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 제284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원봉사실

목         차

공통	1. 일반현황	----	8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완결사항 포함)	----	86
	3.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5분발언 포함) 추진실적(최근 3년간)	----	88
	4. 각종 민원(청원·진정·건의·정보공개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최근 3년간)	----	91
	5. 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최근 3년간)	----	92
	6.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최근 3년간)	----	92
	7. 공사·용역·물품·광고·인쇄물 등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최근 3년간)	----	92
	8. 각종 공사 1억원 이상 계약 현황(최근 3년간)	----	99
	9.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공사 실시현황(최근 3년간)	----	99
	10. 기관·부서별 시책추진 수범「우수」 사례(최근 3년간)	----	100
	11. 각종 소송(행정심판 포함) 진행(승·패소 표기) 현황(최근 3년간)	----	102
	12. 위탁사업(307-05, 402-03, 403-02) 현황(최근 3년간)	----	104
	13.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	105
	14.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	106
	15. 군정 홍보비(신문·방송·SNS) 집행내역(최근 3년간)	----	106
	16. 명시·사고이월 내역(최근 3년간)	----	106

민원	1.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내역(최근3년간)	----	107
	2. 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 현황(최근3년간)	----	109
	3. 공시지가 관련 의견제출/이의신청 처리현황(최근3년간)	----	109
	4.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최근3년간)	----	110
	5.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현황(최근3년간)	----	112
	6. 전화친절도 평가결과(최근3년간)	----	113
	- 우수 및 부진 결과에 대한 현장반영 추진현황 포함
	7.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114
별지	1. 공통 4 각종 민원(청원·진정·건의·정보공개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최근3년간)
	2. 민원 2 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 현황(최근3년간)
	3. 민원 3 공시지가 관련 의견제출/이의신청 처리현황(최근3년간)

공통 1	일반현황

가. 조직도

(2022. 9. 6. 현재)

								민원봉사실장 지방서기관 이광열
민 원팀장			복합민원 팀장			부동산관리 팀장			지 적팀장					지적 재조사 팀장			공간 정보 팀장			건 축 팀장			위 생 팀장
행6 장은숙			시6 김희중			행6 김송현			시6 이기범					시6 오정숙			시6 홍흥기			시6 유영주			의기6 복미자
사운7 이석희 행7 정경화 행9 김세용 청경 조성일 공무 김새은 공무 명지원			시8 노은수 녹8 한진규			시7 유호림 임기 안소연 공무 이혜진			시7 정승호 시7 김유리 행9 이지은 시9 김유겸					시8 조윤종 시9 한정원 시9 한민규			시7 김기호 시8 서원탁 시9 안석진 행9 김강민			방통7 이승훈 시8 이용광 시8 황길성 시8 임정호 시8 김윤나			보6 황동실 보8 조교희 보9 김태경 보9 조광현

나. 부서별 분장사무

실·과	팀	분 장 사 무
민원봉사실 (8팀)	민원팀	• 국민행복민원실 운영 • 민원제도개선 및 민원접수 • 여권신청 및 교부 • 국민신문고, 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발급, 정부24 •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청양읍) 등록 및 말소
	복합민원팀	• 농지전용신고·허가(협의) 및 준공(복합민원) • 산지전용신고·허가(협의) 및 준공(복합민원) • 개발행위허가(협의) 및 준공(복합민원)
	부동산관리팀	•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 부동산거래 신고 및 허가, 검인 •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행정처분 • 부동산실명법 운영
	지적팀	• 지적측량 성과 검사 • 위성기준점 및 지적기준점 관리 • 토지이동 민원 접수 및 처리 •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관리
	지적재조사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지적재조사측량 성과 검사 • 지적재조사 소관 위원회 운영 • 조정금 산정·지급·징수 •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 지도․감독
	공간정보팀	• 공간정보(GIS)구축 및 운영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업무(소유권 확인)국가소송수행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 및 관리 • 국가기준점 조사 및 등록 • 지명업무 • 드론(무인항공기)영상 시스템 운영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건축팀	• 건축허가(신고)업무 •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신고 • 건축물대장 작성(생성) 및 발급 • 건축물관리법 업무 • 건축물 변경 등기촉탁제 관리 및 실시 • 특정 민간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업무 • 관내 방치건축물 조사 및 유지관리 점검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위생팀	• 식품‧공중‧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관련 업소 지도점검 • 위생업소 영업허가‧등록‧신고 • 식중독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 부정불량식품 근절 • 음식문화개선사업

다. 2022년도 예산현황(추경 포함)

(단위 : 백만원 / %)

연도별 부서명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민원봉사실	4,845	3,233	1,612	49.8

라. 주요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 %)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공정률 (진행)	비고
국민행복민원실 운영	90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 농번기민원창구, 민원택배제, 민원도우미 운영 •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 조사 • 민원CS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 힐링 및 친절CS교육 실시 •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75
지적재조사사업	915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2021년 사업 : 교월1, 서정1, 미당1지구 (1,993필지/1,353천㎡) - 2022년 사업 : 읍내, 후덕1, 모곡신대, 대흥1, 산정1, 록평지구 (2,787필지/1,546천㎡)	70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및 설치	30	• 안전사고 취약지역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 2014~2021년도까지 291점 설치 완료 • 2022년도 금북정맥 27점 설치 완료	100
드론영상기반 디지털맵 제작 사업	22	• 각종 드론영상 기반 디지털맵 제작 - 토지관리: 11 건 - 하천관리: 4 건 - 도로관리: 0 건 - 산지관리: 1 건 - 인‧허가: 2 건 - 사업지원: 3 건	100
구(舊)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94	• 구(舊) 토지(임야)대장(부책식) 한글화 -대상: 54,000면	65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107	• 음식점 주방시설개선 비용지원 - 선정 : 22개소 - 완료 : 17개소 - 진행 : 5개소 • 숙박업소 환경개선 비용지원 - 선정 : 3개소 - 완료 : 3개소	85

공통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결사항 포함)

가. 총괄

관련부서	대상건수	조치결과(현황)				비 고
		계	완료(계속)	추진중	불가
민원봉사실	8	8	8	-	-

나. 지적사항별 조치결과

구 분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추진상황	비고
시정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신중한 자료 작성 및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감사자료 누락 및 오타, 수치 불일치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 철저	완료
처리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	• 군정 질문사항 및 5분 발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 할 수 있도록 다각적 검토 및 실질적 해결책 마련 등으로 적극 대응	완료
시정	부서별 관리 기금 예치 협정이율 책정 철저	•「지방회계법」제38조「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제15조에 따라 2019년 ~ 2022년까지 4년간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로 금고 지정이 되어있으며, 차후 민원봉사실에서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 예치 시 높은 이율로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	완료
처리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	•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예산 적기 집행으로 반납액 최소화를 도모하는 등 추진에 만전	완료
처리	공사·용역·물품 계약시 다양한 관내업체 이용 촉구	• 「SMART 청양」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공사·용역·물품에 대하여는 관내업체 이용 적극 추진 • 또한 일부 업체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매입처를 분산하여 다양화	완료
시정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철저	• 신청 접수 시 설치 후 2년 이상 유지할 것을 사전 동의받고 있으며 지속성(건물 소유주와의 관계, 2년 이상 영업 지속 가능성)이 현장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추후 2년 이상 유지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예정 •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22년 본예산에 예산 증액	완료
건의	관외 방문 필요한 민원서비스 자체 해결 노력	• 관외 방문 민원서비스 적극 홍보로 더 많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고, 추가 서비스 품목 발굴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	완료
건의	통합 민원처리를 위한 전화번호 개설	• 알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통합 민원처리용 전화번호(940-8282)를 2021. 7. 16.부터 개통하여 운영 • 군민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로 원하는 민원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운영 철저	완료

