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산업과장 김종복  산업과장 김종복    입니다.
  먼저 김익동 의원님 질문하신 저온저장고 전기료관계 한전 측과 협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원예단지 저온저장고설비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4개소 100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 자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설비 운영에 따른 전기료관계는 한전 측과 협의하여 본 결과 농사용 전력은 아래와 같이 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에 종류는 양곡생산을 위한 관계용의 용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되는 전력으로 기본 액이 300원,kw당 18원 30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을의 경우는 농사용 육묘라든지 또는 건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으로서 기본이 810원이고 kw당 23원 50전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의 경과 병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500kw 미만의 전력으로서 농사용 전력 갑 및 을 이외의 수용으로 기본금액이 950원이고 kw당 32원 40전으로 본부에서 추진 중인 원하는 저장고 전환 액은 농사용 전력 병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가장 성수기 때 30평짜리가 월 15만원의 전기료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농기계는 양수용, 모내고 할 적에 모타 돌아 갈 적에 그것은 사용이 됩니다. 농사용으로.

○ 산업과장 김종복  농기계 반값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기계 자체는 요 농기계로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경운기, 트랙터, 바인더,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관리기, SF분무기, 농산물건조기 이렇게만 들어가기 때문에 모타하고는 별개문제가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아니, 농기계 반값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모타는 해당이 안 된 다는 그 말씀입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예.

○ 산업과장 김종복  저온 저장고 말씀드리면 8월달 쯤에 많이 저장이 되고 하니까 그때....

○ 산업과장 김종복  최성기에 많이 들어갈 적에가 15만원, 30평짜리가 15만원 들어간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군비 25%, 도비 25%가 사실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갑은요, 양곡생산을 위한 관계용 양수배수펌프

○ 산업과장 김종복  물론 곡물생산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관수용 양배수,「 펌프 」또는 수문조작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 갑에 들어가고,

○ 산업과장 김종복  기본료가 300원이고, Kw 당 가격이 18원 30전이 됩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그것은 자세히...

○ 산업과장 김종복  예.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을은 농사용 육묘라든지 전력을 사용해가지고 작물을 재배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으면 비닐하우스 내에 전력을 써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런 것 건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이것이 기본료가 810원이고, Kw당이 23원 50전 지금 말씀드린 “병” 이것이 500Kw 미만의 소유용으로서 농사용 전력“갑. 을”제외한 이외의 유용으로 기본요금이 950원이고 Kw당이 32원 40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예.

○ 산업과장 김종복  최성기에 들어가는 것이...

○ 산업과장 김종복  한전 측에 얘기도 들어봤고 사용한 농가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뭐 사실은 들은 얘기로 판단한겁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전기료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지금 4군데를 설치는 하고 있어도 아직 완공해가지고 사용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해봐야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된 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 산업과장 김종복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일반전기료, 가정용 전기료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월 100Kw를 사용 시 기본료가 338원이고 Kw 당 68원 50전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아마 배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번에 추가로 제가 답변해드린다고 한 게 잇습니다. 농기계 반값지원 관계, 조병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그것이 지금까지 재원내택을 보면은 저희가 9억 1,700 만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4억 7,650 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에서 송금된 일정한 금액을 보면 93년 8월 19일 날 32,403천원이 왔고, 또 93년 8월 23일 1억 7,200 만원이 왔고, 93년 9월 22일에 1 억 112 만 4천원이 와서 지금까지 온 것이 3억 5,527천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온 것이 1억 7천만 973원이 안 왔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595대분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5억 18,518천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2억 17,376천원 군비가 2억 47,142천원 그런데 그때까지 송금액이 2억 4,403천원인데, 군비를 더 보태서 군비가 6천 6,973천원을 더 보태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집행 안 된 것은 174대가 있는데 이것은 10월말까지 집행토록 서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 재해 상황 관계도 한철희 의원님이 질책하셨는데 조사대상 및 기간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작물은 벼, 조사기간은 9월 15일에서 10월 2일 날 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으로서는 조사위원회 구성은 읍면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해가지고 구성했는데, 리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해서 행정지도, 이장, 새마을지도자등 농민대표들을 참여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요령은 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에 의해서 피해상심지역의 지수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면책 및 피해율을 조사했고, 피해율 책정은 조사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피해율을 책정 했습니다.
  조사범위는 읍면장 판단 하에 특수 이모작 및 늦모내기, 특수 지연 답 또 산간지 등 피해가 있을 것을 상상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농업재해 대책법의 지원기준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기준은 직접 지원되는 것이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 면적 중에서 80%, 농약 대는 80% 피해면적을 제회한 병충해 방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내역은 병충해방제가 ha당 벼는 3만원, 밭작물은 29,500원을 지원했었는데, 이중에서 국고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대파 대는80%이상 피해면적 대파가 능지로 대상을 해서 대파용 종자대 및 비료 대를 ha 당 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고에서 50%, 지방비에서 2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접 지수되는 생계보조비가 1ha미만 경작농가 50%이상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서 무상양곡지원은 50%이상 패해 농가가 양곡5가마 또 80%이상 피해농가는 양곡 8가마가 지원이 되는데 이는 국고가 70%의 연금이 30%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100% 지원이 됩니다.
  다음 영농자금 책정연기는 50%이상 피해 농가를 대상을 영농자금 2년간 상환연기를 해주고 이자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 감면은 1ha미만 경작농가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중. 고등학교 수업료 2기분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재민구호는 1ha미만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이재민 생계유지비 3개월분 90일분을 지원해주는데, 1인 1일 1,219원 79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가 70%, 의연금이 30% 그래서 100% 지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농조비 감면은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피해정도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는데 50%이상피해농가는 50%를 감면해주고 80%이상 피해농가는 10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세 감면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시군에서 결정하는데 피해과도별로 감수량을 통용해서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장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인데 1ha미만 80% 이상 피해농가가 어디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양면 봉암리 9번지 강준기씨 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재지는 봉암리 35번지, 답 420평해서 420평이 전부 피해를 본 걸로 해서 그 경작면적에 대해서 피해면적의 350평에 대해서 83%이기 때문에 80%이상으로 잡혀서 재해농가로 잡혔습니다.
  다음 1ha에서 1.5ha미만, 50%에서 80% 피해농가인데, 그것은 정산면 광생리 231-2번지 김구호씨입니다. 이분의 경작면적이 답이 250-2에 광생리 715평 또 251-2에 397평, 238-8번지에 633평, 155-1에 1,431평 또 역촌리 140번지에 468평, 광생리에...

