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강우형  전문위원 강우형   입니다. 94회계년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근거 및 이유, 1994회계년도 예산의 집행등 군재정 운영의 적법 타당성을 검증확인받고자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고 그 결산의견서를 첨부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입세출의 결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2. 계속비, 이월사업비, 3. 채권,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물품,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그러한 사항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결산내용.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에 있어서는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781만 7,876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 736억 1,829만 5천원이나 736억 2,597만 3,310원이 징수결정되고 96.5%인 710억 5,059만 4,844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25억 7,537만 8,480원의 917만 2,670원을 결손처분하고 25억 6,620만 5,810원은 다음연도 회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91억 1,6914천원, 101.8%인 602억 1,780만 7,29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에서 96.1%인 578억 8,066만 7,500원을 수납하였고, 91억 7,26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23억 2,796만 7,1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액 초과 징수결정은 자동차세로서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9,944만 9,960원이 초과수입 되었습니다. 그 징수 결정액은 5억 4,729만 6,710원에 대하여 684만 6,7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만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30.5%, 세외수입은 0.1%만이 수납되고 이를 또다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됨에 따라서 향후 결손액이 우려됩니다. 수납대책이 절실이 요망되고 그 요인별로 효율적인 세입금 징수관리 방아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45억 131만 8천원의 92.5%인 134억 816만 6,020원을 징수결정하고 131억 6,992만 7,344원을 수납하여 1.8%인 미수납액 2억 3,823만 8,684원을 결손처분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사업수입예산은 7억 7,732만 5,040원이 세입결손되었는데 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결손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에 삭감을 않고 결산을 한 것으로 압니다. 향후 이와같은 사례를 개선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세입예산의 추경반영에 각별히 유념하고, 세입예산 관리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578억 8,066만 7,5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9억 3,672만 7,52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중 년도 이월액은 92억 8,172만 3천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7,918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3억 8,303만 2,980원으로 총잔액이 109억 4,393만 9,98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억 6,992만 7,344원이고, 세출결산액이 81억 565만 1,37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4,435만 5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8,086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3,905만 2,974원으로 총잔액은 50억 6,427만 5,974원이 됩니다. 예산의 이체, 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계속비도 없습니다. 다만 나번에 이월사업비는 많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4건으로서 92억 8,172만 2천원입니다. 내용에서 명시이월이 17건 31억 4,524만 9천원, 사고이월이 16건에 58억 6,647만 3천원,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3건에 28억 4,435만 5천원, 명시이월은 1건 18억 9,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건에 9억 4,735만 5천원입니다.
  채권 채무결산은 채권이 총 99억 5,180만 7,050원이고, 회계별로써 일반회계는 459만 2천 620원, 특별회계가 99억 4,721만 4,430원, 그 이행기간 도래 채권은 1억 1,900백 789,230원입니다.
  나번에 채무 총 117억 2,183만 6,460원이 되고 일반회계가 11억 253만천원, 특별회계가 106억 1,935천 460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산 및 물품ㆍ기금의 결산은 공유재산,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72억 5,99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보다 3억 4,760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별 증감내역을 보면은 증가의 표시는 공용재산이 4억4천9백8십5만4천원이고 현재액은 36억 8천8백2만5천원입니다. 공공용재산에 있어서는 3천6백2십8만8천원이 증가됐고 현재액으로서 21억 5,584만 3,000원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만 기업용재산하고 보존재산은 먼저 기업용재산은 현재액이 10억 7,758만 7천원이고, 보존재산은 현재액이 7천8,818천원입니다. 감소된 것은 잡종재산에 조금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7만원이 감소가 돼서 현재액이 2억 5천964만원입니다.
  나번에 물품입니다. 1994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현황은 증가가 1,034개에 해당합니다만 1억 9,919만8천원이고 현재액으로서는 16억 9,513만 9천원입니다. 매각은 4개에 3,819만8천원입니다. 관리전환, 양여금에 있어서 14개에 3억 9,685만원입니다.
  다번 기금을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4종에 있어서 3억 2,899만 4,320원입니다. 그 공제기금에는 애향장학금이 2억 1,835만 5,300원이고 93년보다 7,454만 800원이 증가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1,429만790원인데 93년도보다는 121만2,220원이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으로서 이것은 8,091만6,490원이고 93년보다는 2,006만1,490원이 증가했습니다. 새충남상조은행기금이 1,538만6,749원입니다만 93년보다는 1,607만9,700원이 증가했습니다.
  금고의 결산은 이게 95년도 2월 28일 현재의 총 수입액이 710억5,059만 4,844원입니다. 지급액은 550억4,237만8,890원이고, 잔액으로서 160억821만5,954원입니다.
  검토의견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접수를 여기에 다할수는 없었습니다만 기록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의결로 성립된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결산서가 제출된바, 예산은 1회계년도중 군정수행을 위하여 수반되는 경비를 충당하고 수입과 지출의 기준을 세우는 계획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결손처분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 과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사업을 적기집행해야 하는 경우를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든지 또 착수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어 착수했다 하더라도 사고이월되어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대체되는것은 예산편성의 근본취지가 벗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징수대책이 절실하나 아직도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도 개선이 덜 되고 있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는 실정으로서 세원별로 여러 가지 절적한 대책을 확고하게 세워서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긴요하다고 생각되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미집행 사례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항목별로 볼때에 25개 항목이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도 5개항목이 미집행 사례가 나타났는데 보다 시행가능한 예산의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므로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했습니다만 이에 즈음해서 지역의 어느지역보다는 특수성이 많습니다만 열악한 여건에 지역특성에 맞는 부합되는 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것은 물론이고 지금 추세에 비추어 과학영농 및 산업구조개선 등 군정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요청된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많이 애쓰시고 또 지적해 주신 11건을 중심으로 검사의견이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94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바를 과내에서 승인안건이 심사된다면 보다 더 바람직하리라고 하겠습니다. 너무나 미흡합니다만 이것으로서 검토보고서를 가름하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 전문위원 강우형.

