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사계장 최덕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7일 이기갑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12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동일자로 공고하였으며,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청양군수로부터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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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실장 이춘범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2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교훈
  □ 주요업무 심사분석
  □ 특수시책 추진상황
  □ 군의회와의 협조체계 유지
  □ 재정의 건전운용
  □ 애향장학금의 착실한 운영
  □ 법규운용 능력함양
  □ 통계조사의 원활한 수행
  92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하반기 계획
  기획실
  92상반기 군정의 성과와 교훈
  92상반기 결산
  o 공명정대한 14대 총선으로 선거 문화 기틀 마련
  -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 풍토의 조성
  - 공정한 선거 관리로 공신력 제고
  o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협조 체계 유지
  - 각종 현안 사업의 상호 협력 모색
  - 사전 대화를 통한 군정의 애로사항, 문제점 공동 대처
  o 농촌 구조 개선으로 영농 의욕 고취
  - 농업기반 및 영농 기술 향상으로 정착 의지 확산
  - 농촌 주민 환경 개선으로 생활수준 향상
  o 공익 사업에 대한 사전 이해 설득 부족
  o 주민 욕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 대처 미흡
  o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화 확대
  o 주민의 의식 수준 향상에 따른 행정 수행 능력 향상
  주요업무심사분석
  □분석결과
  대상건수
  분석결과
  정상추진
  □실과별 내역
  실과,사업소별
  정상 추진
  기 획 실
  문화공보실
  내 무 과
  새마 을 과
  재 무 과
  사 회 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 업 과
  지역경제과
  산 림 과
  건 설 과
  도 시 과
  민방 위 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부진사업내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부진사유
  문화재보수
  서정리
  9층석탑정비
  블록설치 자연석
  설계용역중
  착수지연
  정산동화제연습장토지매입
  토지매입중
  토지타협지난
  청소년수련장시설
  대상지선정중
  폐분교활용협의불가
  종합공설운동장조성
  규모 19,270평
  실시설계중
  입지승인지연
  청사 증축
  군청사 증축
  실시설계중
  사업비부족으로
  지연(1회추경확보)
  비봉면 청고
  설계완료신축부지소송
  진행중
  소송으로인하여
  착공지연
  경노당신축
  설계완료
  착수지연
  공동폐수종말처리장시설
  - 정산.역촌리
  -550㎥/일
  시공중
  착수지연
  농산물직판장설치
  - 정산, 찬장리
  = 50평
  칠갑도립공원기본계획
  변경안작성중
  도립공원기본계획
  변경지연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
  설계중
  착수지연
  메주공장육성
  111(융자)
  설계중, 부지 확보 완료
  착수지연
  농촌정주권개발
  도로포장 1.9km
  지대미공장 1동
  설계완료
  착수지연
  공용 주차장 시설
  부지 선정중
  위치선정지연
  칠갑산 자연휴양림
  부대시설
  주차장 150평
  건물도색 650㎡
  진입로 동의서지위 및
  제벌작업 완료
  주차장 부지 확보
  진입로토지타협
  목면골재 채취장
  진입로 포장
  91 이월사업
  공사 발주의뢰
  토지타협지연
  장곡사주차장시설
  4560㎡
  설계중
  토지타협지연
  보건지소 신.증축
  설계완료
  착수지연
  의료 기능 강화
  이비인후과 ,
  안과 증설
  이비인후과 장비 구입
  예산확보1500천원
  장비구입지연
  하반기 계획
  o 93창발 시책 보고회 : 92.11.
  o 92 군정 결산 보고 : 92.12.
  o 주요 업무의 심사 분석: 2회
  o 주요 사업 및 특별 사항의 확인 : 3회
  □ 지속 발전 해야 할 사업
  o 대도시 주민과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 화성면과 대전시 법동과 자매 결연
  - 청양 농협 외 7개소 농협과 대도시 소재 9개동과 자매 결연
  - 군부녀회와 서울 광장동과 자매 결연
  - 농산물 직거래 실속 : 903백만원
  o 농기계 보내기 운동
  - 목표 21백만원
  - 실적 23백만원(113%)
  o 위탁 영농 회사 설립
  - 1개회사(청남면) 지원액 41,220천원
  o 구기자 생산지 육성
  - 구기자 재배 면적 증가 91년 119.2ha→92년 170.4ha
  o 범죄없는 마을 육성
  - 8개 마을 130백만원 지원 (91년 7개마을)
  o 애향장학금의 착실한 운영
  - 모금액 114백만원
  - 애향장학금 지급 1,500천원
  o 골재 채취 사업
  - 92목표 1,000천㎥
  - 91년 실적 400천㎥
  o 호롱불 야간 학교 운영
  o 농촌 주거 환경 개선
  - 주택개량 36동
  - 입식부엌 200개소
  - 변소 개량 110 개소
  o 도의 새마을 운동
  - 청소년등 도의 교육 277명
  - 경로 효친 사상 함양
  o 유망 중심 기업 유치
  - 애향 식품 및 구기자 가공 공장 등
  o 여성 의식 건전화 및 능력 개발
  - 읍면 순회 주부 교육 1,053명
  o 자연 보호 운동
  - 쓰레기 30%줄이기
  -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
  - 폐수 및 특정 폐기물 배출 단속 강화
  o 농업 기술 향상 교육 확대(UR대비)
  - 농민 교육 실시7,939명
  특수시책추진상황
  추진상황
  구심력 있는 개발로
  희망찬 청양 건설
  o 의료원에 이비인후과 증설
  - 장비 구입 예산 확보 15,000천원
  - 가정 의학 전문의 외래 진료 전담
  o 청양 시장 정비
  - 장옥 개축 15동(110점포)-3,216㎡
  : 소요 사업비795,868천원
  o 유통 구조 개선
  - 농산물 간역 집하장 설치 2개소(부지 선정)
  : 사업비 지원 32,000천원
  - 농산물 포장 상자 구입비 지원 (작목반) 5,440천원
  농산물 종합 직판장
  설치 운영
  o 위치. 칠갑산 도립 공원 천장호 집단 시설 지구
  o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기본 계획 변경 건의
  o 공원 기본계획변경 즉시 시공 계획
  지역 특산물(구기자)주산지육성
  o 구기자 시험포 토지 구입 10,000평(2억원)
  o 재배 면적 증가
  - 91년 119.2ha→92년 170.4ha(143%)
  o 비닐 멀칭 시험 재배 1ha-200천원
  o 소비 촉진 홍보 :필통 1,000개,
  - 자기 60개 장작 - 4,000천원
  o 구기자 가공품 개발 용역비 지원 15000천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군의회와의 협조체계 유지
  추진상황
  o 임시회 개최 : 4회 37건 처리
        (조례 31, 일반안건5, 예산안1)
  o 92군정 보고: 1회(실과, 사업소)
  o 유관기관과의 간담회:3회
  o 읍면 의정 보고회:1회 (10개 읍면)
  o 군수 산하 공무원과의 등산 대회 참여:1회(칠갑산)
  o 의회 1주년 기념 행사 및 간담회
  o 의회 운영 비교 견학 : 보령군 의회 방문
  하반기 계획
  o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군정 업무 보고
  -92. 7. 13 - 7. 15 (3일간)
  o 의회와 집행부간의 간담회 확대
  o 주요 현안 사업 의회와 사저에 충분한 협의
  o 군정의 문제점, 애로사항 도출 공동 대처
  o 남은 회기 알찬 운영 : 임시회 19일, 정기회 30일
  재정의 건전운용
  추진상황
  □ 예산절감
  o 대상
  - 전시적, 소모성 경비
  - 단가, 환율 등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삭감 조정
  - 예산절감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과다한 경비
  - 절감계획 예산액의 3.0%
  o 상반기 절감 실적
        (단위. 백만원)
  본예산
  절감목표액
  절감액
  비율(%)
  46,137
  일반회계
  36,171
  특별회계
  19,966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o 기간 : 92. 6. 16 - 6. 20 (5일간)
  o 내용
        (단위.백만원)
  예산액
  당초예산액
  증감액
  증감(%)
  54,873
  46,137
  일반 회계
  30,691
  26,171
  특별 회계
  24,182
  19,966
  o 제1회 추경 증감 주요 항목
        (세입)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당초)예산안
  제1회 추경
  54,873,509
  46,137,425
  8,736,084
  - 지 방 세
  - 전 입 금
  - 특별교부세
  - 보 조 금
  - 기 타
  2,352,180
  3,846,231
  300,000
  11,928,167
  36,446,931
  2,486,000
  1,051,334
  5,483,080
  37,117,011
  △133,820
  2,794,897
  300,000
  6,445,087
  △670,080
        (세출)
        (단위. 천원)
  예산액
  기정(당초)예산액
  제1회 추경
  54,873,509
  46,137,425
  87,360,874
  의 회 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 방 위비
  기 타
  288,649
  9,519,651
  4,800,554
  5,357,374
  8,848,577
  871,872
  265,101
  24,921,731
  246,229
  8,293,338
  4,380,204
  4,544,297
  6,578,530
  753,474
  243,528
  21,097,825
  42,420
  1,266,313
  420,350
  813,077
  2,270,047
  118,398
  21,573
  △3,823,906
  하반기 계획
  o 예산절감의 강력 추진 : 예산 배정시 통제
  o 추경 예산의 적절한 편성
  o 투자 우선 순위의 조절 집행
  -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사업은 배제
  - 불요 불급한 경비 집행 정기
  o 재정 운용 현황 확인: 적절한 예산집행, 예산절감 -2회
  애향장학금의 착실한 운영
  우리 주민에게 애향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상부상조의 기풍을 확산시켜 고장을 위해 일하는 인재 육성
  추진상황
  o 애향장학기금 모금
  - 목표 : 150백만원
  - 모금액 : 114백만원
  o 애향 장학금 선발 : 6명(91.6.12)
  고등학교: 5, 대학교 : 1
  o 애향장학금 추진 회의 개최:1회(92.6)
  o 애향 장학 증서 및 애향장학금 지급(92.6.25)
  - 지급액 : 1,500천원
  하반기 계획
  o 애향장학금 모금 지속적 홍보 : 일간지등 홍보, 서한문 발송
  o 장학생 장학금 지급: 고등학교 2회 (3/4, 4/4분기)
  o 93애향장학생 선발 계획 수립 : 92.12
  법규운용 능력 함양
  추진상황
  □ 상반기 자치법규 정비
  구 분
  조 례
  규 칙
  규 정
  하반기 계획
  □ 자치 법규집 대본발간
  o 발간 기준일 : 92. 6. 30
  o 발간 완료예정일 : 92. 9. 30
  o 예산 소요액 : 30,000천원
  □ 법무 교육
  o 법규 연찬 직무 교육
  - 교육 예정일 : 92. 10일중
  - 교육대상 : 본청 전직원
  - 강사 : 군지정 원문 변호사
  o 법규 실무 교육
  - 교육예정일 : 92. 9월중
  - 교육대상 : 실, 과, 사무소, 읍면 법무 담당 직원 50여명
  - 강사 : 법무계장
  통계조사의 원활한 수행
  추진상황
  사업명
  하반기 계획
  인구이동조사
  인구동태조사
  광공업체조사
  1회(27개업체)
  지역총새산추계
  자료모집중
  시기미도래
  1차조사6-8월
  2차조사9-10월
  상주인구 및 주거생활조사
  시기 미도래
  시기미도래
  11월중 조사
  통계년발간
  도승이중
  8월중 발간
  행정지도제작
  제작중
  7월말 발간
  고비구조통계조사
  시기미도래
  시기미도래
  11월중 조사
        (3년 주기)
  군소매 및 외식 숙박업 조사
  시기미도래
  시기미도래
  8월중 조사

○ 기획실장 이춘범  기획실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자체에서 합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이춘범  실과별로 기계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 기획실장 이춘범  한꺼번에 기계를 구입을 못하니까, 작년에 2-3개과하고, 다음연도에 또 2-3개과 사니까 기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이 부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 기획실장 이춘범  자매결연은 이것이 농협계통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자매결연추진을

○ 기획실장 이춘범  면 말이죠?

