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의장님, 의원님을 모시고 첫 시간에 제가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보고순서
  □ 노인복지업무
  □ 아동복지업무
  □ 가정복지업무
  □ 묘지업무
  □ 부녀복지업무
        (보고내용 별지 부록에 실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법은 살아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러면 가정의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는 저희 공무원들이 우선 솔선수범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물은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걸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강화하고, 또 돌아가신데에 유지급이 돌아가신데에는 화환을 10개까지만 되어 있는데, 10개 이상을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도 단속을 해서 10개 이상을 하지 않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서도 화분이 2개 이상을 놔서는 않되게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은 조금 부유층이나 유지급들이 결혼식을 할 때에는 화환을 여러개 갔다 놓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자랑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맛자랑을 해서 이번에 색칼국수 그것이 으뜸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색칼국수로 인해서 그걸 여기에 청양읍 적누리 애향식품이라고 하는데에 쌀국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병행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 색칼국수를 거기서 빼가지고 전국적으로 올림픽 앞으로의 박람회때 그것을 널리 우리 청양에는 색칼국수 식물성 국수가 이렇게 나와서 맛이 좋다는 것을 공급시키고자 저희들이 국수공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맛자랑 대회를 하는 것은 우리 이러한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식당을 하나 그곳에 음식에 특이한 걸 나오는 건 청양에 이러한 이색칼국수가 유명하다. 그렇게 해서 관광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맛자랑 대회를 해서, 그러한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의 묘 관계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사부에 보고 드려 가지고,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공동묘지 환경정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입구나 또한 너무 풀이 무성해서 공무원들이 한식날만 되면은 가서 무연분묘도 깍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은 정화사업을 깨끗하게 해서, 오는 손님 볼 때에 잘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네 그런 문제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강구하겠습니다. 30일날 면장님 회의때에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 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92년도 사업을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예산 편성 현황
  □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
  □ 농촌 부업 단지 육성
  □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 농촌 가로등 설치
  □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 농촌 진흥 지역 지정
  □ 주곡의 안정적 생산
  □ 농토 개량
  □ 병충해 방제
  □ 기계화 영농단 육성
  □ 위탁 영농회 설치
  □ 마을 농기계 간이 수리소 설치
  □ 정부 양곡 안전 관리
  □ 내수면 어농 관리
  □ 뽕밭 조성
  □ 지역 특산물 육성
  □ 청정 채소 단지 조성
  □ 부존 사료 이용
  □ 자급 사료 생산
  □ 양돈 단지 조성
  □ 흑염소 단지 조성 사업
  □ 가축 전염병 예방
  □ 오지 축산 무료 진료
  □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 톱밥 생산기 설치
  □ 농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운영
  □ 휴경지 이용 시범재 설치
  □ 구기자 주산지군상위 식재
  □ 우렁 양식
  〔 보고내용 별지 부록에 실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산업과장 이철영  저희가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한 목적대로 사실은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농촌인력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노력이 없는 농가를 우선 영농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서도, 사실 기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그 부락에 청, 장년들이나 기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 사실 노약자들은 관리를 못합니다.
  노약자를 우선 영농에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사람들도 기계를 사는데, 지금 현재 전액보조가 아니고 50%정도는 지원이 되니까, 많은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영리를 하기 위해서 작업조건이 좋은데부터 또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노약자들한테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콤바인으로 벼를 베어준다고 해도 벼가마 하나 들어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청. 장년들이 기계를 움직이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저희가 그 본 취지에 입각해서 부락에 노약자부터 우선 하도록 우리가 1년에 한번씩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회에 저희가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기자에 대한 특별지원이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구기자 재배한 농가에 어떤 지원은 지금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10여년전에 구기자 건조장이라고 해서 구기자 주산지군에 간이 건조장식으로 해서 한 번식 지원해 준 것 이외에는 지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비료대나 농약대 지원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특수작목 하나에 대해서 이게 지원금에, 융자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사업을 장려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지금까지는 혜택이 없었는데 기회 있는대로 제가 농산부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융자금 지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까지 초지조성면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까지 초지 조성된 면적하고, 활용 못하고 있는 부실초지 그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의원님께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답리작 사료작물은 지금 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을에 파종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소를 먹인다든지 또는 「빽사이레」를 만든다든지 하기 위해서 논이라든지 밭에 이모작으로 심는 것이 답리작입니다. 그러니까 겨울동안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땅에 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활용하는데 작년도 계획을 제가 또 자료를 안가지고 나와서 잘 모르지만 그것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조병안 의원 거수)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산업과장 이철영  여기 제가 자료에 만든대로요. 1991년서부터 2010년까지 20년동안에 433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433억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제가 부표를 지금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국비사업으로다가 지급을 했는데 지금부터 지방양여금 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433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매년합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소 1개면입니다. 그래서...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습니다.