○ 재무과장 강석중  본 사항은 여기서 내역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수 없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법에서 5년이 초과돼가지고 못 받는것, 또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 행불 되가지고 못 받는거. 이렇게 돼가지고 시기도래돼서 결손처리한 사항도 있고 그 유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강석중  아니 그 내역이 여기에서 금방 나올수는 없고, 이 내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재무과장 강석중  그것만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강석중  아니 이게 불납결손액이 9백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한건 한건 그러면 원인분석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강석중  917만 2,670원중에서 무재산으로 불납결손한 것이 731만 6,530원, 그리고 거주불명 그러니까 행방불명된 것이 185만 6,140원입니다.

○ 재무과장 강석중  체납액 정리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 재무과장 강석중  예. 최소한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석중  예?

○ 재무과장 강석중  지금 저희가..

○ 재무과장 강석중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금액이 뭐 크던 않은 금액인데,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세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은 청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가 청양에서 있지 않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른데로 팔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명의변경을 해가면 다행입니다. 안해가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부과가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는 나는 차를 팔았는데 나한테 계속해서 세금이 나오느냐. 나는 차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안내는 거에요.

○ 재무과장 강석중  제가 작년도 것은 제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은 금년도 체납액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금년도에는 그게 한 30%가 되더라구요. 자동차세에서 체납된 것이..

○ 재무과장 강석중  아니, 작년도 것은 제가 분석을 못해 봤어요. 금년도거 예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큰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지요. 지금 운곡 일신광산일 경우 취득세가 한 5천여만원이 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제가 얘기하겠어요. 견산서 33페이지 보면은 세입부과라는게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자동차세란이 있어요. 자동차세가 2,618,040원. 종합토지세가 1,610원이 나와있습니다.

○ 재무과장 강석중  미수액도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많은것이 자동세가 684만 6,750원입니다.

○ 재무과장 강석중  말소를 본인이 신청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일반말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강석중  그래서 우리가 저걸 하고 있죠.

○ 기획실장 김진업  직권말소를 해도요. 세금까지 말소되는 건 아닙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세금은요.

○ 재무과장 강석중  그러니까 압류를 해놓죠. 자동차 원부를 압류를 해놔요. 그래서 명의이전될 때에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압류를 해놓으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일단 부과되면은 세금은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떨지를 못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세금은 5년안에 못 받으면 못 받습니다. 어떤 세금이든지.