○ 기획실장 이춘범  면은 이것은 하면 산업계에서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군에서는 지도소에서 했어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별도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제 단독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는 지도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일모레 군부녀회하고 광장동하고 실시하는 것도 지도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며칠 후 서울에 올라가게 됩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자매결연관계는 지도소에서도 자세히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추진대책.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산업계장님이 자세히 이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기획실의 내용 전체중에 발전시켜야 할 사업은 이것이다 이렇게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한 개별내역은 주무과에서 자세하게 보고가 됩니다.

○ 이기갑 의원(거수)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진되었던 사항은 뭐 사실 입지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타협관계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진했습니다만 여기 부진 내용은 그 사업별로 해당 실과장들이 부진내역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조속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비예산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심사분석 대상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아뇨, 주요사업만, 주요사업이 우리가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 86건입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이춘범  전체는 넘지요. 전체는 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심사대상으로서 주요업무를 발췌한 당초의 계획이 있습니다. 연초에..

○ 기획실장 이춘범  전부를 심사분석을 실과별로 내는데 낸 중에서 우리가 심사대상을 86건을 보고 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만 연초에 한번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수립이 되어 있지요. 주요사업을...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이 해당실과에서 조사 분석한 자료를 내면은 기획실에서 그 주요업무만 따로 발췌를 하거든요, 이 건수는 이보다 굉장히 더 많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비예산사업도 들어갔습니다. 비예산사업은 그렇게 많지를 않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분기별로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그것은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실과별로 한 것이 거기에는 아주 조그만 사업까지 다 들어갔어요, 실과별로 조그만 사업도 실과별로 분석을 하면 전부 나오는데 그것을 다 내세울 수 없거든요, 주요사업만 따로 발췌를 하지,

○ 기획실장 이춘범  이 부진사업은 그렇습니다. 부진사업은 전부 예산사업입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은 이따 산업과장이 별도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위치가 몇 군데 선정했다가 아마 부지 타협이 잘 안되고 해가지고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다음 회기에 제가 이것은 지금 오늘 작업을 도에 갔거든요, 심사분석 작업을, 저희가 분석한 것을 가지고, 도에 작업을 갔는데 도에 직원이 갔다 오는대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다가 부진사업은 어떤 무엇, 무엇이 어떤 원인으로 부진하다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서면으로 다음 회기중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지금 방금 말씀 드린대로 다음 회기중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여기 지금 부진내역은 실과별로 보고는 되는데...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다음에 지금 실과장들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는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총괄적인 것은 다시 아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6건말고 그 외 것도 전부 서면으로 해가지고 다음 회기중에 제가 서면으로 전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분기별로 합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 기획실장 이춘범  그 심사분석 규정이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 기획실장 이춘범  다음부터는 제가 기획실에 온지 얼마안됩니다만은 앞으로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한번씩은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본다든가 그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현장을 가볼 시간이 없었지요.

