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6월 17일 (수) 10 : 00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일반행정부분, 페이지는 6페이지 입니다.
내무과 소관의 조사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분별 심사에 있어서는 어제보다는 능률적으로 하여서 내일 오전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함으로, 기획실장이 설명을 하고서 각자가 의문 나는점은 받아 적어가면서 간단한 질문을 하고 각자 위원님들께서는 각각 메모지에다가 기록을 했다가 우리 특별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메모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심의를 조금 능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의 조사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분별 심사에 있어서는 어제보다는 능률적으로 하여서 내일 오전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함으로, 기획실장이 설명을 하고서 각자가 의문 나는점은 받아 적어가면서 간단한 질문을 하고 각자 위원님들께서는 각각 메모지에다가 기록을 했다가 우리 특별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메모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심의를 조금 능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 한철희 위원 그러나 예산을 세우는데, 앞으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 갈수는 없습니다.
○ 조병안 위원 그렇죠.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하다가 회기가 짧아서 연장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심도있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특별히 해야 할 의견이 있는데도 시간의 제약을 받고서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 김익동 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해야겠습니다.
92년도1차 추경에 대한 내용부터 지역개발 및 숙원사업비와 농어촌 투자사업비 사회복지사업비에 대한 책정 지역과 그 예산 내용을 각 면별로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2년도1차 추경에 대한 내용부터 지역개발 및 숙원사업비와 농어촌 투자사업비 사회복지사업비에 대한 책정 지역과 그 예산 내용을 각 면별로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본 예산에 상정된 것 말씀이죠?
○ 김익동 위원 아니요 금회 추경..
○ 위원장 조병안 일목요연하게 본예산과 이번 추경을 토탈로 빼야지, 본예산을 빼놓고서 그 추경만 한다면 볼 수가 없죠.
○ 김익동 위원 이게 면별로 나와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면별로 뽑아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기획실장님 금년도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대한 구분을 해서 지역개발비하고 숙원사업비 또 농어촌 투자사업비죠, 또 사회복지비, 이것을 면별로 뽑아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기획실장님 금년도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대한 구분을 해서 지역개발비하고 숙원사업비 또 농어촌 투자사업비죠, 또 사회복지비, 이것을 면별로 뽑아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은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 합니다만은 보조사업에 수반되는 문제는 총괄적으로 여기 예산서에 나왔지 지역별로 나온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실과를 통해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또 다른 위원님 심의 들어가기 전에 하실 말씀 계시면...
○ 한철희 위원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서 제출한 자료있죠. 읍면것까지요.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대략 참고하기 위해서 열람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기획실장님 설명하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 양승구 위원 모범공무원 포상관계는 한번 책정되면 계속 2만원 주는거요? 어떻게 되는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1년에 200만원입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92년 모범 공무원 책정되면 1년간만 준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양승구 위원 업무용 P.C는 어떻게 되는거요? 그것 가지고 일하는 것은 뭐요?
○ 내무과장 이병홍 앞으로는 모든 기안은 체계상 워드프로세서 아니면 P.C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 한철희 위원 어제했던 취약지역 내무부에서 조사가 된 사항인데 목면 본의리. 남양...
○ 통신계장 유선호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 도비로...
○ 위원장 조병안 무엇을 해줘요?
○ 통신계장 유선호 그것은 이제 면사무소와 리단위 1개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원활하게 운영...
○ 한철희 위원 시설한다. 직통전화를 놓고...
○ 통신계장 유선호 직통전화를 안 놓고 무전망, 내무부에서 지정....
○ 양승구 위원 직장 취미클럽 지원 200만원 계상된 것 있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요?
○ 기획실장 유희성 400만원입니다.
○ 양승구 위원 직장 취미클럽 12개 클럽을 군청만 따지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고...
○ 기획실장 유희성 읍면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 양승구 위원 12개 클럽이란 뭐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테니스, 등산, 낚시, 바둑, 축구등 많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재무행정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징수포상금 말이예요. 얼마를 걷어야 포상하는 겁니까?
