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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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고서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실과별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 답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답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할 감사실시결과보고서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청양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청양군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3년도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보완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3년 11월 29일부터 동년 1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서는 본청 실과 사업소 및 읍면으로 했습니다.
  감사실시경과로서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위원 4분과 본인을 합하여 5분으로 했습니다.
  감사일정은 실과별로 29일부터 3일간에 걸쳐했습니다.
  서류제출요구로서는 당초 감사계획서상의 감사자료 115건하고, 보충자료 11건을 요구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으로서는 기획실 소관부터 군정주요시책 심사분석과 평가는 청양군 기획업무규칙 제26조 1항 각 호에 따라 심사분석하고, 부진 시책사업은 당해 실과로부터 대책을 받아 개선하여 나아가야 함에도 형식적을 심사분석한 면이 많고, 심사분석은 실적 대 효과를 작성 분석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나아가서 1992년도에도 이와 같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으로서는, 시정하여 1994년부터는 철저히 확행토록 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기획실 두 번째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명시된 군정의 주요시책 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연간 19건만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했을 뿐이며, 이도 동 조례 4조 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치 작성치 아니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당연직 실과장만으로 구성을 하고, 위촉위원은 위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감사결과로서는 실과별 필요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관계조례의 규정을 준수 이행하겠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기획실 3번으로 가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집행정산을 받아서 투자 대 효과를 정밀히 분석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야 하나, 이를 철저히 이행치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대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는 등 정산처리에 완벽을 기하여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토대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집행 기관의 답이 있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3건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 양승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 양승구 위원  현재 문안을 다 읽어보지를 안했습니다만은, 이 것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고, 그 해당실과로부터 결과를 시정한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 아닙니까?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감사장에서 답을 들은거죠.

○ 양승구 위원  예.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맺을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건데.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그것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아, 나와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뒤에 어떻게 시정을 하라 하는 정도지, 더 이상 얘기 어떻게 합니까?

○ 양승구 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시 설계승인절차 등의 지연으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보수는 특히 절차 등이 복잡해서 사업이 이월된다. 그러니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죠.
  그랬더니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청양지역은 충효열사가 많아 정려문이 많이 있는데, 보조사업만을 의존하고, 군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정비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야말로 우리 숨어있는 문화재를 발굴을 해서, 군비도 가능한 투자를 해서 정화사업하자 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군재정 형편상 실시하지 못했는데, 본예산에 수정발의 계상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곡사내 무허가건물터가 여승당터로 알고 있는데, 전통사찰에 맞는 건물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헌 등 고증을 찾아서 복원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중계소가 청양에 설치 계획인데, 많은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소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공주방송국측과 협의를 거쳐 군민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칠갑문화제 경비가 읍면 및 단체에서 지원된 행사비를 합친다면 그 막대한 경비가 소요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각 면에서 부담한 내용까지 전부 될 겁니다.
  그런데 행사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내실 있는 문화제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니 앞으로는 행사종목을 선별해서 그야말로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집행기관에 질문 했던 겁니다.
  답변으로서는 칠갑문화제 행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과 행사종목이 결정되므로 다음 행사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검토해서 이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관직 보도해명 자료를 보면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바, 이에 적극 대처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 자체는 그 사실을 시인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충청일보의 11월 16일자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신청 등 대책을 강구했다는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6가지가 문화공보실 소관이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조언 말씀 해주세요.

○ 양승구 위원  실과별로 하고 나중에 토론합시다.

○ 위원장 조병안  나중에.