○ 산업과장 김종복  『 토탈 』로 하면은 정작면적이 4,041평이고 피해면적이 2,913평해서 72%입니다.
  그런데 1ha미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다른 사항은 제가 준비를 하지 안했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조사는 다 했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조사는 다 됐습니다. 1.5ha이상까지도 조사는 됐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지금 재해면적이요. 706ha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06ha라고 해도...

○ 산업과장 김종복  그것은 206ha는요. 706ha가 피해 전체면적이지만은 그중에서도 수확 개무 면적으로 따질 적에30% 본데도 있고, 70%본데도 있고, 수확 개무 면적으로 따지면 206ha가,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수확 개무 면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수확량은 정확히...

○ 산업과장 김종복  저희가 목표량이요. 22만 8천석인데 저희가 이번조사에서 나온 것이 6,272석 약 2.7%가 피해를 본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2,7%요.

○ 산업과장 김종복  6,272석요. 그래서 2.7%가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2.7요.

○ 산업과장 김종복  지금 매상가격이나 이런 것은,

○ 산업과장 김종복  그것까지는 안 따져 봤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예.

○ 산업과장 김종복  예.

○ 산업과장 김종복  그 뒤에 입은 것은 그 쪽에는 이미 추수가 되어가지고 그때 조사한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됐지 그 후로는 별로 없고, 다행히 저희는 우박피해도 없었고 해서 별다른 조사에 무리나 더 이상의 피해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우박이 0.2mm에서 0.3짜리 조그만 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없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제일 많다고 하는 데가 지금 대치가 229 ha가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61 ha, 대치가 제일 큰데,

