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위원장 최병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말씀 중에 의심스러운 점 있거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위원  골재채취수입에 대한 것 자세히 좀 물어봅시다. 총 자갈은 몇 루베에요?

○ 조병안 위원  38만 루베, 루베당 단가 얼마에요, 아까 얼마? 4,500원?

○ 조병안 위원  4,500원이라 그러면 모두 하면 얼마죠.
  이번하고 계산 해보세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자갈

○ 조병안 위원  루베당 6,000원에 몇 루베?

○ 조병안 위원  19,140루베, 이거 두 가지 합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7억 4,882만 2천원, 그렇다는 거죠.

○ 조병안 위원  면제분? 여기에서 빼어야 하는 것?

○ 조병안 위원  채취료가 면제되어 개인적으로 그대로 두셨나 그렇게 된거에요, 면제분이? 채취료가 안들어가고 물량이 생산되는 것이 뭐예요? 어째 그런...

○ 조병안 위원  군도를 했던지. 국도를 했던 간에 어째든 업자들끼리 채취료를 지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거저 자갈 800루베가 거저 거기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말여. 채취료
  안주고서 돈 안주고서 거저 가고 있어요.

○ 조병안 위원  3백 얼마요. 그게.

○ 조병안 위원  3,981,000원이고 이 세 가지 합한 것 전체가 748,822,000원이다 이런 얘기죠?

○ 조병안 위원  그 차액만? 그래가지고 업자에게는 루베당 얼마씩 줍니까? 모래를 얼마줘요, 4,500원에서 4,500원 받아가지고

○ 조병안 위원  채취료를 얼마주냐 이 얘기요.

○ 조병안 위원  2,086원을 주고

○ 조병안 위원  2,634원인데 그런데 모래의 경우에 4,500원 받아가지고 2,086원을 주면 남는 돈 다시 말해서 얼마냐?

○ 조병안 위원  그럼 3,366원이 군수입이란 얘기죠.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도에다 교부해줘야죠.

○ 조병안 위원  1,370원 그러면 순수한 군 수입은 얼마입니까?

○ 조병안 위원  그것이 6억 6천만원이다.

○ 조병안 위원  줬다 뺏을려면 뭐러 그렇게 하나 애당초에 덜 주지 그러면 똑똑히 얘기를 해봐요 모래인 경우에 1,394원은 순수한 이득이고 도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5백 얼마라고 했죠?

○ 조병안 위원  전체가 1,800원?

○ 조병안 위원  1,904원에 또, 군에는 전체가?

○ 조병안 위원  6백 얼마를 넣어줘?

○ 조병안 위원  685원을 넣으면 얼마라구요 이게.....

○ 조병안 위원  2,681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돈이 금년 전체 얼마입니까?
  본예산까지 이렇게 계산한 돈이 우리가 골재채취 특별회계에 세입을 잡는 것이 얼마냐 그런 얘기요, 이렇게 따지면 모래는 1,904원씩 계산하고, 자갈은 2,681원씩 계산해서 금년도 세입이 얼마인가 그런 얘기요.
  말만 요란하지 실수입이 있어야지 이게

○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요

○ 조병안 위원  1,904원씩 몇 루베 잡고 얼마얼마 해서 따져보자 이거요.
  윤곽이나 알게 본예산까지 합해서 1차 추경하고 1차 추경하고 해서 통틀어서 얼마요?

○ 조병안 위원  2억5천9백5합7만5천원.

○ 조병안 위원  수입, 순수한 이익이.

○ 오형기 위원  통체적인 물량 가지고 계산한 것이.....

○ 조병안 위원  그러면 6억 수입해 가지고 거기서 쓴 돈이 얼마나 되는 거요.

○ 조병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그래요, 총사업비가 여기 보다시피 19억 8천 9백 아닙니까? 골재채취료까지 전부 합친다면 그렇죠. 20억인데 골재 채취하는 사람만 좋은 알 하나 7억 돈에서 지출은 얼마나 되요.

○ 조병안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영수입 사업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서 20억을 수입을 하는데 천산 대행업자를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 조병안 위원  공주 같은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조병안 위원  그렇지도 안테요, 어제보니까 직행하천도 편입용지도 보상해주고 군비 50%나 보조해 가지고 없는 살림에....

○ 조병안 위원  30%?

○ 조병안 위원  나는 얘기가 이 얘기지 그 관리하는 인적 재원은 우리가 항상 투입된다 그런 얘기요 감시원도 두고 모래 채취 하는데도 두고 하는데 다만 그게 장비가 없고 채취하는 기술이 부족해 우리가 채취 못하는 거에요. 다만 채취하면 상당액이 있을텐데

○ 조병안 위원  공장을 해도 그렇잖아요. 구기자를 따서 구기자 공장을 세우자는 것도 생산해 가지고 가공해서 팔아서 수입을 보자는 거지 원 구기자만 팔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모래도 천혜적인 조건이 있으니까 자원이 있으니까 가공한다면 다시 채취하는 것이 가공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팔면 그때.......
( ○ 부군수    정원영 기술자들도 기계 고장 났다고 하고 알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공기업이라는게 잘 운영이 안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 편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 조병안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골재 채취를 할 때에는 위험이 따른 다는게 그러한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상차하는데 문제, 그러니까 그런 제반 재해위험은 그 업자가 책임을 져야죠?

○ 양승구 위원  그러면 판매촉진은 뭐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생산된 물품을 팔아야 돈이 생기기 때문에.

○ 오형기 위원  생산해서 파서 주면 업자는 끝나는 거고.

○ 양승구 위원  알기 쉽게 이번 추경까지 해서 골재 채취장에서 총 20억이란 돈을 벌어 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 조병안 위원  조수입이 그래요. 아니 20억이라니, 운송료, 전부 합해서 20억이고 7억에서 관리비 쓰고 하면 6억 생긴다 그 소리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채취료 나가야지, 사업자금은 나가야지, 도에 납부해야지 순수한 이익은 6억 이쪽 저쪽 되겠구먼

○ 양승구 위원  지금 생산된 물량은 잘 나와요.

○ 오형기 위원  그러면 골재가 딸리는 판이에요.

○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모래를 채취하는 것도 이렇게 꼬부라진데 파서 비 한번 오면 다시 파간 것이 그 다음에 꼭 채워지도록 해야 하겠어요.

○ 조병안 위원  힘들게 유일한 재원여, 힘들게 버는데 쓰는데도 이렇게 규모있게 써야 되는데 송방천 복개한다고 다 집어 쓰고, 뭐 쓰고 남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버는 건 그렇게 어렵게 버는 걸 알고 있어요.
  쓰는 돈은 120m에 말이야 주차장 만든다고 그런데 6억 5천 씩이나 들어가니 말이야.
( ○ 부군수    정원영 그런데 그것은 해야 되요. 송방천 복개는)

○ 조병안 위원  복개를 천천히 해주고 당장 뭐한 생활민원에다 쓰야지.

○ 위원장 최병우  특별히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