 30일이면 하는 걸 20일이나 15일이나 최대한 단축을 하게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농지 했을 때는 일주일, 개발행위는 보통 15일, 산지가 30일인데 그러면 이것도 그냥 기간을 단축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이제 기간을 몇일 정도로 한꺼번에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신 건가요?
○ 복합민원팀장 김희중 날짜로 몇일, 몇일 기간은 없고요, 최대한 50% 정도 단축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복합민원팀장 김희중 예.
○ 정혜선 의원 그리고 이게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대부분 인허가를 넣었을 경우에 최소 한 달을 다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다른 부분에 이게 다 협의가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은 30일이 어떨 때는 조급할 때 시간이 조금 아깝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민원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단축을 해서 민원인의 고민을 많이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에 이게 다 협의가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은 30일이 어떨 때는 조급할 때 시간이 조금 아깝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민원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단축을 해서 민원인의 고민을 많이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 복합민원팀장 김희중 예. 잘 알았습니다.
○ 복합민원팀장 김희중 예. 현장에 항상 같이 갑니다. 현장에 같이 가서 저희 직원하고 설계사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가서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 지시를 바로 직접 합니다.
○ 복합민원팀장 김희중 알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 지원 있네요. 사업비가 8200만 원, 음식점이 15개 7500만 원, 숙박이 700만 원 1개소 이렇게 있는데요,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요?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시설 개선 사업 지원 있네요. 사업비가 8200만 원, 음식점이 15개 7500만 원, 숙박이 700만 원 1개소 이렇게 있는데요,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요?
○ 민원팀장 장은숙 예.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 민원팀장 장은숙 예.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송영숙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 팀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불참해서 차석 복지 6급 복혜란 주사입니다.
마지막 통합조사팀장 신숙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3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저희 복지정책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송영숙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 팀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불참해서 차석 복지 6급 복혜란 주사입니다.
마지막 통합조사팀장 신숙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3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저희 복지정책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청소년 재단 운영에 관해서 확인 좀 하고 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인원들은 전부 다 충원이 됐나요?
조직 인원들은 전부 다 충원이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현재는 센터장만 지금 계약이 종료돼서 새로 한 번 그 모집을 했는데 그때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재공고해서 센터장만 빈 상황이 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기존 직원이 신청한 분이 계시구요, 또 다른 분이 한 분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난번에 했던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도 있고 그런 거로……
정확한 내용은 팀장을 통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확한 내용은 팀장을 통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김기준 의원 아니요. 제가 그냥 당부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소년 재단에서 지금 현재 새롭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구상을 하고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동안에 청소년 재단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들이 많았던 군민들의 우려가 조금 많이 있어요.
청소년 재단의 목적은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재단에서 지금 현재 새롭게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구상을 하고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동안에 청소년 재단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들이 많았던 군민들의 우려가 조금 많이 있어요.
청소년 재단의 목적은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맞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일부 지금 현재 재단 내에 종사자들끼리 불신이 확장되고 이러한 동향들이 청소년 재단 전체의 목적을 흐려놓는 듯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김기준 의원 다시 한번 이거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질이 훼손되게끔 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분들의 자격 조건이라든가 또는 아무리 훌륭하신 분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일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단은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존재 가치를 좀 흐려놓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사장님인 부군수님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기강을 확실하게 세워서 목적은 아이들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본질이 훼손되게끔 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분들의 자격 조건이라든가 또는 아무리 훌륭하신 분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일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단은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존재 가치를 좀 흐려놓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사장님인 부군수님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기강을 확실하게 세워서 목적은 아이들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명심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이 부분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면 행감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더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23년도에 청소년 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청소년 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60페이지에 요양비 지원에서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이라고 했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건강생활 유지 미사용 잔액 지원 이게 뭔 뜻이에요?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이 뭐예요?
