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김익동 위원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동 이올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관리실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 1차 본회의에서 9인의 지위구성결과에 따라 11월 18일 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특별위원으로 위원장에는 김익동 위원, 위원으로는 양승구 위원, 윤채원 위원, 조병안 위원, 이기갑 위원 이상 5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2차 특별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특별 현황을 파악코자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관리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황을 선고받고 난후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 11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10명 전 의원이 모두 참가하여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장답사대 관계인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참고사항을 긴밀히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워회에서는 이틀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구하고 연찬하는 자세로 문화재 및 유적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집약한바 배포하여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보다더 관심을 갖고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보존관리 하는데 힘써야 하는데 황당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점사항으로는 문화재관리이장 기록정리에 있어 문화재 명칭을 숫자로 표기하고 한글로 병기요망되며 문화재 기록은 글자 하나하나 정확한 검증하에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문화재의 특수성으로는 빈번한 인사이동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오니 전문인력이 확보 요망됩니다.
  건의사항은 목면 지곡리 소재 지석묘에 대한 학계의 고증 검증 요망되고, 정혜사는 수려한 관광과 규모로 보아서 대사찰로 복원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 특별위원들간의 의견을 모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1월 25일 위원장 김익동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읍면의원 순회 간담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의원 월요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읍면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지역주민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적 의정자료의 수집과 정보수집으로 하며 지역 이기주의를 배제한 군정정화차원의 효율적인 의정업무수집과 비회기의 의정활동 공백기간을 정보교환 및 의원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마련하여 생산적인 군 의회운영에 도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간담회는 장평면을 시발로 하여 검소하고 실질적인 의회운영의 일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당일 11시부터 13시까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읍면에서 건의된 59건의 건의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문화공부실장 김완태   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공보실장 김완태  공보실장 김완태   입니다.

○ 공보실장 김완태  예.

○ 공보실장 김완태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러니까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 특수성으로 보아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하고 도하고 지금 절충을 해서 문서로 해서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그 문제는 제가