○ 기획실장 김진업  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 전문위원 강우형  전문위원 강우형   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 1. 개요. 제 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등으로 재원이 확충되고 특히 지난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행정필수경비의 편성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총규모는 861억 943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는 729억 2,852만 2천원으로서 84.7%, 특별회계는 131억 8,091만 1천원으로 15.3%로 편성, 기정예산이 631억 531만2천원보다 230억 412만 1천원으로 36.4%가 증액됐습니다.
  회계별 증액은 일반회계가 210억 5,597만 6천원 40.6%가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9억 4,814만5천원이 증가해서 17.3%가 증가됐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특성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사업비와 상수도 사업, 경지정리사업, 도로확 ㆍ포장 사업등 하반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한편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중 주민세에서 1억원, 세외수입이 8억 6,983만 2천원 특별히 이것은 골재채취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2억 9,592만4천원이 포함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00억4,284만원이 증액되고 지정재원에서 2억 5,669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210억 5,597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으로 봐서 의회비가 4억 2,37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 1,619만원보다 757만 5천원이 의정활동비 및 의사관리부문에서 증액 조정되고,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124억 1,631만3천원으로 기저예산 126억 4,369만 2천원보다 2억 2,737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연금지급금, 기본급등 필수경비의 증감조정과 기획관리 및 예산운영, 공보관리, 자매결연추진, 주민등록전산운영, 민원실운영, 선거관리, 그리고 재무행정비의 지방세관리 및 회계. 재산관리등 일반행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가 감액되거나 조정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비는 64억 6,11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65억 3,622만 3천원보다 7,505만 2천원이 감액되고 생활보호 및 가정복지와 보건위생 환경, 청소비등이 조정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75억 4,08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8,725만 8천원보다 9억 5,361만원이 농업기반조성과 축산진흥, 산림보호육림관리등에 증액 또는 조정되고, 지역경제비에 있어서 4억 6,527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 4억 5,609만천원보다 9백18만7천원이 상거래 질서지도, 고용촉진훈련등 노정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책정되었습니다.

○ 전문위원 강우형  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비는 3백3억5,7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97억3,600여만원이 기정예산 97억3,600여만원보다 206억 2천만원이 도로확포장사업과 광산지역개발사업, 집중호우수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 교통관리사업등에 대해서 증액 또는 조정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9억3천7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의 9억2천600여만원보다 천백만원이 문화재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등이 증액되고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5천만원보다 2백40만원정도가 병사관리 및 민방위교육훈련등에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14억 6,600만원 기정예산보다 17억 4,2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이 감액되고 내역은 국. 도비반환금, 지역발전기금전출금등이 증액됐고, 예비비에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읍면분으로서는 30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보다는 3천900만원이 수해복구 업무추진과 읍면청사시설비 및 청소인부임, 가로등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신축비와 행정필수경비등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은 세외수입이 8억 7,800만원이 보조금이 10억 6,900만원 모두 29억 4,800만원이고 세출은 상수도사업외 4개 특별회계가 증액되었으며 총 131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억 3,200만원보다 19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수해복구사업비 지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과지향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수해복구 사업과 농작물피해복구비, 경지정리사업, 도로확포장사업등 각종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은 항구복구를 전제로 완벽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서 예산편성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그 외의 각종사업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년도말 종료되는 사업의 마무리를 원활하게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히 예산반영을 도모하면서 예산편성이 군정발전과 나아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여 주심이 바랍직하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추경예산편성은 수해복구사업등 특수한 여건하에서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우해서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95년 11월 13일 전문위원 강우형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예산 사항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안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세입, 그리고 각 장별로 사항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닙니다. 예방접종비는 있습니다. 저희 지원사업비는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라는 차원이 중요합니다. 주민부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부담.
  그래서 예방접종은 대개 예산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이것을 생보자 우선, 예방접종을 하다보면은 예방접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의료원을 불러서 물어보시면 알테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지원예방접종을 못해 주니까 나는 내 돈 들여서 예방접종을 맞고싶소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서 예방접종을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업을 확대를 해 볼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이것을 받고서 하겠다는 의료원의 계획으로다 자비 예방접종을 잡았는데 세입은 이대로 세출에 계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출에는 이게 없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죠. 예방접종이란 그동안 무료접종이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합니다. 국민들은 예방접종하면 무료로 접종해주는것만 알지 돈 내고 예방접종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죠.