○ 기획실장 김진업  기획실장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상황을 물음 주셨는데 저희 청양군의 재정이 빈약해서 군 수입의 확대방안으로 하천 골재 채취 잔디포 등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검토하였으나, 금강변 골재채취 직영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잔디포 조성상업은 건설과 에서 통지 조사하여 산림과에 실행토록 하였으나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 사업을 하지 못하고, 기타 경영사업은 발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당초 군 세입13억 1,600만언 목표를 10월23일 지난 토요일 편재11억 5,800만원이 세입 된 그 88%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수입증대를 위해서 공기업 육성이나 경영 수익 사업을 다양한 수입원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골재 채취장의 관리는 청원경찰을 두고서 골재차량을 골재 발주하는 것을 『 체크 』하고 관리하고 이따금씩 주무계장이나 주무과장이 현지를 확인해서 불법 반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려고 무단히 노력도 하고 있고, 골재차량의 반출이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왕진 골재장은 진입로완공, 신흥 골재장은 도로 확 포장공사를 지금 발주 중에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과적이라든가 또는 불법반출로 인해서 어떤 무리가 야기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데에 이것을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간에 일부잡음이 있었던 것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개사업장에 대행 업자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금년간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저희 군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무언가 공기업이나 또는 경영수익이나 또는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자체 수익 증대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근 수입원에서 하고 있는 공원묘지사업이라든가, 잔디포 운영사업 이런 것을 검사해 보려고 무척 금년에 노력을 해봤는데 잔디포는 지금 저희가 금강 변과 또는 지방하천이 지천의 고수부지를 생각했었는데 기왕에 지천고수부지는 개인한테 하천용허가가 나가있고, 금강 변 부지는 고수부지를 활용하면 일정 면적 이상 되어야 잔디포 조성을 한번 시도라도 해 볼려고 했었는데 금강고수부지는 국유지뿐만이 아니라 개인사유지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사유지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을 한 연후에 일정면적이상 적어도 3천평 이상의 연면적이 확보되어야만 잔디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해당실과에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 건설과장 명노천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5년 동안을 허가해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저도 참고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잔디포 조성관계는 하천관리부서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또 잔디포 조성은 기술이 산림기술이라 해서 산림과 에서 개설을 해보도록 했는데, 너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소극적으로 이것을 검사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방향으로 불연이면은 저희 기획실에서라도 현지 와서 이런 장소가 있는데 왜 못한다고 하냐하면『 체크 』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게 잔디포조성은 이웃 군을 보면 보령군이라든가 몇 개 군 에서 잔디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잔디식재는 설계라든가 이런 떼부친 설계를 산림과 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재배기술을, 그러니까 잔디업무가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잔디포 조성을 한다 하면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방법이 잇고, 또 잔디라는 재배기술을 다루는 주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잔디포의 경영은 산림부서에서 이것을 대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에서도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대상지를 지금 하천부지의 현황을 조사한 연후에 경영하천에 따라서 얼마 만큼에 하천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살펴서 산림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재고를 해봐라 하는데, 적극성이 없는 탓인지 금년에 시설을 못하게 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과장 전영달   입니다.
  청양군 도시계획 시설 변경 치전 설비한 입니다.
  의안번호는 152번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 11조에 의하여 위반된 도시계획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토록 되었기 그 의견을 수렴코자하면 주 내용으로는 공원, 여객, 자동차 정류장 일부 해제와 그 운동장, 우시장, 그 시설 폐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 7조 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원결정에 대한 변경번호입니다.
  변경번호 1번에 그 읍내공원은 자연공원으로서 현재 그 변경 안은 감 1,140 평방미터가 되고 또 교월공원은 감이 2,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시설에 대한 결정 조서입니다.
  이것은 공용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해서 변경이 편재 감 548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이것은 폐지가 면적이 17,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이것은 감 9,300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원계획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고원변경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읍내공원과 교월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해제가 되는데 변경사유로는 그 공원 내 주택이 밀집하여 우선 주인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의 지침에 의거해서 공원구역을 조성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변경 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에서 그 당초 2,200평방미터 하는 것이 감 548로 현재는 1,650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17,500 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전체가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시장에서 9.300 평방미터 전체가 감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시설에 대한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면적은 2,200 평방미터 였는데, 548 평방미터가 감되므로 인해서 1,6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자동차 정류장관계는 현재 해당 터미널 사업주한테 계수 대외적인 부지매입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체는 세정의 수익감소추세와 경영상이유로 매입이 불가 입장을 현재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준에는 저희들이 장기 도시 계획지 입장에서는 자동차 정류시설은 시가지 외각으로 추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차후 도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루트 』를 통해서 추후 입지문제를 결정하는 이런 제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시설입니다.
  운동장은 백천리 산 69-5 번지에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해서 기존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시장 관계는 현재 송방리 산 273 일원에 이미 개발되어서 운영중이기 때문에 그 읍내리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양 터미널에 대한 여객현황 및 전망을 한번 추수려 봤습니다.
  5년간 계획 추세 동향을 보면 평균1일 여객발생률이 0.8% 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이것은 먼저 참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별첨사항으로 청부물이 안 붙었는데 양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양승구 의원(  거 수 )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 이것 이외에는 일단 저희들이 검사를 주차장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도시과장 전영달  이것 자체가요 최소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여러 여건을 봐서 그렇게 해서 검사해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규정상 5년 이내에는 변경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5년을 넘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변경할 소지가 발생하면은,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현재 사항에서는 꼭 시설이 잘못된 시설을 지금 바꿔주는 사항이고 그런 장기적인 흐름은 차후 년도라도 어떤 재정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따져 질 때 어떤 구역이 좀 늘어난다거나 제반사항을 따질 때 그때 한번 검토 될 사항인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현재 기 지정된 시설자체도 계속 따로 그 변경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 계속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만 지금 수립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차후년도에도 계속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변경할 수 있는 해는 이미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5년이 넘으면 지금이라도 꼭 변경을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지요. 5년이 이미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저희 어떠한 여건 예를 들면 저희 군 지금 형편이 인구는 지금 감소추세에 있고 저희 발전 동향이 기 지정된 어떠한 시설을 변경하는 만큼 뚜렷한 큰 요인도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후년도라도 어떠한 상황요인 그 여건변차가 오면 그때는 계속 그 전망 보아가면서,