○ 내부과장 이병홍  지금 공보실에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직원이 없어갖고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그 많은 지장. 또는 애로가 있다는 정도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 지금 정원중에 기능직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를 잡아가지고 별정직으로 다 올려를 보느냐 아니면 순주무자로 하느냐 하는 것은 공보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새마을 과장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사회과장 이선행  사회과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있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산업과장 명태식  산업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   입니다. 건의사항 중 산림과 소관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 소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민방위과장 조정휘  민방위과장 조정휘   입니다.
  민방위과소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지금 말씀하신 복지회관에 관리 측면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군산내에 정산면과, 화성면에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은 당초에 복지회관을 건립할때의 그 목적은 농촌에 낙후된 농촌에 회의실 조차 없는 읍면이 많기 때문에 대회의실을 겸한 경노당, 구판장 그다음에 목욕탕, 탁아소등 다양한 다목적회관을 종합적인 회관을 지어 가지고 이제 면별로 대중집결장소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회관이 건립이 됐었습니다.
  근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사실상 지금 정산면과 화성면에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면은 정산면은 밑에 경노당과 거기에 한전 정사출장소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위 회의실 즉 예식장겸 회의실은 1년에 제가 지금 숫자는 가지고 오지 않했습니다만은 1년에 몇 번 예식이 있고 면에서 실시되는 농어민 교육이라든지 하는 대집회 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지회관을 지은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난방 문제로 문제가 되고 또 화장실 이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문제는 됩니다.
  지금현재 한사람씩 일용인부가 거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금 한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군에서도, 간담회의 서도 몇 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왜 장평면에 또 복지회관을 질려고 하느냐 그 말씀은 지금 아까 제가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린거와 같이 정부에서는 조금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농촌지역에 종합복지회관 즉 그러한 대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98년도까지는 농촌지역에 복지회관은 건립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부에 지침입니다.
  그러한 저희군 실정으로 봐서는 군력도 약하고 군재정도 빈약한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회관하나를 짓는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회관을 운영 하는데도 역시 일용인부 한 사람이라도 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만은 상부에 방침에 따라서 저희 이번에 충청남도에 내년도에 두 군데가 복지회관을 건립토록 중앙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기군과 청양군에 한 개동씩 복지회관을 짓토록 군에서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지난번에 몇 군데를 장소를 물색하려고 해봤습니다만은 많은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기는 건물을 짓는데도 한 2억 정도가 들어가고 토지를 매입하려면 또 그마만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유지라든지 이런 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장평면에서는 주민이 토지를 희사한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장평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토록 계획을 해 봤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를 줘가면서 회관을 건립해가지고 일용인부를 둬가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회관을 운영 할 수 없기 때문에도 우리 군 같은데는 상당한 어려움도 예식장이라든지 또 혹은 경노동이라든지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하는것도 우리 군에서는 어렵지만은 이왕에 중앙에서 계획된 청양군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평면에 설치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 제 욕망입니다.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운영하는데는 보조는 없습니다.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운영하는데는 보조는 없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운영비는 지금 전체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우선 일용인부로서 인부 한사람이 일년 동안 일용일부로서 월급을 줘야 합니다.
  또 이제 경노당이 들어가 있었는데 경노당 운영비는 별도로 우리 사회과에서 연탄 공급이라든지 하는걸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 이외에는 딴 것은 경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10개면을 다니시는 동안 비단 중산리 동강리 교량 아닌 대규모 사업도 몇 군데서 건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도 과다할뿐더러 그 소유규모가 크고 또한 거기는 경지정리의 지구내로서 농조에서 관리하는 그 지구입니다. 또한 거기에 내산이라고 하던가 조그만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앞에 근데 그 산과 연결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거기다 해가지고 군에서 해야 할 건지 요것은 앞으로 연공 토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데 만약에 그러한 큰 교량을 논다고 그러면은 청양군내 그러한 사업할데는 여러간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구과제로 할 것이 아니냐.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 새마을 과장  이춘범 그러면 그것도 경지정리지구 가운데입니까 그럼?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제가 저 지난번에..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의원님들 청남에 다녀오신 후에 제가 여기 의회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기에 한번 내용을 몰라서 면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장이 그날 거기서 대두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로 그 내산 그 산을 연결하는 거기다 근데 그것은.

○ 새마을 과장  이춘범 그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 새마을 과장  이춘범 글쎄요 그건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면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면장이 설명을 하는데 거기를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거기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별도사업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 사업이 있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도에서 특수개발사업이다 해가지고 이게 정책사업으로 군수님한테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사업비를 줘가지고 하는 것 밖에 없는데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다하면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지만은 금년도 확정된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사업계획가지고서는 제가 여기서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혹시는 금년도에 목면 신흥리 도로와 같이 어떠한 사업이 있다하면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라도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이 2차년 계획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금년도 남양면에 1차년이 지금 91년도.

○ 새마을과장 이춘범  아, 그거 오래갑니다. 99년도 까지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아닙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3개년동안 합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인제 대중없죠.

○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다르죠, 년도별로...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러니? 92년도에 하면은 95년도에 또 어떤 사업다음에 또 2년쯤가서 97년도에 몇 개 사업 그렇게 됩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축적해서는 안합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1년 92년도에 했으면은 93년도에 하질 않고 94년도에 하는 것 있고, 95년도에 하는 게 있고 그렇죠,

○ 새마을과장 이춘범  대개 금년도 사업수준은 거짐 같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하고 규모는 같습니다.
  근데 인제 사업비에 따라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서 사업비가 기히 계획이 됐기 때문에 아주 똑 부러지게 뭐 1년에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92년도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92년도에는 화성면과 장평면이 실시가 되고 나머지도 93년도에는 대치면하고 또 어떤 면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당초에 계획도 내년이고, 금년에 우리가 책정한것도 내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건 광평, 지금 현재 광평에 지금 저쪽, 기덕리인가 어디로 가는 농로, 요번에 그저 금년도.

