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기획실장 김진업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동년 7월 6일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령에서 위임한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청양군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해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을 조례안 3조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질병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제4조에 정했습니다.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상해질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의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청양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심의회의 기능 및 회의요령 수당의 지급범위등을 각각 안 제10조, 13조, 15조등에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예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직무로 인해서 사망의 경우 또는 상해의 경우, 질병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2년분의 수당을 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일수가 120일이고 또 도의회 의원 수당은 일당이 6만원이기 때문에 군의원보다 더 줍니다. 그래서 이런때는 사망의 경우는 1,440만원, 그리고 상해인 경우에는 720만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심의 위원회를 한다고 볼때 위원 5명중에 안에서 본바와 같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원 또는 민간인으로 되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두사람이 포함될 경우 1년에 두 번 회의를 한다고 할때 약 12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장에 조별 축조심의는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 의원   변상천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 이 조례는 우리 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본의회 의원이 직무상 상해, 사망,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금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심의회 기능, 회의요령, 수당등 지급범위에 관한 수당을 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 우리 군의회 의원이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 심의가 필요합니다.
  각 조항별로 검토하여 수정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수정의견대비표, 원안, 수정의견, 수정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1호는 그 원안대로 해 가지고 하고, 또 1항 1호 생략 원안대로, 그 다음에 2항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 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여기에서 상당 금액의 다음 각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차등 지급한다.
  그 다음에 신설하는게 가, 나, 다, 라 해 가지고 폐질등급이 14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4등급을 제가 그 안에서 보니까 1%씩 잡아가지고 ‘가’목에 폐질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액.
  그 다음에 폐질등급 4급내지 6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97 폐질등급 7급내지 9급에 해당되는 것은 100분의 94.
  폐질등급 10급내지 12급에 해당 되는 것은 100분의 91.
  폐질등급 14등급 이하는 100분의 88로 해 가지고, 폐질등급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조정이유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서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그 밑의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삭제이유는, 치료비 지급을 현실에 맞게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제1항의 각호의 경우 중복될 때에는 보상급이 높은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에서 보상금의 높은 금액의 경우를 보상금을 각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제16조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안에 보면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운영할시에 그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데 모든 사항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를 위임을 해줘가지고 보완 운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변상천  제1조 목적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S법S 이라한다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이하 S영S이라 한다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 (이하S의회S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위원 변상천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고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였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1항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호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2호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3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때
  4호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
  2항 제1항의 각호의직무S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S공무상재해인정기준S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1항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2년분에 상당한 금액.
  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호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전액, 다만 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2항 제1항 각호의 경우 중복될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1항 제4조 1항 2호의 S장애S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등급부터 제14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항 제4조 제1항3호의 상해라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1항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직무로 인한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2항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를 경유하여 청양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1항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을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2조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구성, 1항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이하S심의회S라 한다를 둔다.
  2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청양군 의회의원중 1인
  2호 군본청 관계실과장 1인
  3호 의무직 공무원 1인
  4호 사회 보장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3항 제2항의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여부
  2호, 보상금 청ㄱ에 대한 경위조사.
  3호,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호,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없다.
  다만 청양군 소방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부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경우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4항 심의회는 제6조 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1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청양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청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위원 변상천  똑같이 적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5%씩인데 제가 그 금액도 얼마안되고 720만원이라 한 1%씩 잡은 것입니다.
  14등급까지 해가지고 1%씩 해서 묶었지요, 1등급에서 3급까지 해당하는경우는 전액 이렇게.

○ 전문위원 변상천  아뇨 거기다 삽입해 넣는거에요.
  제도 1항3호에 기타 최후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앞에다 본인 부담액의 치료비 전액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치료비전액 앞에다가 본인이 부담한다.
  그리고서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2항에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지급한다를 중복될때는 각각 지급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보상금과 치료비를 각각 지급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

○ 전문위원 변상천  그렇게 해도 되고 다 없애고서 위에 보상금지급은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해가지고 해도 되구요.

