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18일간의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민선 7기에서 추진해온 군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앞으로 진행될 민선 8기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우리군이 시행하는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는 한편,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리정돈을 마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시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특별위원장 김기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 돼서 첫 질문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감사위원장, 김기준 위원장님이 행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행감이라면 간단하게, 위원님들 초선도 많고 하니까 행감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듣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가려내고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진 정책은 적절한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좀 더 높이고 편하고 풍요롭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질문이 주민자치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인데,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안내푯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 대상수가 336개소 중 14개소 설치완료를 했고, 322개소 설치 예정인데, 3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이경우 위원     14개소, 336개소.

○ 이경우 위원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숫자가 336개소 중 14개소 설치 완료를 했는데, 수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수치는 어떤 수치예요?

○ 이경우 위원     그런데 336개소 중에 14개만 완료했다고 해서,

○ 이경우 위원     나머지 사업 322개소는 올해 다 설치할 거예요?

○ 이경우 위원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민참여운영은 투명성과 재원 분배의 공정성을 재고하고 주민 의식 함양과 지역민들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런 소속감을 높이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보면 63쪽 보시면 세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1번 방지턱 설치하고, 야외운동기구 설치, 둠벙 설치, 이걸 굳이 주민참여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 맞나요? 이건 여기에 있지만 건설도시과나 예산을 잡아서 문화체육관광과나, 둠벙참여한 데 소속이 어디에요? 일반주민이에요? 공무원이 한 거예요? 

○ 이경우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이걸 굳이 주민참여예산에 넣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더 적절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다는 생각을 해서 방지턱이나 둠벙 설치는 건설과에서 사업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공동체 생활도 활성화 시키고 할 수 있게, 이런 게 군민들의 행복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둠벙 설치나 방지턱은 굳이 주민참여예산제,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할 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군수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게 군민들이 함께 제안해줘야 한다, 이런 건 각 실과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사업이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오늘 처음이라 제가 자료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고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위원님께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33쪽 공통14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금년 이번에 모 신문사에 학술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기사가 난 게 있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정혜선 위원     기사를 보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면 학술연구용역이 145건이에요.
  예산만 55억 8,000만원이고. 맞습니까?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3년 반 동안 지금 여기에서 145건 중에 8건, 8건만 프리즘에 등재, 프리즘 알고 계십니까?

○ 정혜선 위원     프리즘에 등재된 건은 8건이 됐는데 올해와 작년 건은 한 건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혜선 위원     연구용역을 보면 청양군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된다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다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혜선 위원    홈페이지에 공간도 부족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정혜선 위원     앞으로도 연구용역이 지속될 텐데 행안부에 올리는 프리즘 관리 시스템에도 더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청양군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23쪽 공통7, 공사용역 물품광고인쇄물 등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0쪽에 20번, 청양군 마을사진촬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 마을사진을 촬영해서 전 마을에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임상기 위원     본 위원이 대치면 주민자치와 마을회관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미 수년 전에 마을 전경 사진이 개시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계절 사진이 아닌, 가을 한 장면으로 황금 들녘사진 같은 걸 놓았는데, 사계절이 일부분으로 아쉽더라고요. 
  금번 사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배경으로 촬영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지. 

○ 임상기 위원     마을별 사계절 촬영으로 계졀별 변화된 마을 모습을 개시하는 것이 활용도가 용이하고 향후 후손들에게도 감동이 가지 않나 해서 보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57쪽 16번,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도 청양군 공동브랜드 칠갑마루 활성화 사업 및 운영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과 2021년도 지역활성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사고이월 된 것으로 돼 있네요. 실장님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임상기 위원     과업기간 부족 및 용역기간 부족한 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초부터 시행하던가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이월되는 일이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 임상기 위원     70쪽, 예비비 사용내역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4쪽에 건설도시과, 두 번째 줄 세부 사업 중 도로유지관리사업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예비비 지출 여건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겨울철이면 눈이 내리는 건 당연하고 사전에 제설 자재를 비축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로 구입한 것을 준비 부족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보면 목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걸 보면 20년에 시작해서 23년에 준공식이 있는데, 40억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전이 안 되고 45%만 됐다고 하는데, 부지는 매입한지 오래 됐는데 풀만 무성하고 보기가 흉하고 그리고 사무장 월급이 다달이 나간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 윤일묵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평면에 생활거점 중심사업을 하는데, 깨끗이 잘해놨어요. 사거리 오토바이 가게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사방에 너무 많아서 주민 불편 해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주차장을 설립하는데, 비싼 돈 주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차선을 4개 정도는 오토바이를 쌓아놨어요. 
  주민들이 그걸 치우라고 하면 주인이 갖다놔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게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및 결과통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가 29건이 접수됐어요. 이중 26건이 결과통보가 됐네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22년 총 8건 중 주의 및 훈계가 1건, 내부종결이 4건, 3건은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진행중인 건은 어떤 건이죠?

○ 이봉규 위원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26건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했습니다. 이중 실제로 4건이 징계가 됐어요. 이 징계는 어떤 건가요?

○ 이봉규 위원     징계가 4건이라고 나와있는데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서 말씀해주세요. 방송 중이다 보니까.

○ 이봉규 위원     2021년도에 3건, 현재는 없네요. 징계가 4건이라는 게 어떤 게 징계라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징계는 감봉으로 정확히 뭐예요? 감봉으로 이어지나요?