60페이지에 요양비 지원에서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이라고 했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건강생활 유지 미사용 잔액 지원 이게 뭔 뜻이에요?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이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어디 말씀이시죠? 6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 60쪽 밑에 하단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게 최저보험료 이하로 쓴 분에 대해서 1년에 6천원씩 적립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면 6천원을 본인한테 드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만약에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면 6천원을 본인한테 드리는 그런 상황,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런 내용입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해 통합돌봄과에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3년도에도 열심히 일하는 통합돌봄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김현문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배상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권은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2023년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3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해 통합돌봄과에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3년도에도 열심히 일하는 통합돌봄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김현문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배상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권은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2023년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3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2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들 경로당에 여러 가지 소유 물품 같은 것들 많이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저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둘러보면 어르신들이 다 같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식사하실 수 있는 의자와 식탁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10곳을 가면 10곳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2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들 경로당에 여러 가지 소유 물품 같은 것들 많이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저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둘러보면 어르신들이 다 같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식사하실 수 있는 의자와 식탁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10곳을 가면 10곳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올해 저희가 지난해에도 있었던 소유 물품과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가 따로 있고요,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사업 1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우선 주방 그쪽에 있는 인덕션이라든지 식탁 의자 이쪽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전체적으로 다 해드릴 계획을 하고 있다.
○ 정혜선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탁하고 의자가 필요하다, 무릎이 아프니까 앉아서 식사하시기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고요, 또 8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가 우리 지금 청양군의 자원봉사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많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자원봉사자가 전체적으로 1만 3천여 명 됩니다.
○ 정혜선 의원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봉사원증을 이렇게 만들어서 줘서 시내에서 10% 봉사원증을 내밀면 10% 할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도 그것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도 우수자원봉사자증이라고 해서 발급해 드리고 있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해당이 되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아서 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자원봉사 관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본인이 희망하시면 그 우수봉사증을 받아서 혜택을 보시면 우수봉사증을 받아서 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 정혜선 의원 청양 인구가 지금 3만 1,000명 좀 안 되는데 여기 봉사자가 1만 3,000명 정도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 봉사자들한테도 조금씩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더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 봉사자들한테도 조금씩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더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알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이 대상이 되는 인원만큼은 제작을 해야 됩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연령대가 되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읍ㆍ면 별로 분기별로 지급을 하니까 제작하기 전에 읍면별로 소유 매수가 들어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지금은 읍ㆍ면에 내려보내서 이장님 또 분담직원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장, 분담직원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괄적이라는 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보통은 시골 면 지역은 이장님들이 나눠주시고 읍 지역은 본인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본인한테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발송을 하면 많이 반송 들어올 것 같고요, 일단 시설이나 이런 데 입소 된 사람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상자가 안 되거든요.
○ 김기준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가서 읍사무소 직접 가서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분기마다 가는데 이거를 지금 일 년에 한 번에 발송해서 보내주던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것을 다 한꺼번에 받든가 아니면 우편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가서 읍사무소 직접 가서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분기마다 가는데 이거를 지금 일 년에 한 번에 발송해서 보내주던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것을 다 한꺼번에 받든가 아니면 우편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지급은 하고 있는데요, 고령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주소를 옮기시는 분도 있고,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1년 것을 다 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사실은 유가증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도 있고 이게 등기로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도 있고 이게 등기로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다섯장씩 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 김기준 의원 그러면 3만원을 타러 직접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불편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본인이 의사를 밝혀서 신청을 해서 ‘나는 우편으로 받고 싶다’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본인이 의사를 밝혀서 신청을 해서 ‘나는 우편으로 받고 싶다’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본인이 우편료를 부담하시면 일단은 그런 예산을 편성을 아직 안 했고요,
○ 김기준 의원 좀 고민을 좀 해보실 게 불편함을 해소하는 겁니다. 사용은 굉장히 고맙게 잘 쓰고 있는데, 직접 오지 못할 경우는 못 받아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시기를 놓치면 못 받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
이런 것을 해소해주십사 말씀 하시는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해주십사 말씀 하시는거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알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1페이지 보면 WHO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이라고 있네요.
색다른 게 있어서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혜택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색다른 게 있어서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혜택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저희가 인증하는 8대 분야 영역을 보면 물리적 환경에서 외부 환경 시설이나 교통수단 편의성 또 주거환경 안정성이 있고요, 사회 경제적 환경에 보면 여가 활동, 사회활동 또 사회 참여 일자리, 사회적 존중 및 통합이 있고 건강 및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이런 항목 8개 지표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인증이 된다고 해서 눈에 보이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인증받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전체적으로는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이런 항목 8개 지표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인증이 된다고 해서 눈에 보이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인증받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전체적으로는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회장님 84쪽 보시면 자연 친화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모공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묘지도 있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회장님 84쪽 보시면 자연 친화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모공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동묘지도 있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봉안당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자연 친화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아직 수목장이라든지 자연장에 대해서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그런데 올해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 이봉규 의원 이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왜 자연 친화가 들어갔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매년 보면 추모공원에 봉안당 방수공사하고 봉안당 정비하고 하는데 매년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지하실에 있을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보수를 해도 계속 이렇게 보수할 게 생기나 봐요?