○ 재무과장 이선행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부의안건 2번 청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 및 동시행규칙 2조1항의 기준에 의해서 면허를 취득한자에게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반기능을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그때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과세 기준일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2항, 관계사업계획이나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안을 군. 읍면 게시판에 예고를 했고 그 예고기간은 8월17일부터 10월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청양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입니다.
  1조 목적 이조례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불균일과세대상, 종합토지세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의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 경감신청등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불균일 과세대상임을알수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 할수 있다.
  1항, 군수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해한다.
  이하 시행기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한시법입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번째, 청양군 장애인 승용차에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장애인 복지법 제10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병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고 보호자 또는 보호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장애인 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합니다.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자동차 한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데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1항.
  관계사업계획서나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호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등옥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장애인 등급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자에 한한다와 시각장애인 장애인등급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자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한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는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3조 감면신청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지방자치 단체장이 발급하는 장애인 수첩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역시 한시법입니다.
  다음 신. 구 대조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의안건 4번째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입니다.
  제안이유, 청양군에 소방파출소가 개설되고 정산면에 소방대기소가 설치되어 소방근무자 정원에 따른 소방요원 대기실 및 사무실을 현 소방대 창고의 증축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산면 서정리 47의1번지, 정산 소방차고 2층 21.6 평방미터를 증축하겠습니다.
  3항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소요사업비는 정산면 소방창고 증축에 약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정산면에 소방대기소 및 배치에 관한 단면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은 건물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만 하지.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터미널 건축물에 대한 확실한 무슨 안이 서야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건 과다가 아니고요. 여객터미널은 현재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그 터미널에 대한 그 점포는 터미널에 직접 공하여지는 점포이외에는 아마 공공으로......

○ 재무과장 이선행  볼 수가 없을 겁니다.

○ 전문위원 변상천  예. 감해 줄 수 없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나중에 시행실무과정에서 저희가 참작할 사항인데요, 그런건 해 줄수가 없지요.
  여객터미널 땅이라고 해서 터미널땅을 다 감면은 안되고.

○ 재무과장 이선행  이 법이라는게 물론 여러 가지 상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한이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주요골자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재무부나 내무부에 저희가 수시로 질의하고 회시가 되니까 그때가서 하지 확실한 것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청양교통은 터미널 공공시설로 저희가 여기 감면 대상이 안되고 금년도 종토세는 충남여객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부과된게 248만 1천원인데

○ 재무과장 이선행  124만원이 감면됩닌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령이, 준칙이 시달되가지고.

○ 재무과장 이선행  대상이 안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자세한 내용은 제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청양교통하고 정산터미널하고는 터미널로 인정을 않습니다.
  청양지역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충남교통 전용 터미널입니다. )

○ 재무과장 이선행  일종에 주차장이라고 볼수있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저희한테 지체장애인에 있어서 보유한 자동차, 승용차가 지금 5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들 생업에 직접 쓰여지고 있는건데, 이것을 년간 감면을 해 준다고 그러면 약 12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시각장애자는 없어요. 저희한테.