○ 사업과장 이철영  예.

○ 산업과장 이철영  1군당 하나씩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보다 앞서는데가 부여군 같은 데가 인제 홍산면이 되겠는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저희 농수산부에서 맡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군 1개면입니다. 나머지 면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인데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기획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적지역 휴전선지역요. 거기하고...

○ 산업과장 이철영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1개소에 하나씩만 하구요 나머지 면,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안 들어간 면은 내무부에서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비봉면...

○ 산업과장 이철영  예. 비봉면 일원에 관해서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지침이이라기보다는 정부방침입니다. 이것이. 농수산부 방침에서 1개군에 하나씩, 한 개면씩 20년동안 투자하도록 된 계획입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 뭐 저희도나 군에서 사업을 하자, 말자 않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정주권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추진한 오지면 개발사업비하고 다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계획은 환매하고 다음에 어떤 면을 주고 그러는데요 정주권개발 사업은 20년동안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1개면 하나를 완전히 개설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 부군수 정원영-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물론 정부차원에 있어서는 모두 균형관계를 할려고 하는데 농수산부에서 보니까 무언가 그 취락마을과 같이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애들 말로다 조금씩 뭐 애들 뭐 떼 주듯 조금씩 하다보니까 어느 세월에, 부지세월이 느니까 1개면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모델케이스로」다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러니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봉면에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또는 마을 포장사업에 늘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이상이 들어가니까 안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사업비용에는 그 돈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그것만 있다고 따로 또 주고 하는 것 아니고, 그 마을내 도로포장이 23.3km인데요, 이것이 2010년까지 계획인데 군에서 가령 10km를 해준다고 하면 10km 사업비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에요. 이 돈을 별도로 따로 주는게 아니에요.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 모여서 여기에 갖다 대 놓은 거지 실지로 이 돈이 딱 떨어져가지고 따로 이게 와서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주택신축을 하는데 주택개량 자금이 여기를 위해서 별도로 나오는게 아니고 기존에 나오는데서 일부 이 계획대로 여기에 투자를 해서 말하자면 모델케이스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아마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에 의해서 그 표준에 맞춰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자,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다 된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포함 안 됐습니다.