○ 세정계장 배병무 고질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한테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인데 도에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청양군은 워낙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동안 시행을 못했는데 타군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체납액을 얼마나 징수했어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세정계장 배병무 체납액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숨은 재원을 발굴했을 경우에는 그 공무원한테 수고비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 한철희 위원 작년에는 지급된 것이 있었어요?
○ 세정계장 배병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시행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용역비 6백만원은 뭡니까?
○ 세정계장 배병무 한달전 시.군 세정계장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산화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지방세 전산작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는데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방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무원들한테 전공무원들한테 교육이 있게 됩니다. 그 회사가 아니면은 딴사람은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산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청양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산화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 지방세 전산작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는데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방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무원들한테 전공무원들한테 교육이 있게 됩니다. 그 회사가 아니면은 딴사람은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산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청양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저작권 사용료나 비슷한 모양입니다.
○ 김익동 위원 기타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예방 접종 대금이 과오납이 됐는데 일은 일대로 욕보고 하는데 과오납으로 반환한다고 하면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기획실장님 시설부대비 군청사 9억에 대한 6,300만원인데 기존에 이미 3천 6백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것이 3,670만원을 계상을 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지 설계하고 두 번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병안 6천3백이어야 하는데 왜 7천1백만원이 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총 군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 한철희 위원 그것이 아니고 착오가 177만원이 있고 청양면 창고 부대비 227만원이 있고 비봉면 창고신축 400만원이 있고 그렇게 해서 280만원이 있어서...
○ 위원장 조병안 그래도 근거는 9억이 안 되면은 프러스 시켜가지고 그것을 합한 것이 100분의 7이어야지 나중에 그러고서..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지요 4억이라는 돈은...
○ 기획실장 유희성 4억이야 비봉면 청사짓는거 가지고 7천만원 부대비가, 그 다음에 그 총액 금액을 합한 금액이어야지 왜 9억만 본청사만 짓는것만 묶어....
○ 평가계장 이시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하고 비봉면사무소 창고, 남양면 창고 시설부대비가 기존예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증축하는것 5억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여기에서 7%로 계상해서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증축하는것 5억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여기에서 7%로 계상해서 초과되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4억이라는 돈이 군청 조립창고, 남양면 창고, 비봉창고 제외하고 4억이에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제외해서 좌우지간 본예산에 3,670만원이 이미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더 넣은 것이 3,500만원 그래서 합계된 것이 7,170만원 그런거죠? 그러면 3,670만원의 기 공사금 총액은 총액 × 70/100 = 어떤 x 빼기 2,800쓰고 빼서 부족액을 넣어야 맞는것 아니냐 이 말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지요
○ 위원장 조병안 3,500하고 2,800 이미 섰으면 2,800하고 합해야되. 기존에 2,680만원이 섰느냐 이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3,67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곳 사업비까지 포함한 예산이라 이 얘기요.
○ 김익동 위원 작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항 말이죠. 장평면 면사무소 증축관계와 여러 가지 공기가 없어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해동하면서 바로 신축을 하던 증축을 하던 해야 할 텐데요. 지금까지 끌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계 공사가 되게 생겼는데요.
○ 평가계장 이시우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 김익동 위원 설계를 한 일년두고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조병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 양승구 위원 어디에다 사회복지 부지를 조장하는 시설을 합니까?
○ 위워장 조병안 이번에 지난 12일날부터 15일까지 소년체전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화성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대표로다가 씨름선수가 가야 되고 사실은 말이지 청양군 복싱선수 양성하고 있는 돈 다 털어놨으나 이래가지고 가면은 코피나 터지고 하는거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이번은 자랑스럽게도 충청남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청양중학교 같은데는 배구가 소년체전에서 충남대표가 됐어요, 사실 그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요.