공통 3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5분 발언 포함) 추진실적 (최근3년간)

(2020)

회차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추  진  실  적

추진상황

268

나인찬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함

제작 보급현황

• 우편함 제작 보급 현황(2020년)

읍․면별	세대수	예산액	우편함제작	우편함보급	잔 량
계	16,150	38,000	2,200	1,950	250
청 양 읍	2,886	-	551	551	-
운 곡 면	1,398	-	145	145	-
대 치 면	1,463	-	82	82	-
정 산 면	1,880	-	178	178	-
목 면	998	-	115	115	-
청 남 면	1,306	-	136	136	-
장 평 면	1,573	-	75	75	-
남 양 면	1,810	-	188	188	-
화 성 면	1,506	-	191	191	-
비 봉 면	1,330	-	75	75	-
예 비 용	-	-	464	214	250

• 잔여량 464개 중 2021~22년도 신규건물에 214개 배부 완료

완료

한미숙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및 지원사항

•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10년, 20년, 30년 이상 단지별)

※ 8세대 이상 다세대,연립,아파트 수

총 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44동	6동	21동	17동

•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시범사업 : 1단지 30,0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 2023년 이후 확대시행 예정

완료

차미숙

자원봉사자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내역

• 민원 수수료 면제 내역

(2020)

구 분	발급건수 (면제/전체)	면제비율 (%)	비 고
주민등록등본	551/1,240	44%	공용도 포함
주민등록초본	403/1,869	21%
건축물대장	691/3,223	21%

(2021)

구 분	발급건수 (면제/전체)	면제비율 (%)	비 고
주민등록등본	22/833	2.6%	공용도 포함
주민등록초본	640/1,494	43%
건축물대장	1,031/3,248	32%

(2022)

구 분	발급건수 (면제/전체)	면제비율 (%)	비 고
주민등록등본	25/576	4.3.%	공용도 포함
주민등록초본	640/1,339	47%
건축물대장	538/1,684	32%

※ 코로나19 마스크5부제 시행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2020. 3. ~ 5.)

• (수수료 감면 제외) 가족관계업무,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완료

(2021)

회차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추  진  실  적

추진상황

276

한미숙

21년 음식점 주방

시설개선사업 및

클린 숙박업소 전환

개선사업 실적 대상업체

•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사업 실적

(단위:천원)

상 호	구 분
	계	보조 (60%)	자부담 (40%)
10개 업소	95,018	49,343	45,675
칠갑산골	11,480	5,148	6,332
라온웨딩홀	10,274	6,000	4,274
윤가네	9,790	5,874	3,916
까치내 흥부가든	12,881	6,000	6,881
만삼 뚝배기	2,769	1,661	1,108
경성짬뽕	10,025	6,000	4,025
청양야식 앤 곱깨비	10,189	6,000	4,189
싱싱 고기 구이촌	1,100	660	440
석정가든	13,860	6,000	7,860
칠갑산 맛집	12,650	6,000	6,650

• 클린 숙박업소 전환 개선사업 실적

(단위:천원)

상 호	구 분
	계	보조 (60%)	자부담 (40%)
6개 업소	66,491	34,628	31,863
꿈의궁전모텔	14,113	7,000	7,113
라둔장	13,200	7,000	6,200
레전드모텔	9,878	5,900	3,978
그린파크	2,280	1,368	912
힐링모텔	16,420	7,000	9,420
청도모텔	10,600	6,360	4,240

완료

김종관

건축허가신고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집행내역

• 건축허가신고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집행내역

<2022.9월 말 현재>        (단위 : 년/천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예산액	420,000	140,000	140,000	140,000
집행액	203,365	114,331	77,178	11,856
건 수	1,157	628	457	72

완료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현황

• 운영현황

설치장소	대수	설치일
계	12대
군청민원실	1대	`16.05.
청양읍사무소	1대	`17.05.
정산면사무소	1대	`17.05.
새마을금고	1대	`18.12.
화성면사무소	1대	`19.03.
장평면사무소	1대	`19.08.
청양농협	1대	`20.04.
남양면사무소	1대	`21.03.
비봉면사무소	1대	`21.03.
운곡면사무소	1대	`21.08.
청남면사무소	1대	`22.04.
청양군산림조합	1대	`22.04.

• 향후계획 : 2023년 본예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 편성 예정 (노후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완료

구기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 여부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 적발건수 없음

(분기별 1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진행)

완료

지적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필지수/지구수)

사업기간	사업량	추진현황			잔여량
		계	완료	추진중
2013~2030	28,991 /105	5,781/16	2,802/10	2,979/6	23,210 /89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설정된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 중

완료

김기준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미포함 지역 추진계획

• 추진현황(필지수/지구수)

사업기간	사업량	추진현황			잔여량
		계	완료	추진중
2013~2030	28,991 /105	5,781/16	2,802/10	2,979/6	23,210 /89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설정된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 중

완료

공통 4	각종 민원(청원, 진정, 건의, 정보공개 등)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최근3년간)

가. 접수내역                                                    (단위: 건)

연 도	총건수	조치결과(현황)					비 고
		청 원	진 정	건 의	정보공개	기 타
계	1,233	-	-	13	951	269
2020	528	-	-	3	397	128
2021	487	-	-	5	369	113
2022	218	-	-	5	185	28

나. 처리내역(최근3년간)

□ 별지 작성

다.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세부내역(최근3년간)

○ 신청경로: 청양군청홈페이지 > 소통참여 > 청양군에바란다 > 열린군수실 > 군민과함께 > 군수에게바란다

일련번호	민원유형	접수일자	처리일자	민원인주소	성명	민원내용	처리 내용	비 고 (담당자)
계						9건
1	건의	2020-07-10	2020-07-16	충청남도 금산군	박*희	지적도근점 훼손으로 인한 교체 요청	해결 (현황조사 결과알림)	조윤종
2	기타	2020-11-30	2020-12-08	서울특별시 종로구	박*신	청양읍 벽천리 주택 지붕 행정조치 요청	해결 (현장확인 및 안내)	방진일
3	기타	2020-12-07	2020-12-15	경기도 의왕시	김*호	가설건축물(농막) 축조신고 문의	해결 (상담 안내)	송정환
4	기타	2020-12-14	2020-12-22	경기도 의왕시	김*호	가설건축물(농막) 축조신고 문의	상담안내	송정환
5	기타	2020-12-15	2020-12-22	경기도 의왕시	김*호	가설건축물(농막) 축조신고 문의	상담안내	송정환
6	기타	2020-12-23	2020-12-31	청양군 대치면	김*선	식당 내 좌식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	상담안내	조교희
7	기타	2021-06-21	2021-06-30	대전광역시 유성구	김*진	공문서 수신자 다수의 개인정보유출	상담안내	김보은
8	기타	2021-10-27	2021-11-02	청양군 청양읍	박*호	교월리 목조주택 밀집지역의 행정처리 시 적법한 법적 검토 요청	상담안내	이용광
9	기타	2022-06-04	2022-06-09	청양군 청양읍	윤*두	모텔 신축 진행중으로 창문에 차면시설 설치요청	상담안내	이용광