○ 의원 이근수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산업과장 이철영  %는 없지만요 몇 %를 꼭 해야된다는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54%는 농수산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4%정도만 진흥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그 지역, 그 논밭만 후손한테 물려줄 이런 계획으로 54%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솔은 우리한테 내려진게 아니고.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서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산에 경사는 몇도 이상이라든지, 또 넓이는 몇㎡이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는것 가지고서 따지다 보니까 이런 %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기타가요 진흥지역을 설정하는데 일정한 권역을 묶습니다. 큰 들이면 들, 그래서 평야가 10ha고, 중간이 7ha, 산간이 3ha로 묶다 보면은 경지내에 5호 미만에 택지도 있고, 토유림지도 있고, 또 구거도 있고, 그런 것이 기타입니다.
  그 권역내에. 그래서 농지로 보는것은 그 진흥지역내에 있는 대지도 농지로 봐야 되겠고, 구거도 보고 또 귀로 농로입니다. 농로도 농지로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면적이 기타입니다.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이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요강을 볼 것 같으면 수매도 그 지역만 우선 해준다. 또 무슨 농업자금 같은 것도 거기 우선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지역은 되도록이면 않는 것이 좋고, 농촌지역만 개발도 안 되지, 누가 와서 살려고 하지도 않지, 공장도 안 들어오지 이런데다가 농사지어놓으니까 진흥지역으로 포함이 안 되서 수매량이 적게 책정된다면 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때문에 사실은 뭐가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을 기해서 해야지 이것이 되도록이면 빼놓고 안 넣기도 어렵고 보조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언제까지는 저희가 당초에 91년도 2월달에 계획을 받을 적에는 92년 3월달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이 어디까지 추진이 됐느냐면 진흥지역을 도면에 작성이 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지변별 조서를 작성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변별 조서가 작성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 어제 가지고 갔습니다. 도에서 도내 각 군 전부를 모여가지고 농수산부에 올리면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 집계가 되야 하기 때문에 당초 3월달로 계획이 되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은 저희가 발표할 수 없습니다. 승인이 안난 문서기 때문에 승인난 후에는 저희가 열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승인요청중에 있는 서류니까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건지 또는 더 늘릴 것인지 그건 중앙 단위에서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완성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농수산부안에는 3월달에 완료되가지고 읍면동별 열람기간을 20일 주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3월달로 계획은 되있는데 3월달까지 위에서 집계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진흥공사에서 권역별로 도면표시 한 것을 1/25,000에다가 색깔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고 싶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변별 조서가 아니고 큰 권역별로 색칠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거수)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우렁양식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가 서적을 찾아봐도 확실한 책도 없고 그래가지고 먼저 번에 저희 군에서 내수면 개발사업으로 한번 교육을 한번 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아봤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저희군내 소류지가 76개소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류지 위에 논이 있게 되면은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농약이 논에 뿌려지면은 그물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되서 지금 현재 소류지 상류에 논이 없고 바로 산밑에 있는 소류지에서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할려고 읍면당 2개소씩해서 20개소를 저희가 구상을 한겁니다. 이 숫자는 절대숫자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씨우렁이라고 하는데 종패라고 해야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지금 시세를 알아봤더니 좋은 것 은 4,750원 그다음에 kg당 5,000원 좋은 것은요. 5,000원, 4,750원, 4,300원 세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종패를 저희가 씨우렁이 얼마나 1년간 번식이 되는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한 20kg씩 종패를 뿌려놓으면 바로 번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구상을 해가지고 개소당 20kg씩 종패를 뿌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재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건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희 산업과가 전부가 각종 1차산업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산업과 직원들이 선진 농사를 짓는, 또는 우렁양식장 하는 이런 데를 한번도 구경 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농어민후계자라든지 농민들은 선진지를 본인 스스로 갔다 오는지, 단체로 갔다 오든지 해서 가서 견학을 하고 잘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1차산업 분야는 저희 산업과 공무원 들이 사실 그분들 보다는 기술이나 학식이 지금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서산 같은데는 화훼를 하고 있는데 화훼가 전부 컴퓨터 시설이 되가지고 그 안에 습도조절 마음대로 되고, 물 자동적으로 주고, 비료가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가지고 그런것도 저도 책으로만 보고 회의때 자료만 봤지 한번도 구경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다면은 저희 산업과 직원들을 한번 그런데 한번 견학을 시켜가지고 견문과 학식을 높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렁양식도 저도 한번도 가본일도 없고, 문헌을 찾아봐도 우렁양식에 대한게 자세한 것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것을 가지고 저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듯이 한번 연구를 해가면서 실천을 할려고 합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씨우렁 살포하는 시기를 알아가지고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제가 미처 못 챙겨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만서도 1회 추경이 3월달쯤 될거니까요. 그때 제가 반드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김익동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제가 20개소를 하면서 위에 논이 있어가지고 농약피해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고루고루 살포를 해보겠습니다. 경험을 살려가지고 내년도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배워가면서 제가 실천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입니다. 본래 식견이 부족하고 능력이 불충분하나 제가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기대에 부용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부족하나마 힘껏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챙기지 못하여 보고서 작성이 좀 불충분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루 챙기고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국민경제의 홍보
  □ 상거래 순서의 확립
  □ 에너지 소비절약
  □ 일하는 풍토조성 추진계획
  □ 정산특별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 화성, 장평농공단지조성사무추진현황
  □ 비봉, 방문농공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
  □ 청양 첨단산업단지 추진 및 대책
  □ 중소기업창업 공장 추진사업 현황
  □ 주차장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 택시운전 자격 등록(기준 종사자)
  □ 노상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
        (보고내용 별지 부록에 실음)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이외에도 소상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야 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만 미처 제가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여유가 없는 건 핑계에 불과합니다만은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앞으로 기회 닿는대로 의원님들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하신다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자료를 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장평에 2개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수지난이 저희가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3개소에 금년도에 5천만원을 부지로다가 확보는 하고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서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저 자신도 지금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저희가 읍면 소재지에 시장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평에는 미당시장이 있어서 저희 정기시장이 저희 군내에 11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3년도에 안심시장, 청남시장, 운곡시장, 비봉시장, 이 4개시장을 폐쇄했습니다.
  그전에는 시장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장법에 의해서 개설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일정한 기간 내에 공고를 해서 폐쇄를 했는데, 지금은 시장법이 없어지고, 지금 법규를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외울수가 없는데 다른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법으로 대체되어서 도서매업과, 무슨 공정법래에 관한 법률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여튼 시장법이 바뀌어서 그 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개설자인 군수가 시장을 폐쇄해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이해갑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그게 시장을 일부도 폐쇄가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 교대)