○ 기획실장 이춘범  앞으로는 분명히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는 분명하게 월별 평가를 해서라도 부진한 것은 현지확인까지 아까 한다고 했습니다만 해서라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매주 화요일날은 의원님이 전원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날은 전 실과장들이 지난중에 일어났던 일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주요업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전체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 앞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사항을 그 동안에 제가 새마을과장 하는 동안에 보니까 역시 실과장들이 의원님들하고 자주 접촉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정기모임 이외에도 자주 실과장들로 하여금 의원님들과 자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거기다 계획을 넣었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다음에 회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유인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춘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실로 온지가 얼마 되지를 않고 아직까지도 기획실 업무를 파악도 다 못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빨리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또 앞으로 의회운영 하는데 제가 실과장들로 하여금 자주 의원님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거와 전반적인업무를 기획, 조정하는데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국.도.군정 홍보활성화
  □ 청양소식지 발간
  □ 군지 발간
  □ 문화재보존관리
  □ 전통민속발굴계승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추진
  1992.7.
  상반기결산, 하반기계획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문화공보실
  보고순서
  □ 보고순서
  □ 국.도.군정 홍보활성화
  □ 청양소식지 발간
  □ 군지 발간
  □ 문화재보존관리
  □ 전통민속발굴계승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추진
  1. 국.도.군정 홍보 활성화
        (추진상황)
  o TV라디오 방송--중앙, 지방방송 매체 연계 활용
  - 다큐멘타리 충청1회(2월)--대전 MBC TV
        (방영내용 운곡 추광리 삼베마을 및 흑염소 방목 등 청양소개)
  - 금요광장1회(4월)--대전KBS TV
        (방영내용: 청양회 의장 인터뷰 청양첨단산업단지 소개)
  - 4.19 특집1회(4월)--대전KBS TV
        (방영내용: 4.19 이근형 의사 모 이계단씨의 장학사업 소개)
  - 내고향 가는길 4회(5-6월)--서울KBS TV
        (방영내용: 운곡 후덕리, 추광리, 대치 개ㅣ곡리, 청양읍 백천리 영상소개)
  - 정겨운 고향무대1회(4월)--공주 KBS 라디오
        (방영내용 : 장평 미당 노인회 활동 상황 소개)
  - 기타6회(1-6월중)--서울KBS 라디오, 대전KBS 라디오, 대전KBS 라디오
        (방영내용:라디오 인터뷰를 통한 특산물 및 관광지 소개)
  o 신문보도- 일반홍보+기획보도
  - 시책특집 홍보--3회 (지방 3사 15000천원)
        (대전일보:함께하는 충남, 중도일보: 함께하는 충남도정 대전해일: 새충남시대)
  - 군정추진 홍보--(지방신문 5개사)
        (보도자료 배부:329건)
  o 유선방송 활용 -자막홍보 21건
        (하반기 추진 계획)
  o TV, 라디오 방송--중앙, 지방방송 매체 연계활용
  - 전국노래자랑 KBS TV(9월 중순)
  - 6시 내고향 KBS 1TV 일정 미정
        (군민단합 유도 및 내고장 특산물등 내고장 전국소개)
  - 방송국과 유기적인 협조로 내고장 소개 프로그램 참여 군정홍보
  o 신문보도 → 일반홍보 + 기획홍보
  - 시책특집 홍보:5회 (지방신문사-현재 예산 1,000천원, 부족액15,000천원)
  3회 (향토신문사)
  - 군정추진 홍보 : 수시
  o 유선방송 활용 : 자막방송 홍보
  2. 청양소식지 발간
        (추진상황)
  o 발간 : 12회(12,350천원)
  - 매월10일 : 순 소식지(지역소식)
  - 매월 25일 : 반상회 회보 성격(행정소식)
  o 행정 규격 및 부지 : - 규격 -타블로이드판 (4절) 4면
  - 부지 -20,000부(특집 1회 증면발간 : 의회활동 중심)
  o 배부 : 매회 전세대 15,000부, 기관단체 임직원 2,000부, 업소 및 다중집합장소14,000부, 출향인사 1,600부(400부 군 발송, 1,200부 읍면 발송)
  o 배부확인 :2회(마을출장 세대별 배부확인)
        (하반기 추진 계획)
  o 발간주기:월2회(12회중 1회는 의정 활동 중심)
  o 배부 : 전세대 15,000부, 기관단체 임직원 1,000부, 업소 및 다중장소1,000부, 출향인사3,000부
  - 추경예산 확보로 하반기부터 3,000부 출향인사 배부
  3. 군지발간
  □ 필요성
  o 행정 지명과 용어의 급격한 변천
  o 점증하는 행정자료 수요 충족
  o 군지 발간 연도(1965년)장기화로 자료 보충 절실
  □ 추진방향
  o 군지편찬위원회 구성
  o 정확한 고증을 위한 전문가 및 자료소지자 자문
  o 실증자료 확인 및 현장 답사 조사
  o 연차 사업으로 계획수립 추진(소요연한 3년)
  □ 추진 계획
  o 군지 편찬위원회 구성 : 향토사가 및 분야별 30인내외 (안종일외 25명 승낙서 징취)
  o 군지편찬위원회 개최 : 7월중(분야별 집필자 선임)
  o 사업추진 내용
  - 1차년도(1992년) :발간 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 2차년도(1993년) : 자료수집 및 편집
  - 3차년도(1994년) : 감수 및 인쇄
  o 발행예정부수 : 1,000-1,500부
  o 1차년도 소요사업비 : 8,500천원
  4. 문화재 보존관리
  □ 현황
  o 국가지정문화재--9점
  o 도지정문화재--16점
  o 향토지정문화재--2점
  □ 추진상황
  o 월1회 정기점검--상반기6회 점검
  o 향토유적보존위원회 개최--상반기 2회
  □ 문제점
  o 문화재27점중 8점 건조물의 보수와 산성 정비 요망(별첨)
  □ 대책
  o 보수대상 부문 소요예산 현지 조사 판단 국.도비 지원 도에 9월중 건의
        (하반기 추진계획)
  - 국.도.군비중 문화재27점 월1회 정기 점검
  - 향토유적보존위원회 2회 개최
  - 문화재 조변 제초:도림 사지 3층석탑, 청양삼존불위상, 남천리삼층석탑 : 3회 제초-> 421천원 지원
  5. 전통민속발굴계승
  □ 송학리 동화제
  o 추진상황
  - 동화제 거행--92. 1. 17
  - 주최--송학리
  - 전승비 지급--1,800천원 지원(상반기)
  □ 동화제 연습장 확보
  o 현황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9호 지정
  - 제29회 전국민속 예술경연 대회 문공부관리상 수상
  - 동화제를 지내는 장소가 39호 국도 확포장 공사로 사용불가 군 및 의원 간담회장 건의
  o 추진상황
  - 92년 본 예산에 30,000천원 확보(600평 토지매입)
  - 대상지 선정: 송학리 163-1 전 3,468㎡중 1,983㎡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제7회 청양군 정기의회시 승인
  o 문제점 :-토지소유자 매입불응(주택지와 연계 축사 및 택지사용 할 계획)
  o 대책:-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 설득 추진
  -불응시 적당한 장소 물색 대토 매입 강구
        (하반기 추진계획)
  - 동화제 시연 :10.1 군민의 날 행사시
  - 산신제 : 10.1 군민의 날 행사시
  - 농악보급 : 읍면별10개팀 육성(5,000천원 지원)
  6.문화재보수정비사업추진
  □ 91문제공선생 사당정비
  o 추진상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제실건립
  유물전시관 건립
  1동11평
  1동11평
  70,000
  70,000
  91사고
  이월사업
  - 92.6.29 제실 1동 11평 유물전시관 치목 및 지붕 산자역기까지 완공
  - 92.7. 8 준공
  □ 92 문제공선생 사당정비사업
  o 추진계획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유물전시관 건립
  1동11평
  30,000
  15,000
  o 추진상황
  - 91사업중 미완결 부분 지붕강회 다짐 수장공사 벽체 단청 등 마무리
  - 설계납품:92.5.15
  -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승인 신청:92.5.15
  - 설계승인 후 사업 발주시행
  □ 92 정산 서정리 9층석탑 정비 사업
  o 추진계획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서정리 9층석탑
  정비사업
  진입로1형브록 설치
  석탑주변 자연석 석축
  90매입토지 성토조성
  71,428
  50,000
  10,714
  10,714
  □ 92 청양, 정산 향교보수공사
  o 사업계획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청양향교수리
  외삼문 보수
  담장 설치
  24,000
  12,000
  12,000
  정산향교수리
  명윤당기와 보수
  10,000
  o 1차 추경 예산 성립
  o 7월중 설계 용역 사업 시행
  □ 청남면 충효교실 신축
  o 추진계획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충효교육신축
  20,000
  o 추진상황
  - 1차 추경에 예산 반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7월중 시행
  □ 충효교실 운영
  o 대상:3개소(청양, 정산, 청남)
  o 개최시간
  - 하계 : 7 - 8월중
  - 동계 : 12 - 1월중
  o 기간 : 7일간
  o 대상 : 초,중,고생
  o 내용 : 충,.효,예절 교육
  o 지원 : 개소 계절별 1,500천원(총 9,000천원)
  o 재원 : 도비50%, 군비50%
  요보수대상 문화재 (건조물)
        (단위:천원)
  지정별
  문화재명
  요보수대상
  추정사업비
  문화재자료
  장곡사상대응전
  장곡사 설선당
  운학루
  장곡사
  장곡사
  청양향교 대성전
  정산향교 대성전
  방기옥 가옥
  유의각
  정혜사
  모덕사
  상대웅전 번화보수(23.5평)
  설선당, 요사체 번와보수(30평)
  운학루 석가래 번와보수(29평)
  화장실 신축(10평)
  소화전 보수
  청양향교 홍살문 설치1식
  정아루 단청(18.3평)
  안채 기와 보수(18평)
  담장보수(100m)
  칠성각보수(5평)
  혜림암, 석굴암 번와보수(28평)
  춘추각, 영모제 기와보수(41평)
  10,000
  20,000
  15,000
  30,000
  18,000
  30,000
  10,000
  35,000
  10,000
  198,000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이상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가보았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것은 개인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런데 거기까지 문 앞에 까지 진입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런데 그것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그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것은 저희가 공보실장 마음대로 군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현지에도 가서 현지답사도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와줄려고 해보아도 여의치가 않해서 지금 못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찰방 거기 찰방도 보았고, 그 유명한 분이다 그 금정리라고 하는 남양 금정리냐, 용당리 금정리냐 하는 유래도 거기에서 그 분한테 발견을 했고 그분이 참 유명하다는 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지 오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허락치를 않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군비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힘을 들어줘야 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다시 조의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 부군수 명환철-집행부석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해야 할 일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고서 그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고증해가지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김의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매분기별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향토보존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현지답사도 하고 답사도 합니다. 지금같은 조두순 정승의비는 저의 청양군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때 위원님들이 향토보존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청양군에서 , 국가적으로 유명하신분인데 국가에서 해주셔야 하시지만, 청양군에서 괄세 받으신 분이 아니고 결국은 왕의 명에 의해서 그곳으로 오신분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괄세를 받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향토 보존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여기까지 오셔서 묻히게 돈 동기까지 거기 말씀을 하시더면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굴합니다. 발굴하는데 그 어느 순서가 위냐 하는 것은 보존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실 탓입니다. 앞으로 3/4분기 다시 위원들한테 보고드려서 현지답사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물론 운학루에 대해서 기와가 헐었기 때문에 기와를 갈아야 된다는 견해에서 보수해야겠다는 얘기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차, 2차 지금 거기에 대해서 철거조치 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경고를 안 하면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위라리 유의각에 대해서도 저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준 바도 있고, 또 이번에도 3,000만원을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아니 방치한 게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저희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하반기에 유적보존위원 및 의원님들 연석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조두순 정승 그 양반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치에도 그 복씨 집안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도 많이 있고, 사방에 돌아다녀도 많이 흩어져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여러 가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의해서 제가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내무과소관 9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새질서 새생활 실천
  □ 공무원 정원 관리
  □ 공무원 사기 함양
  □ 읍면행정지도
  □ 공무원 교육
  □ 주민관리 업무 전산화 추진
  □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 문서관리
  □ 보안업무관리
  □ 민원처리현황
  □ 민원행정쇄신(공무원 365일 친절운동)
  □ 행정감사 및 감찰운동 강화
  □ 토지관련 불법행위 근절
  □ 행정전산화 추진
  1992.7
  92 주요업무보고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
  내무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 새질서 새생활 실천
  □ 공무원 정원 관리
  □ 공무원 사기 함양
  □ 읍면행정지도
  □ 공무원 교육
  □ 주민관리 업무 전산화 추진
  □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 문서관리
  □ 보안업무관리
  □ 민원처리현황
  □ 민원행정쇄신(공무원 365일 친절운동)
  □ 행정감사 및 감찰운동 강화
  □ 토지관련 불법행위 근절
  □ 행정전산화 추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계획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 추진상황
  사업명
  1. 공명선거 정착
  o 결의대회 및 캠페인
  o 교육 및 좌담회
  o 홍보물 제작 배포
  o 선거관계 공무원 교육
  o 공명선거 실천 민간협의회 구성
  o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운영
  2. 주민자율방범 역량확충
  o 자율방범대 조직개편 및 인원보강
        (1개대297명)
  o 자율방범대지원협의회 구성 활성화
  o 청소년 선도
  o 계도 단속
  o 우범지역 밤범순찰대 구성운영
        (청양읍)
  20회/4000명
  14종/153140
  3회 41명
  6단체/60명
  10개반 30명
  11개대/35명
  11개협의회/12회
  1개대/30명
  20회/4000명
  107개단체/13402명
  14종/153140
  3회 41명
  6단체/60명
  10개반 30명
  11개대/19명
  11개협의회/6회
  6862명
  9450명
  1개대/30명
  □ 하반기 추진계획
  o 제4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대비를 위해
  - 공명선거 의지에 대한 효율적인 대주민교육, 홍보, 계도 전개
  - 사전선거운동의 철저한 감시, 단속철저
  o 각읍면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 상황 정밀 점검 및 적극적인 지원방안 강구
  공무원 정원 관리
  □ 정원관리
  일반직
  사업소
  □ 하반기충원계획
  o 신규 임용 후보자(행정직) 관리-4명
  o 토목직 결원4명-신규임용 계획
  ※92.6.28 시험실시
  o 보건직:1명결-특별임용시험요구
  o 별정직: 2명결-1명 특별임용계획
  o 기능직:2명결-특별임용계획
  □ 문제점
  보건의료원
  - 의무직(5급)1명과
  - 약무직(6급)1명 보수 등의 이유로 희망자 없음
  □ 대책
  o 공중보건의(8명)로 대체 업무 수행하고 있음
  공무원사기함양
  □ 추진상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비
  o 공정한 인사관리
  - 녹고지 배치
  - 군.읍.면 인사교류
  o 공무원 건강관리
  - 취미클럽 운영지원
  - 체육 시설 확충
        (테니스, 배구장설치)
  o 공무원 사기진작
  - 표창
  - 산업시찰
  - 하위직공무원과의 간담회
  - 공무원자녀장학금지급
  o 배양 고사
  o 생활안정 대부금
  6클럽/2회
  1회/40명
  1회/29명
  2회/22명
  1회/33명
  6클럽/1회
  시행중
  1회/29명
  1회/11명
  1회/33명
  4명/23,000천원
  12,000
  □ 하반기 추진계획
  o 군.읍.면.순환 인사교류 지속 확대 추진
  o 분야별 정기 표창 및 년말 우선 공무원 표창
  o 취미 클럽 활성화 운영
  읍.면 행정지도
  □ 추진상황
        (단위:천원)
  사업명
  o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
  - 사무관리, 민원행정, 행정장비, 대민지도, 청사 환경 등 5대 중점사업
  o 읍면 근무환경 개선
  - 청사 증축
  - 복사기 신규 및 대체취득
  - 민원대 개보수
  - 청사 주변 정비
  o 리,반장 사기진작
  - 이장자녀장학금지급(27명)
  - 이,반장과의 대화
  - 이장산업 시찰
  - 이장수당 지금(179명)
  - 반장수당지급(764명)
  1개기관(정양읍)
  2개면(장평,비봉)6개면
  1개기관(청양읍)24건
        (76,573)
  2회/9,660
  1회/2,357
  1회/80
  12회/193,320
  2회/19,100
  10월중 평가
  1개면(비봉면)요구중
  1개기관
  9건(15,730)
  1회/4,126
  11월중 실시
  11월중 실시
  6회/96,660
  1회/11,460
  □ 하반기 추진계획
  o 청양읍 행정관리 중점 지도 : 시군 종합평가 대비
  o 읍면 근무환경 추진 사업 지도 : 8월중
  o 읍면 행정비교 평가-1회(11월말)
  o 92.하반기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 신규선발 : 8월중
  공무원 교육
  □추진상황
        (단위:천원)
  사업명
  o 방책교육
  - 이념교육
  - 특별정신교육
  - 경제교육
  6회/950명
  2회/300명
  2회/600명
  1회/460명
  6회/950명
  2회/300명
  2회/600명
  1회/460명
  o 소양교육
  4회/480명
  4회/480명
  o 직장교육
  - 전산기기조작교육
  - 보안교육
  - 문서교육
  - 교육원 위탁교육
  51회/775명
  2회/40명
  1회/450명
  1회/150명
  47회/135명
  28회/704명
  2회/40명
  1회/450명
  1회/150명
  24회/64명
  o 해외시찰교육
  □하반기 추진계획
  o 시책 교육
  - 나라 경제 극복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 1회/300명
  - 국가적 전환기를 맞는 시점에서 공직자의 자세 : 1회/300명
  o 소양 교육
  - 공권자의 지위:1회/175명
  - 공무원 정서 함양:1회/115명
  o 직무 교육
  - 자체 교육:5회/476명
  - 교육원 위탁 교육:71명
  주민관리 업무 전산화 추진
  o 추진상황
  사업명
  o 주민관리 전산화
  - 일제 대조
  - 버젼6.1.0시험운영
  - 보안장비 설치
  - 관련업무자료정리
  o 주민등록 일제정리
  2회/66,272건
  6회228업무
  10대/4,235천원
  1회/66,272건
  1회/1,062건
  2회/66,272건
  6회228업무
  10대/4,235천원
  1회/66,272건
  1회/1,062건
  □ 하반기 추진계획
  o 주민관리 전산 온라인화 마무리 추진
  - 전산입력자료의 정확성 확보 : 자료의 일제대조->변동자료 즉시 처리 확행
  - 주민관리 업무 추진반 편성, 기관별 소관분야의 ??한 시험운영
  - 전산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장애발생 사전 예방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 추진상황
  사업명
  비율(%)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고등학생
  중학생
  지급액
  9,660천원
  41,26천원
  o 부진사항
  ① 면단위 중학교 92년도 입학생 공납금 면제
  ② 농촌지역으로 농어민 자녀장학금 수혜자 이수
  □ 하반기 추진계획
  o 청양군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 92년도 2학기 개시후 1개월 이전에
  - 기지급대상자 점검 및 신규 장학생 선발 확충
  o 추진일정
  92 2학기
  o 장 학생 점검, 신규추천
  o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정
  o 장학생 지급
  8.20한
  생활민원처리
  □ 추진상황
        (단위:천원)
  사업명
  추진실적
  사업비
  사업비
  85,139
  170,000
  상수도 관리
  교통운수 통신
  도로 및 도시 뒷골목 관리
  방범 및 가로등 관리
  광고물정리
  청소위생
  영농 등 기타
  10,890
  14,200
  33,047
  21,569
  □ 하반기 추진계획
  o 각종 민원수렴 창구이용 주민 불편불만 신속해결
  - 반상회, 여론모니터, 견문 보고서, 전화상담, 주민대화, 제보사항등
  o 현지확인철저: 현장처리 기동반 운용
  문서관리
  □ 보존문서 현황
  준영구
  6,757건
  1,287건
  2,379건
  1,978건
  □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과년도문서관리
  문서교육
  서고문점
  문서관리지도점검
  14,683
  □ 하반기 추진계획
  o 문서 관리 지도 점검 : 읍.면 (10월중)
  보안업무관리
  대외비
  <비밀문서 보유 현황>
  □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정기보안 진단
  보안업무 심사 분석
  보안 교육
  정기보안 감사
  11월중
  □ 하반기 추진계획
  o 정기 보안 진단 : 6회
  - 각 실과, 사업소, 읍면별 자체 저검
  - 매주 금요일 실시
  o 보안 업무 심사 분석 : 1회
  o 전 직원 집합 보안교육 : 1회
  o 정기보안 감사 : 11월 (읍,면)
  민원처리현황
  □ 추진현황
  기한민원
  중개민원
  즉결민원
  우편민원
  전화민원
  부동산검인
  42,103
  제증명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
  35,399
  21,171
  *월별, 일별 처리분석
  처리건수
  1인당처리건수
  월평균
  7,015건
  2,338건
  일평균
  □ 하반기추진계획
  o 민원공무원에 대한 365일 친절 교육
  o 민원 봉사실(창구)의 꾸준한 환경 조성
  o 민원처리 상황의 수시 점검, 확인
  민원행정쇄신 (공직자365일 친철 운동)
  □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공직자 특별 정신 교육
  민원 안내 여직원 고정배치
  민원사무처리등 확인 점검
  민원 창구 공무원 일과 전후 친절 봉사 교육
  민원 처리 실태 확인 점검
  7월부터
  매주점검
  은행등 서비스 우선 민간단체 견학
  민원 건문 조사 실시
  복합민원 심의 위원회구성
  1/11명
  이동 민원실 운영
  □ 하반기 추진계획
  o 공직자 특별 정신 교육 및 일과 전후 친절 봉사 교육 지속 추진
  o 서비스 우선 단체 견학 :7월중
  o 민원 설문 조사 : 1회(인. 허가->100명, 재조명->100명)
  o 이동 민원실 운영 : 9월(장평면)
  행정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
  □ 추진 상황
  사업명
  o 행정 감사
  - 종합 감사
  - 회계 감사
  - 복무 감사
  o 공직풍토쇄신
  - 위약업무지정
  - 민원 감사
  5개기관6개기관
  10개분야
  3개기관
  1개기관
  10개분야
  ※행정상조치:104건
  시정:88건
  주의:16건
  ※재정상조치:18478천원
  회수:2218천원
  추징:15188천원
  기타:1072천원
  ※신분상 조치:49명
  훈계:27명
  주의:22명
  □ 하반기 기준계획
  o 종합 감사 : 2개면(장평, 남양)
  o 회계 감사 : 4개면(운곡, 청남, 화성, 비봉)
  o 민원 감사 : 2호(분기1회)
  ※ 도 회계 감사 : 7. 27-7. 31(5일간)
  토지관련 불법 행위 근절
  □ 추진상황
  o 예방 감사 활동-군 월1회, 읍면 주1회
  o 허가 표시기 제작-500교(도 시책으로 확산)
  o 적발 및 조치 실적
  총적발
  시정완료
  미시정
  원상복구
  대집행
  도 관리
  군자체관리
  □ 하반기 추진 계획
  o 감사 예방 활동 강화
  - 월1회 합동 감찰반 운영 : 감찰계, 산림과,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 관리차 탑승자 관찰 의무제 : 차량마다 탑승자 관찰 일지 기록
  - 명 감시반 지정 : 20명(읍면장 2명)
  행정전산화추진
  o 공무원 전산교육 강화와 사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확보
  o 전 공무원의 전산처리 능력 배양과 행정이 능률화 도모
  o 재해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통신 시설 전산화 추진
  o 추진상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무용PC구입
  - 3개실과(군청)
  - 10개읍면
  - 군청3개실과
  - 3개읍면(정산,목남양)
  27,600
  o 추진계획
        (단위:천원)
  사업명
  세부사업
  사업비
  사무용PC구입
  7개읍면
  32,000
  재발 취약지역 통신시설
  3개면 키폰 및 전화기 설치
  계 11,841
  도비 5,400
  군비 6,441
  -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7월중
  - 현지 조사 및 설계서 작성-7월중
  - 설계 승인 신청(도청)-8월중
  - 입찰 및 공사시설-9월중