○ 이봉규 위원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특정 직급이 있어요. 특정직이 8건, 다른 직이 8건 해서 과반수가 넘는데, 그런 이유는 뭔가요?

○ 이봉규 위원     행정직, 농업직 이런 직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려도 돼요?

○ 이봉규 위원     그분들이 8건, 7건, 특정직들이 그렇게 수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이봉규 위원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도치 않게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이봉규 위원     어떤 방식으로? 경찰이 군청에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통보를 하면 여기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 통보 안 하고 경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 이봉규 위원     결과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공문으로 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오는 거예요?

○ 이봉규 위원     공문으로 오면 여기에서 징계다,

○ 이봉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음주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소양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 이봉규 위원     올해 집합 교육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이봉규 위원     교육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나요?

○ 이봉규 위원     그동안에는 청렴도 조사결과 청양군이 등급이 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이봉규 위원     앞으로 공무원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계도 역할을 하는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이러한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에 보면 감봉, 견책, 정직, 주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징계위원회나 그런 게 구성돼 있나요? 공무원 징계상황에서. 

○ 이경우 위원     여기를 보면 음주측정 거부, 사실 음주측정 거부할 정도면 술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특히 음주를 하면 차를 운행 안 하는 걸로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현황인데요, 예비비 편성, 예산팀장님? 
  예산 총액의 몇 % 예비비 편성하게 돼 있어요? 
 

○ 이경우 위원     그렇게 1%로 하셨나요?

○ 이경우 위원     특별회계는요?

○ 이경우 위원     특별회계의 경우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잖아요.

○ 이경우 위원     이내로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21년도 하고 22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예산의 각각 17%, 21%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령에 불합되지 않아요? 

○ 이경우 위원     보니까 21년도하고 22년도 17% 21% 편성했죠?

○ 이경우 위원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만 답변해주세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할 수 있다는 법령을 제출해주세요.

○ 이경우 위원     저는 지금 얘기하신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 이경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저한테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위원님들 혹시 추가할 거 있으시면 위원님이 미진한 부분 몇 가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제가 별도 자료를 요구한 것이 특별회계예비비 편성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요청자료의 내역에서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특별회계 예비비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금액만 나와 있어서 전체 예산이 얼마고 현재 예비비 편성 비율은 얼마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특별예비비 편성 현황 중에서 예비비 비율을 보면 지금 100%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도 있어요. 
  특별회계 예비비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100%가 지금 현재 7억 9800만원 가량이 특별회계 예산의 전 100%가 예비비로 지금 계상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예산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러나 이 방향은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00%로 예비비로 둔다는 얘기는 이 예산은 계속 그냥 명목상만 있는 거죠. 
  활용도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 매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써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특별한 목적으로 써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거 동의할 수 있죠? 1%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은 계상할 수 있다니까 설령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별회계가 목적대로 써져야지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팀장님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8대 의회에서도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목적을 설명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활용도 있게 편성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거기에 보면 이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적어도 100% 또는 그 외 유사한 88%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일반회계로 전입하든가 아니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또 다른 목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시키면 그 예산은 예산계에서 담당하시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죠? 일반사무 실과 예산으로 놔둬서 묶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출해서 다음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제정한다면.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서 조례를 명시한다면 쓸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지금 보면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다른 사업을 명시를 해서 거기다가 목적을 다시 명시한다면 그 목적에 맞을 때는 다시 꺼내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들어온 목적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새로운 사업 목적을 만든다든가,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봐도 특별회계 예비비 중에서 100% 예비비로 만들어놓은 사업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키든가, 아니면 일반사업으로 전환시키든가 이렇게 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럼 각별히 그쪽을 좀 신경을 쓰셔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비비 편성률의 잘못된 부분도 잘못됐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목적에 맞게 새롭게 예산 정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자료 요구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말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감사 업무 중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팀장님! 감사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십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우리가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정리해서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보조금 범위가 어떻게, 보조금 단체 심의하는 게 어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그 방향이 저하고 의견이 다른 건데, 목적으로 사업보조를 받았으면 그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끔 쓰고 있는지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구기토라든가 농촌공동체과에서 6차산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 목적의 기한이 종료가 안 되면 그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신적 있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어느 건으로 지정하지 마시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감사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결과가 안 나왔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구기토, 6차산업으로 된 거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건 그분의 의견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 목적에 맞게 보조를 받아서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지금 목적으로 맞지 않게 방치되거나 사업이 이런 것들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마스크 쓰니까 답답해서 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거기에 목적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 부분 감수하셨어야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감사를 하시면 만약에 목적에 안 맞게 하면 환수 조치를 하게끔 돼있다고 하면 환수조치 하셔야죠. 실행을 하셔야지!