○ 양승구 위원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입니다.
  실과별 인력이 불균형한 면이 있습니다. 도시과에 상수도계를 설치해서, 추진함이 어떠냐하는 얘기를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자체 인력진단을 해본 바 있으며, 실과에 계 신설과 인력조정은 내무부의 승인사항으로, 앞으로 사무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지적한 1992년도 결산 검사시 의료원 수가결손액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느냐, 왜 없느냐, 없다면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결손액이 있는 것을 몰랐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추후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사실을 밝히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감사결과 지적 사항 중에 세정과 회계분야에 특히 그 지적사항이 많은데, 공통된 지적사항은 감사편람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한 번 지적된 일은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던 겁니다.
  답변으로서는 취약업무에 대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 차상급자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에 답변으로서는 연대책임에 의해 차상급자도 징계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직영하는 굴재사업장에 물의가 있었는데, 자체조사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여하히 하였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이는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새 생활 3대 과제 이행 분위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다. 이에 대한 확행의 방법은 없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 이행토록 재촉구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중 꽃길조성사업에 1년 초 꽃을 심음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8,1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94년도는 50%를 절감할 수 있으며, 숙근초 등을 확대해서 꽃묘예산을 대폭적 절감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분산해서 실시하고 있어, 한 두 가지를 하더라도 도시발전을 위하여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 추진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던 겁니다.
  금년에 책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사업이었다. 앞으로는 도시의 장기발전을 고려해서 사업책정시 참고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운동장 위치변경을 위한 교월리 지가조사는 치밀한 조사계획이 없이 조사되었고 조사서 집계표의 집계액이 맞지 않는 등 부실한 면이 있다. 이런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조사계획서 없이도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조사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공문서 효력이 있고, 철저히 조사한 것이다. 다만 집계표는 내용이 맞지 않으나, 실지 첨부된 부표의 내용은 맞는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공사계약의 체결과정과 공기연장 사유 및 설계 변경 사유가 뚜렷하지 않고, 토석을 타 공사장에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이용방안이 강구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으로서는 공설운동장 공사는 적법절차를 거쳐 공개입찰로 계약했으며, 공기연장은 사토처리장 관계로, 설계변경은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암반의 돌출에 따른 난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이었다.
  그리고 2차 수의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토석의 이용은 경제성이 희박해서 그려하지 않았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은혜주택 취득세 체납액 압류순위가 후순위로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계 세무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세금부과 전에 건물이 이미 담보 설정되어, 부득이 2순위가 되었습니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추적을 계속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적기 체납 독려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으로도 오지개발사업 등 설계가 가능함에도 막대한 용역비를 계산 추진하고 있는바, 용역비를 절감 투자사업비를 보다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던 겁니다. 사업별로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생업자금 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 자활보호자를 탈영세민화하는 목적으로 지원되는바,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자활보호자가 탈영세민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생업자금 지원이 10년 후에 성과가 나타나므로 지금 시책평가는 어렵다.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답변이 있었고,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은 유의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단속업무 중 정기단속은 지도, 점검측면에서 실시하고, 수시로 불시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를 근절하여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불시단속을 철저히 이행해서, 상습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 주원인이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했다, 하는 내용을 질문했던 겁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이 끝나면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과태료부과 등 과감한 행정조치로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화조 청소 미실시 가구가 33가구가 있는데,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하니, 지도단속이 소홀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정화조 청소 미실시 가구에 대하여는 년 내에 전 가구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발생량과 현재의 매립량, 금후 매립 가능량, 앞으로의 매립가능년한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거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해야 함에도,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각 면에 설치된 쓰레기장은 선정이 됐다하니,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 답변으로서는 멱적, 지형 등을 고려해서 육안으로 판단된 것이며, 앞으로 상세히 쓰레기 발생량을 산출 분석을 해서, 매립장 설치에 판단자료로 활용해서, 그야말로 적지에 매립장을 선정 하겠다, 하는 답변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장이 군 건설종합계획안에 특정지역이 지칭되고, 그 곳을 정밀 답사한 이유는 무엇이냐. 관내에서 후보지 2, 3개소를 더 선정해서 여건을 분석하고, 공청회 등 의회에 보고하고, 대상지를 성정할 계획이며, 특정지역을 답사한 것은 현장의 위치와 여건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였으며,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994년부터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도록 되있는 바, 그 복지회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아직도 없다 하니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던 겁니다. 답변으로서는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93년도 농민후계자 70명 중 6명에 대하여 아직도 지원금이 미지급된 바,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언제까지 마감을 지을꺼냐.
  그랬더니 답변이 지원금이 도에서 영달이 안 되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년 내에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정된 6명에 대해서는 년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규격출하를 위해 포장박스 37,000매를 제작 지원해주고 있는바 보다 더 청양을 알릴 수 있는 상표개발이 미흡하다.