○ 내무과장 이병홍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내무과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윤재순  예. 한의원님 말씀하세요.

○ 내무과장 이병홍  대개 저희가 이것은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를 4개기관에 실시를 하고서 나온건데요, 회수는 예를 들으면 저희들이 수당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주지 않아야 할 것을 준 것은 다시 받아들이는 경우고요, 추징의 경우에는 대개가 세금을 좀 부과징수 과정에서 잘못된 것, 또 부과가 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한 것들입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 내무과장 이병홍  아니죠, 종합감사까지 포함이 되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예. 그것은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그것은 인력진단은 그 저희가 실시를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6월말까지 진단이 끝나가지고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실.과에 업무가 잘 맞지 않는 것, 어떤 과에 계가 지금 와서는 별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 또 어떤 과에서 크게 부각이 되는 것, 또 지금 직원 증원에 있어서 조금 늘려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고한 것을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김익동 의원님 말씀하세요.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자율방범? 지원과계는 저희가 민생지안 차원에서 경찰이 주축이 되가지고 지원기구는 저희 행정이 보고 있습니다. 그 상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돈을 지원을 못하고 조금씩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 저희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텐데 사실 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그럼 양의원님.

○ 내무과장 이병홍  이것을 제가 자료를 빼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나오지를 않했어요, 이것을 제가 지금 232건에 8천 513만 9천원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이것을 직원 반상회 등등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잘못됐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어디인가 이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제가..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여기에 8천513만9천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재배정 한 것이 8천513만9천원이고, 이것을 찾아가지고 무엇하라고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이것을 읍면을 비교 평가는 저희가 군에서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부읍면장이나 총무계장을 같이 가서 이것을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종목이라든지 대상항목은 저희가 정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보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1회 계획을 한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예.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공직자의 통근거리를 과거에는 그것이 몇 킬로 이내이다 이런 무엇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교통이라든지 통신 이러한 수단이 발달이 되나 보니까 사실은 거리 제한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지휘관, 말하자면 기관장이지요, 당해 기관이 있는 곳에서 거주하도록 간부급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무슨 지시가 없이 대개 시간거리가 1시간 이내 거리이면 가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지금 한시간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조금 멀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의 경우에는 교통체증 현상 등등 해가지고 대개 한 시간 이상 걸리고 있지요.

○ 내무과장 이병홍  이것은 지금 취약업무 지정이라고 해서 10개 분야를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민원 관계인데요, 대개 10개 분야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토지관련 해가지고서 건물관계 또 농지일시전용 관계,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또 민원 처리과정에서 지연처리 되었거나, 또 부당하게 처리되었거나 이런 것들이 대개 나오고 있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그러면 질의할 의원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새마을과장입니다. 금년도 새마을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1.상반기 실적
  □ 새마을 사업
  □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
  □ 새마을시설물 일제 정비
  □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 도로변승강장 현대화
  □ 청양 정기시장 정비
  □ 전국 토공원화 운동
  □ 오지종합개발
  □ 직장 팀 육성
  2. 하반기 계획
  □ 새마을문고 육성
  □ 범죄없는 마을 육성
  □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 종합복지사관 건립
  □ 공설운동장 조성
  □ 체육진흥
  □ 청소년 간이야영장 조성
  업무보고
  92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새마을과
  보고순서
  Ⅰ.상반기 실적
  Ⅱ.하반기 계획
  Ⅰ. 상반기 실적
  1. 새마을 사업
  2.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
  3. 새마을시설물 일제 정비
  4.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5. 도로변승강장 현대화
  6. 청양 정기시장 정비
  7. 전국토공원화 운동
  8. 오지종합개발
  9. 직장 팀 육성
  1. 새마을사업
  o 새마을운동 재가동 - 활성화, 가시화
  o 낙후농촌 - 소득기반조성, 생활환경개선
  □ 추진방침
  o 농촌 주민 숙원 사업 연차적 해결
  o 군내 전 지역을 새마을 사업장화
  □ 추진상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비
  공장중
  1,368,636
  새마을다시가꾸기사업
  29,136
  지역 개발 사업
  150,000
  농어촌 새마을 사업
  1000,000
  군수포괄 사업
  189,500
  □ 하반기 계획
  o 미 완공사업 조기 완공
  o 완료사업장 사후 관리 철저
  2.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
  o 미래사회를 향한 발전방안 창출 - 사회 문화적 유산 보전, 전승
  o 농어촌의 활동력, 특화 - 애향심 고취, 발전의 원동력
  □ 추진방침
  o 도의, 명소, 민속, 특산물 발굴 육성
  o 고향에 대한 긍지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
  □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상황
  243,666
  종합진도35%
  내고장 자랑 안내판
  35,000
  기본설계완료
  장승설치
  20,000
  공사계약중
  옹달샘가꾸기
  15,000
  설계중
  지명과전설보정판발간
  수집자료 고증 의뢰
  리지발간
  14,000
  용역의뢰중
  독립운동 인명사 발간
  1,000부
  생활예절 책자 발간
  1,000부
  시범꽃길 조성
  15,000
  발주의외
  지천탈의샤워장
  60,000
  설계중
  정자목 육성
  15,000
  설계완료
  마을자랑안내문
  10개소
  30,000
  대상지 선정중
  냉천골가꾸기
  시공중
  3. 새마을 시설물 일제 정비
  o 새마을 시설물 일제 정비-활용도 제고
  o 주민의 자율 참여-새마을운동 활성화 도모
  □ 추진방침
  o 파손 시설의 보수 등 주민자력 정비원칙
  o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과 연계 추진
  □ 추진상황
  시설물 상태
  조치결과
  파손 우려
  일부 파손
  용도 변경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전산기반시설
  4.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o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탄생 - 소명의식 고취
  o 개방화, 자율화에 따른 주체적 가치관 확립 - 국민화합 도모
  □ 추진 방침
  o 희망자중심 자율적 교육실시
  o 민주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시민 가치 형성
  □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상반기실적
  년간 진도
  하반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20,480천원
  4,677천원
  새마을지도소
  사회 지도층
  청소년
  공무원
  이장도의교육
  20,480
  5. 도로변승강장 현대화
  o 불량 승강장의 현대화-도로변 미관 제고
  o 주민 교통 편익시설 확충-휴시공관 및 홍보장 활용
  □ 추진방침
  o 주민의 교통편익 대안 위치 적의 선정
  o 주민 이용도가 높은 지역 우선 추진
  □ 추진상황
        (단위:천원)
  년간 계획
  사업기간
  상반기 실적
  사업량
  사업비
  24,000
  운곡면 미량1리
  92.4.1-6.21
  대치면 황금리
  정산면 용두리
  청남면 청소리
  남양면 대봉리
  비봉면 용천리
  6. 청양정기시장 정비
  o 노후 불량 장실 현대화 - 영세 상인 보호 육성
  o 유통시설 개선 - 지역경제활성화
  □ 추진방침
  o 장기적 안목에 입? 점포의 적정 배치
  o 점.사용자 위주 점포 입주원칙
  □ 정비현황
  o 위치 : 청양읍 읍내리178-7번지
  o 사업비 : 795,868천원
  o 사업기간 : 91. 10. 14 - 92. 6. 25
  o 시공자 : 계롱건설산업(주)
  o 규모 : 대지 - 8,765.21㎡(2,651평) 건평 - 3,216.2㎡(973평)
  □ 건축현황
  점포수
  상인수
  3,216.2m
  110점포
  장실정비
  경량철골조
  2,703.4
  연포상가정비
  철근콘크리트
  7.전 국토공원화운동추진
  o 특색있는 물질 조성 - 아름답고 인상깊게
  o 93대전 엑스포 대비 - 아름다운 청양 이미지 부각
  □ 추진방침
  o 주변과 어울리는 향토의 특색을 살릴 꽃길 가로공원 조성
  o 노변꽃길 조성
  - 주요 도로 : 숙근초화 및 특색화종 식재
  - 일반 노변 : 황색 및 일반 코스모스 식재
  □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집행실적
  62,424
  44,500
  가로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45개소
  14,924
  45개소
  노변 꽃길 조성
  22개소
  27,500
  22개소
  15,500
  무궁화 충절 공원
  2314㎡
  20,000
  2314㎡
  20,000
  □ 하반기계획
  o 국도변 및 지방도 코스모스 식재 : 5개노선 85.1km
  o 가로화단 1개초 식재 : 10개소
  o 가로화단, 노변꽃길 제초작업 및 실시 : 2실시
  8. 오지종합개발
  o 농촌주민 편익증진 - 생활불편 해소
  o 오지 주민 문화 혜택 부여 - 살기 좋은 농촌 건설
  □ 추진방침
  o 면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년차적 추진
  - 9개년(1991 - 1999)간 8,000백만원
  - 4개면(남양, 장평, 화성, 대치)
  □ 추진상황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사업기간
  상기실적
  사업량
  사업비
  7,015m
  713,750
  7,015m
  7,015m
  장현-구룡간
  도로확,포장
  L=995m
  131,800
  92.6.1-12.31
  미당-개곡간
  도로확,포장
  L=2,613m
  307,970
  92.6.15-12.31
  2,613m
  2,613m
  장평-기덕간
  도로확,포장
  L=1,849m
  131,840
  92.5.26-11.21
  1,849m
  1,849m
  화성-용수골간
  도로확,포장
  L=1,558m
  142,140
  92.5.25-11.20
  1,558m
  1,558m
  9.직장팀 육성
  o 대전직할시 분할로 충남체육 강화 - 도대표선수육성
  o 군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 제고 - 군민체육진흥
  □ 추진방침
  o 합숙훈련 : 숙소 및 체육관활용
  o 전지훈련 : 기량향상 위주로 실시
  □ 추진상황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직장팀 육성
        (코치1,선수3)
  35,000
        (코치1,선수3)
  10,300
  92. 2 - 92.10
  ※경기 출전
  - 전국 체전 충남 예선대회 : 7월
  - 전국체육대회 : 10월
  Ⅱ하반기 계획
  1. 새마을 문고 육성
  2. 범죄없는 마을 육성
  3.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4.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5. 종합 복지 회관 건립
  6. 공설운동장 조성
  7. 체육진흥
  8. 청소년 간이야영장 조성
  1. 새마을 문고 육성
  o 소도서관 및 어린이 공부방 활용 - 실질교육장화
  o 주민의 문화 수준 향상 및 정서함양 도모 - 구심문고육성
  □ 추진방침
  o 문고의 내실있는 운영 지도 및 육성 지원
  o 양서 지원
  □ 추진계획
  o 3년차 (92)육성계획
  세부사업
  사업량(개소)
  사업비(천원)
  지원기반
  읍: 3,000천원
  면: 2,000천원
  읍면 구심 문고
  ※구심문고 육성 계획 :10개소(90-3개소, 91-3, 92-4)
  2. 범죄없는 마을 육성
  o 주민 준법정신의 생활화 - 주민 시민상 정립
  o 도덕과 예의를 지키는 풍토조성 - 도의사회건증
  □ 추진방침
  o 도의 새마을 운동 가속화 기반 조성
  o 주민협동 의의 고취 및 숙원사업 해결
  □ 추진계획
        (단위:천원)
  지정마을
  사업명
  사업비
  지정현황
  130,000
  대치면 구치리
  한우공동구입
  30,000
  8년 연속
  장평면 죽림지
  한우공동구입
  20,000
  2년 연속
  대치면 농소리
  마을회관 건립
  14,000
  1년 지정
  정산면 송학리
  마을안길포장
  14,000
  1년 지정
  정산면 천장리
  한우공동구입
  14,000
  1년 지정
  정산면 신덕리
  한우공동구입
  14,000
  1년 지정
  청남면 지곡리
  마을회관 건립
  14,000
  1년 지정
  대치면 개곡리
  마을회관 건립
  10,000
  준범죄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92. 5. 6 - 5. 14
  3.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o 새 소득원 발굴 - 소득증대
  o 저소득농가 지원 - 자립 능력 배양
  □ 추진방침
  o 부담능력 있는 농가 및 지역특성 에 맞도록 지원
  o 관련 부서의 기술지도 및 감사 강화
  □추진계획
        (단위:천원)
  농자 계획
  농자 조례
  농자 기준
  회수 계획
  18,000
  1년거치 2년 균등회선(년리3%)
  가구당
  2,000천원
  107,10천원
  4.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o 저소득 낙후마을 지원 - 자립 능력 배양
  o 지역간 소득 편차 해소 - 균형 발전 촉진
  □ 추진 방침
  o 저소득 마을, 저소득가구우선 지원
  o 소득 효과가 보장되고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업 지원
  □ 추진계획
        (단위:천원)
  농자 계획
  농자 조례
  농자 기준
  마을수(명)
  107,000
  일반 소득 사업
  100,000
  3년거치2년
  균등상환(무이자)
  마을당 20,000천원내외
  우수농고생
  학생당1,000천원
  ※회수 계획:27,800천원
  5. 종합복지사관 건립
  o 오지 주민 문화 혜택 부여 - 복지 수준 향상
  o 문화복지시설 확충 - 정주 여건 조성
  □ 추진방침
  o 건립 후 활용도가 높게 예상되는 지역
  o 부지 확립 및 운영비 확보 가능 지역 우선 건립
  □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장평면종합복지사관건립
  대지:990㎡(300평)
  건평:431.4㎡(130평)
  200,000천원
  92.8.1-12.31
  ※농지전용 및 기본 설계 완료(현재 발주중)
  □ 시설현황
  시설명
  예식장 및 회의실
  부녀복지실
  탁아실
  기타부대시설
  6. 공설운동장 조성
  o 군민 화합의 장-체육 진흥
  o 생활체육활성화-건강 증진
  □ 추진 방침
  o 장기적 안목에서 공인규격 운동장으로 조성
  o 설계용역 및 공장 추진에 따른 감사 철저
  □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기간
  공설운동장조성
  63,700㎡(19270평)
  1,097백만원
  92. 8 - 94. 12
  ※- 91. 11. 5 : 기본 설계 완료 및 입지승인 신청서 작성
  - 92. 5. 25 : 입지 승인
  7. 체육진흥
  o 군민 체육 향상 - 군민건강 증진과 건전 정신 함양
  o 생활체육 생활화 - 군민 화합 도모
  □ 추진방침
  o 체육 활동 참여 인구의 저변 확대
  o 기간.단체 동호인 모임의 체육 활동 활성화
  □ 추진상황
  o 공주방송국 관할지역 테니스 대회 : 92. 4. 25 장려상
  o 충청남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 : 92. 5. 25 모범상
  o 군민건강 걷기 대회 : 92. 6. 6
  o 직장 대항 축구대회 : 92. 6. 13 군청팀 우승
  □ 하반기 계획
  사업별 추진 계획 108,000천원
  o 군민체육 대회 - 15,000천원
  o 민체육대회 - 43,000천원
  o 학교체육지원 - 15,000천원
  o 복싱팀육성 - 35,000천원
  8.청소년 간이야영장 조성
  o 청소년 수련 활동 휴식공간 제공 - 건설 및 건전한 정신함양
  o 청소년들의 화합과 이해 증진 - 건전한 청소년상 정립
  □ 추진방침
  o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여건 조성
  o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
  □ 추진계획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청소년 간이야영장 조성
  1,625평
  20,000천원
  92.5 - 92.10
  ※- 지장물 보상(1식) : 92.7
  - 대체 농지조성비 납부(1,625평) : 92. 7