(15시 12분)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화성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남양시장도 그런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군유재산, 아까 조의원님께서 임대료를 물고 있는 점포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다하면 이것은 저희 행정재산이 시장기능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종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행정재산으로 시장수지화 되어서 그 위에 서 있는 장옥만 저희가 파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을 폐쇄를 시킨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것을 다룹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17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타산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차량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전부 근저당 설정이 한번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양여객에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번, 세번, 네번 심지어는 일곱번까지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대폐차를 할려고 해도 저당이 풀리지를 안 해서 대폐차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새차로만 자꾸 증차를 요구를 하는데 업체에서는 기존차량이 이미 25대나 되고 외부차량이 3대 해서 노선버스 22대, 예비차량이 3대해서 2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증차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차량도 운행도 못하면서 자꾸 차를 더 달라고 하니, 교통부에서 줄 까닭이 없죠. 그러나 이 업체에 와서 보면은 지금 겨우겨우 연명하는 정도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기존차량의 압류를 해제 할려면 돈을 갚아야 압류가 해제되지요. 채무자한테 그러니까는 압류도 해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은 1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우선 사과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이라든가, 또 노선버스 운행 실태에 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시내버스 군내 직행버스를 제외한, 군내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발이고 제재하자니 주민들이 불편하고, 않하자니 너무 이 사람들이 운행질서를 문란시키고, 그래서 강도 아니고 온도아닌 것으로 대 할라니 심히 어려운 것이 시내버스 행정입니다. 그러나...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지금 보일러 시공업체가 저희가 허가가 나간업체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반드시 입주업체가 신청을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군수가 하는 것 보다는 좀 폭이 넓고, 또 저희가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첨단산업이라고 해서, 항공물품이나 저희가 계획되는 항공물품이나 컴퓨터 산업, 그리고 생물산업인 의약품산업 이 3가지 부분에다만 국한하지 말고, 좀 폭을 넓혀서 무공해 기계산업도 유치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삼칠제 아니면 사육제 정도로 첨단산업은 어디까지나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한 6정도 유치를 하고, 한 4정도는 공해가 없는 일반 공단을 좀 유치를 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터 좀 닦었으면 싶어서 여기서 한 가지 보고를 더 드릴것은, 오늘 저희가 동명기술단에다가 기본설계를 용역을 줬는데 5월말까지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지에 측량반이 내려왔었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그냥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이화, 형산 주민들과 연락을 해서, 오늘 한 40여명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때문에 못나가고 공업계장하고 대치 부면장이 나갔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일단 조사 기본설계 측량은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기로,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측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만 우선 해놓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일은 하고, 업체모집이라든가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상부에 건의를 하고, 쫓아가고 해서 추진해야지 지금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한다 매일 하다가는 항상 답보상태일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글쎄 그랬다고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3억3천5백만원 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런데 이게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금년도중는 이 첨단산업이 뭔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질서 관계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그래서 그간에 마을진입로 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장이 많이 되어가지고, 버스를 연장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남양 백금리라든가, 비봉 관산리라든가 이런 곳은 가다 말은 버스가 종점 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연장운행도 계획하고 있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하고, 이 시내버스라는 것은 군민의 발이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만 탓할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격려들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예.   

○ 부의장 윤   
  재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산림과장 장현순   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금년도 1월1일자에 의해서 청양군 산림과장으로 이렇게 오게 되서 여러 의원님들을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산림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2업무여건 전망과 과제
  □ ‘92주요업무(사업)계획
  이상으로서 저희가 계획도 잘 만들지도 못하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미약하나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항상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알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뒷바라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많이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되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최 의원님 말씀하세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기를무, 기르는 나무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거에 나무를 조림지로서의 줄로다 1m80cm를 죽 심었습니다. 그러면 1m80cm를 심고 보면은 1ha당 저희가 3,000본을 심고 있었습니다. 3,000본을 심는데...