  그러니 얼굴 있는 상표를 제작을 해서, 청양을 알릴 수 있는 포장제작이 되도록 해라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해서 사업비 지원시 지적사항을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성과분석 자료가 면밀히 분석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고 중곡동에 직판장 운영으로 청양 농민에게 돌아간 성과가 분석되지 않았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성과분석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질문했던 겁니다.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 분석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렁이 양식장 사업 종패를 읍면별로 균일하게 374㎏씩 획일적으로 배부 몇 개 소류지에 집중 투여한 바, 소류지에 비하여 종패량이 많아 사업 실패가 심히 우려된다. 소류지의 규모를 감안치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다음은 잠업생산에 지원되는 금액이 53농가에 3천 9백 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총 누에고치 판매가가 5,8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하니 투자 대 효과가 너무 미약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 했던 겁니다.
  그 답변으로서는 잠업생산이 완전 중단이 되면은, 생산국의 횡포를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가적인 시책이다. 하니 앞으로는 보다 더 잠업농가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청양 지역민이 가장 많이 수레를 볼 수 있는 농산 분야의 소득향상 방안을 제시해 달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계획을 구상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가스용기를 운반할 때 안전장치를 않고, 운반해서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으며,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는데도 방지대책이 없다, 하니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안전 운반토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을 임용 주정차를 지도ㆍ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이 미흡하여, 주ㆍ정차 질서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하는 것을 질문했던 겁니다.
  단속요원에 대하여 매일 교육을 시키고, 주ㆍ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개선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양의 시가지 로변에 주차표시를 한 로상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처럼 활용되고 있는데도, 아직 지도ㆍ단속이 없다하는 얘기를 지적했던 겁니다.
  현재 주차공간 부족으로 로상주차장 관리가 부실은 했으나, 앞으로 별도 주차장이 고시가 되면은 강력히 시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조림사업 인건비가 집행이 늦게 되서, 주민의 원성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지적했던 겁니다.
  사업완료 즉시 인건비 등 사업비가 신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평, 화산지구 참나무 무허가 벌채관계로 입건된 사례를 볼 때, 담당 공무원이 순산활동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더라면, 주민의 고발로 입건되지는 않았겠느냐. 거기에 벌목검사 관계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고, 또 허가된 동일번지 내에서 허가만료 2개월 경과 후 그러한 도벌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벌채 후 벌근 조사나 사후 조치 또 도벌에 대한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답변으로서는 벌목이 끝나면 벌근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과벌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평면 화산리 토석채취 허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허가과정에서 보다 더 신중하게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처리하였더라면 이러한 사례는 없었을 걸로 본다. 그러니 보다 더 주민의 여론을 신중히 듣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허가처리상의 주민동의서는 징취 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 하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산림 내 채석 및 도사채취사무 취급요령에 의거, 허가업무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칠갑산의 도립공원 내에 대치리 주차장 주변의 토지를 활용해서 수영장 1개소를 시설함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건의했던 겁니다.
  토지타협이 안 되서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추후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한전주 설치 전주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 94년도부터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된바, 점용료 부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는 얘기를 건의했던 겁니다.
  앞으로 조례제정 등 점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생활권 개발대상지역 등 주요한 군정을 결정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지 않고, 담당실과의 안으로 결정한 사항은 매우 부당하다, 하는 얘기를 지적했던 겁니다.
  상부에 대상지선정 보고기간이 촉박해서 대상지 선정기준과 여건을 분석하여 책정하였으며, 앞으로 주요사업 결정은 반드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토록 시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렵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 정산시가지 하천복개를 농협 앞 중간부분부터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물었던 겁니다.
  답변으로서는 농협 앞에 주민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구간부터 시행했으며, 자오교까지 하천복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억 여원으로 예산 반영코자 한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6억 3천만원의 사업비 대책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역에 시설채소 하우스와 축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화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앞으로 축사와 시설원예 하우스도 화재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산부인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야간에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 하니,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의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잔류연막 소독확대는 보건사업을 홍보하는 효과가 큰 바, 확대실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던 겁니다.
  잔류연막소독 확대방안을 강구해서 철저히 하고, 보다 더 여름에 소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시범포 설치가 일부농가 및 지역에 편중되게 지원되어 특혜가 되고 있다. 효과성 있게 설치 전 군민이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범포 대상지 선정에 유의해서 시범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감사 115건 자료 제출 중에서 53건이 지적되고, 또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하니 현재까지 낭독해준 이 내용 중에서 어구라든가 또는 더 좀 강도 높은 지적 사항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사항 별로 말씀을 하시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최병우 위원  여러 가지로 자료를 작성하시고,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설운동장 관계가 지역경제과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가 주무과인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감사과정에서 우리가 돌출된 사항으로 볼 때, 기왕에 공사시공장소가 암반인 것은 기정사실이고, 암반을 제거하는 것이 공사의 주 공사라고 보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또 설계를 변경함과 동시에 1차 준공기간이 도래도 하기 전에 중간에 기간연장을 하고, 또 그럼과 동시에 또 수의계약을 하고 한 그 석연치 못한 사항이 발견된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보다 강도 높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첨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때 당시 재무과장이 입찰관계 때문에, 실무자가 여기 와서 답을 그때 했죠. 아마 간단히 어떻게 한 모양인데, 저것이 92년 12월 착공해 가지고 93년 당초 계획이 9월 며칠까지 였었죠. 그래서 3달을 연기해서 12월 14일 까지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9월 이전에 설계변경을 했죠. 1천 몇 백 만원인가.