공통 5	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최근3년간)

□ 해당 없음

공통 6	예산액 대비 30%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최근3년간)

□ 해당 없음

공통 7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등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최근3년간)

□ 공사

(2020)                                                       (단위: 천원)

순번	사업명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설계 (품의) 금액	계약일	준공 (납품)일	계약 금액	낙찰률	최종 계약 금액	계약방식	수의계약 사유	사업 부서
계	2건			32,455			30,012		30,012
1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및 설치	㈜ 서부건설	명재원 (청양군 청양읍)	17,100	02.20.	05.15	15,732	92	15,732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2	민원공무원 마음건강실 조성 공사	다복건설 (주)	복준한 (청양군 청양읍)	15,355	03.12.	04.05.	14,280	93	14,28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2021)

(단위: 천원)

순번	사업명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설계 (품의) 금액	계약일	준공 (납품)일	계약 금액	낙찰률	최종 계약 금액	계약방식	수의계약 사유	사업 부서
계	1건			21,951			19,755		19,755
1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및 설치	튼튼건설산업	유석근 (청양군 청양읍)	21,951	04.22.	05.28.	19,755	90	19,755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2022)

(단위: 천원)

순번	사업명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설계 (품의) 금액	계약일	준공 (납품)일	계약 금액	낙찰률	최종 계약 금액	계약방식	수의계약 사유	사업 부서
계	1건			21,820			19,638		19,638
1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및 설치	㈜서부 건설	명재원 (청양군 청양읍)	21,820	04.13.	05.09.	19,638	90	19,638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 용역·물품

(2020)                                                       (단위: 천원)

순번	구분 (사업명)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설계 (품의) 금액	계약일	준공 (납품)일	계약 금액	낙찰률	최종 계약 금액	계약방식	수의계약 사유	사업 부서
계	26건			746,416			705,455		705,455
1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영민 시스템	맹효재 (대전시 유성구)	16,967	01.01.	12.31.	15,600	92	15,6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세이 정보기술	최홍철 (예산군 덕산면)	14,330	01.01.	12.31.	13,330	93	13,33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3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영민 시스템	맹효재 (대전시 유성구)	15,518	01.01.	12.31.	14,430	93	14,43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4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세이 정보기술	최홍철 (예산군 덕산면)	18,514	01.01.	12.31.	16,840	91	16,84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5	부동산 열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아이티코리아	김정일 (공주시 번영1로)	11,253	01.01.	12.31.	10,570	94	10,57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6	용도지역지구 DB유지보수	㈜아이티코리아	김정일 (공주시 번영1로)	22,000	01.01.	12.31.	19,800	90	19,8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7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충청OA	김을환 (청양군 청양읍)	7,488	01.02.	12.31.	7,200	96	7,2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8	국가기준점표지 일제조사	제이인포	조성휘 (청양군 정산면)	12,800	01.22.	04.21.	12,032	94	12,032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9	지적문서 전산화구축	제이인포	조성휘 (청양군정산면)	19,246	01.23.	03.17.	17,510	91	17,51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0	2020 민원CS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용역	산업경영교육원	김형수 (서울시 마포구)	6,000	02.24.	12.28.	5,840	97	5,84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1	도로명주소 홍보용 대형 안내지도	㈜아이티코리아	김정일 (공주시 번영1로)	9,150	02.19.	04.20.	8,690	95	8,69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2	도로명판 일제조사	제이인포	조성휘 (청양군 정산면)	14,000	02.24.	04.23.	13,300	95	13,3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3	행정리별 지적(임야) 항공도 제작	㈜아이티코리아	김정일 (공주시 번영1로)	18,300	03.05.	03.31.	16,653	91	16,653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4	2020년 건축물대장 (구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제이인포	조성휘 (청양군 정산면)	21,100	03.11.	07.29.	19,000	90	19,0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5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도면 및 산정조서제작	㈜아이티코리아	김정일 (공주시 번영1로)	15,320	03.18.	03.31.	14,250	93	14,25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6	지적재조사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청양지사	이광규 (청양군 청양읍)	200,013	03.26.	21.06.23.	200,013	100	200,013	입찰	-	민 원 봉사실
17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아이티코리아	김정일 (공주시 번영1로)	22,000	04.17	07.23.	19,800	90	19,8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8	2020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조사 용역	국가행정연구원	노재순 (대전 대덕구)	20,000	04.22.	12.28.	18,500	92	18,5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9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함 제작	랜코스 시스템	김규식 (남양주시 진접읍)	44,000	05.07.	10.31.	38,864	88	38,864	입찰	-	민 원 봉사실
20	드론영상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사업	코세코	이종언 (서울시 양천구)	191,820	05.14.	06.30.	178,893	93	178,893	수의	제한	민 원 봉사실
21	드론영상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사업에 따른 추가물품구매	코세코	이종언 (서울시 양천구)	7,770	06.19.	06.26.	7,450	96	7,450	수의	제한	민 원 봉사실
22	2020년 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주식회사 자연구조엔지니어링	황선경 (공주시 반포면)	5,550	08.19.	09.23	5,300	95	5,3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23	2020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주방정리수납 컨설팅 용역	한국세이프더푸드협동조합	김정훈 (수원시 장안구)	8,600	09.18.	12.21	8,170	95	8,170	수의	소액	민원 봉사실
24	드론영상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사업에 따른 추가물품구매	코세코	이종언 (서울시 양천구)	5,977	10.15	10.21.	5,680	95	5,680	수의	제한	민 원 봉사실
25	충남형 The안심식당 지정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	황금나무	조정상 (청양군 청양읍)	9,200	12.24.	12.31.	8,740	95	8,740	수의	소액	민원 봉사실
26	코로나19방역물품 (음식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상상디자인	한상철 (청양군 청양읍)	9,500	12.29.	12.31.	9,000	95	9,000	수의	소액	민원 봉사실

(2021)                                                       (단위: 천원)