○ 도시과장 전영달  앞으로 5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는 저희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안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계속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도시과장 전영달  아직 그런 계획 없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이 시설변경이고 이제 면적이라든가 여러 형태가 바뀔 때에는 재정비안 으로 전부를 다시 한번 따지는 상태가 되겠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예를 들면 면적이 늘거나 어떠한 주거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여러 형태가 이 면적을 어떠한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추세에 맞을 때에는 한번 재정비를 검토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도 꼭 필요해서 시설이 변경되는 요인이 있는 것은 5년 동안은 통제로 묶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정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은 도시계획 지방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이것은 못 건드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항들은 하시라도 시설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검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청양군은 이미 5년이 넘어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92년도가 그 5년이라는 시한은 87년도 저희들이 도시계획 되어있기 때문에.

○ 도시과장 전영달  요인이 발생하면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때 그때에는 재정비를 한번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 것은 별도 건축 조례안 이라든가.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녹지다. 뭐 그것은 건축법으로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용도지역이 이제 예를 들면 녹지가 주거든 상업이든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용도지역 바꾸는 것은 재정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시설도시계획이 맞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일단 5년 이내는 못 건드리게 되어있지 이미 5년 넘은 사항에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변경의 흐름에,

○ 전문위원 임영환  그 말씀은 시설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재정비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가 봐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5년 단위로 해주셔야 할 테고 시설변경 만큼은 지금 아무 때고 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자연족지든, 상업지역이든, 시설변경이든,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재정비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러니까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변경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요.

○ 도시과장 전영달  주거지역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농고 실습답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실습답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학교에서 그 실습답에다가 주거 뭐 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주거지역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은,

○ 도시과장 전영달  저도 어제 역부러 가끔 그 제방기로 일부러 통행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제방도로가 외각도로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청양읍의 교통량으로서는 꼭 필히 해야 할 지역입니다.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대천 쪽으로다 외각도로까지도 미치지도 못해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그것이 그쪽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은 검토하면서 논의 해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그것을 넣으므로 인해서 또 주거 면적이라든가 면적관계가 왜냐하면 주거라든가 상업용 개발 지역들이 그 안배에 대해서 나온 수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제정되었을 때 그때 한 번 다룰 상황이고.

○ 도시과장 전영달  제방인데 그것을 앞으로 외각도로로 하면 좋겠다. 하는 안이고 저도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사실은 일반 밀집된 곳에다가 도로망을 짜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보상관계나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제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부 보상이 덜 따르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금 노폭을 확장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에 거기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은 재정비 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저희들이 재정비라는 개념이 일부 즉 민원이라든가 시설이 변경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자꾸 사유재산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현재 우선 어떻게 보면 급한 대로라도 이 시설이 라도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상존해가지고 한번은 재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시점이 참 내년에도 올 수 있고, 차후에도 올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때 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다루어야 되지 않나.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은 저희 여건변화가 내년에 올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한 2-3년 이내에 한번은 해야지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정 전영달  항시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시설변경상황이 일단은 지금 가능지에 와있는 것입니다.
  87년도 이후 5개년이 지났기 때문에.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는 시설변경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왜냐하면 면적 때문에 도로의 면적이 얼마 했는데 그 쪽이 자연녹지 주거 이런 식 으로 공업지격해가지고 죽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그 면적 관계 때문에 현재 천 그 제방도로를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시 될 것은 없습니다.
  단, 현재 상폭이 5-6 미터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최소한도 한 20미터이던 15미터든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에요. 현재 그 제방도로 포장되어가는 것은...