○ 새마을과장 이춘범  건설과에서 경지정리한데 그것은 위까지 다 만료가 됩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딴 데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이제 아주 게재에 말씀드릴 것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시가 되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기히 이주 지점까지 도면에 지도까지 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화성면 기덕리 지금 말씀드린대로 농로면 농로를 몇Km를 몇 년도에 사업비를 얼마를 가지고 한다. 이것은 년도별로 계획이 다 되어있는데 시장, 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96년도나 97년도나 할 것을 당겨서 93년도에 계획이면 93년도, 92년도에 당겨서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딴데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 새마을과장 이춘범  92년도에 그 기덕리가 아니 저쪽 화암리라든지 어디에 어떤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만일에 현지여건상 군수가 그 사업보다는 딴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은 그 내용은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대신 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정된 면은 오지면을 바꿀 수 없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당초 계획에 됐기 때문에 화성과 장평밖에는 안됩니다. 92년도에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기획실장이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해 드린대로 청양군에는 남양, 대치, 장평, 화성면만 오지면이냐 이렇게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오지면이 확정되는 그 근거는 한 40가지 됩니다.
  뭐 제가 다 열거는 기억이 안 나서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40여가지를 컴퓨터에다 넣어갖고 그것을 전부다 컴퓨터에다 넣으면은 그 등수가 나옵니다.
  등위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가 나온 제일 끄트머리 전국을 읍면 전국읍면을 놓고서 컴퓨터에다 넣으면 거기서 점수가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잘랐을 적에 청양군이 4군데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다 설명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예산 양여금선정할 때 그 어떤 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서 뭐 국도포장은 얼마다 도로포장율은 얼마다 하천에 뭐는 어떻다 주민생활정도는 어떻다 이런 것이 40몇가지 인가가 전군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청양군에는 4개면만 책정이 된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양에 공동묘지가 36개에 55필지로 되있어요. 그러는데 저희 군수님께서 학당리를 우선 읍에서 먼저 공설묘를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를 학당리에 있는 그 묘를 그냥 무연묘를 그냥 놔 누고 이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쪽에는 묘가 별로 없어요. 한쪽에는 있고 그래서 거기를 정화사업을 하는데 도로도 좀 내고 또 판판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각형으로 딱딱 띄워서 그렇게 만들과 잔디를 좀 심고 그리고 웅벽을 치고 하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나무도 전부 벨 것은 베고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우선 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읍면에도 공동부지가 보통 최하가 3개소에요.
  공동묘지가 그러면 한쪽으로 거기 있는 그 자식들도 없는 그 묘를 한 쪽으로 한쪽으로 하고 낙골로 할 것은 낙골로 하고 또 화장할건 하고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정화사업을 하면은 앞으로도 면에서도 공동묘지를 그걸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해서 읍부터 먼저하고 난 다음에 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겠느냐 군수님이 그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좀 해서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터를 그 주인이 서울에 있데요.
  논도 있고 밭도 있는게 있드라고요 그래서 인제 서울에 잇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걸 확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것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내년에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우선 읍부터 공설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읍에 있는 사람 우리 청양있는 사람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부지를 가지고서 여기에 투입을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인저 신세계공단 묘지라 해서 금산에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군에서 투입은 어려워요 그게 도에 투입이 다 들어가드라고요 그래서 군에 투입을 보는 것은 어렵다는걸 생각하시고 여기에 있는 보존시설에 있는 공동묘지를 살리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읍에 있는것부터 학다리부터 그걸 살려가지고 그것을 읍에 있는 분이 읍에 계신분들이 우선 그것이 좋다하면은 면에도 지금 현재 잇는 시설이 있으니까 공동묘지가 그것을 갖고 살리는게 좋지 이걸 참 어디에다 공동 부지를 만든다는 건 글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저기를 하게 도면은 법을 보면 그러니까 집이 29가구 되는데는 500m이상 떨어져야고 또 공동시설이 있는데서도 500m가 떨어져야한다 하는 것이 되어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지금 있는 기존시설이 있는 것 가지고 한번 살려봐야겠다는 생각은 해봤지만은 다시금 공설묘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학당리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니 그런데 안받아요, 군에서는 투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30만원.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감사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냥 놔두시라고..
        (부군수 정원영 집행좌석에서- 김의원님 어떠세요, 한번 썼던 자리는 천년, 만년가도 그게 그대로 썼던 자리는 애장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지금 정부시책으로서는 15년 이상 된 묘는 그것은 두지를 못하게 되있어요. 인제, 화장을 하든지 낙골로 하든지 그렇게 법을 지금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년까지만 쓰고 그 외는 화장을 해라 법을 지금 그렇게 하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국가시책에서 하는거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이 내년도 착공은 내년도부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이 내년도에는 우선 광시까지 완공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거기도 내년까지 완공이 된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지금 대천서 올라오고 있죠. 그것이..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건설과장 명노천  예.