순번	구분 (사업명)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설계 (품의) 금액	계약일	준공 (납품)일	계약 금액	낙찰률	최종 계약 금액	계약방식	수의계약 사유	사업 부서
계	18건			572,741			555,990		555,990
1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영민 시스템	맹효재 (대전시 유성구)	16,968	01.01.	12.31.	15,600	92	15,6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세이 정보기술	최홍철 (예산군 삽교읍)	14,330	01.01.	12.31.	13,330	93	13,33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3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영민 시스템	맹효재 (대전시 유성구)	15,519	01.01.	12.31.	14,430	93	14,43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4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세이 정보기술	최홍철 (예산군 삽교읍)	18,515	01.01.	12.31.	16,840	91	16,84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5	부동산 열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아이티코리아	김정일 (공주시 번영1로)	11,253	01.01.	12.31.	10,690	95	10,69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6	2021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민원봉사실 외 3개소)	충청OA	김을환 (청양군 청양읍)	6,306	01.01.	12.31.	6,000	95	6,0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7	용도지역지구 DB유지보수	㈜아이티코리아	김정일 (공주시 번영1로)	22,000	01.01.	12.31.	19,800	90	19,8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8	국가기준점표지 일제조사	제이인포	조성휘 (청양군 정산면)	13,000	01.11.	04.10.	12,220	94	12,22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9	지적재조사 지구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정비	㈜아이티 코리아	김정일 (공주시 번영1로)	14,000	02.05.	05.10.	13,020	93	13,02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0	2021 민원CS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용역	산업경영교육원	김형수 (서울시 마포구)	6,000	02.23.	11.24.	5,840	97	5,84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1	2021년 개별공시지가 전자검증도면 및 산정조서 제작	㈜아이티코리아	김정일 (공주시 번영1로)	14,820	03.05.	03.27.	13,780	95	13,78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2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건태 (홍성군 홍북읍)	226,512	03.24.	12.05.	226,512	100	226,512	입찰	-	민 원 봉사실
13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아엔지니어링	류주환 (계룡시 계룡대로)	121,968	03.24.	12.05.	121,968	100	121,968	입찰	-	민 원 봉사실
14	2021년 충남형 The 안심식당 사후관리 물품구매	우림컴퍼니	구교영 (청양군 청남면)	5,000	04.07.	04.09.	4,750	95	4,750	수의	소액	민원 봉사실
15	2021년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조사 용역	국가행정연구원	노재순 (대전 대덕구)	20,000	04.21.	12.07.	18,500	92	18,5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6	행정리별 지적(임야) 항공도 제작	㈜아이티코리아	김정일 (공주시 번영1로)	18,300	04.22.	05.27.	16,650	91	16,65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7	지적문서 전산화구축	제이인포	조성휘 (청양군정산면)	19,250	07.23.	09.29.	17,510	91	17,51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8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아이티랜드	박금실 (아산시 둔포면)	9,000	08.19.	09.27.	8,550	95	8,55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2022)                                                       (단위: 천원)

순번	구분 (사업명)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설계 (품의) 금액	계약일	준공 (납품)일	계약 금액	낙찰률	최종 계약 금액	계약방식	수의계약 사유	사업 부서
계	20건			358,722			335,790		335,790
1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영민 시스템	맹효재 (대전시 유성구)	16,968	01.01.	- (추진중)	15,610	92	15,61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세이 정보기술	최홍철 (예산군 삽교읍)	14,330	01.01.	- (추진중)	13,330	93	13,33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3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영민 시스템	맹효재 (대전시 유성구)	15,519	01.01.	- (추진중)	14,430	93	14,43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4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세이 정보기술	최홍철 (예산군 삽교읍	18,515	01.01.	- (추진중)	16,850	91	16,85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5	2022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민원봉사실 외 4개소)	충청OA	김을환 (청양군 청양읍)	7,432	01.01.	- (추진중)	7,150	96	7,15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6	2022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장평면 외 4개소)	㈜광명테크	이미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6,305	01.01.	- (추진중)	6,120	97	6,12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7	부동산 열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아이티코리아	김정일 (공주시 번영1로)	11,253	01.05.	- (추진중)	10,580	94	10,58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8	용도지역지구 DB유지보수	㈜아이티코리아	김정일 (공주시번영1로)	22,000	01.05.	- (추진중)	19,800	90	19,8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9	드론영상기반 디지털맵구축	㈜아이티랜드	박금실 (아산시 둔포로)	22,000	01.05.	- (추진중)	19,800	90	19,8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0	국가기준점표지 일제조사	제이인포	조성휘 (청양군 정산면)	13,000	01.14.	04.10.	12,220	94	12,22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1	드론영상 중계서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코세코	이종언 (서울시 양천구)	5,330	01.14.	- (추진중)	5,220	98	5,22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2	드론영상 중계서버 하드웨어 유지보수	㈜한빛 드론	박양규 (인천시 서구)	5,000	01.14.	- (추진중)	4,900	98	4,9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3	2022 민원CS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용역	산업경영교육원	김형수 (서울시 마포구)	6,000	02.15.	- (추진중)	5,880	98	5,88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4	지적재조사 지구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 정비	㈜아이티랜드	박금실 (아산시 둔포면)	22,000	03.07.	06.27.	19,800	90	19,8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5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도면 및 산정조서제작	㈜아이티랜드	박금실 (아산시 둔포면)	14,980	03. 10.	03. 29.	13,930	93	13,93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6	지적문서 전산화구축	제이인포	조성휘 (청양군정산면)	12,890	03.18.	03.29.	12,120	94	12,12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7	행정리별 지적(임야) 항공도 제작	㈜아이티코리아	김정일 (공주시 번영1로)	18,300	03.15.	03.29	16,650	91	16,65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8	2022년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	㈜케이티씨에스	박경원 (대전 서구)	20,000	04.18.	- (추진중)	18,000	90	18,00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19	구(舊)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아이티코리아	김정일 (공주시 번영1로)	97,500	05.11.	- (추진중)	94,470	97	94,470	입찰	-	민 원 봉사실
2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이관	㈜세이 정보기술	최홍철 (예산군 삽교읍)	9,400	05.18.	08.17.	8,930	95	8,930	수의	소액	민 원 봉사실

공통 8	각종 공사 1억원 이상 계약 현황(최근3년간)

□ 해당 없음

공통9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공사 실시현황(최근3년간)

□ 해당 없음

공통 10	기관·부서별 시책추진 수범 「우수」 사례(최근3년간)

□ 자체 드론 영상 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절감

민원봉사실은 2020년 7월에 도입을 완료한 드론 영상 시스템을 통하여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비롯하여 각종 군정 사업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 디지털맵(정사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 ▲청양 교월1지구(1,098필지 807,729㎡) ▲정산 서정1지구(385필지, 276,518㎡) ▲장평 미당1지구(436필지, 215,252㎡)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 ▲화성 산정지구(628필지 340,723㎡) ▲비봉 록평지구(703필지 403,576㎡)를 위한 디지털맵을 각각 촬영 및 구축 완료했으며,

2021년 건설도시과와 협업을 하여 ▲화성 매산리 ～ 구재리 면도 102호 도로공사(L=3.4㎞) ▲화성 신정리 리도 201호 도로공사 구간(L=1.3㎞),

2022년 안전재난과와 협업을 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대상인 ▲산정천(L=3.1㎞) ▲효제후덕천(L=4.5㎞) ▲농소천 구간(L=3.5㎞)에 대한 디지털맵 구축을 완료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제작된 디지털맵은 항공(드론)사진과 지적도를 중첩하여 볼 수 있기에 주민 설명회,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 협의, 재조사사업 전·후 경계선 비교 등에 활용이 가능하며 도로와 하천관리를 위해 제작된 디지털맵은 항공(드론)사진과 지적도에 설계도까지 중첩하여 대민 설명, 용지 보상, 설계 변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드론 디지털맵(정상영상) 제작을 외주 용역으로 제작할 경우 ㎢ 당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민원봉사실 자체 드론 시스템으로 제작하여 예산을 약 7천만원 절감하였음. 2030년까지 완료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매년 자체 드론을 통한 정사영상 제작으로 예산 절감 추진할 계획이며 지적재조사지구 외에도 세계측지계변환지구, 지적측량성과 검사, 신규 도로명부여구간 등 다른 지적 업무에도 확대 적용함과 동시에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도로공사, 하천공사 등 각종 공사 관리와 농지, 산지 인‧허가 사업을 위한 디지털맵(정사영상) 제작을 계속 제작할 예정에 있다.