○ 도시과장 정영달  그 도로는 그 도로대로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지요. 그것은 그대로 외곽도로도 있고요. 시내 가로망에 제방도로도 그 일부...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는 안 됩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이 문제는 그간검토를 이것이 저희들 일방적인 검토이전에 기술용역이라든가, 도라 든 가에 전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문제는 실제는 무슨 차량 증가추세에 있고 원인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러니까 송방천이 복개되어가지고 저것을 주차장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주차장이되 그것을 흔히 도시계획시설로 서 그것을 주차장이다 딱 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 사무과장 김완태  정류장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아뇨, 주차장이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왜냐하면 일단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을 해 놓으면 통제규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5년 동안은 바꾸지 못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송방천 복개된 것은 하천 쉽게 말하면 구조물이에요. 구조물로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 다루는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법으로만 다뤄도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것을 거기에다 아주 강하게 이것을 영원히 도시 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이다 묶어놨을 때 만약에 5년 후에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의 효용가치를 떠나서 다른 것을 할 때에는 또 주차장을 어떠한 곳에 다 묶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우선 뒤따르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저 상태에서 주차장을 또 묶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여하튼 말이지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 시점에서는 주차장 그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다루지 못한 사유는 일단 차량이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감하는 거가 지금 현재...

○ 도시과장 전영달  노외주차장이 1,480㎡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차장 해가지고 1,480입니다.
  그러면 증가라는 말은 지금 그 변경에 송방천 복개가 만약 되어서 된다면 그것을 플러스 하면 그것이 증가이지 이것을 그 쪽 송방천 복개한 것 있으니까 거기에다 주차장시설을 묶고 이것을 감시하자는 것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공원은...

○ 도시과장 전영달  주차장 본인이 활용하면 좋지요. 활용을 않고 사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본인이 주차장으로 되어있으니까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얘기이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이번 기회에는 변경이 안 됩니다.
  현재 변경된 사항은 이미 공람공고가 다 끝난 것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의견은 지금 현재 의견청취는 여기 변경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 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그것 도시계획 위원회에다가 가부문제를 지금 나온 그대로를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첨부해서 올리면 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 도시과장 전영달  3번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그 문제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산림조합 앞에 있는 어린이 공원은 기존대로 둔 것이지 여기 변경을 안 한 것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6번 제3아동공원 1,200.

○ 도시과장 전영달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의견을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공원하고 정류장, 운동장, 우시장, 이 문제를 묻고 잇는데 지금 아동고원 6번에 있는 산림조합 옆에가 여러 의견이 나오시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우치가 바꿔지는 문제들은 이후에 단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의회의견의 내용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하려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계획은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도시과장 전영달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현대 예식장 뒤에 공원 그 문제도 검토를 같이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 도시과장 전영달  정류장.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이요. 부럭 자체가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변합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필지 5필지.

○ 도시과장 전영달  조금씩, 조금씩 물려있어요. 그것이.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은 우시장 남쪽에 청신여중 들어가는 입구 마지막 그 우시장이 도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일단을 우시장이 현재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폐지하고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은 종전대로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로 됩니다. 중공업 밑에는 자연녹지로 되어있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우선은 이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렇게 저희도 도시계획 시설은 주거, 밀집,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민원 저희도 많이 옵니다.
  오는데 우선적으로 현 시설물들은 다른 시설 대치시설이 있는데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변경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떠나서 많은 민원이 있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을 떠나서도 소방도로라든가 그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 안들이 전체적으로 수렴되면서 어떤 추세가 와지면서 그 흐름을 그러다 보니까 계수 제기가 그 일정을 언제 하겠다고 못하는 이유가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추세가 변화 되면 그때 한번 전체적인 재정비는 다뤄야 되고 또 그때그때 꼭 시설이 변경하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 할 때에는 사실은 시설에 대해서 변경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자연녹지로, 그쪽도요, 그러니까 공원이 그 밑에 인근지역 용도와 같이 따라 갑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도 했습니다.
  여객 정류장 자리가 한 블럭 전체가 상업지역인데 만약 이것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일부 폐쇄한다면 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이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 도면을 보면 한 블럭이 전부 상업지역인데 거기 점으로 나옵니다. 거기 점하나만 똑 떼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 안들을 전체적인 안들을 아까 최병우 의원님 말씀처럼 도로라든가 설비사항들이 어떠한 현시점에 맞게끔 나오면 좋겠는데 도로망도 이렇게 넓고 크고 많으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보상 문제 여러 가지가 시행하는데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 여하튼 장래적인 여러 가지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도시과장 전영달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지금 우산 밑에 인데요.

○ 도시과장 전영달  가봤습니다. 거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은 빼고 그 밑에 그 가옥이 2채인가 있습니다. 그것 뺀 것입니다.
  빼는데 집만 딱 디귿자로 빼기가 뭐해서 그것을 빼면서 선영을 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없습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병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