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사항설명)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 제도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다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고려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예산계장 의회에  대하여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판공비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 신분은 현재까지는 무보수 명분적 규정 때문에 타군에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사항설명)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군청에서 15명을 간다고 하면 봉고차의 승차인원이 12명밖에 않되서 2대, 3대 까지 나가고 있는데 당초 26인승을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6인승은 운행에 있어 안전도가 낮다고 하는데, 현재 전력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26인승인데 안전도가 낮을뿐더러 지금 출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장만하는 김에 31인승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군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는가,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군정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정보비 성격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월별로....

○ 기획실장 유희성  앞으로 3달....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 기자들에 대한 홍보들 수수료로 칼라특집 같은 것을 예를들면 중앙에서 기자들을 너무나, 신문사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이외에는 규제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내무과, 재무과, 기획실, 3군데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 미지급액수는 1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3개월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교육여비 규정이 총무처 예규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급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못 지급한 실정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업무의 성격상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마무리가 불가능합니다. 금년도 착공을 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재산 임대시 가내수공업쎈타가 현재 의료보험조합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청양단위조합 건축관계로 임시 임대를 했었습니다.
  청양농업협동조합이 973,590원, 의료 보험 조합 임대 4,067,280원, 체육관에 합기도장과 태권도장을 나눠서 임대를 했는데 합기도장 1,411,800원 태권도장 1,874,400원, 청양축협에 6,278,900원, 구 대실면사무소 652,660원, 총계가 1천5백2십만7천3백8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계상한 것은 1천 5백만원만 계상했고, 2십만7천원은 나중에 증감은 최종추경에서 정리.....

○ 기획실장 유희성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않되었던 그 사항이 수시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것으로 거기사항이 발생할 적마다 각 과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각과에서 일선적인 성격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당초에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만 광주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데 따른 참관하러 와라 하는 제시가 옵니다.
  그럼 그런일이 민방위과에 예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풀여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주, 제주도에서 시범훈련을 참관하는 그런 경우의 여비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기획실장 유희성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의 성격상 사업부서에서는 늘릴려고 그러고 예산부서에서는 자꾸 보수적인 성향이 통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의 경비를 가지고 따지자고 보니까 조금 빡빡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운영상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정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업무용 C.P 라고 되어 있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레이져 프린터가 3천 5백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타군에 입찰한 결과 상당히 가격이 『 다운 』이 되어서 3천5백만원 이것으로 12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 기획실장 유희성  농협앞에 구 재무과장 관사....

○ 기획실장 유희성  몇미 터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요구가 20만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각과에서 요구된 사항이상으로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감액은 가능해도.

○ 기획실장 유희성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가정복지분야에서는 감액이 되었고 지역개발분야에서 부엌개량은 건축에 따른 부분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건축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부서변동에 따른 감액조치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에 노인 평안 잔치가 중앙연예인들이 와서 그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오시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도에서 전액부담하고 군에서 500명에 대해서는 오셨을 때 식대로 3,000원씩 500가구하고 1,500원씩 계상 한 것이 220만원으로 소요되고 도비에서 100 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가정복지관에서 세부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를 점검해서 보완토록....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 기획실장 유희성  저희들이 1km 미만 이라든지 조그만 사업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대한 사업은 군직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지금 군내에 읍면에 토목직들이 기술수준이, 사람으로 비교하면 애기 단계에 있습니다.
  일정한 기술수준이 생기면 일선회사에서 스카웃 해가는.....

○ 기획실장 유희성  부대비 산정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일반 토목공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그 3%, 총 사업비의 3%, 수준이고 여기서는 한 가지 토지 보상비을 제외한 순수공사비 3%가 되고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7%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7%조금 내외가 되겠습니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갖다가 받아야 할 허가 대상의 건물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 아니면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건축사에 대한 응용률이라는게 보통 기초 설계하고 실지 설계하고 두가지 합친 것이 7% 정도로 되있고 거기에 따른 공사감독비는 우리 자체공무원으로서 공사감독 하도록 조치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교육과 연산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의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이 생산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톱밥 생산을 해 갖고 그걸 갖다 돼지 우리 바닥에 깔아가지고.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러니까 지금은 제재하는데서 톱밥이 나옵니다만 나무 전체를 갖다 톱밥을 만드는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사항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아직 사업장이 위치까지는 기정이 안 되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 제재소에서 나온 톱밥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축산 농가에 공급이 미치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래서 정화조 시설 사업을 다 없애 버렸고, 그 톱밥 생산 기계를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비를 늘린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 기획실장 유희성  1회 추경적에 들어갈 사항인데.....