또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드론영상 기반 디지털맵 사업을 통해서 1차 정보인 영상정보와 2차 정보인 도면정보에 3차 정보인 토지소유자 등의 각종 속성정보를 추가로 등재하여 보다 고차원의 정보를 탑재하여 군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영상 방식으로 촬영된 드론영상에 대해서도 영상 편집을 통해 각종 추가 정보를 탑재하여 공사의 시점부터 종점까지를 드론 영상으로 편집하여 담당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볼 수 있게 하거나 각종 신축사업의 철거 전·중·후를 디지털 기록물 방식으로 제작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하고 있다.

민원봉사실은 올해 드론 영상 시스템을 통한 예산 절감과 각 실·과에 활용된 실적을 연말에 분석하여 내년에도 다양한 군정 사업에 드론을 투입하여 4차 산업기술인 드론영상 기술의 적극 활용 및 예산 절감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10년 이상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가 미흡하여 입주민들의 불편과 노후로 인한 건물가액 하락 심화가 계속되고 있어, 군에서는 2022년 시범사업으로 1동, 3,000만원 지원과 입주민 자부담 2,777만원을 합쳐 5,777만원으로 공동주택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다. 본 시책에 입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어, 앞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지원범위는 공용부분에 한하며, 공사비의 70%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공통 11	각종 소송(행정심판 포함)진행(승․패소 표기)현황 (최근3년간)

(2020)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접수일	판결일	상소일	종국결과	현황	주요내용	기타
계	9건
1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20누 10706	김성중 외 4인	청양군	2020. 03.09.	2020. 09.24	2020. 10.12	기각	-	축사 신축 불허가에 대한 소송	행정 소송
2	접수번호2AA-2002-0338099을 다시 처리하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0-188	이양재	청양군수 (민원봉사실장)	2020. 04.09	2020. 05.18.	-	각하	-	민원처리불만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행정 심판
3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시정명령 취소	2020구합 102784	칠갑농산 주식회사	청양군수	2020. 05.07	2022. 01.20	-	인용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
4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0-367	복진춘	청양군	2020. 07.24.	2020. 10.13.	-	인용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반려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 심판
5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심의결정 취소청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0-394	박영호	청양군수	2020. 08.11.	2020. 11.09.	-	기각	-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취소 청구	행정 심판
6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0-426	윤기서	청양군수	2020. 08.25.	2020. 11.23.	-	기각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 심판
7	소유권 확인	2020 가단 22260	정찬모	대한민국 (지적 소관청, 청양군)	2020. 09.15.	2020. 12.01	-	소 취하	-	미등기 소유권 확인	민사 소송
8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2020두 51105	임창수	청양군	2020. 10.16.	2020. 12.10	-	기각	-	축사 신축 불허가에 대한 소송	행정소송
9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0-565	청양농협 하나로 마트	청양군수	2020. 10.26.	2021. 01.21	-	기각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 심판

(2021)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접수일	판결일	상소일	종국결과	현황	주요내용	기타
계	6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위반 확인서발급 기각결정 취소청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1-155	이병목	청양군	2021. 05.10	2021. 06.29	-	기각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발급 기각결정 취소청구	행정 심판
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취소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1-166	왕카페 (이상정)	청양군수	2021. 05.17	2021. 06.29	-	인용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 심판
3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1-235	이장원	청양군	2021. 07.09.	2021. 08.17.	-	기각	-	건축허가신청 반려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심판
4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622	이장원	청양군	2021. 11.19.	-	-	진행 중	-	건축허가신청 반려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소송
5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1-463	조성철	청양군	2021. 12.15.	2022. 02.15.	-	일부인용	-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함	행정심판
6	소유권확인	2021가단23260	박수웅	대한 민국 (지적 소관청, 청양군)	2021. 12.20	-	-	진행 중	-	미등기 소유권 확인	민사소송

(2022)

연번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접수일	판결일	상소일	종국결과	현황	주요내용	기타
계	6건
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청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2-1	장명각	청양군	2022. 01.01.	2022. 03.23.	-	기각	-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함	행정심판
2	소유권확인	2022가단3072	조성근	대한 민국 (지적 소관청, 청양군)	2022. 01.11	-	-	진행 중	-	미등기 소유권 확인	민사소송
3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각 처분 취소청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2-125	김종대	청양군	2022. 04.11.	2022. 05.31.	-	기각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발급 기각결정 취소청구	행정 심판
4	정보부존재결정 취소청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2-172	김현경	청양군	2022. 05.22	2022. 07.15	-	각하	-	정보부존재결정에 대해 취소청구	행정 심판
5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청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2-321	남기룡	청양군	2022. 08.04.	-	-	진행 중	-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함	행정심판
6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청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2-337	이석주	청양군	2022. 08.12	-	-	진행 중	-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함	행정심판

공통 12	위탁사업(307-05, 402-03, 403-02) 현황(최근3년간)

(2020)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예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2건	152,600	59,300	18,090	75,210
1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19,600	59,300	18,090	42,210	-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 지도 및 교육, 표준식단, 레시피 제공	307-05 (민간위탁금)
2	지적기준점 관리	33,000	-	-	33,000	- 지적기준점의 현황조사 -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403-02 (공기관 등 위탁금)

(2021)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예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3건	170,400	59,300	18,150	92,950
1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19,800	59,300	18,150	42,350	-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 지도 및 교육, 표준식단, 레시피 제공	307-05 (민간위탁금)
2	지적기준점 관리	33,000	-	-	33,000	- 지적기준점의 현황조사 -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403-02 (공기관 등 위탁금)
3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	17,600	-	-	17,600	- 245개 지자체별 관리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 관리체계로 재구축 추진 (국토교통부)	403-02 (공기관 등 위탁금)

(2022)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예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2건	151,750	59,300	17,835	74,615
1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18,750	59,300	17,835	41,615	-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 지도 및 교육, 표준식단, 레시피 제공	307-05 (민간위탁금)
2	지적기준점 관리	33,000	-	-	33,000	- 지적기준점의 현황조사 -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403-02 (공기관 등 위탁금)

공통 13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최근3년간)

(2020)

(단위: 천원)

연도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의회 보고일	집행일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2020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 560점	30,184	30,184	-	-	20.09.29.	20.11.26.	국 고 보조금 (성립전)

(2021)

- 해당 없음

(2022)

- 해당 없음

공통 14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최근3년간)

□ 해당 없음

공통 15	군정 홍보비(신문․방송․SNS) 집행내역(최근3년간)

□ 해당 없음

공통 16	명시·사고이월 내역(최근3년간)