○ 특별위원장 김기준     만약에 내년에 종료가 된다고 하면 올해 그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감사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걸 환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법적으로 효력정지를 시켜놓더라도 환수시켜야 하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일차적인 업무는 실과에서 하겠죠. 하고 그것을 보고 받을 때 우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이 있을 정도로까지 토론이 됐던 부분은 감사 업무에서 파악을 해서 그거는 감사를 별도로 한 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실과에서 당연히 감사업무를, 내 업무를 감사해달라고 보고를 안 하죠! 실과에서 내 업무를 감사해달라고 하겠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행감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감사실에서 정확히 짚어봐 달라,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지난번 8대 의회때도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 의견을 제출했어요. 시정해달라고 명령을 했어요. 감사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행정감사결과보고 그렇게 변함없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감사팀에서는 그걸 파악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행감 중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면 감사팀에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 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감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파악해서 환수 조치할 만한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면 감사해서 그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군정 홍보비를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 중에서 전체사업비로 기획감사실에 있는 홍보 예산과 사업별로 실시하는 홍보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장승문화축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말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별로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단 광고 금액이 언론사별로 다 천차만별이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구체적인 사유를 얘기하면 잘못하면 홍보실에서 입장이 곤란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액이 굉장히 커요. 220만원과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세 단계로 나눠진 것 같아요? 220만원, 110만원, 70만원, 이 한 건에 대해서, 동일한 건에 대해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언론사별로 세부분으로 나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불만 없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생각해서 검토해주시고, 한 가지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 예산을 갖다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확대요구를 했었죠? 좀 더 증액을 요청하셨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이제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취재지를 여기, 청양에다가 등록만 하면 대게 그냥 뭐, 인터넷신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청양만 포함한 시켜서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할 수가 없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이 되고 저희들도 보면 홍보비가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또는 홍보비를 줘야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부분은 나중에 또다시 별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지자료, 우리 위원님들도 갖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혹시 별지 중에 감사지적 사례인데, 여기가 수십 가지 되는데, 저는 중요 부분이라 생각해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민원 분야에서 인사발령 업무 분장 조정 시 행정업무 인계인수 소홀, 거기 보면 업무 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 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 편람, 행정 편람이나 직무 편람을 얘기하는데요,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업무 인계인수할 때 함께 인계인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에서 행정을 할 때 보면 인사가 나면 민원인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고 가면 다음 민원인이 와서 요구하면 그때 당시 저희 책임이 아니라 모른다는 답변을 공무원들이 많이 해요. 
  여기 보면 업무인수인계를 할 때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활용을 진짜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전임자가 하고 간 거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경우 위원     실장님이 그런 경험도 하셨다니까 제 질문이 다행이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시골분들은 와서 전임자가 하고 갔으니까 몰라요 하고 그냥 가요, 끝까지 파고 들어서 해결하려고는 안 하고.
  공무원님들이 그런 거는 적극 대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이경우 위원     그런 건 많이 홍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잠시만요, 이경우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특별회계 예비비 규정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요구하신 건가요?
 

○ 이경우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 이경우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건 법조문 밖에는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 이경우 위원     법조항을 주시면 되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채택하고 이따가 다시,

○ 이경우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58쪽 자체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자체감사 현황인데요, 최근 3년간 지역사항에 보면 재정상도 있고 행정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항에 보면 보조금지원단체감사 결과 포함이라고 돼있는데, 보조금지원 단체도 감사를 하는 건가요? 

○ 이봉규 위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떤 게 지적됐고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미비한 게 있어요. 이건,

○ 이봉규 위원     보조금말고요, 자체감사현황에서 보면.

○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최근 3년간 총 290건을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네요. 징계가 하나도 없다는 건 일단 열심히 잘 하시고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감사하는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봉규 위원     그러면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여기서 11건이 징계가 됐어요.  감봉도 의결당한 게 있고 견책도 있고 정직도 의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자체감사에서는 이런 걸 잡아내지 못하나요?

○ 이봉규 위원     이게 사업소도 포함되는 거죠?

○ 이봉규 위원     사업소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 이봉규 위원     사업소관련이나 읍ㆍ면관련해서 민원은 들어오지 않아요? 직접 감사계로?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인지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 이봉규 위원     이런 걸 볼 때 주민들은 내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이 많으세요. 관련해서 인지도 하시고 또 어떤 게 민원이 있나 살펴서 민원을 해결 잘 하나 못하나 살펴보시고 직원이 어떤 성실한 태도를 갖고 근무에 임하는지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올해 기획감사실 보니까 2200만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군정 홍보 제작 편수는 올해 몇 편이나 됩니까? 4건 말고. 

○ 정혜선 위원     도의장협의회 때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군홍보 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청양군을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 정혜선 위원     그런데 그 홍보 영상물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관광 이미지로 보면 활기차도 부족할 것 같은데 보면 우울하고 저게 뭐지? 저게 청양군을 대표하는 영상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는데 아쉬움이 컸어요. 저희가 홍보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제작하고 나서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 정혜선 위원     청양군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홍보를 하더라도 청양군을 잘 보일 수 있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짧은 시간에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게 직원, 팀장님들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있으십니까?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청양초등학교 인근 주차장과 교통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미소에서 미세먼지니 얘기가 있는데, 대안을 실장님께서 갖고 계신가요? 

○ 임상기 위원     예. 정미소 쪽으로 해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복잡해서 또 정미소에서 가을철에 벼 야적하는 걸 도로에다가 다 하더라고요. 대안이 있어요?

○ 임상기 위원     정미소가 가동할 때는 먼지가 학교 쪽으로 날아간다는 민원이 있어요.