청양중학교 같은데는 배구가 소년체전에서 충남대표가 됐어요, 사실 그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주는 돈 이예요 이것이,
○ 양승구 위원 만남의 광장 어디 있는 거에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군민회관 있죠. 군민회관 2층이에요.
○ 한철희 위원 만남의 광장 실적 얼마나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한 5쌍은 결혼했어요.
○ 양승구 위원 여기 뭐 재봉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홈패션이란거는 뭐를 얘기하는거요? 여기는 일반 부녀자가 가는걸로 아는데 영세가정이 간다는 얘기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영세민들도 있고 일반 주부님들도 오는데, 일반 주부님들은 틀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영세민들은 틀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40명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자한테 돌아가는것이...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분들이 기술을 연마하면은 식탁보, 이불보, 같은것을 만들어요.
○ 양승구 위원 거기서 만들어서 시장에 내는 분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한분 있어요. 그래서 지금 8대가 있는데 우리가 20명은 하는데 이걸 사야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12대를 더 사야 20대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 때문에 8대만 지금 확보하고, 내년에 가서 또 추경에 가서 4대를 더해서 20대는 확보를 해 놀려고 해요.
○ 한철희 위원 1년에 몇번이나 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1년에 2번씩은 해야는데 이번에 이걸 사주면 몇 번 할 예정이예요.
○ 위원장 조병안 몇 개월이나 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3개월을 해요.
○ 양승구 위원 체육회장이 군수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양승구 위원 그럼 아동체육이 됐건 성인체육이 됐건간에 청양군 체육회장은 군수 아니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군수는 군수인데 청소년 체육까지 포함되는건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양승구 위원 군비를 투자하면서 군수는 체육회장이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는 배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요.
○ 이기갑 의원 그런데 이런 생각도 됩니다. 임직원 말마따나 이들 학교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군수가 준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그런 얘기 같아요.
○ 양승구 위원 체육비는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계속해서 속개합니다.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주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보건지소 자료를 보니까 제일 수입이 많은데가 장평으로 5천 몇 백만원 그래서 토탈금액이 3억 6천 5백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자체운영하고 그러한 돈이 남아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왜, 경상보조를 월 20만원씩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벌어들인 그 동안에는 약도 사고 수선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협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운영을 한 것이지 그거이 잉여된 돈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다면은 우리는 잉여된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총액, 지출총액, 순수잉여금을 명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위원 먼저번에 저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화성은 30만원 남양같은데는 제일 적게 남았더군요. 하여튼 실지로 남은거니까 그런데 보건지소는 자체운영인데 그렇게 돈이 남아있는데 굳이 또 20만원을 올해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적자가 나왔다고 했을 적에는 인건비를 줘야하니까 보조를 해줘야 되지만, 흑자가 났는데도 줘야 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위생비 설명하시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 위원장 조병안 예. 질문있으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심야퇴폐행위 단속으로 자그만치 369만원이 급여비로 들어갔는데 국내여비하고, 정보비하고 180만원씩?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타군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보비를 주는 과가 사회과 위생계 심야업소 단속, 건설과 주택계 무서가 건물단속, 환경과 환경지도계의 환경단속 그리고 자동차불법주차는 5,000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청소차가 지금 몇 대가 부족합니까?
○ 환경관리계장 이춘호 금년도까지 사면은 9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2대만 사면은 청양군은 소용량은 다 확보가 됩니다.
○ 양승구 위원 청소관계요 차 1대당 얼마죠?
○ 환경관리과장 이춘호 2,600만원입니다
○ 환경관리계장 이춘호 예.
○ 양승구 위원 그러면 기왕이면은 풀관리하는 식으로다가 운곡에 1주일에 1번은 나온다든지 해서 여기 쓰레기장 이용을 해요. 돈 아껴가며 그런 방향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 환경관리계장 이춘호 그런데 이 청소관계가 수요가 확대되므로 해서 전에 특별 청소구역인 섭외지이던 것이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청소구역을 없애고, 제외구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소를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 김익동 위원 작년에 쓰레기 매립장 산 것은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계장 이춘호 지금 본예산을 통해서 아직 부대비 확보가 아직 안 되가지고 사용이 않되고 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더해야 하는데 무엇이 애로점이 있죠?