(2020)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예산액)				이월액	사 유	문제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2건	245,822	54,002	79,900	111,920	245,822
2020	2019년(송방2, 금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54,002	54,002	-	-	54,002	계속 사업	없음	명시
2020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 사업	191,820	-	79,900	111,920	191,820	道·시·군 연계사업	없음	명시

(2021)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예산액)				이월액	사 유	문제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2021	2020년(화양1, 안심1, 금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30,197	230,197	-	-	16,013	계속 사업	없음	명시

(2022)

- 해당 없음

민원 1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최근3년간)

가. 총괄

연도별	합계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시설개수명령
계	51	5	6	30	7	2	1
2020	24	1	2	18	-	2	1
2021	17	4	3	5	5	-	-
2022	10	-	1	7	2	-	-

나. 행정처분 상세내역

연도	업종명	업소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과금(원)
2020 (24건)	식품제조가공업	칠갑농산주식회사	이물혼입	시정명령	-
	식품제조가공업	송학행복두부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품목류제조정지 1월	-
	식품제조가공업	칠갑산종가집한과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영업정지 15일	-
	일반음식점	고덕갈비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부과	80,000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명산 흑염서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부과	80,000
	휴게음식점	세븐일레븐청양점	식품 등의 취급 위반	과태료부과	240,000
	유흥주점영업	오렌지 노래주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부과	80,000
	유흥주점영업	춤추는 탬버린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부과	480,000
	식품제조가공업	예진식품	급수시설기준 위반	시설개수명령	-
	식품제조가공업	칠갑농산주식회사	이물발생	시정명령	-
	유흥주점영업	뽕 가요주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부과	80,000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면유통	2019년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부과	160,000
	유통전문판매업	남양구기자맥문동 영농조합법인	2019년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부과	160,000
	식품제조가공업	청양골 예진네	2019년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부과	160,000
	유흥주점영업	춤추는 탬버린	2019년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부과	160,000
	유통전문판매업	칠갑산콩발전협의회	2019년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부과	320,000
	휴게음식점	상설분식	2019년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부과	160,000
	일반음식점	구룡성	2019년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부과	160,000
	일반음식점	우리끼리	2019년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부과	160,000
	일반음식점	주식회사국수이야기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과징금부과	350,000
	일반음식점	다례원 식당	2019년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부과	160,000
	일반음식점	강식당	2019년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부과	208,400
	식품제조가공업	찬고을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품목류제조정지 1월	-
	유흥주점영업	디스코노래클럽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부과	160,000

연도	업종명	업소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과금(원)
2021 (17건)	유흥주점영업	디스코노래클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 3월	-
	식품제조가공업	칠갑산어머니한과 영농조합법인	거래기록서 미작성	시정명령	-
	식품제조가공업	청양구기자 원예농업협동조합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영업정지 15일	-
	식품제조가공업	효도상사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영업정지 15일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고향 떡방앗간	표시기준 위반	영업정지 1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비봉 떡방앗간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시정명령	-
	기타식품판매업	청양농협 하나로마트	식품 등의 취급 위반	과징금부과	6,330,000
	일반음식점	우거디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과징금부과	2,400,000
	일반음식점	황룡각	위생모 미착용	과태료부과	160,000
	일반음식점	용천각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부과	100,000
	일반음식점	김밥나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과징금부과	2,400,000
	일반음식점	아리랑카페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주1, 종업원1)	과태료부과	150,000
	유통전문판매업	칠갑농산주식회사	이물혼입 제품 판매	시정명령	-
	식품제조가공업	㈜우양(청양공장)	이물발생	시정명령	-
	일반음식점	칠갑산 맛있는집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
	일반음식점	다사랑 치킨 피자 호프	건강진단 미실시(영업주)	과태료부과	160,000
	일반음식점	오미식당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주1, 종업원3)	과태료부과	480,000
2022 (10건)	일반음식점	대호식당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부과	115,000
	일반음식점	홍프레스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위반	과징금부과	2,400,000
	일반음식점	골목집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시정명령	-
	일반음식점	다사랑까페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부과	160,000
	유흥주점영업	세시봉노래빠	건강진단 미실시(종업원3)	과태료부과	240,000
	유흥주점영업	오렌지 노래주점	종사자 명부 미비치	과태료부과	80,000
	휴게음식점	과일도시락	2021년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부과	160,000
	식품제조가공업	칠갑농산주식회사	표시기준 위반	과태료부과	400,000
	유흥주점영업	세시봉노래빠	건강진단 미실시(영업주)	과태료부과	160,000
	식품제조가공업	(주)우양(청양공장)	이물발생	시정명령	-

민원 2	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 현황(최근3년간)

□ 총괄

(단위 : 건)

연 도	총건수	허가 현황(의제)			비 고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계	1,358	310	355	693
2020	546	111	161	274
2021	513	127	120	266
2022	299	72	74	153

□ 허가 현황(별지 작성)

민원 3	공시지가 관련 의견제출/이의신청 처리현황(최근3년간)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 및 결과(2020년 ~ 2022년)

(단위: 필지)

구분	합계	의견제출 신청		의견제출 결과			비고
		상향요구	하향요구	상향	하향	기각
합 계	20	8	12	1	2	17
2020	8	7	1	0	0	8
2021	6	0	6	0	2	4
2022	6	1	5	1	0	5

- 의견제출 현황(별지 작성)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결과(2020년 ~ 2022년)

(단위: 필지)

구분	합계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과			비고
		상향요구	하향요구	상향	하향	기각
합 계	283	72	211	23	81	179
2020	131	52	79	14	30	87
2021	103	13	90	5	40	58
2022	49	7	42	4	11	34

- 이의신청 현황(별지 작성)

민원 4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최근3년간)

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단위: 대, 건)

연번	설치장소	대수	기 종	설치일	1일 이용건수			비 고
					2020	2021	2022
계		12대			62	72	90
1	군청민원실	1	애니텍시스	`16.05	12	9	9
2	청양읍사무소	1	애니텍시스	`17.05	20	20	21
3	정산면사무소	1	애니텍시스	`17.05	14	13	15
4	새마을금고	1	광명테크(주)	`18.12	3	3	3
5	화성면사무소	1	애니텍시스	`19.03	3	4	5
6	장평면사무소	1	광명테크(주)	`19.08	5	9	10
7	청양농협	1	광명테크(주)	`20.04	5	6	8
8	남양면사무소	1	광명테크(주)	`21.03	-	2	5	2021신규
9	비봉면사무소	1	애니텍시스	`21.03	-	3	4	2021신규
10	운곡면사무소	1	광명테크(주)	`21.08	-	3	4	2021신규
11	청남면사무소	1	한국타피	`22.04	-	-	2	2022신규
12	청양군산림조합	1	한국타피	`22.04	-	-	4	2022신규

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민원종류별 연간 발급건수)

연도별 총 발급건수(건)			전년대비 증감률			비고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2,675	26,386	21,830	59	16	-	2021~2022년 5대 신설

(2020)                                                         (단위: 건)