○ 임상기 위원     조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 답변하실 때 법제처에 법령을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안부에 답변 내용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답변 내용이 참고자료에 있었는데, 이 부분 감안해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앞으로 방향도, 답변만 주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정확한 의견을 만들어서 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민원봉사실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특별위원장 김기준     민원봉사실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행감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7페이지,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단속한 걸 보면 3년 동안 중복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왜 중복되는 지적이 나오죠? 107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한 거요.  

○ 이경우 위원     물론 식당 하시다 보면 바쁘시겠지만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덜 내고, 과태료를 많이 내는 게 좋지 않잖아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과태료 문제가 아니에요. 서비스 문제니까 홍보를 하고 사전에 공지를 해서 다 잘할 수 있게 하고 3년 동안 보면 칠갑농산 같은 데는 4회, 오렌지 노래주점은 2회, 디스코노래클럽은 2회, 춤추린탬버린 2회, 쎄시봉 2회, 이렇게 중복 위반되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도 점검 관리 감독할 때 점검은 어떤 식으로써 수시로 해요? 불시로 해요? 

○ 이경우 위원     청양군민들이 하나도 안 걸리고 하면 좋겠지만 올해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사전에 공지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이경우 위원     다음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답변서를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5쪽에 20번,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확산사업에 있어서 제한 경쟁입찰에 대해서 대상업체 사업 같은데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줘 보세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무인발급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0개 읍ㆍ면 중에 대치면과 목면 설치가 안 됐네요. 설치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임상기 위원     추후에도 한다고요?

○ 임상기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홍보,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는가 해서요.

○ 임상기 위원     왜냐하면 무인발급기는 지문으로 인식해야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시골 어르신들이나 시골분들은 손의 지문이 다 닳아서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보면 어르신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계에다가 욕을 하고 가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대책으로 발급기 옆에다가 근무자를 뒀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어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에 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조건부 가결이 있는데 이 조건부 가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건부 가결이 뭔가요?

○ 임상기 위원     예.

○ 임상기 위원     본위원이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조건부라는 행정용어는 별로 행정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로 알고 있거든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무인발급기가 한 대당 가격이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정혜선 위원     가격에 비해서 청양읍으로 봤을 때는 5대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면대로 설치가 돼 있는데, 1일 이용 건수를  보면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이용도 그렇지만 수선비를 보면 20년도에는 720만원, 21년도에는 600만원, 22년도에는 1327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총 4대로 자료로 봤을 때는요. 맞습니까? 

○ 정혜선 위원     예. 유지보수비요.

○ 정혜선 위원     고장이 안 나도 유지 관리하는 겁니까?

○ 정혜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용률이 없는 면대로 봐서는 청남도 그렇고 비봉, 이런 곳은 솔직히 면내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런 발급 수가 많지 않으면 노후화된 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대 더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용을 안 하는 건 다시 더 노후화된 교체되는 곳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될까요?
  한 대당 가격이 2,000만원, 고가인데, 이용률이 1일에 있어서 2회, 4회, 5회 무인발급비 가격대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데 그런 부분을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 정혜선 위원     제 생각입니다.
  정산과 목면에서 한 대 줄여서 써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급하게 쓰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말로 그렇게 급하시다고 하면 대부분 차량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몇 대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에 잘 사용 안 하는 걸 더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에 보면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가 있어요. 
  산지전용 허가를 냈는데, 토사를 반출해야 하는데, 꼭 농지에다가만 반출해서 농지조성을 해야 하는지, 그냥 매립한다는데도 갈 수 있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꼭 토지를 이용한 거기에서만 반출하라고 하니까 애로점이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개간해서 농지에 뭐를 심어서 5년 동안 가꿔야 그다음에 매매가 가능한데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몇 년째 못하고 있어요. 반출이 아무 데나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윤일묵 위원     그렇게 반출해서 다 했는데, 그래도 물량이 남아 있어요.
  그걸 반출해야 농지를 조성하는데, 반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반출할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 윤일묵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처리시간이 딱 끝나면 다른 데가서 또 문의하고 왔다갔다해서 6개월을 허송세월하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내줘서 반출을 해야 농사를 짓든지 할 텐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 윤일묵 위원     그리고 85쪽을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가격을 토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해서요. 먼저 듣기는 들었는데……

○ 윤일묵 위원     많다는 사람도 있고 적정하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전화친절도 평가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로 나오네요.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 이봉규 위원     그 날짜는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조사방식은 6급 이하 전 직원 60% 이상 무작위로 추출해서 미스터리 쇼핑방식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네요. 주로 질문은 어떤 건가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문제를 알고 계시고 답도 알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다 예측할 수 있는 친절도 조사방식이죠?

○ 이봉규 위원     그럼 언제 하는지도 알고요?

○ 이봉규 위원     3월부터 5월 사이에 하고 있다, 그런 거는 미리 다 공문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대응도 할 수 있겠네요? 친절도에 대해서.

○ 이봉규 위원     그럼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 이봉규 위원     청양군을 보면 2020년도에도 88점, 21년 89점, 현재 89점, 이렇게 우수한 편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에 부진한 직원도 있어요.

○ 이봉규 위원     90점 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1 대 1 이메일 코칭도 한다고 하셨는데 90점 미만이 부진한 건가요?

