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의사계장 최덕인  지금부터 제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6일 제11회 청양군의회 1차 본회의에서 5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일자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 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인 김익동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나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추천이 있으면 위원장이 재청을 받아서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2분 개의)

○ 전문위원 임승일  전문위원 임승일   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 기획실장 유희성  세정계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말씀하시겠습니다.

○ 세정계장 배병무  지금 말씀하신 납기가 도래된 것이 재산세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된 액수와 당초 1회 추경예산에 8천620만원인데 조정 재산세를 부과한 결과 조금 증가된 8천900만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 세정계장 배병무  예. 이것은 추경 예산의 재산세 조정은 6월10일경에 조정이 되므로 추경예산은 한 보름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초에 세입예산은 군에서 군실정을 배정, 집행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앞으로 경기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평가해서 군 자체적으로 세입예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목표액에 준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세입예산을 그대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세입예산을 우리가 부과액하고 예산액하고 그것을 몇 개월전에 예상을 해서 금액에 거의 가깝게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예정액을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특히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 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해서 세금을 받고 또 조성이 안됐다고 해서 세금을 안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세정계장 배병무  예. 건물분입니다. 그래서 청양군에 신축건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 부과액이 9천9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8천62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과하기 전에 이것이 세입예상을 해서 예정을 해서 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좀 증가액이 삭감이 됩니다.

○ 세정계장 배병무  작년도 결산에 의한 것이 800만원 정도이고 금년도에 신축분과 과표 인상분을 감안을 해서 8천 620만원 정도 예정을 했습니다.

○ 세정계장 배병무  변명하는것 같습니다만 세금의 부과액이 예상액과 거의 일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세정계장 배병무  농지세액은 작년에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56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양군에서 농지세 낼 수 있는 농가가 2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지세는 명목상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농지세는 없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세정계장 배병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은 내무부에서부터 도, 군에 의한 지방세 목표액에 의해서 그대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이원  그러면 종토세도 감면이...

○ 세정계장 배병무  종토세는 작년보다도 1억원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도에서 목표액을 시달한 세액이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4억3천만원 이라는 돈을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보고서 과표 인상률만 잡아 가지고서 10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세입예산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욕심껏 예산을 더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서 못 받는다고 하면 세입부서에서 완전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도 않고 우리가 실용성있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액수만 예산편성에 올린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잘못 말씀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이것이 모순입니다.

○ 세정계장 배병무  지금 주민들의 납기가 도달하지 않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세금은 저희가 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재산세에 있어서 우리가 8천 26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6월달에 공식적으로 부과한 결과 9천 909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를 했습니다.

○ 세정계장 배병무  그것은 1천 300만원정도 됩니다.

○ 세정계장 배병무  나머지는 납기가 도래가 않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농지세나 종합토지세는 여러 가지 재산상황이라든지 주민 이동상황이라든지 업체에 이론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 세정계장 배병무  종토세는 당초 목표액이 작년도 목표액보다 43%가 증가된 목표액을 받았습니다. 종토세는 어쩔 수 없이 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액이 많게 정해졌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세외수입 들어가기 전에 청남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35만6천원은 1992년 3월3일자로 청남면 농업협동조합과 계약이 체결되어서 여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건물금에 대부된 금액이 25만2백원, 땅에 대한 대부료가 10만6천8백원 그래서 토탈 35만6천9백원인데 여기 예산에서 9백원을 삭감하고 35만6천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 기획실장 유희성  총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왔다갔다하고 , 주민부담도 왔다갔다 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여건에 따라서, 계산을 증빙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면 중간에 나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잘못했다고 할 사항은 아니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보조금 부분에서 또 나와요. 거기에 수반이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총 공사비가 감액되서 용역비가 감액되고 다 감액됩니다.
        (예산서 설명)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저희가 18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월금 이라고 하면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이 이월금으로 들어가는데 경당비적인 성격에서 최대한 절감을 시키고 있는데 여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8%까지 절감을 시키고 있고 그런 돈이 모여서 남은 돈이 18억입니다. 단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가, 시도비 사용잔액이 많다고 하면 왜 집행을 안고 도로 올려보내느냐 하는 것은 토론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 기획실장 유희성  중앙에 재정지원 계획이 변동이 되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 지금 기본국토이용 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을 했고 실지 계획을 해서 당년도 완공은 어렵고 금년도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중앙의 재정사정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으며 아까 26페이지 중하단에 광산 지역 개발사업비하고서 금액이 안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3,472만원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기획실장 유희성  광산기금에서 보조가 내려오는건데 이것은 군비부담이 하나도 안 되는 사항이고.