민원종류	월별발급건수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2,675	1,491	1,535	2,077	3,641	3,113	1,869	1,606	1,243	1,231	1,312	1,557	2,000
주민등록등·초본	7,009	602	514	827	1,067	1,045	620	454	295	362	313	385	525
가족관계등록,제적부	3,064	292	236	289	259	486	267	216	177	199	196	177	270
부동산등기부등본	1,908	168	118	177	159	182	151	143	170	162	172	135	171
토지대장	1,571	72	186	269	148	154	86	74	132	74	97	135	144
건축물관리대장	227	12	14	9	20	21	12	25	21	23	23	20	27
교육부증명	195	23	15	32	17	10	10	9	29	19	16	6	9
국세청증명	3,255	102	155	200	806	490	212	283	173	165	237	220	212
기타	5,446	220	297	274	1,165	725	511	402	246	227	258	479	642

※기타(병적증명서,농지대장,농업경영체,건강보험 등)

(2021)                                                         (단위: 건)

민원종류	월별발급건수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6,386	2,186	1,816	2,784	2,599	2,998	2,137	1,721	1,746	2,045	1,603	2,069	2,682
주민등록등·초본	8,274	682	554	819	774	802	654	498	590	983	589	575	754
가족관계등록,제적부	4,394	437	322	393	522	374	338	287	297	391	281	303	449
부동산등기부등본	2,055	143	147	272	165	146	159	128	159	132	162	227	215
토지대장	1,616	162	122	214	225	185	125	99	79	52	77	82	194
건축물관리대장	450	43	27	69	61	57	58	22	24	14	20	20	35
교육부증명	145	5	21	37	20	14	17	5	10	6	4	1	5
국세청증명	2,972	199	224	420	207	353	216	251	268	171	181	225	257
기타	6,440	515	399	560	585	1,067	570	431	319	296	289	636	773

※기타(병적증명서,농지대장,농업경영체,건강보험 등)

(2022)                                                          (단위: 건)

민원종류	월별발급건수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21,830	2,491	2,241	3,611	3,252	2,950	2,620	2,440	2,225	·	·	·	·
주민등록등·초본	5,841	755	647	935	966	706	650	618	564	·	·	·	·
가족관계등록,제적부	3,774	443	420	673	522	501	433	403	379	·	·	·	·
부동산등기부등본	1,659	158	227	231	212	221	218	222	170	·	·	·	·
토지대장	1,751	180	122	500	243	231	184	155	136	·	·	·	·
건축물관리대장	357	52	54	41	72	39	41	36	22	·	·	·	·
교육부증명	73	5	8	14	10	12	8	11	5	·	·	·	·
국세청증명	2,171	235	227	317	304	217	270	295	306	·	·	·	·
기타	6,204	663	536	900	923	1,023	816	700	643	·	·	·	·

※기타(병적증명서,농지대장,농업경영체,건강보험 등)

민원 5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현황(최근3년간)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현황

- 인원 : 19명 (위원장 부군수)

※ 당연직 16명(부군수, 실과장 15), 위촉직 3명

- 외부위원 명단

연번	소 속	직위(책)	성 명	비고
1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양재경	환경보건분야
2	서동준법무사	법무사	서동준	법률분야
3	청우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고봉택	건축분야

□ 민원조정위원회 연도별 개최 실적

2020		2021		2022
회	건	회	건	회	건
2	5	5	7	1	1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현황

(2020)

연번	심의안건	개최일시	조정결과
1	비봉면 양사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에 허가신청 건에 대한 타당성 심의(정*자)	04. 17.	조건부 가결
	비봉면 강정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에 허가신청 건에 대한 타당성 심의(임*재 외 2인)	04. 17.	부결
	비봉면 강정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에 허가신청 건에 대한 타당성 심의(권*기 외 1인)	04. 17.	부결
	남양면 온직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에 허가신청 건에 대한 타당성 심의(명*화 외 1인)	04. 17.	조건부 가결
2	임산물 굴취 허가 거부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타당성 심의(이*식)	06. 18.	기각

(2021)

연번	심의안건	개최일시	조정결과
1	개발행위허가(태양광) 거부처분 이의신청 심의(황*환)	05. 04.	기각
2	건축 불허가 처분 이의신청 심의(오*수)	06. 01.	인용
3	운곡면 후덕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신청에 대한 심의(장*순)	06. 18.	부결
	남양면 용마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신청에 대한 심의(김*열 외 3인)	06. 18.	부결
4	화성면 수정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신청에 대한 심의(김*영 외 3인)	10. 19.	부결
5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반려에 대한 거부처분 이의신청(김*수)	11. 23.	기각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 신고서 반려에 대한 거부처분 이의신청(㈜***산)	11. 23.	기각

(2022)

연번	심의안건	개최일시	조정결과
1	목면 화양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신청에 대한 심의(길*녀 외 2인)	07. 22.	가결

민원 6	전화친절도 평가결과(최근3년간) - 우수 및 부진 결과에 대한 현장반영 추진현황 포함

□ 평가결과 및 추진현황

연 도	평가점수		조사대상	조사방법	우수 및 부진 결과에 대한 현장반영 추진현황
2020	상반기	88.30 (우수)	278명	6급이하 전직원 중 60% 이상 무작위 추출 미스터리쇼핑 방식 전화모니터링	• 우수부서·공무원 표창 - 상반기 : 4개팀(1,000천원), 5명(500천원) - 하반기 : 6개부서(3,000천원), 5명(1,000천원) •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90점 미만 직원 1:1 e-mail 코칭 (상반기: 156명 / 하반기: 168명) • 친절 및 CS 교육 시 평가결과 피드백 - 4회 실시(7.22./11.3./11.10./11.17.)
	하반기	88.92 (우수)	341명
2021	상반기	89.30 (우수)	299명	6급이하 전직원 중 60% 이상 무작위 추출 미스터리쇼핑 방식 전화모니터링	• 우수부서·공무원 표창 - 상반기 : 6개팀(1,200천원), 5명(500천원) - 하반기 : 8개부서(2,800천원), 5명(500천원) •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90점 미만 직원 1:1 e-mail 코칭 (상반기: 117명 / 하반기: 158명) • 친절 및 CS 교육 시 평가결과 피드백 - 2회 실시(3.25./5.6.)
	하반기	89.52 (우수)	285명
2022	상반기	89.76 (우수)	257명	6급이하 전직원 중 60% 이상 무작위 추출 미스터리쇼핑 방식 전화모니터링	• 우수부서·공무원 표창 - 상반기 : 6개팀(1,200천원), 5명(500천원) - 하반기(예정) : 8개부서(2,800천원), 5명(500천원) •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90점 미만 직원 1:1 e-mail 코칭 (상반기: 141명) • 친절 및 CS 교육 시 평가결과 피드백 - 2회 실시(6.27./9.1.)
	하반기	-	-

민원 7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현황(최근3년간)

가.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군비100%)

(2020)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현황	사업비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지원 사 업	주방시설 개선비용 지 원	- 지원사업 대상업소: 7개소	• 총예산: 30,000천원 - 사업완료: 29,068천원 • 1개소 당 6백만원 한도

(단위: 천원)

상 호	주 소	구 분			비고
		계	보조 (60%)	자부담 (40%)
7개 업소		48,448	29,068	19,380
돌순네 부대찌개	청양읍	9,980	5,988	3,992	완료
별장가든	청양읍	9,944	5,966	3,978
송연식당	목면	1,430	858	572
이서방순대	청양읍	5,910	3,546	2,364
청양우거디	청양읍	10,000	6,000	4,000
해오름 식당	청양읍	10,000	6,000	4,000
행복한 쭈꾸미와 갑오징어	청양읍	1,184	710	474