○ 이봉규 위원     질문요지도 알고 있고 조사하는 월도 상반기, 하반기에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0점이 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1대1 코칭도 하고 그런데도 매년 보면 못 넘어요. 평균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이하로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양군이 친절도에서 과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봉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최근 3년간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상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 이봉규 위원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질문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0점을 넘지 못한다는 건 실제로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대처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냥 획일화된 이런 질문으로 평가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 또 보니까 표창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잘한 직원한테는 5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이렇게 팀별로 받고 하네요?

○ 이봉규 위원     6개 부서에 나눠주시는 건 맞죠?

○ 이봉규 위원     직원들도 뭐를 질문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반복된 조사방식을 쓰고 있고 그런데도 향상이 안 된다는 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저도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혜선 위원님하고 임상기 위원님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내년에 목면, 예산을 세우실 거라고요?

○ 이경우 위원     존경하신 정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찬성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혜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요즘은 교통이 좋고 임상기 위원님이 말씀하던 대로 노인분들은 지문 인식이 잘 안 돼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용을 잘 못해요.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젊은 분들은 차량이 있으니까 정산에 하나만 해놔도 급할 때는 청남이나 장평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하나 운영, 관리하려면 1년에 예산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 좀 한 번 요청해볼게요. 
  연도별로 이용 횟수하고 거기 수수료 나오죠? 

○ 이경우 위원     이용 시간대도 나오나요? 그걸 좀 해서 한 번 줘보세요. 이게 물론 행정서비스도 좋지만 저는 남양을 예를 들면 낮에는 민원실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용을 안 해요. 젊은 분들은 이제 하는데, 어르신들은 민원실로 가요.
  물론 휴일 때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니까 청양 읍내 쪽에다가 하나 놔도 면에 이쪽 5개 면에 근무하시는 우리 주민들은 충분히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를 운영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아니면 비용에 비해서 지역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받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물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주말하고 일요일날 횟수가 얼마나 드는지를 알고 싶고요, 평일날은 직원이 근무하니까 저는 사실 평일로서는 무인발급기가 과연 그렇게 청양군에 12대, 이렇게 필요할까,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렇고 그런 것을 분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요, 그래서 관리, 운영비도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해주시고, 꼭 진짜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한 번 논의를 하셔서 진짜 청양군에 필요한 게 몇 대인지, 그렇게 해서 서비스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91페이지요.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보면 궁금해서 뒤에 있었던 거, 외국인들이 개고기 때문에 민원 넣은 게 있더라고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 이경우 위원     동물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 이경우 위원     그럼 민원처리를 통보하면 그쪽에서 수긍하나요?
 

○ 이경우 위원     그러다 보면 민원해결하기도 인력 소모도 될 테고, 여러 가지가 될 텐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114페이지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저희 청양 관내에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포함해서 555개 업소가 전부가 있네요. 그런데 반면 우리가 개선 사업을 보면 20년도에는 7개 업소, 21년도에는 10개 업소, 22년도 현재로는 22개 업소 총 39개 업소를, 업소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물론 내 업소가 깨끗하고 위생 관리에 있어서 청결함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는 덜하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한 7% 정도만 참여를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다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거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일반업소들은 다 이런 부분이 주방시설 개선사업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 정혜선 위원     여기를 보면 22년도에, 상호를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오픈한 개업 여기 아시죠? 냉면 땡땡집, 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신규 개업으로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소도 지원을 대상을 하면 지원 대상자가 되는 거 맞습니까?

○ 정혜선 위원     그러면 현재 2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환수 업소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겠죠?

○ 정혜선 위원     이게 처음에는 6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으로 한도를 100만원을 금액을 낮춘 거는 더 많은 업소 지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업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 정혜선 위원     아까 555개 업소 중에 39개 업소 그리고 개선사업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소를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많이 알아줬으면 그리고 널리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셨습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자체 드론 영상에서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민원봉사실 내에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퇴직하면 다음에 또 드론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윤일묵 위원     현재 7명입니까?

○ 윤일묵 위원     드론 가격은 얼마에요?

○ 윤일묵 위원     사용기간은 얼마쯤 돼요?