예전부터 지하실에 있을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보수를 해도 계속 이렇게 보수할 게 생기나 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옥상 방수공사는 이번에 처음하는 거고요, 추모공원 정비 이거는 이제 제초 작업, 거기에 있는 시설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또 추모객들이 편안하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017년도에 개관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건 2009년도요.
○ 이봉규 의원 상당히 오래됐는데 사용률이 저조해요.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용률이 저조한 것 활용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가 예산 낭비잖아요.
안치율이 높았으면 좋겠는데,
안치율이 높았으면 좋겠는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공설묘지 쪽은 일단 화장 문화가 조금 이게 더 확산이 되다 보니까 공설묘지 쪽은 많이 안 하고 있고요, 봉안당은 지금 50.8%라고 했는데 작년에 추가로 240기인가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나서 안치율이 50.8%인 거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거의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나서 안치율이 50.8%인 거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거의 많이 나왔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공설묘지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화장 문화 때문에 봉안당이 더 많이 들어오고 공설 묘지 쪽으로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활용률을 좀 높여야 될 텐데 예산도 들어가고 있고, 직원분도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활용률을 높여야 될 텐데 어떤 계획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가까운 데 세종도 있고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 이봉규 의원 선진지 견학도 한번 가보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 또한 예산 낭비니까 우리가 지어놨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8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형 일자리하고 신청자들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자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8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형 일자리하고 신청자들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자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산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장애인 신청을 받았을 때 한 40명 조금 안 되는데요, 지금 3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신청자가 40명 조금 안 됩니다. 37명, 38명……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장애인 일자리 쪽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면접을 보고 선발을 해서 일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이경우 의원 청양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또 장애인 재활 직업재활센터, 김 공장 그쪽에도 조금 이제 본인들이 취업을,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시급 계산해서 주거든요.
○ 이경우 의원 최저 시급도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를 더 많이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의무적으로 장애인 이렇게 몇 분씩 고용하게 돼 있지 않나요?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의무적으로 장애인 이렇게 몇 분씩 고용하게 돼 있지 않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선거에 즈음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알선도 해주고 그런 건 있었는데요, 일단은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인들이 좀 최저 소득은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상인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자리 좀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사회 약자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사회적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한현택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채용병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 조정희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 윤기송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강철구팀장입니다.
에너지팀 김균태팀장입니다.
2023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사회적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한현택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채용병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 조정희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 윤기송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강철구팀장입니다.
에너지팀 김균태팀장입니다.
2023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6.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사회적경제과)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정부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대상이 정부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 돼 있는데 정부 자금은 뭘 포함시키는 거예요?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정부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대상이 정부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 돼 있는데 정부 자금은 뭘 포함시키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마을 공구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금융기관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주려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이건 보증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것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사실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 보증이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의원님 잠시 만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좀 안 됐는데요,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지역경제팀장 채용병입니다.
지금 정부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기부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이고요, 특례보증은 별도로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기부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이고요, 특례보증은 별도로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채용병 예. 맞습니다.
○ 김기준 의원 알았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서비스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거 잘하시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찍히고 또 한꺼번에 고지서가 날아오다 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속 전에 한 번 문자로 보내주는 겁니까?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찍히고 또 한꺼번에 고지서가 날아오다 보니까 불편함을 호소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속 전에 한 번 문자로 보내주는 겁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 구역에 차가 주정차를 정차를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전자 휴대폰에 문자 전송이 나가는 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바로요.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청양 장날 같은 때는 외부인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품권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하는데 그거 외부인 건 어떻게 받는 방법 없어요? 상인들이 받아서……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청양 장날 같은 때는 외부인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품권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하는데 그거 외부인 건 어떻게 받는 방법 없어요? 상인들이 받아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거는 상품권 취급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106쪽 볼게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한다고 하셨는데 중간 정도 보면 저상 버스를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대인가요?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106쪽 볼게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한다고 하셨는데 중간 정도 보면 저상 버스를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대인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무상은 지금 한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러면 저상버스가 청양군에 들어온다면 물론 장점이 있겠죠. 어린이들, 노약자, 임산부나 장애인들은 휠체어가 있어서 타기가 용이하도록 시설을 만들어놓고 할 텐데,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청양 특성상 방지턱이 많죠? 그런데 운행이 잘 돼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던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교통행정팀장 윤기송입니다.