○ 새마을과장 이선행  이상 간단하게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윤재순  이근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제가 와서 듣기로는 우산하고, 냉천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 이게 약간 좀..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우산

○ 새마을과장 이선행  한천생수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당초계획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천생수라고 하는데 바위에 한천이라고 쓴 데를 제가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바위틈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아래 집 앞에 있는 우물에서 파이프 시설을 땅속에서 매설해가지고 그쪽에서 스위치를 넣어야 한천생수라고 하는 그 산바위 옆에서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이프를 이어나간 샘은 개인의 샘인데 원래는 자연스럽게 들샘으로 되어 있던데를 중간에 어느 주민이 갖다가 그 관을 갔다 묻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손댈려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옹달샘 가꾸기는 제가 두 군데를 다 현지답사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데는 장소를 반영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계획이 조금 검토가...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알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이것은 장편면 미당리하고, 청양읍 군량리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부의장 윤재순  이의원님 말씀하세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그래서 금년에 식재하는데는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키가 낮은 것 그런것으로다가 별도로 구해서 커브길이라든가 그런데는 식재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심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금년도 계획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마을단위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새마을과장 이선행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토 공원화운동에 따른 금년도 부용식재 본수하고, 금년도 생육사항, 관리하고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 정기시장 업무한계 관계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정기시장 관리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정기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집은 새로 지어줘야겠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비 나오는 것을 돌려서 시장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비를 가지고 시장사업을 하다보니까 새마을과 사업이 되버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새마을과 사업으로 잘하진 못했습니다만 다 끝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새마을과장 이선행  이것은 그 마을에 특성있는 사업을 살려서 자랑 안내판이라든지...
 

○ 새마을과장 이선행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며는 내 고장 자랑 안내판 그러면은 제일 첫째, 청양하면 구기자입니다. 그래서 구기자 여기는 안내판이라 이렇게 표시가 되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구기자 안내탑 비슷하게 해가지고 금산 인삼탑이라든지 예산에 능금탑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하나 하는데 1,000만원이상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돈 가지고 잘 못 할래야 잘못할 방법도 없어요.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새마을과장 이선행  이것은 칠갑산 도립공원하고, 둘째 장곡사 셋째는 운곡 구기자 이 세 가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그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8개면 것을 자료를 뽑아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선행  아니에요. 이것이 8년이라고 해서 당해연도 제일 처음에 8년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가요 일, 이십만원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 새마을과장 이선행  예. 그 내용을 뽑아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 부의장 윤재순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앉아서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집행부석에서- 범죄없는 마을 구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8년동안 계속해서 3천만원씩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지역개발이다 해가지고 부락에다가 100m다 80m다 하는 포장이 사업기준이 1개부락에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90년도까지는 얼마가 지원됐나 하면은 불과 200만원내지 300만원이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91년도에 와서 도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나하면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부락에 지원된 것이 평균 1,0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범죄없는 마을을 7년이상 연속한 마을을 200만원이나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횟수가 많으면 지원이 더 가도록 되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치리가 금년도까지 8년 연속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 지원된거지 이것이 매년 2,3천만원씩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92년도부터 금년도부터 3천만원이 지원됐지 그동안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된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년동안 지원된 금액 누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면.

○ 양승구 의원(거수)   

○ 부의장 윤재순  양의원님 말씀하세요.

○ 기획실장 이춘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목변경이 된 것은 다됐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계획내용대로 하면 금방...

○ 기획실장 이춘범  금방 됩니다. 나머지는 발주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다 된 것이기 때문에..