○ 건설과장 명노천  글쎄 그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책정해서 하는데요.

○ 건설과장 명노천  인제 하는데서 죽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 입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이용도는 저쪽 산정리가 많죠.

○ 건설과장 명노천  글쎄 도로...

○ 건설과장 명노천  국도나 지방도.

○ 건설과장 명노천  2Km를 이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것도 아마 예산이 확정은 안 된 모양입니다.
  한데 실무자한테 들어보니가 금년도에 610호선을 2Km하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여하튼 이용도가 높은 산정지구에서 하는 문제도 얘기가 있다는 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도에다가.

○ 건설과장 명노천  백금리, 신왕리, 까지 들어갔죠.

○ 건설과장 명노천  사실 거기도 그 저수지 있는 데로 해서 따지면 이용도 거기도 많아요, 양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 부의장 윤재순  운곡 추광리 저수지를 장기 계획이라고 했는데 장기계획 이라는게 어떻게 따지고 가는거요,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이 거기가 장기개발계획에 보면 중규모사업지구로 계획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그 부지는 여러 군데를 죽 계획을 설립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중규모 사업으로서 장기개발계획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불법농지 전용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산업과장 이철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농지 이용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74년 1월 1일부터 농지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므로서 모든 농지는 이용인가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농지를 전용에 쓸려고 하면은 소정에 법에 정한 경차에 의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만서도 그간에 농민들이 잘 몰라갖고 본의 아니게 불법전용 된 필지가 있습니다.
  90년 10월 15일 현재 전부 양성화조치 계획에 의해서 일반 조사를 한 결과 농민이 생업을 위해서 축사를 짓는다든지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해서 불법사용 한 것이 498건 이었습니다.
  기타 7건이 있는데 7건은 공장을 짓는다든지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아니 불법전용이 7건 있었습니다.
  이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498필지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계획에 의해서 전부 양성화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 법적한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대농지는 저희가 사용 후 관리기간이 3년이고 적대농지는 5년입니다.
  그래서 상대농지는 88년 이전에 사용한 것이고 적대농지는 86년이전에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불법 전용한 것은 498필지, 기지가 7필지 이렇게 해서 505필지 였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면적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건수만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사용한 예를 보면은 농가주택을 짖고서 밭 같은 데다 집을 짓고서 대지로 지목변환 안한 사례. 또 그다음에 축사진 것 이런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이번에 양성화 유치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498필지 지금 우리 양성화 유치계획에 의한 서류를 지금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90년 11월 15일날 조사를 한 것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양성화 조치요? 상대농지는 88년 이전에 불법전용한 것고 적대농지는...

○ 산업과장 이철영  74년1월 이후에 불법전용된 농지 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양성화 조치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 산업과장 이철영  저희가 금년10월 21일날 양성화 공문 되고, 지금 읍,면에 시달

○ 산업과장 이철영  예. 10월 21일날 시행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계속 신고는 받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대충 지금 저희가 10월달에 교육중이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마감은 저희가 이것 끝날 때까지 농가를 계속 신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양성화 조치하기로 했으니까 받아줘야 합니다.
  498필지에 대해서는요, 양성화 조치가 나간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 산업과장 이철영  그렇게 까지는 안 되죠.
  기간은 지금 정하질 않했는데요 기간까지는 양성화 조치 계획만 내려가서 바로 신고해서 양성화해주기만하면.. 언제까지 마감을 짓겠다는 마감날짜는 안정했습니다.