○ 환경관리계장 이춘호 길이 높고 인근에 매립을 해서 해야하는데 토지승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이기갑 위원 비봉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버릴때가 없어서 차가 못 온다고 하거든요, 언젠가 한번인가 비봉쓰레기가 청양으로 왔는데 청양서 못 오게 해서 그 뒤로 못 온다고 하든데 사실이요?
○ 환경관리계장 이춘호 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각 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봉에서 임시 쓰레기를 대치면이나 청남면에 같다 버리게 되면은 같은 군내 군수 산하 쓰레기 매립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데나 매립해도 관계가 없는데 자기 면에서 나온 쓰레기를 자기네 면 매립장에만 사용을 할라는 것이 타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으면 쉽게 매립이 오고 나중에 바로 매립장을 확보해야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해당 면에서 그런 것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사정이 그럴때는 받도록 하고, 그 이외는 자기 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면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 한철희 위원 그것이 지금 비봉이 위원 님 말씀대로 그것이 주민들이 그런다고 보면 모를까 청양읍에서 못 받게 하겠지요. 비봉 같은데를 예를 든다고 보면 남양을 본다고 하면, 일주일에 두 차밖에 안되요. 수거하는 날이 2번밖에 없으니까 같은 군산하이면서 거기도 매립할때 편리를 봐주는 것이 도리고 김포 같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반대한다고 하면 어째 관에서 동료직원끼리 반대를...
○ 환경관리계장 이춘호 금년도 벽천리 매립장에서 진입로 사업을 하는데 청양으로 버릴려고 같은데, 왜 너희 면것을 우리가 받느냐, 못 받겠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또 그 해당면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버리게 되면은 그때 너희가 받지 않고서 지금 와서 버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어가지고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다 쓸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알게되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면에서 어떤 보고 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쓰레기 같은 것은 사회적인 문제이니까 읍면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신경을 써서 읍면에 그런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읍면에서 했다고 해서 읍면에 갖다 떠밀고 해결하려고 하면 됩니까?
○ 양승구 위원 먼저번에 청양쓰레기장을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30년은 쓸 수 있다고 했거든요.
○ 한철희 위원 10년으로 했어요. 10년으로...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과 같이 각 면에서 와봤자 아주 오지 부락 같은데는 안가, 시장, 면소재지 그 근처만 나온다는 얘기여, 그러니까 아까 내말과 같이 각면에다 만든다고 막대한 투자를 지금할 것 없이 풀관리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립장을 광역매립장과 같이...
○ 이기갑 위원 그런데 각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구입해 놓으면 청양에 같다 버리라고 해도 안 갖다 버려요. 사실 그러니까 매립하기 전 얼마인데 아주 그것가지고도 굉장히 그래서 한번 오고서 그동안 못 와요. 그래서 비봉사람들은 쓰레기를 문 앞에 다 직접 싸놓고 다니는데 그것 좀 대책 좀 세워 주시요.
○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남양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목요일날 이틀하고 화요일 금요일은 화성으로 가더라도 무조건 가라 이거요. 쓰레기가 있던, 없던 가라, 직원한테 협조를 해서 쓰레기 있으면 가지고 오고 없으면 그냥오더라도 와야지 없다고 했다고 안가면 되느냐 어떻든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경제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 한철희 위원 대도시 아파트 산업물집하장 설치를 어느 지역으로 할려고 구상하고 계신가요?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저희 도만이 각 군에서 대도시에 농산물 집하장 설치를 했습니다. 요전에 충청북도에서 도비에서 그것을 지원해줘 가지고 대도시 집하장을 설치하고 자기고향 농산물 팔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늦게나마 이번 추경에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도비2천만원, 군비2천만원과, 도합 4천만원을 가지고 대도시에 점포하나 얻어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은 저희들이 구상을 가지고 대전, 아니면 서울에다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할 수 있는 확률이 가능하면 서울에다 할려고 합니다.