○ 기획실장 유성종  대체해서 내려온 겁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죠. 그것도 목적있이 내려왔는데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세출로 편성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편성을 못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 사업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지정한 것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조금의 성격이 무슨 사업을 하라고 주고서 그 사업을 안하면은 도로 회수해갑니다. 안하면 공무원 징계하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이름만 바뀐겁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20만원이죠. 월 20만원해서 240만원을 잡았는데 이제 30만원씩으로 해서 120만원이 늘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게 분뇨수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뇨차가 두 대인가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대는 저희가 옛날에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그것도 바꿔서 사달라고 하는데 무슨소리냐, 안사준다 고하고 분뇨수거료도 받으라는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뇨수거라는 것을 별로 할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억지로 맡겨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집에 변소가 있는데 원요금이 100원이 나왔는데 수고료라고 해서 150원 줄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전부 우리 분뇨처리장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그간에는 운영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면은 우리 분뇨처리장을 증설했어요. 15㎘를 30㎘를 더해서 지금 현재는 45㎘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이.
  그런데 30㎘를 증설을 하느라고 그동안은 분뇨수거차를 잘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구요. 래서 그냥 이웃군으로도 가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분뇨처리장이 청양에 있다고 해서 청양것만 퍼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 면것도 다 퍼오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부터는 분뇨처리장을 제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뇨차도 수입이 더 많을 것이고 환경사업소로 승격을 시켜주셨으니까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분뇨처리해서 들어오는 것 보니까 평균 20만원돈인데 지금 30만원. 금년도 10개월간 운영해보니까 최근에는 한 40만원 넘게 들어오죠. 1, 2월달에는 10만원돈도 못들어왔을테죠. 그러다가 월 평균내보니까 평균 한 30만원 수입을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중증 장애인요. 장애중에서도 아주 중증.

○ 기획실장 김진업  있을테죠.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럴테죠. 이것은 세출에 가서 또 나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세출설명을 드릴 때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이렇게 내려왔죠. 도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산림과로 내려왔어요. 무엇무엇으로다 예산편성해서 써라 야간 『써취라이트』불법수렵하는거 감시하는데 여비로 쓰라고 있고, 공익근무요원 망보고 지켜야할 때 밤에 야식비도 세우라고 했을테고, 또 거기 뭐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도 사라고 했을테고, 또 그것은 세출에서 자세히 나올겁니다. 산림과에 구체적으로 지시가 됐을테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기획실장 김진업  의사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의사과장 김의환  그것은 지금 2대 의정백서는 3년으로 묶어서 할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게 먼저번에는 2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사정이 맞는데, 또 1년 여분이 없어가지고 의정백서 만들 때 얇게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3년 몰아가지고 좀 질을 좋게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공관 지은지는 지금 한 5년 89년도에 지었습니다. 지금 6년정도

○ 기획실장 김진업  89년정도 6년 되었습니다. 보일러 6년되면 고칠 때 됐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놓아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아까 94년도 결산할 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추진협의회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보상금은 식대비입니다. 회의할 때 식대비.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기획실 소관인데요. 아직 위원도 선정을 안했거든요. 어떠한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될지 조직을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었던 해이고 또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적어도 어느 외국의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한다든가 또는 우리공무원이나 위원님들도 군민들이 어떤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협의도 하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민간식으로 구성을 해볼려고 했습니다. 남았다고 해야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고 해서 그냥 미뤄 왔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건 내년에 다시 요구해서 년초부터 해볼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여비로 그냥 붙인것입니다. 공보실 여비로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재무과에 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지적과가 생기면서 지적과로 분류를 않고 내년도부터나 분류를 하고 금년도는 그냥 같이 운영을 하는데 지적과가 생기면서 순증 2명이 돼서 7명이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관서당경비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세정계에다 지적과까지 다 넣은 것입니다. 금년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적과를 분류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는 분류를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1호차 카폰구입비는 부분교체한 것이고, 2호차는 전부 구입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다시 사잖아요.