○ 윤일묵 위원     절감도 많이 했는데,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실장님 109페이지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공시지가 관련 의견 제출을 부탁드렸어요. 
  추세를 보면 2020년부터 계속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131개에서 2022년에는 49개로 줄어들었어요. 매년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수용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올해 상향을 했든 하향을 했든 수용한 게 15개고 기각 한 게 34개인데, 내년에 공시지가의 산출은 몇 월달에 합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기간 동안에 산정하는 방법은 현장을 직접 나갑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매년 현장을 볼 텐데,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가 다 입력되지 않았을까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의신청한 사례를 한 번 제가 들어봤는데 평가하시는 분이 매년 이렇게 자료가 있고 사진이 있다보니까 현장에 안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그러니까, 실소유주와 이의신청을 하거나 할 분들이 실제로 만나서 의견을 듣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매년 반복해서 지정을 하시는데, 이의신청을 했던 민원인, 이분들 중에서 기각을 당한 분들이 있잖아요? 
  기각 당했으면 계속 불만일 것 아닙니까?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평가에서는 이것을 기각을 시킨 거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적어도 
평가할 때 현장에 같이 가서 의견을 듣고 재평가를 해달라, 그냥 그 자료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평가사가 직접 오셔서 이의신청을 했던 분들의 소유주, 직접 소유주와 함께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의견을 받아서 그러시면 다시 이의신청 받을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끔 설명을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아마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틀린 것 같아요. 
  같은 필지 내에서도 어떤 재산을 더 높게 보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고 그 의견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도 하시지만 매년하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사람들의 평가를 할 때는 평가사가 같이 현장 가서 주민하고 같이 거기를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평가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꼭 좀 검토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수범 사례10으로 이렇게 내주셨는데, 올해는 표창 받은 거 없으십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시면 이 수범사례로 드론 영상 시스템 활용한 예산절감을 내놓으셨는데 90페이지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확산사업하고 이거 똑같은 겁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된 거예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요건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왜 이걸 수의계약을 했느냐, 질문하셨을 때 설명하셨는데 이거는 이 회사만이 이걸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다른 회사는 이걸 못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미리 계획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코세코라는 데는 뭐예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그러니까 코세코하고 지금 계약을 하신 거 아니예요? 그리고 코세코가 SK하고 라이센스 단독 계약을 체결을 해서 SK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우리나라에서 SK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단독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독점 계약을 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자료로 증빙을 해주시고 그러면 들어오는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미리 예견할 수가 있었지 않았나요? 
  여기를 염두에 두고서 이 사업을 구상하지는 않았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약간 좀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시범사업 수범 사례로 발표할 정도로 우수한 사업인데, 그 사업 선정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공교롭다 이걸 증빙을 해서 답변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사견인데, 108페이지 민원1사항입니다.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시정명령 과태료 이런 종류의 처벌이 있어요. 
  그 처벌의 수위는 누가 결정합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위생모를 미착용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물질이 발생했을 때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말라고 위생모를 착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착용을 했든 안 했든 이물질이 들어갔으면 여기도 과태료를 내야지.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위생모를 쓰라고 했는데 안 써서 벌금을 줬으면 여기는 이물질이 들어간 게 발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벌금을 줬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위가 이해가 안 돼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좋아요.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아까 같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위원님들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면 그냥 자료 150페이지 볼게요. 
  이의신청하는 유형이 혹시 실장님 왜 이의 신청을 하는지 그 유형을 생각하시고 있는 거 있나요? 
  여기를 보면 가격을 대다수 하향해서 내려달라고 한 건이 많은 것 같아요. 

○ 이경우 위원     세금문제인가요?

○ 이경우 위원     이제 살고 있는데, 방치되어 있고 관리하지 않는 토지인데 왜 집가가 상승했냐 이거는 세금 때문에 그러나요?

○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머지 얘기는 상세히 하셨으니까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특별위원장 김기준     문화체육관광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답변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93쪽 청양 직장체육팀 운영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육상팀 운영관련 집행 잔액이 1억 19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상기 위원     정산서 별첨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미리 자료 요구할 때 양이 방대해서 별도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시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494쪽 생활체육야구장
조성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 생활체육 야구장 시설 조성사업은 야구장 진입 선정때부터 진입도로 펜스 설치 당초 계획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여 사업지연, 예산 손실, 막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던바 앞으로 시설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상기 위원     앞으로 대회 같은 게 시작되면 주차장 시설도 계획 중인가요? 주차장도 협소하잖아요?

○ 임상기 위원     추진계획은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 1월에 공공시설사업소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체육시설팀의 예산과 인력운영방안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자료 제출 중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주신데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479페이지, 생활체육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19년도에서부터 잔액이 있는 종목이 있죠? 
  그런데 보면 거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된 게, 중복된 게 많아요. 
  2020년은 1800만원 덜 썼고, 21년도는 500만원, 보면 거의 안 쓴,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지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원인이 뭐예요? 

○ 이경우 위원     다른 곳은 100% 다 쓴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다 지급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은 다 쓰려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주로 보면 연차적으로 안 쓴 데가 많이 안 썼어요.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안 썼어요. 어린이체능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안 쓰는데, 그렇게 안 쓰면 예산을 참고해서 그 후에는 좀 줄이든가 예산만 잡아놓고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우 위원     그렇게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어차피 질문하는 거 주요사업추진현황이요, 405페이지.

○ 이경우 위원     거기를 보면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하고 밑에 천장호 생태관광기반 구축하고 다음 페이지에 천장 알프스 관광 인프라 확충 중에 이 사업 기간이 다른 것보다 좀 길어요.
  매운고추체험나라 가 17년부터 시작했는데, 공정률이 30%인데, 왜 그렇죠? 

○ 이경우 위원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겁니까?

○ 이경우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운고추체험나라는 17년도 시작했으면 지금 22년인데 공정률이 30%인데 이래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 이경우 위원     그리고 농어촌 기반공사 위탁공사하는 거, 문화관광과도 있죠? 몇 건 있습니까?

○ 이경우 위원     계약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 이경우 위원     거기에 농어촌 공사 계약할 때 마진을 몇% 주는지 알고 계세요?

○ 이경우 위원     위탁을 하면 수수료를 주잖아요.
 

○ 이경우 위원     우리가 줘야죠. 사업 수수료를.

○ 이경우 위원     공사하려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이경우 위원     수수료도 자료로 주시고 계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로 요청할게요.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제가 준비한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목면 송암리 모덕사 내에 건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가 따로 있어요? 

○ 윤일묵 위원     그러면 기념관이 105명 교육체험관이 103평, 숙박체험시설이 한 157평 정도 되는데, 숙박체험시설이 방이에요?

