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이근수  약동하는 화사한 봄을 맞아 제3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개최에 즈음하여 군정대행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영동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군의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우리들이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군의원으로 선출되어 역사적인 초대 군의회를 출범시킨지 4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깊은 회의가 되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제도는 주민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고, 지방자치역사에 중요한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스스로의 책임아래, 단체를 조직하고, 자기 스스로를 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지배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나가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뿌리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전반적인 정국운영이나, 혼란속에서도, 능히 지역의 안정을 지켜나가게 되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잘 운영된다면, 국가의 행정일부를, 중앙과 지방이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주민의 불만요인이나 소외의식을 흡수하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으며, 지방의 전통과 특색을 살려 생명력있게 나라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치연륜이 쌓아지고 주민의 자주적인 발전역량이 또한 축적 되어지면 지역에 대한 주민의 책임의식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우리들을 더욱 잘 살게 하고, 국익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역사적으로 볼때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끊임없는 투쟁의 산물로 얻어져 내려왔으며 민주주의의 성장정도에 따라 그 자치권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4년전 군의회의 출범은, 우리의 민주주의 성장을 의미하였고 지방자치의 주춧돌을 놓는 큰 의미가 있었기에 국민적 흥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초대의회의 구성원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주춧돌의 역할을 충실히 대행하여야겠다는 각오와 다짐들을 수없이 하여왔으며, 주민들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정을 수행하면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엮은 법령들이 자치시대에 맞도록 개선되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고, 지침이나 지시감독을 통해 세세한 지방사무부분까지 과도하게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조직관리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여전하고,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지방재정재원에 대한 분배는 자치권 신장을 억제하여 우리 의원들의 뜻대로 의정을 수행할 수 없는 현실에 수없이 부딪혀 왔습니다. 단편적으로 지난해 일년동안 중앙이나 도로부터 집행기관이 행정수행을 하면서 504건의 지시를 받았고, 254회에 걸쳐 432명이 본군을 방문하여 행정을 지도.감독한 것을 보거나, 예산의 재원이 대부분 국.도비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의 자율성이 사실상 크게 제한되고 있는 것등은 어려운 자치여건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약하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군의회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사뭇 컸습니다. 의정대행의 제한된 자치여건 때문에 제대로 의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알 수 없는 일부 주민들은 다양하게 의회에서 활동해 주기를 요구하여 왔으나 이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한관계로 군의회에 대한 성급한 비판과 의원에 대한 시시비비등이 적지 않아서 우리 초대의원들에게는 힘겨운 점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의회를 발전시켜야만이 지방자치가 발전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자치권 확대와 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좋은 사례를 남기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기회와 임시회를 32회에 걸쳐 270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274건의 조건을 우리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의견을 군정책에 반영하는데 전력해서 군정의 민주화를 촉진시켜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나 도에서 우리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우리 고장의 이익을 수호하여 왔으며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고 군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업무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의정수행과정에서 주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나 의회의 기능을 적시에 발휘하지 못한 점이 다소간에 있었던 점에 대해 아쉬웁게 생각합니다만 본인은 우리 초대의회는 초대의회로써의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였으며 우리고장 자치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의회로 영원히 기억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 33회 임시회는 주로 군정의 목표와 발전방향을 점검해 본다는 목적을 갖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초대의회의 의원으로써 군정을 걱정하고 격려하는 주문을 많이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고장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도출하는 바람직한 의회가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초대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주문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주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발전에 전력해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만에하나, 초대의회의 임기가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해서 금번 회의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소홀하게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이제 앞으로 70여일이 지나면 주민에 의해서 단체장이 선출됩니다. 그렇게되면 구조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완성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도 어떻게 보면 지난 4년간 군의회를 핵으로 한 자치능력의 배양에 지역주민, 의원, 공무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권은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더 많은 자치권을 확보해 내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애써 키워온 지방자치라는 나무가 크게 성장하고 푸르른 잎을 활짝 펼 수 있도록 지방 자치의식을 보다 함양하는데 우리 모두 굳게 다짐합시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가 생산적으로 운영되어 다같이 보람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이만 개회사를 가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