○ 기획실장 유희성  광산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향교보조사업비 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 기획실장 유희성  규정에 병과 할 수 없도록 되있어요. 그중에서 많은걸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안 설명)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받은 바도 아니고 저희 기획실에서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6월달까지 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달에 10만원씩 줘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생계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돌려드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여비규정을 볼 것 같으면은 일당 5,6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3,333원을 주라는데 그러면 일반시책여비로 돌려놓으면 5,600원을 갖다가 경비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지금 일반여비 5,600원씩 따지고 있고 월액여비는 6,669원을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에 의한 행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소신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집행이 어떤 과정이 되었던지 간에 유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자는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상시 출장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직원들이야 출장을 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환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출장 달 형식상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도 직원이 왔을 적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행까지는 생각을 안했다고 해요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주기만 하니까 좋은 줄 알았다 이 얘기요, 그런 집행과정까지도 풀어줘야 주지, 집행과정을 그냥 놓아두고 준다고만 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면하고 사업소만 집행이 됐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사실 충청남도에서 집행안 된 곳이 우리군 하나요. 단지 거기에는 자세한 말씀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기준액이 500만원 내려왔는데 한꺼번에 넣을 수 없어서 3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갖다가 200만원 더 넣는 것 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우리 군에도 고문변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우리는 철끈으로 묶어 매는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빠져가지고 걸래쪽이 다 되어 버렸어요.
        (자치법규집 보이면서) 이것이 저희 군에 자치법규집입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꾸 빠지고 도망가고...

○ 기획실장 유희성  바인더 식으로 되어가지고 빼고, 박고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각 시군에서 보내주는 것 입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쳐다보는데요, 아껴서 보니까 이렇지 함부로 하면 형편없을 겁니다.

○ 기획실장유희성 예.   

○ 기획실장 유희성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종관계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재산취득비 「레이저프린터」기 그것은 정수물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승인이...

○ 전문위원 임승일  「레이져프린터」가 결산검사적에...

○ 의사계장 최덕인  회계규정에 정수물품은 물품 구입비로 계상하게 되어있고 일반물품은 자산취득비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여기에 딸린 것인데요.

○ 전문위원 임승일  그렇다면은 재산취득비로 있는 프린터기가 물품구입비로 와야하고 물품구입비로 와야하면은 여기에 포함이 된 걸로 봐야하고 그렇지 않고서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것을 정수로 봤을때 취득승인을...

○ 의원장 조병안  P.C가 본체고 프린터기는 부속이다.
  그렇다면은 프린터기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취득승인 할 때는 465만원을 계상해놓고 왜 1,330만원을 계상을 했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3대 값이나 되지 않습니까?

○ 통신계장 유선호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의 1셋트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 통신계장 유선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물품에는 P.C라고 해가지고 컴퓨터인데 프린터와 모니터가 본체를 가지고서 P.C라고 해서 정수로 책정을 하게 되었고 프린터기만은 물품 정수에 나와있는 것은 제외 됐습니다.

○ 통신계장 유선호  460만원에 포함이이 되서 승인을 받았으나 그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하고는 구분이 되있어요.
  예산서에... 그리고 예산을 요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취득서와 물품관리비는 분류가 되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한 금액이 460만원이라고 해서 이해를 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승인을 받은 겁니다.

○ 통신계장 유선호  컴퓨터 구입해가지고 퍼스널컴퓨터라는 기종이 있구요, 워드프로세서라고해서 이것이 전부 영어로 되어있는데요.
  워드프로세서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기억을 해놓고서 입력을 시키고서 입력시킨 것을 언제든지 자료를 뽑아 볼 수 있는 것이 퍼스널 컴퓨터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워드프로세서라고 하면은 단수업무인 글자만 공문만 쳐가지고서 인쇄기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퍼스널컴퓨터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컴퓨터의 본체와 모니터가 텔레비젼처럼 나와 있는데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 키보드라고 하는 자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퍼스널 컴퓨터라고 저희들이 용어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품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 가지 물품이 그 기능이 다 다르게 써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인데 독립된 기능을 각각 해야 되는 것이 물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정수라고 하면은...

○ 통신계장 유선호  이것은 교통부소관이 되서 별도로 섰어요. 지역경제과에 이것은 행정업무가 아니고 전산도 행정전산망이 있고 업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전산망이라고 하면은 데이타 통신이라고 하는 건데 통신공사의 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자교환기를 붙여가지고 여기 상대방에 전화할 때처럼 연결이 되서 하는 것이 행정전산망이고 업무용 컴퓨터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AT나 XT이것이 용량별로는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쓰는것은 20메가 이하를 갖다 XT라고 그리고 AT라고 그러면 40메가, 60메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AT라고 용어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렇게 딱 찍은 것은 없지만 업무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 공보계장 복종각  서울신문 추가 요구한 내용은 저희가 각 시군별로 발췌해 보았습니다.
  91년도, 92년도 본예산하고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이렇게 삭감한 군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부분 작년부수하고 맞추고 있고 몇 개 시군에서는 부수보다 적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 군읍면정에 협조해주는 분들한테 배부하던 것인데 그 분들한테 배부를 하다가 않하니까 그만큼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 공보계장 복종각  결론적으로 말씀...

○ 공부계장 복종각  집행은 그렇게 했는데 서울신문에서 자기네들이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보급하지 마시요, 우리가 못 준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것은 376부에 대한 대금만 집행하고 잔액도 하나도...

○ 공보계장 복종각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책임 짓는것이 아니지요.
  자기네들이 배포를 했고, 저희는 376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했고 저희가 명단을 통보한 것 이외에는..

○ 공보계장 복종각  예.

○ 공보계장 복종각  불이익이라고 하면 없습니다만...

○ 공보계장 복종각  저희 공보실에서 보는 것 은 중앙지에서 됐던 지방지가 됐던 공보실만은 다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