○ 한철희 위원  8,700.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러고서 다시 2차 공사를 수의계약했죠.

○ 최병우 위원  그러면 넘어갑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것은 감사지적 한 거고, 그러면 시정 지시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실과별로.
  기획실소관으로 심사분석 평가시 청양군 기획 업무 규칙에 의하여 심사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람. 둘째 번에 군정주요시책사업은 반드시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 철저히 심의하고, 회의록 등을 비치함은 물론 저정대상업무를 누락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또 세 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의 정산 및 효과분석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전부 읽고서, 그럼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조기발주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군내 정려문의 보수정비를 국^도비 보조분만 의존치 말고, 군재정을 투입 확대 실시토록 하기 바람.
  다음은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중계소가 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칠갑문화제의 내실있는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토록 하기 바람.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실과별 인력을 재배치하고, 도시과에 상수도계 신설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감사결과 상시 지적되는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편람 등을 제작 활용하여 행정능력을 제고하기 바람.
  다음은 군직영 골재사업장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네 번째 공직자 새 생활 3대 실적과제가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다섯 번째 의회 지적사항의 적극적인 개선을 강구바람.
  여기에 이 소리는 뭡니까?
  의회 지적사항을 개선토록 하기 바람.

○ 위원장 조병안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꽃길 조성 시 예산절감차원에서 1년생 화초를 다년생 화초로 식재하기 바람.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시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전망하여, 효과성이 큰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 바람.
  운동장 조성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다시 자체감사하고, 그 전말을 의회에 제출하기 바람.
  재무과 소관, 세무담당부서 공무원의 사명감을 높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독려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음은 설계용역비 등 각종 용역사업을 감축해 나가기 바람.
  사회과 소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도 철저로, 자활보호자의 조기 탈영세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위생업소의 불시단속 강화로 위반업소가 근절되도록 하기 바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오염을 방지하기 바람.
  중장기 쓰레기 처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가정복지과 소관, 종합복지관의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기 바람.
  산업과 소관으로는 농민후계자 자금은 조속히 지원하여, 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농산물 규격출하용 포장 박스제작은 청양군이 홍보되도록 상표 개발 시행에 착오없기 바람 .
  세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면밀히 성과분석해서 사업성과를 거양되도록 하기 바람.
  우렁이 양식사업은 그 효과성을 정밀 분석하기 바람. 잠업농가에 대한 투자대 효과가 극히 저조하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군 단위 농민소득향상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가스용기 운반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세우기 바람.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토록 하기 바람.
  노상주차장을 일부 특정인이 개인 주차장화 하고 있는데 개선토록 하기 바람.
  산림과 소관으로는 조림사업 인건비를 조기 집행하기 바라며, 산림 순찰활동 강화에 있어 산림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민원은 합법성과 아울러 주변 환경과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바람.
  건설과 소관은 도로 부지를 점용한 전주에 대한 점용료 징수대책을 세워서, 도로 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정주생활권 대상지 책정은 신중을 기하고, 주요 사업인 만큼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며,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도시과 소관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은 균형개발 및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기 바람.
  민방위과 소관으로 농촌지역 시설채소하우스 및 축사의 방화대책을 세워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야간진료 체제를 개선해서, 산부인과 진료가 야간에도 이행되도록 하기 바람.
  잔류연막소독 확대를 실시하기 바람.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시범포는 효과성을 엄밀히 검토해서 신중 시 시행하기 바람,.
  이 집행기관에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위 각 지시사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란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지시내용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임과장, 아까 어디 소관에 거기에 있어. 재무과에 그런게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까 지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설운동장의 계약변경이라든가, 또는 2차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가.