○ 부의장 윤재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금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획실에 있다가 재무과로 이동한 유희성   입니다. 천학비재한 본인으로서 재무과에 업무를 막중한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도편달 있으시다면 무난히 업무수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라면서 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지방세 목표 대 실적 및 전망
  □ 영선사업
  □ 92상반기 예산집행 상황
  □ 임야도 지적도의 동일 축척화
  □ 농로 되찾기 사업
  □ 군청사증축
  □ 장평면 청사 증축
  □ 비봉면 창고 증축
  □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조정
  1992.7
  주요업무보고
  92상반기결산.하반기계획
  재무과
  □ 92상반기 주요업무 결산
  o 지방세 목표 대 실적 및 전망
  o 영선사업
  o 92상반기 예산집행 상황
  o 임야도 지적도의 동일 축척화
  o 농로 되찾기 사업
  □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o 군청사증축
  o 장평면 청사 증축
  o 비봉면 창고 증축
  o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조정
  주요업무결산(92상반기)
  92지방세 목표대 실적 및 전망
  □ 총괄
        (단위:천원)
  년간목표액
  상반기
  목표액(B)
  징수전망
  상반기실정
  하반기계획
  3,133,000
  1,414,000
  305,682
  1,708,882
  1,696,800
  647,000
  364,000
  1,019,816
  647,416
  372,400
  2,486,000
  1,050,000
  2,385,866
  1,061,466
  324,400
  □ 도세
        (단위:천원)
  목표액(A)
  상반기
  목표액(B)
  징수전망
  상반기
  실적(D)
  하반기
  계획(E)
  670,000
  364,000
  1,019,816
  647,416
  372,400
  취득세
  300,000
  153,000
  542,177
  323,877
  218,300
  등록세
  270,000
  140,000
  419,854
  272,054
  147,800
  면허세
  27,000
  21,000
  17,445
  22,345
  공동시설세
  29,000
  29,000
  29,114
  29,114
  과년도
  21,000
  21,000
  □ 군세
        (단위:천원)
  목표액(A)
  상반기
  목표액(B)
  징수전망
  상반기
  실정(D)
  하반기
  계획(E)
  2,486,000
  10,500,000
  2385866
  1,061,466
  1,324,400
  주 민 세
  102,000
  38,000
  47,639
  65,800
  재 산 세
  113,000
  13,000
  99,090
  자 동 차세
  26,800
  134,000
  272612
  15,512
  117,200
  농 지 세
  21,000
  도 축 세
  18,000
  11,754
  12,700
  담배소비세
  1,142,000
  708,000
  1424295
  708,295
  716,000
  종합토지세
  430,000
  349126
  348,900
  도시계획세
  57,000
  28,000
  30,437
  29,500
  사 업 소세
  47,000
  14,000
  32,600
  과 년 세
  영선사업
  □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사업기간
  상반기실적
  년간대
  실 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조립식차고
  36.2평
  12,700천원
  12,700천원
  비봉면청사증축
  합계180
  증축108
  수리 72
  180,700
  91.8-92
  180,700
  남양면창고
  증축25.7
  수리 18
  31,539
  종합공정
  31,539
  목면소방차고
  1층21.6
  2층 9.1
  34,949
  종합공정
  청남면소비차고
  1층 21.8
  30,543
  종합공정
  ※목면 및 청남면 소방차고92.7.20준공 예정
  92상반기예산집행상황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예산대
  세입대
  합 계
  46,137,425
  21,394,067
  15,836,483
  5,557,584
  일 반 회 계
  26,171,616
  14,894,436
  12,409,256
  2,485,180
  소 계
  19,965,809
  6,499,631
  3,427,227
  3,072,404
  상수도 특별회계
  103,433
  57,491
  43,827
  13,664
  주택관리특별회계
  20,339
  19,412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27,806
  91,061
  91,061
  영세민생활안정기금
  93,940
  31,801
  15,000
  16,801
  의료보호기금운영
  807,033
  287,358
  280,783
  공유임야관리
  88,634
  88,634
  농공단지특별회계
  8,510,200
  3,379,435
  1,839,780
  1,539,655
  골림채취특별회계
  3,546,000
  559,553
  194,241
  365,311
  강여금특별회계
  6,861,807
  1,974,000
  1,052,669
  921,331
  ※여비자금 활용
  정기예금
  4,900,000천원
  1,500,000천원
  1,900,000천원
  1,500,000천원
  임야도, 지적도와 동일 축척화
  컴퓨터 확대기를 이용, 임야도를 지적도와 동일축척으로 확대 등록하여 수작업에 의한 인위적 오차 발생 요인 제거와 정확한 측량성과로 지적 신뢰도 제고
  □ 방침
  o 지적도와 동일축척으로 확대(1:6000->1:1200)
  o 지적공사와 계약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확대
  o 지적측량 오차 축소(180cm->36cm)
  □ 추진계획
  o 총사업량 : 383매
  o 92년 사업량 : 60매
  o 작업시기 : 1992년-1996년(5개년0
  o 대한지적공사 대전 지사와 계약
  o 소요예산 : 계 : 5,718천원 ※도비 : 1,715천원 ※군비 : 4,003천원
  □ 효과
  o 지적민원 해소
  o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
  농로되찾기 사업
  □ 추진상황
  o 계획 : 500필지
  o 실적 : 323필지
  o 사업집행 : 예산액:6,733천원 집행액:3,400천원
  □ 하반기계획
  o 사업량 : 177필지
  o 통행이 많고 지적 분쟁이 있는 농로우선 실시
  o 부락단위로 자율적 경계복원 신청 수도
  o 지적공사 청양출장소 합동추진
  □ 효과
  o 측량수부료 전액무상으로 정부신뢰도 증가
  o 지적민원 해소로 주민편의 제공
  주요업무계획(92하반기)
  군청사 증축
  기구 증설에 따른 사업실을 확보하여 주민이용에 편의 제공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도모
  □ 사업계획
  증축면적
  사업비
  사업실
  900,000천원
  □추진일정
  o 기본 설계 : 92. 5. 30 완료
  o 실시 설계 : 92. 6. 1 - 92. 7. 20
  o 공사 기간 : 92. 8. 1 - 92. 12. 20
  □ 문제점
  o 92본예산에 사업비중 일부(4억원)만 계상되고 부족액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착공 지정으로 동절기 공사 예상
  □ 대책
  o 설계 발주 기간의 단축
  o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공기 단축 -공정표 작성
  장평면청사증축
  면청사 정비 계획에 의하여 협소한 청사를 증축하여 주민 이용에 편이를 도모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사업계획
  증축면적
  사업비
  사업실
  246.3평
  206.3평
  증축102.6
  보수 103.7
  200,000천원
  □ 추진상황
  o 설계 완료 : 92. 3. 30
  o 착공 : 92. 5. 16
  o 현공정 : 지하벽 및 스라브 콘크리트 공사 완료
  o 종합 진도 : 20%
  o 착공예정일 : 92.11.14
  o 시공 업체 : 청일건설(주)
  비봉면 창고 개축
  협소하고 노후 된 목조 창고를 개축하여 화재 예방 및 청사 환경 개선
  □ 사업계획
  o 증축면적 : 50평
  o 사업비 : 70,093천원
  □ 추진상황
  o 설계완료 : 92. 3. 30
  o 창고지대 소유권 소송 계류중 : 92.7.14 판결 공판 선고 예정
  □ 문제점
  o 창고 신축예정 부지 비봉면 녹평리 113-2번지 146평을 56.4.26.전 소유지 임흥업으로부터 면에서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되지 않아 소송중이므로 착공 지정
  □ 대책
  o 변호사 선임 소송 제기중이며 승소 판결 즉시 공사 착공 예정임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조정
  과표의 지역간 지목간 권형추지로 조세민원 극소화 합리적인 과표 조정으로 공평과세 기반조성
  □ 현황
  o 과표대상 : 111.720필지-4,324.054㎡(토지 가액:2,293억원)
  o 현실화율 : 25.7%
  □ 추진방향
  o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을 감안 연차적으로 추진
  o 94년까지 60% 수준으로 단계적 추진
  o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토지 우선 조정
  □ 추진계획
  o 지가급승토지 및 현실화율 10% 미만토지 도시 조정-92.7월중 조정
  o 공시지가 참작 지역간 필지간 불합리한 토지 권형 추지
  o 93정기분 조정
  - 92.8.1-92.9.30:지번별 조서 및 편급도작성
  - 92.10.1-10.30:수정작업
  - 92.1.1-11.10:수정내용 심의(지방세 심의회)
  - 93.1.1-확정 및 시행

○ 재무과장 유희성  재무과장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수 의장  이저 청사 증축관계는 먼저 본예산에 4억밖에 계상이 안 되서 예산부족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추경때까지 가면 늦겠다. 그러니 사전에 추경때에 예산을 확보해주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회 의원들과 집행기관 간부들과 같이 협의를 이루어 가지고 그 당시에 좌우간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 줄테니 설계를 빨리 해가지고서 늦지 않도록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실시설계를 6월2일날 줘가지고 7월20일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그런 양쪽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협의를 했나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어짜피 7월 20일날 실시설계가 온다고 보면은 공기는 자연적으로 연말 동절기 공사가 되게 되어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 재무과장 유희성  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증축계획은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약 50일간의 설계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모든 관계 법규와 규정상 예산이 공고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것을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고 최대한 단축을 해서 금년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해서는 비봉면 청사 창고 문제하고 구 대치면사업소 부지내에 국유지가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대책 강구를 해서 저희군한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이 56년도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 토지가 현재까지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못 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 재무과장 유희성  어떤 경우에..

○ 재무과장 유희성  원고가 저희입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아니지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등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같다가 그 답 들어가 할 수가 없어요.

○ 재무과장 유희성  지난번에도 한번 공판을 했는데 피고가 출석을 안했습니다.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14일날 공판일로 정했기 때문에 선고공판일로 날짜가 났습니다만 재판 재개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또 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저도 과거에 새마을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농로나 이런 것은 군수 앞으로 등기가 하도록 되어 있고, 마을 안길이나 이런 것은 법인격이 있는 마을회에 등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농로를 내 가지고 그것을 분할 측량을 하고 지적 토목변경을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이행이 됐는데 이전등기를 갖다가 월말 기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해태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갖다가 법원으로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속된말로 땅빼앗기고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상부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공식상에서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여기에 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법의 근거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갖다 금년도내로 제정을 해서 내년도에 아마 시행이 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그런데 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보상비를 갖다 우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정부시책에 순응을 해가지고 땅을 희사하고 이전까지 해준 분들은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의만 그냥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보상금을 탈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전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보상금을 타지 못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양면성이 있게 때문에 일일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저희는 도세나, 군세 예산목표라는 것은 하나의 추계에 의한 것입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필요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저희는 도세나 군세 목표액을 가능하면 덜 받을려고 합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부과할 것은 해야죠.

○ 재무과장 유희성  목표액을 덜 받는다...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재무과장 유희성  아니죠.

○ 재무과장 유희성  조의원님께서 답변말씀을 갖다가 곡해하신 것 같은데 목표액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법에 근거가 있으면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는 해야 합니다. 단, 저희들이 목표액을 덜 받아야 한다는 이유는 저희군 같은 영세한 군에서는 저희군에 총재정 수요에 의해서 자체수입을 제외한 대상금액이 지방교부세의 상정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목표 과다하게 받아놓고 세금을 못 받는다고 할 때 지방교부세도 못받 고 세금도 못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군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아니죠.

○ 재무과장 유희성  그렇다고 해서 과세사유가 생겼는데 징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년간 목표액하고, 징수금액하고는 별개의문제입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조의원님이 지금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세입하고 세입목표액하고는 징수실적하고는 같아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하고 징수액 목표하고는 별개의 문제에요.

○ 재무과장 유희성  7,000만원...

○ 재무과장 유희성  아니죠.