○ 재무과장 이선행  거기 1급내지 3급...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급수에 해당하면 해 줘야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니까, 조례가 없으면 시행을 못하죠. 거기에 세부적인 군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도 뒷받침. 기초에서 할 수 있는거. 조례규칙 뭐 이런걸 다 이렇게 해서...
        (○ 기획실장 김익동 집행부석에서
  조례로 들어오는건 법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방세법 제7조1항에 자동차세 장애인들한테 면제할 수 있는데, 면제해 줄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 재무과장 이선행  모든 조례는 도에 위임받은 사항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그건 사항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운전수를 두고 사용한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거야 할거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실무진에서 질의하고 회시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 사항은 관련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자세한 말씀을...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입니다. 방금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평면 분향리의 부여군 편입건은 의회에서 부결됐는데 도의 방침은 어떠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행정구역개편실태조사서에 의거해서 지난번에 장평면장의 반대의견서가 접수가 되어서 반대의견서와 청양군의회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부결 의결해 주신 의겨서와 청양군 군수의 반대의견을 종합해서 3가지를 종합해가지고 94년 10월 20일 충청남도에 보고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관계서류를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도의회에 부의해가지고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과를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둘째번에, 행정구역변경대상지 조사계획이 도에서 시달된 연월일은 언제이며,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행정구역변경대상지조사계획시달은 지난 94년 9월 16일 시.군 내무과장 회의시 시달된 것으로써 결성대상지 선정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지역개발등으로 생활권이 크게 변동되어 주빈불편초래 지역과 생활권 변동에서 오는 행정구역의 모순점을 시정해야 할 것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구역개편대상지를 보고하라고 하는 지시였습니다.
  다음에 비봉면 용천리 앞 청양쪽 제방안에 조성된 13,000여평의 홍성군 토지가 행정구역변경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4년 9월 16일 15시에 시.군 내무과장 회의시 행정구역개편대상지 선정 조사 지시를 받고 본 사항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다음날 94년 9월 17일 11시 30븐에 부읍.면장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구역의 모순점을 시정해야 할 곳이 있는지, 대상지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보고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비봉면 용천리 청양쪽 제방안의 홍성군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94년 9월 9월 22일 해당 없는 것으로 비봉면장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군에서는 본 사항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차 해당 부면장과 일일이 확인한 바, 행정구역개편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94년 9월 27일 본 군은 행정구역개편대상지가 없음을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지역에 홍성군 토지의 편입지역에 대하여는 용천리 주민중 청양군으로 편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주민도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서해유기질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우리 군으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실정이 많습니다.
  94년 9월 27일 도에 보고한 후에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토록 다시한번 읍면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비봉면 용천리 반계 밑으로 양사지역에 21,146평, 강정리 지역에 24,650평, 합계 45,796평이 하천제방 바깥쪽 홍성군 지역으로 되어있고, 청양군 지역에 홍성군 장곡면 토지가 13,522평이 하천 제방 안쪽 청양군 지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행정구역 개편시 면적대비를 해 본다고 그러면 32,274평이 청양군에 감소되는 결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볼때 현재 하천을 중심으로 군계를 확정하게 된다고 보면은 청양군이 32,274평의 면적이 축소될 뿐아니라 청양군과 홍성군 일부 주민들이 현재까지는 입경작이나 출경작을 하면서 민원이 야기된 사실도 없으며 행정구역개편을 희망하거나 건의된 사항도 없으므로 행정구역 개편시 지역간의 갈등과 이기주의가 팽배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의회의 의결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지침시달된 것을 보면은 군과 도에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이런데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는 부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결된 의결만 도에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에 임대료 징수내역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자료를 제가 전부 취합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재무과에다 임자료 징수내역을 취합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장평면장이요?
  장평면장의 종합의뢰서입니다. 부여군에서 신청한 행정구역개편대상지는 장평면 분향리 토지, 농경지 하천부지로서 대상토지내의 본면 거주자 및 경작자 소유자는 전혀 없으며, 당초에 청양군과 부여군 경지와는 달리 하천의 소유변경으로 현 하천의 대상토지를 따라 흐르는 상태로 하천 건너편에 본면 분향리 토지가 있게 되는바, 현재 농경지는 규암면주민들이 경작하는 실정임. 그로 인하여 부여군 주민들이 각종 공부 발급등에 불편을 겪는다하여 신청한 것입니다.
  제방 건너 토지는 대부분 하천 부지로 되어 있어 개인 소유 하천은 년차적으로 도에서 보상하여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현재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금암리 주민들이 규암면 소재지에 가기 위해서는 6km이고, 장평면 소재지에 오기 위해서는 불과 2km로 장평면이 가깝고 현재 규암면 신성리, 금암리 주민들이 신성리 지천앞에 있는 교량을 통하여 장평면 분향리, 관현리, 구룡리, 장수평에서 상당량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고, 신성리의 위치를 보면 앞에 장평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뒷 편은 산으로 에워싸여 있어 외지 사람이 보면 신성리가 청양군이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성리는 교량을 토앟여 본면으로 오기 때문에 규암면으로 가기보다는 본면으로 오는 것이 불편함이 없어 오히려 청양군 장평면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반대의견서를 보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제가 떼준다, 못떼준다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 내무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부결해 주셨고, 군에서도 군수께서 명확하게 반대의견을 첨부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 보고가 되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것이 된다, 안된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주민투표 말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주민투표는 사람이 살고있는 집...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안살고 있죠. 거기는. 안 살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살고있는 집이 예를들어서 변경 행정구역이 될 때, 그런때는 주민투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있지 않기 때문에...