○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사회진흥과에 포괄적인 사항이 지적됐는데 그것을 사회진흥과장이 계약에 관계되는 것까지 자체 감사 한다거나, 뭐 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 최병우 위원  뺀다는 건 나는 모르겠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 최병우 위원  재무과에다가.

○ 위원장 조병안  계약사항만 재무과장이 설명해다고.

○ 위원장 조병안  안 왔어. 그때.

○ 최병우 위원  답변도 답변이지만 소관이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잖아. 계약 사항은.

○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끄트머리에 자체감사를 실시하라고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소관이 계약 관계니까 재무과로 가야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여.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그 소리를 넣지요. 재무과 소관에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당초의 계획과 추가계약과 또 수의계약은 그 이유 및 원인이 뭐였느냐.

○ 위원장 조병안  넣어라 그런 얘기요. 여기다도 그 3번에다가 공설운동장조성사업에 대한 당초 계약 및 설계변경 수의계약은 그 전말을.

○ 위원장 조병안  의회에 제출하기 바란다 하는 것을 써요.

○ 이기갑 위원  그때 재무과장이 어디 출타 중이라고 참석 않고 그랬어요.

○ 위원장 조병안  입찰이라 꼭 가야되겠다고 자꾸 회피했지.

○ 이기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더 심도 깊이 감사를 한 그 표를 나타내라 이 소리에요.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 위원장 조병안  그렇게 하고 여기 감사사항에 넣고, 거기 한 마디씩만 넣어.
  그러니까 골자는 1차 계약.

○ 위원장 조병안  8페이지?

○ 위원장 조병안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할 얘기지.

○ 위원장 조병안  3항에서.

○ 위원장 조병안  조성공사의 적법성.

○ 위원장 조병안  아 글쎄,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요 지금.
  헌데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양승구 위원  그것까지 명시할 것 없어. 하면은 끄트머리 나오잖아. 끄트머리서 위 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잖아,

  그렇게만 넣으면...

○ 최병우 위원  아니 글쎄 진흥과에 포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있는데 진흥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계약한 사항까지 답변할... 거기 다 나온다면 뭐 굳이 재무과를 찍으려는 얘기는 아니지.

○ 최병우 위원  그렇죠.

○ 최병우 위원  소관을. 소관을 빼버리면.

○ 양승구 위원  맞어.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해서 보고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전말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잖어.

○ 양승구 위원  이것이 안 맞고 하니까 이런 문구는 수정하고, 그렇지 1, 2번으로..

○ 양승구 위원  예. 내무과에서 자체 검사 결과를 총괄해서 의회에다 보고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여.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여기도 그 말을 넣지.
  여기 실시하기 바람. 그랬잖어. 군직영 골재장에 대한 그대도 감사중이고, 지금 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조치내용은 아직 없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13페이지,
  13페이지 제일 말미에, 끄트머리, 그러니까 이것도 조치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라, 감사조치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그 소리를...

○ 양승구 위원  아니 이게 시정사항 아녀.

○ 위원장 조병안  시정사항이니까.

○ 양승구 위원  시정사항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 됐으니, 감사기관에서는 감사해가지고,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해라 하는 얘기 아녀.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으니까.

○ 최병우 위원  시정요구사항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도 지적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칠갑산 진입로에 500그루인가, 몇 개요. 숫자는 기억 못하겠지만 나무를 심었는데, 보호지주는 하고 했습디다만 벚꽃나무 한 주에 7만원씩 들여서 심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적법하게 심어졌나,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할 대상이 안 됩니까?

○ 최병우 위원  지적하고 말고. 산림과장...

○ 최병우 위원  그런 답변 가지고서는 모호한 얘기요.
  비단 그것뿐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업을 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요.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지를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분석을 않고 있어요.

○ 최병우 위원  칠갑산 등산로 식재 뭐라고 했나? 꽃나무 식재라고 했나, 뭐라고 해서.

○ 위원장 조병안  그때 그 얘기만 나온게 아니라 뭐 나무값이 또 어디 비싸다고 했지 왜.

○ 최병우 위원  그건 그 먼저 한 거. 장곡사 들어가는데 그건 뭐 지난 해꺼니까 지금 뭐 할거 없고.