○ 재무과장 유희성  앞으로 조의원님 뭐라고 하시던지간에 저희는 징수목표는 덜 받을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 부의장 윤재순  딴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 부의장 윤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임승일  사회과장 임승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전문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으신 지도와 편달을 주셨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과 지역이 요구하는 또 희망하는 사항과 소관 사무를 충실하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많으신 지도와 협조의 말씀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업무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Ⅰ.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 영세민 생계 지원
  □ 이웃사랑돕기 운동
  □ 취업알선 창구 운영
  □ 깨끗한 물 공급확대
  □ 범인성 유해 환경 정화
  □ 의료보호운영 상황
  Ⅱ. 하반기 계획
  □ 생활보호자 지원
  □ 취로사업
  □ 독립 유공자 묘역 정화
  □ 간이급수 사업
  □ 위생사업 지도단속
  □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 시혜
  1992.7
  92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사회과
  보고순서
  Ⅰ.92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Ⅱ.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현안사업
  1.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o 영세민 생계 지원
  o 이웃사랑돕기 운동
  o 취업알선 창구 운영
  o 깨끗한 물 공급확대
  o 범인성 유해 환경 정화
  o 의료보호운영 상황
  영세민 생계지원
        (명/천원)
  주요사업명
  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상반기
  8767명
  953,677
  8,673명
  443,410
  군인구대비/
  도인구대비
  o 주택보호
  441,821
  184,990
  1.5%/1.4%
  o 자활보호
  491,856
  238,420
  13%/11%
  생업자금지원
  123,000
  61,000
  생활안정자금지원
  75,000
  15,000
  직업훈련
  67,393
  12,000
  영세민자녀 학비지원
  209,443
  133,400
  영시민자녀 장학금
  20,000
  20,000
  기금조성
  취로사업
  17,020
  17,020
  o 장애자 수당
  이웃사랑 돕기 운동
  o 인보상조의 미풍양속 계승
  o 더불어 함께사는 화합 공동 사회 조성
  □ 추진상황
  91.대비
  사용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상반기
  22,350
  13,200
  17,814(25%증)
  3.1절 기념 유족 위문
  4.19 보훈가족
  현충일 불우 보훈 가족
  불우 이웃돕기 및기타
  10,638
  10,638
  화재장애인
  추석절
  시기미도래
  8.15광복절
  시기미도래
  년말 년시 불우 가정
  시기미도래
  o 시혜 요인 발생 즉시 지원 위문
  o 저변 소외계층 지원 확대
  취업알선창구 운영
  1. 구인구직 접수 및 알선 현황
        (기업체 인원)
  접수실적
  알선실적
  알선내역
  기능별
  지역별
  단순노무
  사무직
  구인자
  구직자
  2. 문제점
  o 구직 신청자 대부분 부녀자로 거주지역에서 시간제근무를 원하고 있음.
  o 관내업체 보수가 낮으며 복지시설 미흡 등 근무 환경이 취약
  o 기업체가 일부 지역에 편중 되어 있어 교통 및 시간 제약으로 취업 기피
  3. 개선방향
  o 취업 정보지 월 1회 발간 이 단위까지 배포
  o 구인 업체의 임금 현실화 및 근무 환경 개선, 시간제근무 정착 수도
  o 기업체의 여성 노동력 흡수 방안 강구
  깨끗한 물 공급 확대
  Ⅰ. 간이 급수 시설 추진
        (단위:천원) 산하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상반기
  263,000
  83,000
  o 청양
  21호/102명
  20,000
  -수원개발
  -배관정수탱크
  공사중
  o 운곡 신대
  35호/160명
  40,000
  -수원개발배관정수탱크완료
  25,000
  o 남양 여산
  22호/103명
  40,000
  -전공정사업완료
  -준공검사중
  25,000
  o 정산 서정
  269호/
  160,000
  -수원개발정수탱크완료
  30,000
  2차사업
        (배관가정수도전공사중)
  o 정산 내초
  1068호/
  30,000
  -공사완료
  포괄사업
  Ⅱ.간이 급수 시설 관리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상반기
  개소/회
  o 수질검사
  o 시설관리자 건강 진단
  o 우물 소급
  매일실시
  ※주민성향
  농약 및 축산 폐수 등 수질 오염 악화로 양질의 음용수 선호
  범인성 유해 완경 정화
  o 추진 상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상반기
  o 유관기관합동단속
  월10회
  월12회
  o 접객업소분화관리
  2회/330개소
  4회/330개소
  o 주민신고센타운영
  ※상반기 실적 도내 3위 평가
  부정부양식품근절
  o 추진상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상반기
  o 식품제고가공판매사업점검
  2회/90개소
  1회/90개소
  o 유통식품수거검사
  o 식품위생모니터망 운영
  - 외형적감시 감독에서 전문적 계통 단속 전환
  의료보호운영상황
  o 의료보호 진료현황
  - 진료인원 17,236명(월평균2,873명)
  외래:15,391명, 인원:1,845명
  o 의료보호진료비지급현황
        (단위:천원)
  예산액
  지급액
  823,547
  278,869
  544,678
  정상추진
  409,606
  167,321
  242,285
  413,941
  111,548
  302,393
  o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실적
        (단위:천원)
  92회수계획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o 의료보호진료지구 현황
  - 7개 진료지구현황 : 천안, 연기, 공주, 논산, 보령, 홍성, 서산(충남도내)
  - 홍성 지구 지정:청양, 홍성, 예산군
  - 인접진료지구 중복 지정 : 공주, 논산지구:정산, 목면, 청남, 장평
  보령지구:화성, 남양, 청양읍, 대치
  예산지구:운곡, 비봉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 현황
  o 지역의료보험예산규모
  총 2,565,887천원
  국고보조 - 953,434천원
  보험료 - 1,003,081천원
  기타 - 609,371천원
  ※기타:전년도 이월금. 부당이득금.가산금.
  o 지역의료보험료 징수 현황
        (단위;천원)
  92보험료징수내역
  92과년도체납액징수내역(89-91)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497,150
  423,246
  223,457
  105,818
  o 운영, 실태91년 흑자 - 99,256천원
  92년 6월 흑자 - 138,940천원
  o 보험 대상자
  7,021세대 /26,566명
  92보험료 부과(세대당)
  최고:46,500원
  최저:4,000원
  군비:11,916원
  ※미가입세대 325세대
  2. 하반기 계획
  - 생활보호자 지원
  - 취로사업
  - 독립 유공자 묘역 정화
  - 간이 급수 사업
  - 위생사업 지도단속
  -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 시혜
  저소득층 생계보호
  -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 도모 안정
  - 자활 능력 제고로 문화적 생활 보장
  □ 추진계획
  o 거택보호-생계지원812명/292,831천원
  o 자활보호
  생업자금지원14명/62,000천원
  생활안정자금지원12명/60,000천원
  저소득학비지원820명/76,042천원
  직업훈련 15명/55,393천원
  o 장애자 보호
  수당지급39명/2,340원
  보장구지급5명/1,000천원
  학비지급2명/430천원
  □ 추진요령
  - 거택보호자 양곡 가정까지 운반지급
  - 자활의욕이 강한 저소득자 저리생업비지원확대
  - 미진학 직업훈련생수자 취업알선증진
  영노사업확대시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노휴노동력 고비촉진
  □ 추진방침
  - 사업설계가 없는 경노무 사업선정
  - 토목사업등 자료대 소요사업 배제
  - 기술인부 소요사업 기피
  -면별 생활보호자수에 의한 사업비 배분
  □ 추진계획
  사업비
  사업비
  32,000
  32,000
  -저소득 영세민 혜택 균등
  독립 유공자 묘역 정화
  o 애국 지사의 유지 선양
  o 선열의 민족 자존 의지
  o 현황
  묘지소재
  애국장
  국민장
  독립장
  애족장
  □ 추진방향
  o 훈장 추모 애국 지사중 미 정화 묘역
  o 독립 운동 행속 후세 선양
  o 보훈지청 일부 지원 병행 실시
  □ 추진계획
  주소지
  사업량
  사업비
  홍세표 묘약정화
  정산 역촌
  묘비1식
  7월중추진예정
  임간이 묘약정화
  화성 수정
  묘비1식
  7 11월
  자료 수집중
  간이급수사업
  o 기존 간이 급수 시설의 선량한 관리
  o 불완전 급수 지역 위생수 공급 확대
  □ 추진 방침
  o 농공 단지 조성,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이 많은 지역 우선 신설 및 이전
  o 노후 시설 개보수는 주민 부담으로 자율 관리
  o 간이 급수 관리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추진 계획
        (단위:천원)
  부락명
  사업비
  가구/인구
  406/1586
  256,000
  100,000
  57,000
  67,000
  32,000
  정산 서정
  269/1068
  176,000
  100,000
  25,000
  35,000
  16,000
  운곡 추광
  20/110
  15,000
  남양 금천
  117/408
  65,000
  26,000
  26,000
  13,000
  o 사업의 조기 착공. 완벽한 시공, 공기내 마무리
  o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발생 사전 발제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시설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위생수준의 획기적 개선
  o 현황
  - 위생접객업소
  대중음식
  유흥음식
  과자점
  전자유기
  o 추진방향
  - 깨끗한 환경 편리한 시설의 획기적 개선으로 수준높은 봉사
  - 질서, 절약 등 정신교육 강화로 건전 운영 풍토 조성
  - 식 생활문화 개선을 통한 좋은 식단 보급
  o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위생검사
  1회/388개소
  비예산
  좋은식단제 조기정착
  231개소
  대중 음식점
  위생교육
  1회/388개소
  600,000
  모범업소 지정 운영
  비예산
  범인성 유해업소 강력단속
  60회/58개소
  유흥, 숙박, 전자유기장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시혜
  o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의료보호
  o 국민 보호 향상과 사회복지증진 기여
  □ 추진방침
  o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건향상
  o 생활보호자의 재활 능력 부여
  □ 추진 계획
  o 의료보호대상자
  1종 - 거택보호자 : 407가구/812명
  - 국가유공자 : 79가구/338명
  2종 자활보호자 : 1916가구/7396명
  3종 의료부조자 : 94가구/377명
  o 사업량 및 사업비
  - 2,496가구/8941명
  - 총 823,547천원
  국비 : 658,835천원
  도비 : 82,356천원
  군비 : 82,356천원
  □ 추진 요령
  o 자격관리-수시로 신분 변동자 전산 관리
  o 진료 기관-지도 감
  현안사업
  -충혼탑 건립 추진-
  충혼탑 건립 추진
  충효열사 다수 배출된 충절의 고장
  기존호국용사 기념탑 : 충혼탑 활용
        (건립년도:1972년 세멘트 조형물 노후)
  충혼탑 건립 각계 욕구 다양
  □ 민간주도 추진 경위
  o 1989. 8 충혼탑 추진 위원회 구성(안 영외 130명)
  o 1989.12. 출향인사 취지문 발송1,000매
  o 1990. 5 읍면별 책임자 지정 성금 모금, 3천만원 중 1천여만원 모금
  □ 동기:92. 6. 6 현충일행사 충혼탑 참배시 이전 건립제안(기관장 일동 23명)
  ※7.2 총화협의회 상황 설명
  7.4. 충혼탑 추진 위원회 임원과 절충
  7.6 당초 호국용사 건림단체(재향군인회)와 이전협의
  □ 이후계획
  o 충혼탑 추진 위원회 개편 : 군의원, 기관장, 출향인사등 광범위 영입
  o 시기 : 92. 7 - 93. 6(1년간)
  o 세부추진계획 : 위원회에서 결정(장소, 규모, 사업비 등)

○ 사회과장 임승일  사회과 업무 간지도 얼마가 되지를 않아서 업무도 소상히 알지도 못합니다만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의원(거수)   

○ 부의장 윤재순  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임승일  두 번째 질문하신 자활보호하고 거택보호...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의 선정기준이라고 말씀하셨죠?

○ 사회과장 임승일  먼저 질문주신 영세민 생계지원이라고 먼저 상반기 실적에는 보고를 드렸고, 다음하반기 계획에는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영세민 상반기 실적 보고에서는 영세민 생계 지원은 전체 1.2.3종을 전체를 묶어서 지원한 실적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영세민 생계지원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넣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로 저 소득층 2종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저소득층으로 제목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하반기 계획은 저소득층 생계보호라고 그래서 주로 자활보호와 장애자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의 책정 기준은 이것이 지금 보사부에서 내려와 있는 규정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종의 선정기준 거택보호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고생은 제외입니다. 나이가 20세가 됐다 하더라도, 폐나 심신장애자로서 1인당 월 소득 80,000원 미만, 가구당 재산액이 1,000만원 미만인자, 참 100만원 미만인자 이렇게 되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있고, 2종은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1인당 월소득 10만원 미만, 가구당 재산액이 1,000만원 미만인자 이렇게만 되있어서 이러한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심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여기 지원되는 내용은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잘 알아들으시기가 뭐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한 규정지침을 복사해서 의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임승일  예.

○ 사회과장 임승일  예.

○ 사회과장 임승일  예.

○ 사회과장 임승일  세대는 2,496세대입니다.

○ 사회과장 임승일  96세대

○ 사회과장 임승일  예.

○ 사회과장 임승일  예.

○ 사회과장 임승일  예.

○ 사회과장 임승일  아니요 2496세대에 8941명입니다. 저희가 고정인원은 세대주하고 세대하고 가족수가.

○ 사회과장 임승일  8,941명

○ 사회과장 임승일  예. 이 사람이..

○ 사회과장 임승일  예.

○ 사회과장 임승일  그런데요. 지금 의료보호...

○ 사회과장 임승일  예.

○ 사회과장 임승일  의료보호를 저희가 해주는 의료보호 대상자는...

○ 사회과장 임승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 사회과장 임승일  예. 지금 이것만은 따져보는 것은...

○ 사회과장 임승일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의료보호를 해주고 있는 영세민들은 전액을 지금 지급을 하고, 또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하는 것은 전액이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 사회과장 임승일  예.

○ 사회과장 임승일  예.

○ 사회과장 임승일  그런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사회과장 임승일  이 국가에서 보호를...

○ 사회과장 임승일  영세민에게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시혜를 주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의 치료는 뭐 아프다고 그러면 전액 다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 사회과장 임승일  금년중에 저희가 지금 저희관내에 여러 가지 들어오는 의료기관중에 좀 이상하다고 하는 곳은 2-3군데를 저희가 직접 조사하라 수 있는 것은 관내 보건진료소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은 저희가 도를 통해서 보사부에 검사의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지시는 아직 내려오지를 않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다고 그러고 좀 의문이 간다고 하는 곳은 자체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곳은 상부에 조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기관을 한 예가 있습니다.

○ 사회과장 임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한의원님 질문하세요.

○ 사회과장 임승일  군비...

○ 사회과장 임승일  예산서에 7,100이었단 말씀입니까?