○ 한철희 위원 아파트 단지에다 임대를 할려고 하는 거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임대료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전같은데로 요즈음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서 상가분양을 해가지고 아주 그것을 분양을 받고 있다면은 그냥 한다고 보면 군유재산 기획실 차원에서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은 해마다 올려주어야 하고 계속 올라가야되지 않나 이 얘기요. 그래서 기왕이면 사는 것으로 한번 좀!
○ 산업과장 이철영 이것은요 저희들이 우선 4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데 서울에다 3천5백주고서 전세밖에 못 얻는데 당초 저희가 생각은요 4천만원 전액을 세우고 시설비,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집하장 설치대를 500만원 별도로 주정차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말씀대로 분양을 하나 한다고 할 경우 최소한 10평정도는 되어야 할텐데 4,000만원가지고 분양이...
○ 한철희 위원 서울은 비싸니까 대전같은데 둔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지어서 분양하고 있는데, 서울에다 하는 것보다 대전이 계속 늘어나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두 가지 측면에서 실시를...
○ 한철희 위원 농민회 운영비가 10개소인데 내가 알기로는 청양, 대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업과장 이철영 읍면에 청양하고 대치가 없는데 대치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신설됩니다.
○ 김익동 위원 소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무슨 개발을 축산 농산물 수입개방대비 시밤개발이라고 했는데...
○ 산업과장 이철영 공산물은 포장이 잘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포장이 안 되고 그대로 농산물 자체로 팔게 되면은 상품구매자의 의욕에 맞게 상품이 완전히 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산물도 공산물과 같이 포장하기 위해서 포장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김익동 위원 그런데1개 품목 개발하는데 400만원이나 듭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상품 도안사한테 맡겨가지고 한가지고 몇 백만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 김익동 위원 그 품목을 말이지요. 다른 것도 좀 해가지고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요, 청남에 오이하고 도마도 이것도 박스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 혼자서는 투자개발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개발을 하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도 앞으로 완전히 포장이 되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검에서 산지 인정제도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청양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틀림없다는 것을 농산물 검사소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신설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수입농산물도 지금 산지표시가 안 되가지고. 국내 농산물하고 혼동이 되어가지고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팔리고 해서 앞으로는 외국산 농산물에 산지표시와 국내 농산물에 대한 산지표시를 해서 앞으로..
○ 양승구 위원 그 관계 지도소하고 중복되는 것 없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중복되는 것은 없는데요. 아주 게제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농산물유통 관계가 상업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맡고, 지도소에서도 맡고 농협에서도 맡고 있어서, 사실 사업상 어떤 것은 중복이 되는 것도 있는데...
○ 양승구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요.
우리가 군청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파는 것도 아니고 농협은 가지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 공무원은 지도소라고 해도 같은 군수산하인데 종류대로 지도소에서 메론박스인가 그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단일화 되어야 할 것 아니요?
우리가 군청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파는 것도 아니고 농협은 가지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 공무원은 지도소라고 해도 같은 군수산하인데 종류대로 지도소에서 메론박스인가 그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단일화 되어야 할 것 아니요?
○ 산업과장 이철영 말씀대로 위에서부터 3원화되어 가지고...
○ 김익동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말씀드리겠는데 농민회의 집 운영유지비라는 것이 10개면에 하나씩 되는 모양인데요. 그것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상담소입니다. 앞으로 농민회의 집으로 바뀝니다.
○ 한철희 위원 천장호 농산물 직판장 지금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데 그것 하는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아는 의원님들한테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때에 천장호에다 농산물 직판장을 50평정도를 짓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땅이 군땅이 아니고 개인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판장을 어디까지 추진되었냐 하면은 현재 공단지구에 집단 시설지구가 천장호 그 밑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단시설 지구를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주유소 설치한데 있죠. 그 일대를 집단시설 지구로 사업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계획은 도립공단이기 때문에 도에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집단시설지구 변경을 해주는 설계용역비가 일반적으로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경이 되어야만 천장호 위에...