○ 예산계장 최종호  아니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들린다고 그럽니다. 사용하다가 보면 기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통신계장 오라고 해서요. 그 내용을 듣게 되면 듣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이게 편성할때부터 물어봤던 사항인데..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의료원관사에

○ 기획실장 김진업  문제가 없는데요. 의료원관사 11동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집중관리를 하는데, 따로따로 관리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의료원 관사 11동이 있는데요. 5만원씩 걷어 가는데 방은 안 따뜻하다고 그럽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의료원관사가

○ 기획실장 김진업  의료원관사에는 의사, 군청 의사과장, 청양읍장,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셋이 사는데 11명중에 8동은 의료원에서 3동은 집행부 간부가 사는데, 집중관리형식으로 돈을 아마 의회사무과장인가 누가 총무 역할을 하면서 적법하게 걷는 모양이에요. 한달에 돈을 잔뜩 걷고 방은 안따뜻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돈을 보태서 개별분류해서 분리장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장치는 공무로 해 줄 수 없다고 그러대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해 줄려고 하다가 않해 주었어요. 그건 나중에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한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지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타는 부서가 몇군데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당하는 곳, 그러니까 저희같은 곳은 부과계와 징수계는 1인당 8만원씩 더 줍니다. 더 주는 것은 규정상 8만원을 더 주는 것이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은 앞으로 본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재정법 30조 2항에 의해서 지침이 일종의 법으로 알고 저희들은 다룹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세무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 기획실장 김진업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부서, 감사업무 부서에 8만원씩 줍니다. 감사담당공무원 부정하지 말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주느냐면요. 또,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 5만원씩 줍니다. 법무부서에 5만원씩 줍니다. 민원부서에 2만원씩 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모르겠어요. 그것은 특수분야라고 해서 더 주는것이기 때문에

○ 기획실장 김진업  우선 통신계장으로 하여금 『카폰』의 설명을 듣기로 하였으나 경리계장님이 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리계장 조예곤  카폰 구입하는 비용이 1호차 카폰이 4십만원, 2호차가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1호차 『카폰』은 낡었기 때문에 카폰 자체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호차 『카폰』은 당초에 2150번 예비용차량이 있는데, 그차로 그대로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용 차량으로 그대로 놔두고 2호차 지금 다시 신규 구입한 것에 대한 카폰을 다시 다는데 등록비가 7십만원, 모뎀설치하는 것이 4십만원, 핸드폰 구입하는게 4십만원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 경리계장 조예곤  그래서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 경리계장 조예곤  그렇죠. 느는 것입니다.

○ 경리계장 조예곤  예비용차량이 년간 행사에 10여차례 동원이 되는데요. 도단위 행사에 참석할려면 카폰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비차량까지 같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경리계장 조예곤  그렇죠. 핸드폰만 교환하는 것은 얼마 안 들죠. 등록비가 7십만원 듭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기획실장 김진업  앞에 것은 사회과의 것이고 뒤에 경로당은 가정복지과 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뱀 항독살모사비켄주사 해독제의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금년에도 항독살모사비켄주사 구입비 7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의료원장님 혼나야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구입을 안해놓고 있다면 혼나야죠.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면 말이 안되는것이죠.

○ 기획실장 김진업  무상으로 해주기 위해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 예산계장 최종호  20명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20명분의 약을 구입합니다. 해줄려고 하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안 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설계 못했어요. 설계 들어 갈려고 하는데 반대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설계비 안들어 갔어요. 들어간 것이 있으면 출장비나 들어갔지.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거 바꾸자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대기오염은 군청이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 그때 군청은 벙커씨유를 때지 않으면 설계승인을 안해주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아직..

○ 기획실장 김진업  하고 있어요. 지금.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약초시장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구기자 협동조합

○ 기획실장 김진업  아뇨. 거기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저쪽 농고앞에 나가있는 것 말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거기는 지원없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없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민간인이 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순수한 민간인이 하는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2천만원인데요. 도비가 천만원.

○ 기획실장 김진업  이쪽에서 가지고 가면 되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지금 청양군에 동광정미소와 대동정미소가 2개가 있습니다. 청양에 하나 정산에 하나 있는데 미곡처리장에서 할 적에는 동광정미소에서 하고 대동정미소에서는 순수학 정부양곡만 할라고 그럽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지금 교통이 편리하니까요.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 그래서