○ 위원장 조병안  지난번에도 전년에도 이것이 지적 됐는데.

○ 최병우 위원  전년도에도 얘기가 됐었다고.

○ 양승구 위원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감사위원   장이 이대로만 할꺼요?

○ 위원장 조병안  예?

○ 양승구 위원  이대로만 할꺼요?
  보고서 내용이 총괄적인 평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본회의에 가서 총괄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없는 것 같어.

○ 최병우 위원  총 평은 시나리오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조병안  시나리오도 그 말은 벼랑 없는데.

○ 양승구 위원  본회의에서 그래도 보고를 하고서 감사특위위원   장으로써 본회의 이렇게 해서, 위원   장이 하는 것은 감사특별 위원   회 의사를 결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양승구 위원  집행기관한테 알으라고 해야지.

○ 양승구 위원  아 글쎄 이것은 알아. 나는 이것이 특별위원   회에서 구성이 된 이 안을 가지고, 본회의 가서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 얘기는 조금 더 나아가서 감사위원장이 여기서 끝나고 나서 대략적인 얘기를 해주면..

○ 위원장 조병안  의원들한테도 강평 정도 간단히 좀 넣는 것도 좋죠.

○ 위원장 조병안  미비한 점이 있더라.

○ 양승구 위원  서류에다가 서두에서 이것 이것이 이러니 요식적인 행위를 하되, 다 읽되 총 평을 우선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예를 들어서 감사를 2년 차, 3년 차 감사를 해봐도 향상되는 게 없다든지, 있다든지, 어느 면이 낫다든지, 앞으로 집행기관은 어떻게 해달라든지, 여기서 간단히 한 것처럼 그것이 본회의서 본회의 회의록에 등재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우선 지적된 것이 누차 지적되는 사항은 잘못이다.

○ 양승구 위원  시정이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총 평이랄까 그것은 별도로 준비가 됐나, 안 됐나 그것 좀..

○ 위원장 조병안  그런 내용은 없어요.

○ 양승구 위원  감사했으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평가적으로 얘기가 되야지.

○ 위원장 조병안  지난번에 한 사항을 거기다 넣어.

○ 위원장 조병안  그것 있죠.

○ 양승구 위원  그게 좀 바람직하잖아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시정사항은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까요?

○ 최병우 위원  올라서 그랬다고 답변하였으나 수긍이 안 간다 그런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여기에 알맞은 실재목을 고르다 보니 그 품귀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비싸졌다 하는 내용을 쓰지 뭘.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이렇게 해요. 산림과에 소관된 예산집행을, 보조부분에 타 기관에 대한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하란다든가, 그런 것 정산 자체를 않는다고.
  산림조합에다 주면은 그대로 두고 말여.

○ 최병우 위원  그 뭐라고 해요. 명칭을 위탁사업이라고 해야나?

○ 위원장 조병안  그것도 민간에 대한 보조...

○ 최병우 위원  아니예요. 자본보조.

○ 최병우 위원  벚꽃나무 심는데 자본 보조로 심어.

○ 최병우 위원  그렇지.

○ 위원장 조병안  직접 집행 한 거지?

○ 위원장 조병안  수정하기로 하고, 다음은 그러면 시정사항은 이걸로써 보완을 하고,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집행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안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군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제23회 청양군의회 1차 본의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및 결과, 처리의견을 담아 작성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실시경과, 일정, 대상기관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를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사무는 총 115건 이었고, 감사기간 중 보충자료 1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책사업이 잘못되어 지적한 사항은 53건이었습니다.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볼 때 군정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여 착실하게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더라면, 더 낳은 군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방대한 군정업무를 야간까지 강행을 했습니다만 3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 심층 감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실과별 주요 감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심사분석결과 보고서를 볼 때, 1993년도 주요업무 총 99건중 33건이 부진사업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전체의 33%로써 군정업무가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이는 관계 부서의 사업추진의지가 미약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또한 심사분석은 청양군기획업무 규칙 제26조 각 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실적대 목표, 경비, 시간, 표준, 효과, 그리고 예산 대 지출 등의 철저한 심사분석이 요구됩니다.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 3조 각 항에 명시된 군정주요시책에 대하여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사업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년 간 19건만이 부의 되었을 뿐, 다른 많은 주요 시책이 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부의 된 안건에 대하여도 동조례 4조 7항에 회의록을 비치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었고, 당연직 위원 실과장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시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을 받아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하나, 이행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설계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데,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빈다.
  본군은 총효 열사가 많이 배출된 고장으로 졍려문 등 선열 등의 얼이 담긴 곳이 많이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만 정비하고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보수,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퇴색, 훼손된 정려문 등을 정비하여, 후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칠갑문화제는 읍 면 및 단체에서 부담한 행사비를 합친다면은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행사종목을 줄여서라도 다음 행사시에는 보다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과 관련한 비판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볼 때,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대처하지 않고 있어, 군민의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최병우 위원  아니, 잠깐만, 아까 그러면 설명한 각 항이 전부 중복된 것 아니요.