○ 기획실장 유희성  누락된게 아니죠.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 예산편성 할 적에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6급 공무원 몇 호봉, 7급 공무원은 몇 호봉 해가지고 기준 호봉에 의해서 해주는데 이걸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반영이 미쳐 못 되었기 때문에 이걸 반영시킨 겁니다.
  호봉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본 예산 책정할 때 호봉별로 해가지고 세웠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때는 몇 년 기준을 해서 8호봉으로 넣고 보니까 8호봉 가지고 안되요.
  20여 호봉짜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충분을 반영한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요구가 없었죠.

○ 기획실장 유희성  칼질 할게 따로 있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6명인가 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솔직한 얘기가 기획실장이라고 앉아가지고 이게 실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모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솔직한 말씀이 우시장 지역을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 금 싸래기 같은 땅을 갖다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용하는 거다 하다가 1회 추경 때 도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에서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하면은 그 돈으로 매듭을 질 줄 알았죠.

○ 기획실장 유희성  3억 5천정도, 2억 2천 4백만원....

○ 기획실장 유희성  여기에는 송방교라고 중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고 청송상사라는 데에 송방교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조그만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30m가 떨어져요. 그러면 난간을 한다든지 하면은 위험 방지 시설하기 이전에는 옛날에 대전 못 미쳐가지고 대전 목척다리에서 어떤 사람이 약수 잡숫고 『다이빙』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용도적인 차원 측면에서 주민의 한 사람이라고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다리까지는 연결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위에서 붙여나가더라도 송방교 있는데 까지 오면은 30m가 또 남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아무 것도 없는 상태죠.

○ 기획실장 유희성  거기는 난간이 있는데 그 밑으로 복개를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도 이왕에 할려면 그 다리까지는 해줘야 할거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어서 다소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 2천6백만원.

○ 기획실장 유희성  92년도 군도 포장사업비가 1억6천7백이고.

○ 기획실장 유희성  그렇죠, 예.

○ 기획실장 유희성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도시 계획 지구 외에는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예산면 서정리에 옛날에 제가 개발 계장 할 때 한번 투입한 적이 있고 청양읍도 조의원님 자꾸 지역개발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청양읍 내 심익섭씨 네 돌출된 가옥도 가꾸기로 갖다가 제거를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원을 한번 했던 곳은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줄려고 해요. 새마을 과장이 애쓰고 해가지고 억지로 끄집어 왔는데 10억 투자 중에서 3억원이 도비이고 7억이 군비입니다.
  그러면 한 보조 비율이 도비 50% 정도가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만은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만 애써보았자 그 비율은 지켜야고 내무부에서 내무부도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의한 기준은 갖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에 의한 부담 비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비 보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초 단체가 수긍할 수 있는 범위까지 보조가 옵니다만 광역 자치 단체인 도에서는 거꾸로 됐습니다.
  30% 보조에 군비 부담 70%를 갖다 부담하는게 상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 복지과 소관에서 50 : 50 보조를 갖다 주는 것은 우리는 감지덕지하고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속된 말로 강아지를 몰아 부치더라도 나갈 구멍을 보고 몰아 부치더라고 군에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주고서 거기도 들어가라고 해 놓고서 단속을 해야 옳치 갈데도 없는데 단속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하상 주차장은 청양에 사시는 분들의 사고방식이 변혁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전에 그 군청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예치제를 운영하는 것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자동차도 폐기물 예치금으로 4 - 50만원 씩, 등록하면서 예치를 하는 것으로 예고가 됐었는데 입법 결정 과정에서 자동차 소지는 쑥 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이 거기서도 거기대로 애로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더러 있기는 있죠.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받아드릴 수 있으면 악착같이 받아들여야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를 들면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가 제내지, 제외지 그러는데 제내지라는 것은 농경지 중심으로 해서 이쪽 농경지는 제내지, 제외지는 하천 쪽에 갖다 제외지라고 하는데 하천 쪽에 있는 것은 제방깔고 앉은 면적과 하천에 편입된 면적 요거에 의해서 연차별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된.....