○ 기획실장 김진업  미부담은 끝까지 미부담 조성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날때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조서에서 이건이 고지서처럼 쫓아다닙니다. 저희 예산부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올린 이유는 계속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부자집에다 무엇하러 지원을 해주느냐. 도비만 주자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일반된 말씀이었었는데 금년에 산물수매하다 보니까 이 지게차가 있어야만이 농민들한테 그나마 혜택을 주더라 그러면 농민한테 주는심 잡고서 부담을 해 주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 전문위원 강우형  책임은 있지만 결국은 그게 안 빠져나가면 농민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 전문위원 강우형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왜냐면 도에 있을 때 지사님이 현지에 나가셔서 보고서 지게차가 있어야 작업을 하는데 농민들한테 보호를 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커미션을 준다라면은 폐단이 안나오는데 분명히 가셔서 보시더니 다른 것은 못사주어도 지게차는 사 주어야 되겠다 해서 도내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여러군데가 들어섰어요. 청양만 하나만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이 안 간다고 해서 안 사줄 것이냐 또는 물벼수매를 할 적에는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고 또 우천이 불량한 가을철 같은때는 이것이 겹쳐지지 않고 잘 빠져나가야만이 되는데 사실 요즘 농촌에서 품꾼 구하기도 어렵지만 저런 정미소 이런데서 시설을 해 놓고서 갑작스럽게 이것을 할적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시기를 사실은 농협도 그렇고 개인 미곡장 하는데 돈을 주고 싶은 것은 없는데 이거 지게차 한가지만 해주자 미곡종합처리장 하는데 보통 크게는 25억내지 30억들고 적게는 12억 이상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할려고 않는다 이거요. 그래서 동기유발도 시키고 그 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수가 있다. 그대신 저걸 사주면은 저 사람들은 자산만 취득하고 마는거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전사를 부리는 분야라든지 기름을 들이고 자동차를 정비한다든지 하는것만큼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되고 저것을 한번사주고 나면은 그 차량에 대하여 망가지지 않도록 한 대가 계속 유지를 해야된다는 거에요. 보조사업의 성격인데 그래서 지원을 해주자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전라북도나 이런곳에서는 여러해전에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볼적에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전문위원 강우형  산물수매도 있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 경우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수매한 물량내에 1개면 단위조합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정부는 하라고 지시안했어도 단위농협에서 판로수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설명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농민에게 결과적으로 이득이 된다해서 많이 제가 들은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전문위원 강우형  그것까지도 기술적으로 손실정도도 따지고 획기적으로 농가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우선간다. 왜냐하면 가을에 수지 그 요즈음에는 농가들도 콤바인 가지고 수확을 하고 있는데 젖은 벼를 건조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것은 관계 계장을 불러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농지계장 이용남  금년도 것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릴수 없고요. 금년도 봄에 95년도 봄마무리 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중앙정부의 기준은 ㏊당 총사업비를 1,835만원 기준해가지고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그래서 1,835만원의 지원 기준했을 때 저희군이 471㏊를 작년에 지원했는데, 그 경지정리 부담비율을 보면은 국고가 80%, 지방비가 20%해서 도. 군비 10% 총액에 있어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고가 77억 800만, 도비 군비가 각각 9억 6,300만원 이렇게 되면은 당초 보조비율에 맞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한거 하고 사업시행 한 것을 보면은 ㏊당 사업비가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세운 것이 2,045만 4천원 나왔습니다. 평균.

○ 농지계장 이용남  45만 4천원.

○ 농지계장 이용남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 중앙에서 얘기한 1,835만원에 80%만 국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액이 조금 상향 지원이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된 것은 국비가 74억 7,200, 도비가 9억 8천.

○ 농지계장 이용남  원 요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농지계장 이용남  지원기준은 그렇습니다.
 

○ 농지계장 이용남  국비를 고정시켜놓고 도비, 군비는 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 농지계장 이용남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비를 고정을 시켜놨다 했는데요. 당초 기준은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작년에 지원된걸 보면은 금액은 뭐하고 프로테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7.6%, 도비가 10.2%, 군비가 12.2%

○ 농지계장 이용남  77.6%.

○ 농지계장 이용남  예. 도비가 10.2%

○ 농지계장 이용남  예. 군비가 12.2%

○ 농지계장 이용남  예. 이게 최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 농지계장 이용남  아니죠. 80%물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 사업비 1,835만원일 경우에 80%라는 얘기이고, 저희군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1,83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니까. 작년 설계한거와 2천만원이 넘었다 말이에요.
 

○ 농지계장 이용남  보조금 지원 기준에 보면은 정율제로 되있는데 지금 운영을 경제기획원에서 정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계통을 통해서..