그래서 도에서도 집단시설지구 변경을 해주는 설계용역비가 일반적으로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경이 되어야만 천장호 위에...
○ 한철희 위원 개인땅 이라면서요. 거기 그 밑에다 집 질려고요.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니지요 지금 이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터를 무상으로 얻고, 임대료 없이 무상임대를 받은 조건 하나가 있고 또 집단 시설지구를 도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는 한 현재 개인땅을 가지고는 절대로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면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집을 짓던지 터를 주든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터를 무상으로 얻고, 임대료 없이 무상임대를 받은 조건 하나가 있고 또 집단 시설지구를 도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는 한 현재 개인땅을 가지고는 절대로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면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집을 짓던지 터를 주든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철희 위원 무상임대라는 것은 소유주가 내라고 하면 내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러니까 조건은 20년, 30년이면 30년간 무상임대를 받아야 합니다.
○ 한철희 위원 확보할려고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산업과장 이철영 100평정도 할려고 하는데요.
○ 한철희 위원 100평정도요? 그럼 전체적으로 바꾸어서 시설지구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조성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 산업과장 이철영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영장 설치를 하자는 변경이 아니고 천장호에 기본계획을 바꿔 놓지 않으면 천장호는 영영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측면에서 그것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 한철희 위원 산업과장님 업무보고 시 보면은 지금 쓸려고 모래를 쌓아놓은 곳을 이용 할려고...
○ 산업과장 이철영 그곳이 아닙니다. 지금 천장호 가다보면 버스, 그 자리입니다.
○ 한철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개인한테 임대해서 한다고 보았을 적에는 자기네들이 얼마나 나갈려나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데 일부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확실히 되니 않았다고 보았을 적에는 이왕 정부에서 투자하는데 대전같은데 돈 없다고 하지 말고 당장 살 수있는데 말이요 대도시 아파트 직영장 이런 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 양승구 위원 한의원 말씀과 같이 여기다가 어려운데다 지금 할 것 없이 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하고, 아파트 단지에 임대한다는 것을 보태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하면 어떠냐 하는 그 얘기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은 저희가 상가분양을 받게 되면은 그때 또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잠업특작 UR대비 작목 단지조성 대금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당초에 저희 기구에 작목개발계가 농산과에 있습니다.
지금 UR을 대비해가지고 외국과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과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외국 농산물하고 국내 농산물하고 대비를 해서 우리가 유망한 작목을 개발을 해서...
지금 UR을 대비해가지고 외국과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과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외국 농산물하고 국내 농산물하고 대비를 해서 우리가 유망한 작목을 개발을 해서...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무엇을 하느냐 이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저희군은 지금 현재 정산면 백곡리에다 취나물 단지 1ha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정산 백곡리에 취나물 단지를 몇정을 해요?
○ 산업과장 이철영 1정을 합니다.
○ 양승구 위원 취나물은 일년에 여러번 수확하는 거 아니오?
○ 산업과장 이철영 1년에 4번내지 5번 수확합니다. 제일먼저 생산된 것은 근당 4,000원씩 팔렸고, 늦게 나온 것은 6,000원씩 가져 왔습니다. 많이 개발되면 팔러가지 않습니다. 이런 나물 취급하는 사람이 봉고차로 실러 옵니다. 농가는 생산만 하면 판로는 판매업자들이 사러 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단화시켜야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 양승구 위원 도립공단내에 시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군비를 투자해야 되요? 도립공단 장곡사 주차장설치 1,000만원 말이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작년도에 보조사업 이월금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1,000만원은 이월해서 넘어온 사업이에요
○ 이기갑 위원 온천수 물리탐사는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 기획실장 유희성 제가 알고 있기는 장평면입니다.