○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이 산림청에서 산림해충 예찰 조사원이라는것은.

○ 산림과장 장현순  예. 아주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구요, 산림해충 발생시키기에 6월달서부터 9월달까지를 산림청에서 직접 예찰조사원이라는 것을 1인씩을 줘서 이 사람들은 무슨 활동을 하느냐. 산판이나 또는 도로변 인접지를 지역마다 전국적으로 다 한두 사람씩은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산림청에서 전부 배치되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도나 시. 군에다가 일부 배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산림해충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엽서를 띄웁니다. 그러면 중앙이나 군에다가 엽서를 띄우고 또 전화상에 얘기를 해 주면은 이것에 따른 반영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산림순산원에 따른 것은 사실상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일당 10,650원짜리입니다. 10,650원짜리를 가지고서 사람을 쓸 수 있느냐?
  이것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왜냐 저희가 산판을 순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청장년으로서도 산판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사람 좀 많이 좀 써라하는 정도로 하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10650원 짜리를 누가 와가지고서 산판에 올라 다니고 그것을 보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산원도 지지리 못난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럼 기동력도 오히려 젊은 사람 하나 정도 쓰면은 저런 양반들 10,650원짜리 다섯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낳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시책상 순산원 정도는 그저 신작로에 슬슬 삽 메고 다니다 산불이나 안 나면 다행이고 하는 처세기 때문에 노임 단가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6,7월이 아니라 그건 20,650원입니다. 일당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 부의장 윤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기본현황이라든가 전년도 실적은 년말에 보고드린 사항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92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발췌를 했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2하천 골재채취 직영사업
  □ 재해대책
  □ 하천 편입용지 보상
  □칠갑산 도림공원 개발
  □ 골림 채취장 진입로 포장
  □ 청양읍 우회도로 개설
  □ 청양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

□ 정산면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명시이성분)

  □ 청양읍 상수도 확장사업

□ 송방천 복계사업(‘91사고이성분)

  □ 군도포장
  □ 소류지 개발
  □ 소류지 보수
  □ 대형 관정 개발
  □ 소형 관형 개발
  □ 농촌주민환경 개선
  □ ‘92개발 토지지가 조사
  이상 간단히 건설과 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질의하실 의원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자담을 빼고서 보조금만...

○ 건설과장 명노천  보조, 자담 그렇게 되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거수 )

○ 부의장 윤재순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용배에서 내려오는 하수도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데 그게 그전하고 이 건이 달라졌어요. 보건소 앞에서 내려오는 물은 여기서 29호 국도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차부까지 내려가서 일부는 송방천으로 빠지고, 차부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전 전매소 앞으로 그렇게 빠져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건설과장 명노천  그렇죠. 그쪽 목욕탕 앞에 그렇게 됐죠.

○ 건설과장 명노천  그 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아는데, 난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은 차단이 됐어요. 많이
(○ 토목계장 김기용-집행부석에서 교육청 앞에도 있어요. 충남교통으로 해서 전매소 있는 데는 완전 차단을 해서 그 외로 나오는 건 그 밑을 막아서 100%차단을 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호남주유소 앞에? 그런데 그전에 농협앞으로 해서 전매소 앞으로 나가는 통로, 그것은 완전히 관통을 해놨기 때문에 그 밑에 물은 별것 아닌 걸로 아는데요.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에요.

○ 건설과장 명노천  위라리 거기 방죽굴 거기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부 의원   윤재순    김의원님 말씀하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말씀하신데가 옛날에 피아노다리, 보았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명노천  작년 가을에 도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 그런데 사실은 하상정리를 해야겠드라구요. 하천에서..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유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부의장 윤재순  한의원님 말씀하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이 7호선입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건설과장 명노천  응급보수는 했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건설과장 명노천  거기 저희 수로원 시켜서 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나무는 저희 수로원 시켜가지고 전부 싹 볐는데.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주문들이 나와서 거기다가 뭐 섞는 약 있죠. 그걸 바르겠다고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이것으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회의 일정은 민방위과, 보건의료원과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집행기관에서 올려온 수정안 3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건처리에 여유가 있을 것 같아 내일 개의 시간은 오후 2시로 변경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록한 과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