청양 교통이 올해 대폐차 계획이 두 대 중에 한 대가 저상버스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 관련해서 저상버스가 올해부터는 전기버스 밖에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저희는 디젤 저상 버스를 일단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처음에 이게 도로 여건상 청양군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도별로 평가 등을 합니다.
그런데 청양군도 앞으로는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고 이 저상버스 도입함에 있어서 노선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정부 추세가 저상버스로 다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올해 한 대 도입을 해서 일단은 노선 계획을 봐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청양 교통이 올해 대폐차 계획이 두 대 중에 한 대가 저상버스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 관련해서 저상버스가 올해부터는 전기버스 밖에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저희는 디젤 저상 버스를 일단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처음에 이게 도로 여건상 청양군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도별로 평가 등을 합니다.
그런데 청양군도 앞으로는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고 이 저상버스 도입함에 있어서 노선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정부 추세가 저상버스로 다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올해 한 대 도입을 해서 일단은 노선 계획을 봐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잘 들었고요 이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방지턱이 큰 도로에는 많지 않잖아요. 편도 4차선 8차선 이러니까.
그런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지방도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방지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방도에는 운행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국도 위주로 가는 노선이 있나요? 그쪽으로 투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긴 하네요.
그런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지방도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방지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방도에는 운행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국도 위주로 가는 노선이 있나요? 그쪽으로 투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긴 하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전기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주차장 협소라든지 터미널 협소 등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무조건적으로 국비 내려오니까 받지만 마시고 우리 지역 특성상 도로도 한번 보셔야 되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꼭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운영을 해야겠죠.
그동안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 어린이들이 불편이 있었잖아요? 차 탈 때. 그걸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세심하게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동안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 어린이들이 불편이 있었잖아요? 차 탈 때. 그걸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세심하게 보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거는 지난 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업체가 청양군에는 지금 실제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니요, 가맹점이 아니고 배달을 수행하는 업체가 있는데 제대로 지역 여건상 추진이 어렵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근데 이게 충남이 배달 앱을 깔아놓고도 가맹점에서 앱에서도 자꾸 이걸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다 이게 들어가는 게 좀 까다롭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걸 관리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배달 앱이 있는지 군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다 이게 들어가는 게 좀 까다롭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걸 관리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배달 앱이 있는지 군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지역적으로 저희가 한 17개 점포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배달을 하는 업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정혜선 의원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메뉴도 이제 계속 올리고 빠지는 품목을 해야 되는데 가맹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올리는 게 까다롭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담당자분이 가맹점을 자주 방문을 하셔서 그런 조금 어려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을 담당자분이 가맹점을 자주 방문을 하셔서 그런 조금 어려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1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농민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주택에 태양광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다고 그래서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지, 무슨 심사를 거쳐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1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농민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주택에 태양광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다고 그래서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지, 무슨 심사를 거쳐야……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금년도 주택 지원 사업은 아직 공고가 안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 융복합 사원 지원 같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 주택 지원 사업은 아직 공고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 융복합 사원 지원 같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 주택 지원 사업은 아직 공고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융복합은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 마을 단위로 보통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금년도에 저희 주택 지원 사업은 이 단가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농민분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투자유치과장 윤청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이경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묘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가 1월 1일자 투자유치과로 보직 받아서 업무파악이 다만 미흡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현욱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현우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국종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이경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묘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가 1월 1일자 투자유치과로 보직 받아서 업무파악이 다만 미흡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현욱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현우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국종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비봉 산업단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해 보고 하면 내 집 하나 보상 받아서 밖에 나가서 내 집 하나를 지어야 할 정도로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데 보상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그 말이 맞아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비봉 산업단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해 보고 하면 내 집 하나 보상 받아서 밖에 나가서 내 집 하나를 지어야 할 정도로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데 보상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그 말이 맞아요?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지금 상태로서는 보상은 민간 시행사가 확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보상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감정평가를 하는데 민간시행사에서 한 명이 추천을 하고 토지주에서 추천해서 2인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은 그렇게 나가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주민들 주택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상반기에 승인이 나면 그거는 별도로 이주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원님들 한번 보고드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감정평가를 하는데 민간시행사에서 한 명이 추천을 하고 토지주에서 추천해서 2인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은 그렇게 나가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주민들 주택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상반기에 승인이 나면 그거는 별도로 이주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원님들 한번 보고드리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윤청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종춘 안전총괄과장 김종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재난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자연재난팀장 이상학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송정호입니다.