○ 김익동 위원 무허가 건물 단속을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이거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어느 해부터 단속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하는 거죠.
○ 김익동 위원 연중 단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단속물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주민들이 법질서를 갖다가 지키지 안을려고 하는데서...
○ 김익동 위원 연중 세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데...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편성 지침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공, 위생, 교통단속 무허가건물 여기는 10,000원씩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못주고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거리밝히기 사업이 뭐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거리밝히기 사업은 새마을과에 들어갔는데 전기회사에서 우리한테 보조가 와요. 가로등 몇 등 사는거에요.
○ 양승구 위원 광고물 관리비는 뭐하는 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광고물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 양승구 위원 잘 못 붙인것?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양승구 위원 그럼 일용인부인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재료비기타입니다. 300일 미만 쓰는것은 재료비 기타고 300일이상 상용일때는 일용인부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기 폐천부지 매각 감정수수료 1,100만원 이게 필지나 어떻게 측량매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금년도에 156필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직할은 얼마고, 지방하천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직할하천은 없고요, 준용하천에만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기 보면은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 지급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계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한꺼번에 준용을 받게 해주고 받기 때문에 끝에...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나는 편입된 토지가 전체 몇 평인데 현재는 얼마나 보상하고 남은 건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얘기요. 아직 멀었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아직 멀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지방하천은 몇 건 안나갔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지방하천은 지금 약 20%밖에 안나갔습니다.
○ 김익동 위원 한천부지 불하는 금년도에 했죠?
○ 건설과장 명노천 작년도에 했습니다.
○ 김익동 위원 장평같은데는 어째 안됐죠?
○ 건설과장 명노천 작년도에 장평은 안 된게 아니라요. 작년도에 장평에서 신청한 것이...
○ 기획실장 유희성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은 한다는게 아니라 그 사업의 성격상 우선 개발을 갖다가 구상을 하고 해야지요.
○ 김익동 위원 예산서를 딴사람이 본다고 볼 때에는 그 의원은 의원들끼리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끼리 서로 융화감이 조성되어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텐데 서로 불만을 갖게 되더라구요?
○ 기획실장 유희성 우선 지역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다만은 지금 장평면에는 군 나름대로 저희들이 투자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당초 예산에 청양군내 1동밖에 안되는 복지사관도 들어갔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똑같이 정산하고 화성은 이미 건립이 됐습니다만은 그 나머진 그건 얘기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 김익동 위원 복지사관이 들어간 것은 문제된 것을 마련한 것이지...
○ 기획실장 유희성 그 지역에 투자한 것은 똑같지요 문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것은 너희들이 할거고 요건 우리가 한다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참 곤란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시고 여기 새마을과장님 리지발간이 이게 1,400만원이 이게 머에요? 2개마을 2개부락을...
○ 새마을과장 이춘범 금년에는 2개마을만 할려고 합니다.
○ 양승구 위원 도비가 불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반납해야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문화체육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 양승구 위원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군내에 청양읍에 1개소 화성에 1개소 정산에 1개소 청남에 1개소 그렇게 4개가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여기 3,200만원 투자되는 것이 4군데로 가는 것이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4군데로 들어갑니다.
○ 이기갑 위원 충효교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방학때 이용 하는데요. 춘추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는 향교 강당에서 청양하고 정산하고 있는데 세 곳으로 늘어났어요. 청남면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200만원씩 보조금을 줬어요. 경상적 보조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 이기갑 위원 공회당처럼 지어서...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애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 양승구 위원 충효교실이 청남에 그런 것 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청양하고 정산은 향교가서 하다가 청양읍은 지금 군민회관에서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충효교실을 증축을 한다. 그러면은 건물을 만들어서 충효교실은 겨울방학이라든가 여름방학에 쓰는 것 아닙니까? 다목적 건물이 되어야지 2천만원이나 주면서 꼭 그것이 충효교실만 하는 건 아니지 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다면 창고로 쓸 수 있다던가. 개별사항은 심의할 때 그때 얘기하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