○ 내무과장 이춘범  안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필요가 없죠.
  사람이 살고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필요없습니다.
  사람이 그 토지에 살고 있다면은 주민투표가 필요한데 사람이 살고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필요없다 그 얘기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왜 못해요. 할수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없는걸 분명하게 없다고 반대를 해서 보냈다니까요.
  지금 의원님들이 반대한 것을 저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안된다고 보낸거지.

○ 내무과장 이춘범  분향리 주민들 말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분향리 주민들이 반대한다면은 그것을 첨부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군수의견 반대한다는 것, 면장반대한다는 것 했는데 또 주민들, 분향리 주민이 저쪽 건너가서 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또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건너가서 현재는.
  그런데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반대 의견서를 첨부한다는것도 이상하죠.

○ 내무과장 이춘범  하천은 국유지로 되있죠.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지금 제가 세밀하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먼저 재무과에서 얘기는 아마 전체가 다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목상 하천으로 된 것은 아마 도에서 일이 추진이 되가지고 일부 전부는 아니라도 아마 일부는 임대계약이 됐다든지 뭐가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하천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도에서 해가 지고 임대료 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내구과장 이춘범  그것은 넘어갔다가 아니고 지난번에 먼저 제가 보고드릴때 말씀을 드린대로 군별로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은 어떤 지역이다 하고 대상지가 나왔을때 저희군하고만, 저희군만 똑 떨어지게 부여군하고 청양군하고만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다른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대로 오천면 같은데 이런데는 1개면, 1개리가 전체 사람이 살고있는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투표식으로 세대별로 하나씩 주민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있단 말이에요.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들은 결과 50% 이상이 넘으면은 넘는데에 따라간다, 반대가 많으면 반대, 찬성이 많으면 찬성으로 따라간다.
  그런데 청양군 분향리 1구 토지만에 대해서는 저희군은 모르게 부여군에서 그것이 건의가 올라갔는데 청양군 사람이 거기 나가서 경작하는게 하나도 없고 부여군 사람들만 경작이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고 토지만 이렇게 하천을 경계하는 것 때문에 주민의사는 들을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군 관내는 그것 한건이 부여군에서 올라갔다구요 타군에는 몇가지 건수가 올라갔는데 그것이 종합해서 도에서 종합이 됐을때 대상지를 그것으로 도에서 잡은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송을 저는 못들어 봣습니다만은 방송이 그게 확정이 된것처럼 나왔다면은 방송이 잘못 나온거죠. 그것은.
  아직도 멀었죠. 내년도 3월달이나 4월달에 가야 확정이 되는건데 지금 도의회도 아직 안됐고, 도의회에서 도의회 의원님들 의견을들어가지고 거기서 가냐 부냐 해서 또 그것을 첨부해가지고 도에서 내무부로 보고가 되가지고 내무부에서 그것이 또 거모가 되가지고 행정구역개편 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 위원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3, 4월달에 가서 공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죠. 될려면.
  지금 그러한 추진단계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보고는 우리가 9월 27일날 했죠.

○ 내무과장 이춘범  그 전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우리는 9월 27일날 보고를 했는데 해당없는걸로 되었지 분향리가 해당있는 것으로 보고된 것이 아니죠.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지난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때는 그 말씀을 못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때.....