○ 사회과장 임승일  예산서하고는 대조를 않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보아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임승일  이것은 바로 알아가지고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임승일  예.

○ 부의장 윤재순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면 시간관계도 그렇고...

○ 사회과장 임승일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를 맞춰보지를 않했는데요, 이것은 그 운곡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아가지고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그러면 이것으로서 사회과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상으로는 마쳤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한 개과를 더 보고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는 내일 보고순서를 갖도록 하고 가정복지과를 마지막으로 보고받고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보고)
  보고순서
  □ 경노효친사상 앙양
  □ 노인여가활동 지원
  □ 소년소녀가장보호 및 어린이 놀이 시설 관리
  □ 건전가정 의례 실천
  □ 묘지제도 개선 운영
  □ 읍면순회교육 실시
  □ 안 쓰는 물건의 광장운영
  □ 홈패션 취미교실 운영
  □ 꽃꽃이 취미교육 운영
  □ 자매결연 추진
  □ 모자가정 기술교육
  □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
  92주요업무보고
  상반기 결산, 하반기 계획
  가정복지과
  보고순서
  □ 경노효친사상 앙양
  □ 노인여가활동 지원
  □ 소년소녀가장보호 및 어린이 놀이 시설 관리
  □ 건전가정 의례 실천
  □ 묘지제도 개선 운영
  □ 읍면순회교육 실시
  □ 안 쓰는 물건의 광장운영
  □ 홈패션 취미교실 운영
  □ 꽃꽃이 취미교육 운영
  □ 자매결연 추진
  □ 모자가정 기술교육
  □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
  경로효친사상 앙양
  o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노효친사상 함양
  o 재가노인의 대한 보호와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
  <추진방향>
  o 범국민적 경노효친 분위기 확산
  o 재가노인에 대한 지원강화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상반기실적
  추진내용
        (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경노주간행사
  -효행자표창
  -경노잔치
  읍면별로1명씩 선발표창
  소규모로 실시
  노인교통비지급
  5,800명
  141,948천원
  5,800명
  5,600명
  76,608
  분기별로 대상자 파악
  분기별 36매지급
  하반기계속추진
  노령수당지급
  98,160천원
  37,800천원
  매월지급자대상자파악하여 읍면장이 통장 지급
  하반기계속추진
  노인건강진단
  추진중
  진료기관지정(보건의료원)
  대상자 선정(읍면장)
  진료카드 작성
  7월중 완료
  경노효친사상앙양을 위한 웅변대회
  173천원
  173천원
  경노주간(5.13)에 실시
  무의탁노인
  결록사업
  25명 36구
  월312천원
  하반기에도 계속확대추진
  노인여가 활동 지원
  o 지역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연차적 계획 지원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건전한 경로당지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찾는 곳으로 만듬.
  <추진계획>
  o 경로당 시설의 연차적 정비
  o 경노당 운영의 내실화 지도
  o 경로당 후원회 구성 운영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사업기간
  상반기실적
  추진내용
        (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경노당시설
  -목욕장
  -경노당 신축
  10개소
  30,000
  -7개소는완공하고3개소추진중
  -1개소 추진중
  -2개소책정추진중
  경노당운영비
  -운영비
  -난방 연료비
  61개소
  61개소
  14,600
  분기별
  -분기별로읍면장이
  통장지급
  -하반기계속추진
  노인교실 운영비
  1,000천원
  1,000천원
  군지회지급
  경노당노인회
  구성운영
  62개소
  비예산
  비예산
  -경노당별로구성운영, 하반기계속추진
  소년소녀가장보호 및 어린이놀이 시설관리
  o 불우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및 보호기능 확대
  o 어린이 안전보호와 시설 이용도 제고
  <추진방향>
  o 일반 사회단체를 통한 보호사업 참여 홍보
  o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보호확대
  o 아동의 정서생활 도모를 위한 시설관리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사업기간
  하반기 실적
  추진내용
        (하반기계획)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급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14세대
  14세대(19명)
  14세대(19명)
  14세대(19명)
  14세대(19명)
  분기별
  -학용품비(년)
  초:13.650원
  중:23,000원
  고:23,100원
  -중고교통비(년)57,600원
  -영양급식비(년)54,600원
  -피복비(년)47,420원
  -하반기계속추진
  어린이놀이시설보수
  -시설보수
  -주변환경정비
  -관리책임자지정
  11개소
  11개소
  11개소
  11개소(22명)
  1,200천원
  1,200천원
  1,200천원
  1,200천원
  11개소
  11개소
  11개소(22명)
  11개소
  11개소
  11개소(22명)
  1,200원
  -놀이기구및부대시설도색
  -파손놀이기구정비
  -하반기계속지도관리
  건전가정의례 실천
  o 건전가정의례 생활화로 허례허식 낭비풍조 억제
  o 전통적 미풍양속 보존으로 근검절약 사회풍조 조성
  <추진방향>
  o 지속적인 계도계몽 실시
  o 공직자, 사회지도층인사의 솔선수범
  o 가정의례업소의 자율적인 실행지도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상반기 실적
  추진내용
        (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건전한 가정의례
  - 지속적인계도계몽실시
  - 각종홍보자체활용
  지도층인사에게
  협조공문발송
  반기별
  -지도층인사에게 공문발송
  위반자 지도 단속
  분기별
  -지속적 추진
  -사시 허례허식 지도단속
  묘지제도 개선 운영
  <추진방향>
  o 묘지관행 개선 홍보
  o 화장 납골 권장
  o 공동묘지의 철저한 관리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사업기간
  상반기실적
  년간대실적
  추진내용(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홍보물책자
  -묘지홍보물배포
  -각종홍보단체활용
  각종직장교육-훈연.모임시 지도
  -각종회의시 지도
  -화장납골권장
  묘지 모경자및잠식행위 단속
  -공동묘지모경자및잠식행위 단속
  공동묘지이계 측량
  -91년도측량
  운곡면 광석리 -표주-운곡면 및기타읍면 부족분
  읍면순회 교육 실시
  o 여성의식 건전화 및 능력 개발로 주부 역할 확대
  o 새로운 정보 및 지식 보급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
  o 건전 소비 생활 수도로 계층간 위화감 해소
  <추진방향>
  o 주부의 자질 향상으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주부 역할 확대
  o 생활수준 및 어머니 제자리 돌아가기 전 주부 확산
  o 환경 오염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
  o 읍면 순회 교육으로 전주부 참여 기회 확대
  o 의식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o 농번기를 피한 부락단위 개최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상반기 실적
  추진내용
        (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읍면순회교육
  1,000명
  2,840천원
  1,000명
  1,053명
  2,840천원
  읍면별로 순회 교육
  - 주부들의 자질 향상도모
  - 사회 적응능력 배양
  - 어머니자리찾기
  - 환경오염방지
  안 쓰는 물건 교환의 광장 운영
  o 각 가정에서 재활용 물건들을 한데 모아 판매 교환으로 ?이낭비 요소를 추방하고 근검절약 정신을 생활화 하고자 함.
  <추진방향>
  o 여성단체 주축으로 운영, 전 주부 참여 유도
  o 안 쓰는 물건 버리지 않고 바꿔쓰는 주부 의식 정착화 유도
  o 새마을 부녀회를 통한 향토 음식 판매 코너 설치 운영
  o 대대적인 홍보로 군민자율 참여 유도
  o 당유층 대도시 APT부녀회를 연계 추진
  <추진상황>
  사업명
  년간계획
  상반기 실적
  추진내용
        (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안 쓰는 물건 교환
  의 광장 운영
  반기별
  광장개설(군민회관)
  -안쓰는 물건 저매 판매
  -지역특산물 판매장 개설
  -향토음식 판매코너 설치
  -수입금:830천원
        (불우이웃돕기)
  -하반기1회추진
  홈패션 취미교육 운영
  o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양 교육
  o 저소득층 여성의 자활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확대
  o 건전여가 선용으로 건전가정 육성
  □ 추진방침
  o 1주년, 1기술, 1취미, 1봉사로 사회 참여 정착
  o 올바른 여가 활용으로 터득으로 건전가정 참여
  o 배우고 익힌 작품 평가회를 통한 기술향상 도모
  □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홈패션
  취미교실 운영
  비예산
  92.4.30-5.29
  군민회관
  도의교실
  재봉틀
  확보:16대
  □ 교육효과
  o 올바른 여가선용 활용으로 건전가정 육성
  o 1인 1기술 실습교육으로 근검절약 풍토 생활화
  o 부자가정의 기술교육 습득으로 탈영세민화
  꽃꽂이 취미교실 운영
  o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양교육 기회 확대
  o 여성의 건전한 생활 유도를 건전가정 육성
  o 새로운 정보 및 지식 보급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
  □ 추진 방침
  o 이론과 실기교육으로 최고의 교육효과 기대
  o 올바른 여가 활용으로 건전 사회 기반 조성
  o 주부의 자질향상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주부역할 증대
  □ 추진계획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자부담
  꽃꽂이 취미 교실 운영
  군민회관
  92.6.9
  -11.25
        (6개월)
  월(4회)
  수요일
  10시-13시
  □ 기대 효과
  o 여성의 올바른 여가 선용으로 건전가정 건전사회 기반 조성
  o 이론과 실기교육으로 최고의 교육 효과 기대
  자매결연 추진
  o 농산물 유통의 다계화 계층축소로 생산 소비자 동시 보호
  o 지역 생산물의 판로 확대와 소비 수요 증대로 농가 소득 향상
  o 농산물 유통 구조의 선진화 직거래 촉진
  <추진방향>
  o 대도시 부녀회와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확대
  o 재활용 할 수 있는 도시 물품 조달
  o 직거래 추진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동시 보호
  o 철저한 도시 조사 및 홍보
  o 호별 배달은 상호 협력으로
  <추진상황>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상반기 실적
  추진내용
        (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자매결연
        (30톤)
  7-12월
  매월1회(셋째 주월요일)
  첫거래:7.20
  물품 수송
        (지도소, 부녀회)
  모자 가정 기술 교육
  o 소질과 취미에 맞는 기술교육 이수로 자립능력 배양
  o 생활수준 향상으로 가족 분산 미연 방지
  o 자립기반 조성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
  □ 추진 방침
  o 교육 이수자로 기술과 연계 취업토록 적극 지원
  o 교육기간 중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o 교육수료 후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수렴
  □ 추진계획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
  7월-8월
  교육과목:홈패션-1명
  미용-2명
  운전-1명
  페인트칠-1명
  □ 기대효과
  o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 교육으로 자립능력 배양
  o 자립기반 조성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
  모자가정 현황=67가정(주택27, 자활24, 의료1, 미보호15)
  o 가정분산 미연 방지로 모자가정 복지 증진
  o 결연 주선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능력 배양
  □ 추진 방침
  o 결연 주선으로 모자가정 자립기반 조성
  o 사회단체, 기획체 등을 통한 자매결연으로 적극 추진
  o 대대적인 홍보로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
  사업명
  모자 가정수
  결록현황
  결록자수
  구좌수
  후원자수
  월후원비
  92.6월현재
  모자가정
  자매결연
  67가정
  48가정
  48구좌
  475천원
  2,225천원
  후원자 현황
  - 공직자:3
  - 자선단체:8
  - 사회단체:2
  - 기타:10
  *결록 일시:92.10월
  □ 기대 효과
  o 사회적 관심부여로 사기진작
  o 가정분산 미연방지로 건전한 가정육성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윤재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윤재순  최병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 노인교통비 지급요.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2페이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220원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 문제가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버스회사에다가 운전수에게 교육을 동전을 준비해서 그것을 드리는 방법을 해라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도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 그 말씀을 했더니 너무나 엄청나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을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뇨, 했습니다. 상반기에, 하반기를 해서, 하반기에 또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래서 지금 16대인데, 앞으로 4대를 더 사면 20대를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합니다.

○ 부의장 윤재순  의장님 말씀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 먼저 하고, 19분은 조금 사는 것이 나아서 그랬는데 이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양의원님 말씀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교월리요. 교월리1리에 하게 되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이것을 지워주세요. 잘못되었어요. 대상지 선정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워주세요.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7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재순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준비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