(2021)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현황	사업비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지원 사 업	주방시설 개선비용 지 원	- 지원사업 대상업소: 10개소	• 총예산: 50,000천원 - 사업완료: 49,343천원 • 1개소 당 6백만원 한도

(단위: 천원)

상 호	주 소	구 분			비고
		계	보조 (60%)	자부담 (40%)
10개 업소		95,018	49,343	45,675
칠갑산골	대치면	11,480	5,148	6,332	완료
라온웨딩홀	청양읍	10,274	6,000	4,274
윤가네	정산면	9,790	5,874	3,916
까치내 흥부가든	대치면	12,881	6,000	6,881
만삼 뚝배기	대치면	2,769	1,661	1,107
경성짬뽕	청양읍	10,025	6,000	4,025
청양야식 앤 곱깨비	청양읍	10,189	6,000	4,189
싱싱 고기 구이촌	청양읍	1,100	660	440
석정가든	정산면	13,860	6,000	7,860
칠갑산 맛집	대치면	12,650	6,000	6,650

(2022)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현황	사업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설개선 비용지원	- 지원사업 대상업소: 22개소	• 총예산: 88,824천원 -1차 추진완료 : 60,113천원 -2차 추진 중 : 교부결정 (7. 19.) -3차 추진 중 : 사업대상자 선정 중 • 1개소 당 5백만원 한도

(단위: 천원)

상 호	주 소	구 분			비고
		계	보조 (60%)	자부담 (40%)
22개 업소		140,309	75,014	65,295
오고또오리	청양읍	5,203	3,089	2,114	1차 완료 (17개소) (60,113천원)
백세삼겹살	청양읍	5,500	3,300	2,200
고기박사냉면	청양읍	12,100	5,000	7,100
아구나라	청양읍	8,290	4,974	3,316
고향회관	청양읍	1,969	1,181	788
비봉식당	청양읍	4,950	2,970	1,980
아론	청양읍	5,368	3,221	2,147
유진식당	청양읍	3,988	2,393	1,595
푸줏간	청양읍	6,860	4,116	2,744
곱창이즈백	청양읍	3,731	2,238	1,493
토마토다방	청양읍	2,440	1,455	985
참솔집	청양읍	9,929	4,909	5,020
커피아르더	정산면	10,450	5,000	5,450
푸짐한식당	정산면	8,200	4,920	3,280
금정	정산면	5,200	1,760	3,440
미가	정산면	12,100	5,000	7,100
흙사랑	화성면	7,645	4,587	3,058
한가네어죽	청양읍	2,400	1,440	960	2차 추진 중 (5개소) (14,901천원)
시장병천순대	청양읍	8,723	5,000	3,723
영희네	운곡면	5,885	3,531	2,354
칠갑산하	대치면	2,830	1,698	1,132
은행집	대치면	6,548	3,232	3,316

나.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

(2020)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현황	사업비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 10개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4개소 (본가샤브앤칼국수, 청양농부밥상, 이화수전통육개장, 은행집) 인센티브 : 종량제봉투(50L) 배부 홍보: 현수막 게시, 군 홈페이지 정보게재, 배너설치, 네이버 등의 포탈에 위생등급 인증 표시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인센티브: 800천원 (도400, 군400)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 물품지원: 300천원 (도150, 군150)
충남형 The 안심식당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음식점	충남형 The 안심식당 신규 지정업소: 50개소 비말칸막이 설치 지원: 30개소 신청방법: 공고 -> 외식업중앙회 신청 접수 -> 현장평가 -> 지정통보 - 포탈앱에 안심식당 지정 인증 표시 인센티브: 통합수저집, 위생집게 등 배부	- 충남형 The 안심식당 운영: 9,200천원 (국 4,600 도 1,380 군 3,220) - 음식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 지원: 9,500천원 (도 4,750, 군 4,750)
컨설팅	음식점 위생관리와 위생향상을 위한 컨설팅	위생등급제 컨설팅 신청업소: 4개소 주방정리수납 컨설팅 신청업소: 4개소 - 식품안전컨설팅: 2개소 컨설팅 후 위생등급제 신청 유도 외식업소 위생수준 평가 및 위생등급 부여로 자율경쟁 유도	- 음식점 주방정리수납컨설팅 : 5,600천원 (도2,800 군2,800) - 음식점 위생등급제컨설팅 : 3,000천원 (도1,500 군1,500)
식문화 개선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 문화조성	-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2개소 - 외국인 편의음식점: 1개소 - 음식문화 개선, 교육 홍보 등	- 나트륨줄이기 확산운동 사업: 1,000천원 (도300 군700) - 홍보물제작: 4,997천원(군비)

(2021)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현황	사업비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 8개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9개소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BHC, 파리바게트, 배스킨라빈스, 죽이야기, 청양칼국수, 고덕갈비, 은행집) 인센티브 : 종량제봉투(50L) 배부 홍보: 현수막 게시, 군 홈페이지 정보게재, 배너설치, 네이버 등의 포탈에 검색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인센티브: 800천원 (도400 군400)
충남형 The 안심식당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음식점	충남형 The 안심식당 신규 지정업소: 20개소 신규업소 인센티브: 통합수저집 사후관리 인센티브: 통합수저집 신청방법: 공고 -> 외식업중앙회 신청 접수 -> 현장평가 -> 지정통보 - 포탈앱에 안심식당 지정 인증 표시	- 충남형 The 안심식당 사후관리 인센티브: 5,000천원 (도 2,500 군2,500) 충남형 The 안심식당 운영 인센티브: 2,760천원 (국1,380 도414 군966)
식문화 개선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 문화조성	-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2개소 - 외국인 편의음식점: 1개소 - 식품안전컨설팅: 4개소 - 음식문화 개선, 교육 홍보 등	홍보물제작: 3,814천원(군비)

(2022)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현황	사업비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 18개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1개소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BHC, 파리바게트, 배스킨라빈스, 죽이야기, 청양칼국수, 고덕갈비, 은행집, 메가커피, 뚜레쥬르) 인센티브 : 종량제봉투(50L) 배부 홍보: 현수막 게시, 군 홈페이지 정보게재, 배너설치, 네이버 등의 포탈에 검색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인센티브: 800천원 (도400 군400)
충남형 The 안심식당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음식점	`20-21년도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사후관리로 통합수저집 지급 충남형 The 안심식당 신규 지정업소: 22개소 신규 지정업소에 통합수저집 지급 신청방법: 모집공고 -> 외식업중앙회 신청접수 -> 현장평가 -> 지정통보 - 포탈앱에 안심식당 지정 인증 표시	- 충남형 The 안심식당 사후관리 인센티브: 4,624천원 (도 2,312 군2,312) 충남형 The 안심식당 운영 인센티브: 3,000천원 (국1,500 도450 군1,050)
식문화 개선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 문화조성	-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1개소 - 외국인 편의음식점: 1개소 - 식품안전컨설팅: 4개소 - 음식문화 개선, 교육 홍보 등	홍보물제작: 1,426천원(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