○ 윤일묵 위원     펜션이 40개 정도 나온다고요?

○ 윤일묵 위원     아, 45명 157평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먼저 김종관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예산에 있잖아요. 모덕사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소가 모덕사 바로 뒤에라고 들었는데, 지금 나무가 너무 좋아서 거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일묵 위원     23년도에 착공을 해서 24년도 11월에 준공을 하는데, 차질이 없죠?

○ 윤일묵 위원     차질 없게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임상기 위원님이 야구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구 동호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나 궁금하고요,
  

○ 윤일묵 위원    4개 동호회고, 명수는요,

○ 윤일묵 위원     80명 정도가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 윤일묵 위원     무지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야구를 못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죠?

○ 윤일묵 위원     펜스가 올해 완공한다고 그랬잖아요?

○ 윤일묵 위원     가만히 있던데? 안 하고 있어요.

○ 윤일묵 위원     그러면 올해 완공해서 활발하게 야구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3페이지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설치를 할 때에 설치하시는 분들이 혹시 맞춤 그분들이 원하는 맞춤형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겁니까? 

○ 정혜선 위원     여기를 보면 기구는 한 장소에는 한 두 점에서 세 점 정도 설치합니다.
  여기를 보면 면적과 개소로 돼 있는데, 면적 대비 기구 수량이 이렇게 정해져서 기구 수량을 설치하는 겁니까? 

○ 정혜선 위원     설치하시는 운동기구 중에서 설치를 많이 원하는 운동기구가 따로 있어요?

○ 정혜선 위원     그걸 제일 많이 설치를 해주신다 여기서 보면 정기 점검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데, 이 정기점검은 읍ㆍ면장에서 정기 수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 정혜선 위원     그런데 노후화된 운동기구 보수도 하십니까? 설치만 돼 있지 보수한다는……

○ 정혜선 위원     과장님 등산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최근에 우성산 가보셨습니까?

○ 정혜선 위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자료를 보여주며) 혹시 보이십니까?

  우성산 등산로에 보면 운동기구 이렇게 설치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운동기구 안쪽에 보면 나뭇가지 있어서 이 운동기구에 설명하는 간판이 전혀 보이지를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은 우리가 민원인들의 좀 치워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하는 것보다 점검을 한다는데 있어서 점검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 정혜선 위원     운동기구 이거는 전체적인 건 공원 안에 있는 건……

○ 정혜선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큰 대규모의 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예술 분야에 관심도 엄청 큰 사업을 많이 하셔서 이런 작은,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과 업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운동기구가 저희 작은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진 만큼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리고 이제 도민체전 준비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 중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주셔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그리고 실무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바쁘신데 행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496쪽을 보면 칠갑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천문대수가 몇 개나 있죠?
 

○ 이봉규 위원     제가 보니까 70~8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이봉규 위원     나중에 보시면 되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사설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양 칠갑산 천문대 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가늠을 하고 계시나요?
 

○ 이봉규 위원     그게 언제 적이죠? 요즘 상황은 아닐 테고요. 19년도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경북 영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반사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어요. 
  메리트가 있죠. 망원경 지름도 1.8미터나 돼요. 반면에 칠갑산 천문대는 보조관측실에 칠갑산 천문대는 보조관측이라해서 이제 반사 망원경이 있는데 400미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비하면 장비가 현저히 떨어지죠? 

○ 이봉규 위원     또 다른 장비도 많이 뒤쳐져 있다고 보는데, 인근에 이제 대전 시민 천문대가 있어요. 거기하고 비교를 해도 거기는 9.5미터 돔스크린이 설치돼 있어요.
  이곳은 그동안 2016년도에는 연 13만 명이 다녀갔대요. 코로나 영향이 있더라도 현대 10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를 보면 지난 2020년에 개관했으니까 2년 남짓 운영한 거죠. 
  밀양 아리랑 우주 천문대가 있어요.  
  지난 5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5월 기사를 보면 누적 관람객이 10만 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이 청양인가요? 
  반면 칠갑산 천문대는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는 관람객이 6,000명 정도 21년도에는 5500명 정도 현재는 8,000명인데요, 아주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천문대보다 장비도 떨어지고 찾아가야 될 메리트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장비 보강이나 그런 계획은 있다고 하셨나요?

○ 이봉규 위원     어떤 식으로요?

○ 이봉규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봤더니 이용객이 없어요.
  예약 문의도 없고, 20년도 최근에도 뭐, 2020년도에 천문대 관련해서 묻는 거 그거 한 건 달랑 있는 것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됐어요. 홈페이지도 왜 그렇죠? 

○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수입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9년도에는 1억 6247만원이 지출이 됐고 2020년도에는 1억 7,000여만원, 2021년도에는 1억 1813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수입부분은 2019년도에는 2367만원, 2020년도에는 1037만원, 2021년에는 1447만원이 3년간 총 수입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3배 정도, 왜 그런 거죠? 

○ 이봉규 위원     그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데, 이거에 대한 자구책은 마련하셨어요?

○ 이봉규 위원     구체적인 보강하신다는 계획은 구체적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나온 게 있습니까?