○ 농지계장 이용남  정액이라는 것은 ㏊당 사업비를..

○ 농지계장 이용남  그건 정율이죠.

○ 농지계장 이용남  조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얘기인데 저희들도..

○ 농지계장 이용남  관계부서를 통해서 여러번 건의도 하고 하는데 중앙에서 사업지구 책정이 그렇게 해요.

○ 농지계장 이용남  예.

○ 농지계장 이용남  그러니까 매년 알기쉽게 얘기해서 기준사업비 이상 오바하지요.

○ 농지계장 이용남  금년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기준해서 90%만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 농지계장 이용남  외람된 말씀인데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농수산부 계통에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여건이 그럼녀 군비부담을 해서 얼마든지 더 해주고 할데가 많으니까 군비부담 못하면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 농지계장 이용남  당초 기준은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정액제 지원했을 경우 국비지원이 71.7% 나머지 도비, 군비가 약 14.1%씩 이렇게 부담하게 되있는데요. 나중에 최종지원은 국비가 77.6% 와가지고 한 6%가 더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비에서 보조는 해줬죠.

○ 농지계장 이용남  사업비를 책정할때도 저희군 같은데는 어렵습니다. 도저히 사업 못할 단가를 주고 하라고 하니 저희들은 못한다고 하죠.

○ 농지계장 이용남  이것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차원에도 건의해야되고 의회에서도 정책적으로 대두될 사항이니까 의회차원에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건의를 해주시고, 실무선에서도 누차 건의서를 올렸습니다만 도저히 안되니까 또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보조범위가 차등범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두가 필요한 것이지 저희 예산. 우리가 여기서 무슨 힘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은 조위원님 안계실 때 오전중에 나눠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저희군에 내려온 돈이 총 285억 8,385만 7천원중 예산에 편성된 것은 213억 4,321만 2천원, 미편성 된 것은 72억 8.863만 6천원입니다. 미편성된 사유는 의연품은 현금으로 받아 적립하고 융자와 자담이 있고 하는 내용은 별지로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204억4,221만2천원은 국비가 82억995만원, 도비가 107억1,811만2천원, 이중에는 지방비 보존을 위한 국고전환비 22억9,725만7천원이 포함되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은 23억1,71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예산편성된 수해복구 사업비는 213억4,521만2천원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것은 기채가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로 나옵니다.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끝장 221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96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12억을 수해복구비 군비부담 24억1,715만원중 12억 1,715만원은 부담을 하고 12억은 96년도 채무부담으로 편성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채무부담이라고 해야 두달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예산집행에는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96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돈을 전재로 하고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채무부담 한 것은 금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2억원이 채무부담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그래서 내년도 채무부담 현 계가 14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안 승인이 되면서 예산안 승인에서 채무부담 행위까지 승인해주시는 것으로 조서를 제가 한것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를 한다면은 지금 정부기채는 없습니다. 다만 농협자체기채를 하라고 하기에 저희군은 자체기채는 농협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공공면단위 2가구 조사를 해서 양도성 증서로 11.5% 로 올려 놓았더니 농협에서는 그 이상 12%인가 13% 짜리를 준다해도 5년거치 단위로 2년에서 3년으로 5년이내에 상환하더라도 기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채무부담으로 해서 년차적으로 밀어나가는 점이 우리 예산관련상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익이 된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채무부담은 이자는 없죠. 다만 업자와 계약을 하는데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기장하고서 하는데 사실은 채무부담도 수지가 안 맞습니다. 내년이기 때문에.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게 불행한 것인데 서기들이 이미 요구한대로 세운 모양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한번 해당실과를 불러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이건 군비가 한푼도 없죠.