특사경지원팀장 박해서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정배희입니다.
민방위팀장 이덕희입니다.
통신팀장 이현숙입니다.
계묘년 새해 안전총괄과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안전총괄과장 김종춘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금년에도 새로 부여된 부서명처럼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련의 과정과 모든 안전관리업무에 사명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재난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자연재난팀장 이상학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송정호입니다.
특사경지원팀장 박해서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정배희입니다.
민방위팀장 이덕희입니다.
통신팀장 이현숙입니다.
계묘년 새해 안전총괄과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안전총괄과장 김종춘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금년에도 새로 부여된 부서명처럼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련의 과정과 모든 안전관리업무에 사명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2페이지요.
지방소하천 호우피해재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피해 현황하고 복구 계획을 상세적으로 좀 받을 수 있죠? 지역하고 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142페이지요.
지방소하천 호우피해재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피해 현황하고 복구 계획을 상세적으로 좀 받을 수 있죠? 지역하고 해서.
○ 안전총괄과장 김종춘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141쪽의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농소 소하천, 어재울소하천, 구수소하천, 백곡소하천 정비하실 때 마을 주민하고 이장님들은 좀 대략 알고 계세요?
141쪽의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농소 소하천, 어재울소하천, 구수소하천, 백곡소하천 정비하실 때 마을 주민하고 이장님들은 좀 대략 알고 계세요?
○ 안전총괄과장 김종춘 저희가 설계할 때 토지 매입까지를 하기 때문에요 주민설명회까지 한 다음에 감정해서 주민들한테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종춘 이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에 보면 마을 방송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방송이 고장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안방에서 잘 안 들리고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들어가고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운영 방법과 구축 일정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144쪽에 보면 마을 방송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방송이 고장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안방에서 잘 안 들리고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들어가고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운영 방법과 구축 일정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 안전총괄과장 김종춘 지금 앰프로 해서 마을 방송하는 게 오래되고 노화됐는데 이것은 유선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유지보수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스마트 시스템 방송이 금년 3월이면 구축은 완료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문자라든가 개별 통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서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면 직원이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이 모든 분들 또 교육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7월부터는 이장님이든 아니면 마을이든 해서 그 필요한 부분에 방송을 함으로써 집에서 유선으로도 들을 수 있고 문자로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는 이장님이든 아니면 마을이든 해서 그 필요한 부분에 방송을 함으로써 집에서 유선으로도 들을 수 있고 문자로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올 한해 문화체육관광과 모두는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이경우 부의장님, 윤일묵 운영위원장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모든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예술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은복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 명은정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정달수팀장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체육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완배팀장입니다.
한선진 문화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올 한해 문화체육관광과 모두는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이경우 부의장님, 윤일묵 운영위원장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모든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예술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은복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 명은정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정달수팀장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체육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완배팀장입니다.
한선진 문화재팀장입니다.
부록9.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제안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칠갑호 쪽으로 가끔 지나다 보면 건너편에 원앙 있죠? 원앙을 보면 조형물이 너무 바래서 환하게 안 보여서 그러는데 앞으로 도색 좀 해서 이렇게 환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제안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칠갑호 쪽으로 가끔 지나다 보면 건너편에 원앙 있죠? 원앙을 보면 조형물이 너무 바래서 환하게 안 보여서 그러는데 앞으로 도색 좀 해서 이렇게 환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봄이 되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금일 계획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금일 계획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