○ 이봉규 위원     이건 비단 청양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천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데 실제로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영월군에도 천문대가 있어요. 상반기 2022년 7월 16일 기사예요. 기사를 보면 상반기에 매출이 껑충 뛰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테마별로 매출이 느는 거예요.
  보니까 카페79라는 이런 카페를 운영하면서 기념품 판매사업도 하고 해서 총 매출이 전년보다 159% 뛰었다고 해요.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보시고, 이렇게 적자폭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건지 깊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 이봉규 위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시고, 그 운영 계획을 한 번 의회에 제출 해주십시오.

○ 이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20년도부터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을 세워서 구분을 나눠서 사업비, 운영비, 전부 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청소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정산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고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일단 두 가지만 관계돼서 여쭤볼게요. 체육회 임원회비는 임원들이 내는 회비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20만원씩 그러면 800만원 갖고 쓰는 거, 840만원. 지출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그냥 놔둬야 하는 거예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체육회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100%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체육회장님을 선출하지만 나머지 직원들도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하고, 맞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2021년도 체육회 임원회비 예산 중에서 지출 내용을 보면 1월달에 명절 설날 선물 구입비하고 그해 추석에 선물 구입비가 다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산 발표를 안 하는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임원 선물인데, 차이 나는 이유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안 주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체육회에 임원이 선물을 할 때는 체육회에 이사회비를 갖고 선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명의로 선물을 하는 겁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회장님 명의로 선물을 하는 거죠. 그 자체를 파악하고 싶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1월달에는 그 사무국장을 갖고 직을 가지신 분이 선거출마 발표를 하는 시점이고 2021년 가을 추석때는 출마의사를 발표했던 시점이예요. 
  그런 시점에 사무국장직을 가지신 분과 팀장과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명절 선물을 한 차로 다 해서 선물을 돌렸어요. 
  예년과 좀 더 과한 편성을 해서 더 많이, 옳은 일입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우리가 이 자체의 임원회비를 우리 돈 군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체육회 전체의 살림살이를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고 그 임원에 대한 월급을 우리가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예산으로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직책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휘, 감독을 하는 업무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 예산 따로, 또 종목별 지원금 따로 여러 가지 품목이 달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금액 갖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 자체를 쓰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실제 그분들한테 줬는지 왜 금액이 증가했는지는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추석명절 선물에 대한 수불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명절 선물하면 선물 특산품같은 구매하면 수불대장 만들어놓죠? 지급하는 대상까지는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몇 명한테 줬느냐 이거 파악할 수 있잖아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양군이 지금까지 스포츠마케팅을 실내체육 중심으로 스포츠마케팅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범위 확대하고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자 이거에서는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스포츠마케팅을 확대하자 이거에서 변함없는데, 그런데 쓰여지는 돈에 대해서 용도만큼은 확실히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을 자료로 별도로 뽑아봤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식대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서 이게 구입처하고 구입금액들이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1인 식대가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제가 이 업무추진비 내용중에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요구를 할게요. 
  지금 이 특산품 구매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특산품 구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수불대장이 있죠. 
  그런데 지금 왜 이자료를 요구를 하느냐면 과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2020년도 하고 21년도, 22년도 3년차를 봤는데 20년도에 관련특산품 관련 업무 구입한 업체는 동일합니다. 업체입니다. 
  전부 다 그 업체만 했어요. 그다음에 또 21년도에는 다른 업체 한 업체만 동일합니다. 그 업체만 계속 다 했어요. 금액이 꽤 됩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이제 또 구기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특산품 구매를 하는 건 사용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사는지 사용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품목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 거고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50만 원 이상 가는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는 참석자 명단을 받을 수 있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식대 중에서 50만원 이상가는 참석자 있는 식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참석자들이 자치단체 어떤 분들이 다 쓰시고 더 쓰시고  다 좋은 데 어떤 분들로 식사를 하셔서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건지 식사 내용 50만원 이상되는 것은 참석자와 1인당 식비 가격을 선정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건 제가 다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시 검토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 자료를 봐서 현재 상태까지 제가 보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쓰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서 다시 파악하고 저희들이 감사결과보고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언제까지 시정해서 하라고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요. 
  기구 설치할 때 여기 보면 면적으로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개수요. 

○ 이경우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곳에 두 개 이상 안 해준다고, 몇 대 위원들이 해서 조례로, 제가 왜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면 제가 2장을 보면서 신청을 하니까 갯수는 조례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서 그것 좀 확실히 알고 싶고, 기구 신청할 때 군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해주나요? 아니면 부락에서 신청을 해서 어느 것을 해달라고 하면 그걸 해주나요? 

○ 이경우 위원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런데 왜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 이경우 위원     규칙, 규율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의미고요, 제가 알기로는 운동기구도 거의 군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지역에서, 부락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장님도 대표 이장님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으니까 부락에서 원하는 걸로 될 수 있으면 시기에 따라 틀리던데, 어떤 해는 이 운동기구가 쫙 들어오고 또 어떤 해는 또 같은 기구가 쫙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그런 것 좀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 부락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아까 제가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린게 있는데, 수범사례 중에서 우리가 문화예술회 추진을 하면서 상 받은 게 있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명시가 안 돼 있네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잘하는 건 잘하는 거대로 칭찬을 해 드려야 되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이 경우 위원님.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아까 대행하는 농어촌 공사 3건이라고 했죠?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것도 보니까 한건이 있네요. 

○ 이경우 위원    사업이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과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시 한 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감사는 안전재난과, 미래전략과,  통합돌봄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