○ 기획실장 김진업  국비가 3803만5천원, 도비 815만원,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앞에서 얘기한 것은 우선 오지개발 광산지역개발사업이구요, 당초예산 광산지역개발사업비로 도비가 왔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돈이 안와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었던건데요. 그러다가 이것을 오지개발사업이라고 목을 바꿔가지고 왔기 때문에 돈도 줄어들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이 사업은 포장사업만이 아니라 확. 포장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은 예산계에서 통제를 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왜 통제를 하느냐, 군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은 통제를 않습니다. 왜 않느냐면은 지금은 다 우리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업을 선정해 놓고 국도비가 안온 경우가 있어요. 안오면은 나중에 공사는 시작해놓고 돈안주고 해서 돈주면 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도비가 자금영달이 되기 전에는 발주를 못하게 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광산지역개발사업비가 도비내시로 해놓고서 돈이 안오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를 못하게 했다가 이것이 오지개발사업비로 사업비가 변경되면은 도내것을 모두 정산해 가고 남은돈을 가지고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다남은 돈은 꼭 반납하라고 지원재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서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된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하죠.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동절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실과에 전달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하여튼 오지개발사업과 양사마을안길포장사업은 해당실과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내년도 교통안전시설물교부비가 2억 7천만원가량 내려와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게 교통안전 시설물이 꼭 도로로다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거리는 군도와 국도가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군도와 국도가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한다는 그러뜻입니다. 그런데 국도상 신호등만 키고 군도는 빼놓느냐 이것을 국비가 되던 군수가 신호등 하나 설치 못하느냐 특히 남양면 금정리 삼거리 같은데와 지금 군청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가 준공되면 반드시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우선 년차적으로 확보하면서 자꾸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경지정리하고 똑 같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지만 도로 임자더러 돈을 달라고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도로범칙금 받아서 국비로 적립하면서 보조금 한번 안줍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여기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것을 꼭 지방비에서 해야되는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세워놓고 사업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지원비하고, 교육행정비 지원문제를 놓고, 항상 예산편성할때마다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모르는바는 아닌데 이 지곡사거리는 물론 과속을 안하면 사고가 안나는데, 거기가 미당리에서 나오는 차가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다만, 거기에는 민원서류가 들어와 있고 주민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많이 나고 있어요. 먼저 우선하는 것이 어떠냐 순차적으로 내년에도 또 신호등을 몇 개소 설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뭐를 사요.

○ 기획실장 김진업  국도를 사서요.

○ 기획실장 김진업  사는 것도 국도확장을 해놓고 군비들여서 살 수가 있어야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저기 년차적으로 위험한 곳은

○ 기획실장 김진업  금정리 입구도 5천만원 달라고 그런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개발계장님 오지개발사업인 양사리 도로포장에 대하여 답변하십시오.

○ 개발계장 정석희  특수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94년도 12월달에 가내시가 와서 군비로 특수지역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교부결정 식으로 10월 26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으로 목변경해서 다시 하는겁니다. 그래서 대치면 광대리에 700m, 폭 5m 확포장한 겁니다.

○ 개발계장 정석희  예. 광산지역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 군비가 서있었는데 이걸 감해가지고 목변경해서 다시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는것입니다.

○ 개발계장 정석희  성립은 돼야니까요. 추경에

○ 개발계장 정석희  도비가 확보되가지고.

○ 개발계장 정석희  예. 안됩니다.

○ 개발계장 정석희  한다고 해도 공기가 부족하면 사고이월을 시킬려고 그러지요.

○ 개발계장 정석희  예. 그정부터 양사리 여슬부락이라고 해서 이게 저희 숙원사업이고 포장하고 끝나고 남은 구간이 한 250m 남았기 때문에 2천만원 군비로 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포장하고 남은 구간.

○ 개발계장 정석희  광산지역 개발이라는 그 자체를 없애고서 오지개발사업으로.

○ 개발계장 정석희  광대리에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게 아니라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로 광산지역 개발사업비는 없어졌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거기 탄광은 있어요.

○ 개발계장 정석희  탄광은 있어요.

○ 개발계장 정석희  예. 그거 타당성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게 하고 특수지역 특수지역개발 사업비는 삭감되고 오지개발사업비에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주는 것은 오지개발사업비 각 시군에서 나누어준 것을 정산해서 남은 돈 가지고 다시 도비보조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비 남은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 개발계장 정석희  그러니까 광산지역 소리는 지금 도에서나.. 오지개발사업으로만.

○ 기획실장 김진업  하다 남은 곳이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금년에도 구입을 하였습니다만 사고 이월사업이라 명시이월시켰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에요. 사서 청양교통한테 주는거죠.

○ 기획실장 김진업  지원비를 주는게 아니고 버스만 주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오지교통 버스노선 개설을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하는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에 건의해 보세요. 감사때 물어서 다니도록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