○ 최병우 위원  저것으로만 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아까 시정사항, 감사사항의 지적사항,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세정분야와 회계분야, 민원업무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편람이나 업무지침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이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자체 감사 등으로 시정한 노력이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직영 골재장은 물의가 있는데도, 이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없는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집행기관의 자체 감사를 요구하고, 그 전말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꽃길 조성에 일년생초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바,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년생초를 많이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은 사업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지 말고,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착안을 하고 효과가 큰 사업을 집중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위치변경을 위한 지가조서가 집계가 맞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계약처리 과정, 공기연장사유, 설계변경사유가 적법성을 차지하고서라도 타당도가 낮고, 발생되는 토석은 군발주 다른 공사장에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이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노력이 미흡했다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은혜주택 취득세 체납액 압류 순위가 관계공무원이 적극 대처하지 않음으로서 후순위로 밀려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채권처럼 적극적인 대처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의 용역 발주가 많은 바, 투자사업부터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사명의식을 고취하여, 용역비를 감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생업자금의 지원은 자활보호자 중 탈영세민화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지도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위생업소 단속은 불시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를 근절하여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대책으로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했습니다.
  정화조의 청소를 안 한 가구가 33가구나 있는 바, 정화조 청소에 철저를 기하고, 대행업체의 수수료 징수는 군세입의 탈루가 없도록 행정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발생량과 현재의 매립량 매립가능량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지 못하여, 쓰레기장 설치 등 사전대책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역 쓰레기장 설치는 계획확정 없이 군건설 종합 계획아래 특정 지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혐오시설의 대상지는 여러 곳을 물색하여, 대상지 별로 타당성을 분석하고, 절차에 의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하는데, 특정 지역을 성급히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을 9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면, 사전에 치밀한 운영계획이 있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이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규격출하를 위하여, 포장박스 3만 7천매를 제작하는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청양을 보자 더 알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상하여, 사업 효과를 증대시켜야 하는데도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서울 중곡동 직판장 운영으로 청양주민에게 돌아온 성과를 분석하지 않고 있으며, 대체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렁이 양식 사업 대상지 선정시 소류지 규모 여건 등을 분석하여, 종패를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몇 개의 소류지에 많은 종패량을 일시투입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였고, 향후 사업실패가 심히 우려되는 바 많습니다.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군단위의 적극적인 시책사업이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어 요즈음 농촌을 볼 때 이의 구상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잠업장려사업은 투자비 정도 밖에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가스용기를 운반할 때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있어,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주정차 지도단속 성과가 매우 미약합니다.
  시가지에 주차선을 표시한 노상 주차장이 일부 개인주차장처럼 활용하여,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바 개선이 요구됩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조림사업 인건비가 늦게 집행되고 있으며, 장평 화산지구 참나무 무허가 벌채가 주민고발에 의하여 입건된 바, 관계 공무원들이 적발 조치하였더라면 주민간의 갈등이 없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화산리 토석 채취 허가의 민원발생은 해당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에 기인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제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합법성과 아울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답사 등 심사숙고 처리해야 할 것이며, 집단민원 해소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내 주차장 주변 토지를 활용하여, 수영장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한전전기에 대하여 내년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사전조사 등 대책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군정시책사업인 정주생활권 개발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지 않고, 담당실과의 편견적인 안목으로 결정함으로써,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복투자 등에 시행착오가 심히 우려됩니다.
  매우 부당한 시책결정이었다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정산면 시가지 하천복개를 농협 앞쪽으로 먼저 책정하여 중간 부분이 복개된 것은 현장 환경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시설채소와 양축을 위한 하우스 등 간이건축물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바, 이에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야간에 산부인과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시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지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각종 시범포 등이 일부 농가와 일부 지역에 편중되게 지원되어 특혜가 될 소지가 많으니, 시범포 설치사업은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청, 실과, 사업소별 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끝으로 당 위원장의 감사 일정이 촉박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하겠으므로 집행기관은 시정사항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조속히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병우 위원  저기 저 끄트머리께 에다가 뭐 다 잘되었네요, 총평이니 뭐니 다 나오다시피 했는데 조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시사항이 별도 뭐라고 한 것 있지요?