○ 내무과장 이춘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린거구요. 그때는 그것이 조사가 안됐을 때입니다.
  저희군 땅이, 청양군 땅이 홍성군 땅에 가있다든지 저쪽으로 넘어간 것은 조사가 되지 않고 당초에 저희는 해당 업슨 것으로 27일날 보고가 됐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는 해당이 없다. 행정구역 변경할데가 한군데도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 후에 도에서 종합한 결과 갑작스럽게 부여에서 그것이 건의가 올라왔다 해가지고 그 후에 도에서 얘기가 된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보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그때는 전혀 모를때죠.

○ 내무과장 이춘범  처음에 저희들 회의할때는 전혀 그런 내용없이 조사를 해봐라, 그 대상지가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해봐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지침만 가지고 와서 부면장회의를 하고서 저희가 예를들어가면서 정산면 남촌리라든지, 뭐 이렇게 몇군데 예를들어가면서 이런데가 있다.
  이것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을 원한다면은 이번기회에 개편해야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라 해가지고 부면장들한테 지시가 되서 각 10개 읍면에서 전체가 청양군에는 변경할데가 하나도 없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재차조사를 해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없는걸로 보고가 됐죠.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제 힘으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 내무과장 이춘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하고 이틀단 두분 도의원님들한테도 이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또 도에서 이러한 전체 협의가 될 때 우리 군 출신 도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라나 해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가지고 군의 회의에서도 강력하게 반대가 된것이고 우리 군수께서도 반대의견을 첨부가 됐고 면장도 반대의견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 보고가 됐으니 앞으로 며칠후에 도의회가 개원이 되가지고 말씀이 있을때는 우리 청양군에서 반대가 되도록 해주세요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잘못했더라면은 제가 많은 꾸중을 들을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의장님껫 도에 가셨다가 지사님을 만나 뵙고 나와서 이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용천리 먼저 말씀드린 일부 토지 홍성군 들어온것,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기에 어제 밤에 밤새도록 작업을 해봤습니다.
  하다가 어제밤에 홍성군 내무과장하고도 전화로 통화를 해봤고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있나 하고 해봤더니 거꾸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제 인제 비봉면에서도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거꾸로 저희가 그것을 좀 차지할까 하다보니까 잘못하면은 우리가 큰 손해가 나는 그런 결론이 되어서 홍성군 내무과장도 다음에는 참 농담비슷하게 이것 잘못하다가 차지할려고 그러다 더 빼앗긴다 청양군이 그러니까 양편에 얘기를 하지말자 우리도 의회에다 얘기를 안하겠다, 우리땅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 것 얘기 안하겠다해서 오늘 홍성도 마침 의원님들 간담회 날입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도 얘기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홍성군 의회에다가 내무과에서나 어디서 그 얘기가 되면은 이것이 무슨소리냐, 우리땅은 거기 13,000평밖에 안들어갔는데 이것이 무슨소리냐 이것 차지해야겠다, 이것 우리들어간 것 찾자 이렇게 되었을때, 만약에 저희땅이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저희는 합계를 한다고 보면은 45,700평인데 45,700평에서 13,000평을 뺀다고 하더라도 32,700평 정도가 청양군땅이 더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긁어부스럼 만들겠다 해가지고 작업만 어제 밤새하고서 결론을 내니까 이렇게 때문에 이것을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건의서를 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저희한테는 안내고요. 저희한테 낸 것은 없죠.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입장에서 지침에 보면은 거기서 청양군 살마이 분향리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거기가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청야사람은 하나도 거기가서 경작하는 사람도 없고, 강은 예를 들어서 강이 있다고 할 때 저쪽 건너편쪽 부여편쪽에 붙어 있는 토지이다. 그러니까 청양군에 대한 분향리 사람이라든지 여기 사람에 대한 주민의견은 듣도록 되어 있지 않았더라고요 지침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굳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뭘 좋으냐, 나쁘냐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민들한테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해 볼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한 구역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어떤 게제에 해야지 이번에 행정구역개편 대상에서 해가지고 뭐 하는건 아닐꺼 아니냐 도에서 실무진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 내무과장 이춘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2차 행정구역개편대상....

○ 수고하셨습니다.   
  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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