○ 기획실장 유희성  준용하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강은 직정하천 건설부 장관이 관장하는 직정하천이고, 지방하천은 대치면과 창평면, 은산면과 여기가 합류 지점이 있습니다. 대치면 작천리 근방 그렇고 은산면 거전리 합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금강까지는 지방하천이고 그 상류 청양읍내 이것은 준용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지천이 두 가지로 잘려졌어요.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그리고 청남에 있는 치성천이라든가 읍내리에 있는 것이 준용하천이고 이 앞에 흘르는 것도 준용하천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제가 관리 계장 당시에 파악한 것으로서는 발원지가 어디인가 하니 용두리 저수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용두리 저수지부터 시작해서 치성천에다 합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실장 유희성  이건 군 자체적으로 보상할 사항이 아닙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개발 이익금은 지금 50%가 되는 걸로 알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기획실장 유희성  50%요 법정 세입 같은 거 도세에 의해 납부하는 징수 교부금이라 해가지고 30% 나오고 하천 골재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2억 9백만원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5억 4천 8백만원인데.

○ 기획실장 유희성  88년도에 차입을 해가지고 1년 거치를 해가지고 89년도에 1억7천2백만원하고 원금이 8천 1백만원 이자가 9천1백만원으로 1억7천2백만원을 상환을 했고 작년도에 원금 2억3천 백만원과 이자 8천1백만원이 탕감되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공제했고.

○ 기획실장 유희성  원금을 갚았으니까 이자가.......

○ 기획실장 유희성  탕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억4천6백만원을 작년도에 상환을 했고 금년도에 원금 2억4천3백만원과 이자 2천6백만원 포함해서 2억5천9백만원을 갖다가 상환 계획이며 총계에서는 원금 5억4천8백만원과 이자 1억2천9백만원을 더해가지고 7억1천7백만원을 갖다가 상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므로서 금년에 이 상환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16.6%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큰 나무인데 200만원.

○ 기획실장 유희성  이파리의 똑같은 수종에 그거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만은 나무를 사다가 심어 놓으면 크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 지금 고등학교 운동장 옆에다가 할아버지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 운영하고 있는게 지천에 고수부지에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청양경로당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게이트볼이 뭔지도 저희는 몰랐는데 이만한 망태기를 만들어 놓고

○ 기획실장 유희성  거기 안제 강사라든가 선생님을 모셔다가 배워야 해요
  그런데 따른 소요 경비입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규모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 기획실장 유희성  생활 체육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그 여자들 운동하는 거 있죠, 에어로빅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지원을 해주라는 사항인데 지금 거기에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전액 국비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청양읍 군량리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문화공보부에서 문화부에서 지정된 마을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여기다 장승도 세우고 포장하고, 작년에도 향약비로 650만원 지원이 되가지고 몇 년차 년차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1,350만원 국비를 줄 테니 문서로는 부담 지시가 없습니다만은 도 문화재과에서 구두로 1,350만원 동액을 부담하라 한 것을 우리가 군비는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러면은 도의 시범마을 육성 사업비로 1,000만원이 별도의 도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그만 동네에 2,350만원 들어가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군비 부담을 안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안 되고 소관 부서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지금 의용 소방대 연합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선진지 시찰이라는 것이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부 선진지를 갔다 온 곳이 있으나 지금 타부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기정 예산이 조금 있어요.
  기정 예산이 조금 있는데 거기서는 1개 군당 평균 150만원 씩 지원을 해줘라하는 문서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시라는게 과거에 도지사가 지방 의회 기능을 대행할 적에는 그게 씨가 먹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방 의회가 생긴 지금에 와서는 도지사가 150만원을 계상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는 모르지만은 하라고 명령조로 얘기 한다는 것은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읍면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자 비율 사업으로서 현재 장평면에서 119 전화를 돌리면은 청양 의용 소방대로다 전화가 오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면은 알아보니까 119, 42 - 0119번 전화가 이미 가설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송수화가 가능합니다만은 그 면에서 전화를 걸으면은 그 면 소방대로 전화가 가게끔 작업하는데 1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시설적인 투자면에서는 우리가 다소 어떻게 하더라도 딴데 보면 그렇습니다. 서천군에서도 보면은 소방대원들이 1년에 두 번씩 놀러 가시는데 대부분 훈련 수당이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수당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적립 했다가 군비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보태서 갔다 오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참석을 한다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타 군에 비해서 대비적인 것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또 한가지 현재 군청만 쳐다보고 있는 단체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지정자회라든지, 소방대 총합대라든지 그러면 소방대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몇 백만원 이라도 지원해주면 좋은데 다른 데서도 벌떼처럼 일어나요.
  하루 놀러가는데 보조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생산적인 것이 아닌 것은 나중에 우리 군이 재정이 충실하게 될 때까지 자제하는 게 옳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청양읍내에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입안이 안 된 사항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러니까 이것이 각 기관, 예를 들면 군청하고 경찰서 하고 군 농협하고 비상벨이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시장에 갔다 설치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직 민방위과에서 제시만 되어있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게 예산안을 103 페이지 사항 설명서는 7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