○ 산업과장 예.  마감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없습니다. 농가가 거기에 보면은 농지전용신청서라고 서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식에다 사업계획서를 첨부가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명시만하면 되있구요, 다음에 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하고, 읍면 산업계에서 보관하는 농지원부만 모두해가지고 신고만 해주시면 저희가 처리가 됩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설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라고요, 도식이 있는데 그 서식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농가주택을 지었다든지 창고를 지었다든지 하는 그 내용만 써 넣으면 됩니다. 이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간단합니다. 양성화조치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간단한 서류인데 이것이 지금, 한번만 구에 나오시면 일괄 군에서 전군 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인감만 떼어다 주시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이건 제한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의 경우는 1,500㎡이하고,

○ 산업과장 이철영  500평이죠, 그 다음에 창고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3,300㎡ 약 1,000평까지 입니다.
  그 이상은 가해야 됩니다. 그 이상은 양성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농지전용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농민이 자기 농지를 쓴다고 할 경우는 지금 현 체제에서 적대농지가 됐든 상대농지가 됐든 대농지 조성없이 자기것은 농민 스스로가 자기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별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거의가 다 저희가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농가 주택 1,500㎡하고 축사나 양어장 기타시설 같은건 3,300㎡까지는 이게 신고입니다. 허가가 아닙니다.
  신고라 하는 얘기는 내가 이걸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수님한테 시고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불법이 되지 않고 서류만 갖춰주시면 신고가 되는 거니까 신고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조성비는요 전용허가하고 같습니다만서도 농가가 아닌 사람이 전용할 적에 농지 대신 조성비가 나갑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은 평방미터당 3,600원이니까 한 16,000원정도 되겠구요.
  밭은 평방미터당 2,160원이니까 6,300원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건 농가가 아닌 사람이 전용할 때 하는 겁니다.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적에 앞으로 부과 되는 돈은 지금까지도 농업진흥공사에서 전국것을 일괄 수합이 되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바꿔질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 산업과장 이철영  의원님들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농가가 밭에다가 주택을 짓고서 택지를 변경않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은 농지하고 택지하고 벌금 무는게 기준이 닯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세금이 많습니다. 해서 농가들이 이걸 변경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가지고 내는, 밭에다 내 집 짓는데 무슨 시비냐 잘 몰라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산림과장 조성래  요3필지 중에서 제일 면적이 큰 10-1번지는 아까 제가 보고사항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이미 휴양림 면적이 얻어서 지정을 봐왔습니다.
  요것이 91년5월18일날 현재시설물이 설치된 73번지 국유림 50ha 또, 10-1번지가 20ha,70ha를 받은 구성입니다. 이게 휴양림지정도 받았고 이 건설부 계통에서 공단구성 내 단독 시설지로도 90년 10월 16일에 받았습니다.
  받은 면적입니다. 이게.

○ 산림과장 조성래  받은 예.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산림과장 조성래  글쎄 그 제가 공원법이 우선이냐 상수원 그 보호 구역지정이 우선이냐 하는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공권 구성내가 됐든지간에 어떠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틀림이 없고 이 공동시설로서 부대시설로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그 대치면에서 건의된 호텔이라든지 여관 같은 것은 몰라도 그 자연휴양림내 설치할 수 있는 수익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그런 공동시설은 할 수 있도록 면적이 제일 큰 10-1번지는 이미 지정이 된 겁니다. 이게 그 공원관계법이 더 우선이냐 상수원 보호구역이 우선이냐 하는 관계는 그거 제가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건 아마 건설과장님이 더 잘 내용으로 알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