○ 최병우 위원  갈음하겠습니다만 이라고 하던지, 거기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조금 및 지역특화사업 등이 말여,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집중투자되는 관계로 해서 지역균형 개발의 모순성을 유발하고 있으니 이것을 군정조정 위원   회 등을 십분 활용해서 그런 중복내지는 집중투자를 방지하도록 역점을 두고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삽입하면 어떨려나.

○ 양승구 위원  그것, 아까 처럼에 서두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 최병우 위원  처음에다 넣던지, 말미에다...

○ 양승구 위원  들어갔어, 들어갔으니까 끄트머리 결론이나 맺을 때 그것을 넣으라고.

○ 양승구 위원  군정조정 위원   회를 특히 활용하면은 균형개발에도 별 이의가 없고,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될 텐데, 군 조정위원   회를 한 실적이 없더라. 끄트머리에다 강조하는 것이 나을 것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여기에 그런 소리를 넣었지요.
  조정을 받지 않고 담당실과 편견적인 안목으로 결정함으로써,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양승구 위원  그것을 재강조 하는 것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매우 부당한 시책결정이었다,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강도가 높은가.

○ 양승구 위원  그것을 끄트머리에다 넣고서 맞추라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군정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하도록 한번 더 강조하라는 얘기요.

○ 최병우 위원  그렇게 하고서 소관별은 유인물로 갈음한다라고.

○ 위원장 조병안  예. 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및 지역특화 사업이라는 얘기를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에다 넣고 구체적인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시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자 이 말여, 그 소리를 앞에 넣고.

○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   회를 잘 열으면 균형개발에도 착오가 없을 것이고, 단위대로 얘기할 적에 그런 결과가 오니까 군정조정 위원   회를 십분 잘 활용하라고 한번 당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회에다 화요간담회 자료 같은 것,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 최병우 위원  여기 앞에 강조는 되었어 그런데 다시 한번 재강조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이니까.

○ 위원장 조병안  여기에 말이 좀 무뚝뚝하고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을 좀 고쳐볼 테니까.

○ 위원장 조병안  벚나무라고 하지말고 산림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사실 그게..
  그것은 넣지 말지. 산림과소관, 지금 산림과소관요? 여기 지시사항에 다 들어가고, 여기 강평에다는 넣지 말자 그 말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볼 때라고 하지말고 검토컨대.

○ 위원장 조병안  검사한 결과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보조사업하고 아까 그 소리는 넣어.

○ 위원장 조병안  지역특화사업.

○ 위원장 조병안  아녀.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도 특화사업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주권 개발이니, 채소가꾸기 사업이라든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보조금이 편중됐다는 얘기만 하지말고,

○ 최병우 위원  금년도뿐 아녀.

○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   회를 거쳤으면, 그런 폐단이 없는데 안 했기 때문에, 편중적인 지원이 된다. 균형개발 차원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   회에..

○ 위원장 조병안  조정위원회만큼은 잘 될까.

○ 양승구 위원  군정조정위원   회를 확실히 거치면은...

○ 양승구 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금 넣어.

○ 최병우 위원  그래요. 만들어 넣으면 되요.

○ 양승구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조병안  투자되는 등.

○ 위원장 조병안  등이라고 해야지. 투자거기만 했다고 하지말고.

○ 최병우 위원  강평을 뭐 따로..

○ 양승구 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는 총괄적인 얘기가 이것만 보니까 없다라는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를 채택하면 되겠어요?

○ 양승구 위원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이것을 보고 않겠어요. 우리 특위에서만 보고했고.

○ 양승구 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배부를 해주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총 강평아니냐 하는 얘기요.

○ 위원장 조병안  의결만 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수정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 제한된 일정 속에서 야간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의결해 주신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