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정혜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혜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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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선 의원     존경하는 청양 군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정혜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발언에 앞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 사)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재생, 그리고 변화를, 푸른색은 새로움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래서 일취월장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첫 회기인 제307회 임시회를 맞아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특히,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월 2일 군청 대회의실 앞에서는 우리 청양군의 군정 구호를 ‘2025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로 선포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칠갑산 중심의 3대 관광 거점 개발 사업 완성에 즈음하여 2025년도 관광도시 조성이라는 청사진 제시는 많은 것을 고민한 군수님의 혜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우리 청양군 관광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주 여건 부족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오늘 5분 발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군은 스포츠마케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거의 모든 숙박업소는 만실이 됩니다. 
  이에 일부 군민께서는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작동하는 민간 시장의 영역이기에 우리군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3대 관광 거점 사업이 완료되고 충남도립 파크골프장과 금성백조 민영 골프장이 개장된다면 관광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정작 숙박할 곳을 찾지 못해 인근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유출된다면 이는 우리군의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과 관련 있는 것이며, 관광도시 조성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현재 청양군에는 25개소의 숙박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이용 가능한 곳들은 대부분 모텔이라는 이름으로 성업 중이며, 언제라도 이용 가능하지만 가족단위가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이나 오토캠핑장 등을 떠올릴 수 있지만 본 시설의 이용은 숙박보다는 시설 자체를 이용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기에 이 또한 관광도시 정주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단위 방문객이 부담없이 이용가능하고, 10개 읍ㆍ면 어디서든, 언제라도 접근이 용이한 숙박시설, 그러면서도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시설, 관광도시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가장 주목하게 된 시설이 바로 농어촌 민박시설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의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 중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이란,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및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민 중에서 본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에서 실 거주한 자만이 신고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숙박업의 영위가 아닌 엄연히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있기에 행정에서도 충분히 장려할 만한 사업입니다. 
  시설만 갖춰진다면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식사 제공이 가능하므로 우리군 역점사업인 로컬푸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요즘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빈집의 활용 측면에서도 안성맞춤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만 67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우리 청양군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시설은 겨우 26곳입니다. 
  여기에는 인적, 물적 또는 지역적인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기본적인 조례처럼 마련되지 않은 제도미비와 그에 따른 홍보 부족, 그리고 지원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려하는 법령이 존재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군의 역점사업에 도움이 되고, 지역적 특성까지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지원에 박차를 가하여 군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제일의 임무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2025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를 맞아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물론,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군에 신고한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정주 여건이 개선된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가장 큰 화두인 지역소멸 위기 해소는 물론 생활인구 증가 방안으로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도 방영하고 있고 저도 즐겨봤던 프로그램인데, 제가 가장 인상깊게 보았던 장면은 어느 산골 마을회관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한편, 특산물과 먹거리를 즐기면서 숙박을 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만끽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느끼는 바이지만, 아마도 이런 장면이 우리 농촌지역 관광사업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올해 우리 청양군이 진정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신 김기준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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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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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제3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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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제07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봉규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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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에 차미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경우 의원님, 위원에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을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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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 부서별 보고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 의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20페이지 볼게요.
  ‘청렴은 실천이다’ 하면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계신데 작년에 우리가 몇 등급 받았어요?

○ 이봉규 의원     2023년보다는, 한 등급 올랐네요?

○ 이봉규 의원     고생하셨고요,  다만 아쉬운 게 부패 방지도 있고 공직기강 확립 감찰을 강화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음주운전 관련해서 또 제3자 뇌물 수수 공무원에게 표창을 한 적 있죠?

○ 이봉규 의원     그게 언론에 한번 적발이 됐어요.

○ 이봉규 의원     그 사항은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됐어요?

○ 이봉규 의원     종결됐어요?

○ 이봉규 의원     허점이 많네요.

○ 이봉규 의원     2000년도 초반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 후반 정도 되네요?

○ 이봉규 의원     감사원에 적발된 거죠?

○ 이봉규 의원     포상을 취소하고?

○ 이봉규 의원     또 제3자 뇌물 수수 관련해서도 그 적법하게 처리가 된 거죠?

○ 이봉규 의원     앞으로는 징계 이력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한번 검토하시고 표창 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직 비리를 잘 척결하셔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세요.

○ 이봉규 의원     그리고 매번 이렇게 변화하고 바뀐다고 하시는데 좀 아쉬워요.
  구호로만 끝나는 것 같아서. 
  꼭 실천하고 바뀌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 이봉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18쪽에 보면 불용액, 본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22년도 377억 정도, 23년도 376억, 24년도는 대략 300억 정도 되죠? 

○ 윤일묵 의원     24년도 불용액이요.

○ 윤일묵 의원     노력한 만큼 좀 많이 줄어야 되는데 그래도 3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 윤일묵 의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줄어야 군민이 행복할 텐데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 윤일묵 의원     그렇죠? 반납하면 안 되는 거죠.

○ 윤일묵 의원     올해도 좀 관리 잘 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 윤일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페이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 7, 8기 공모 사업 234건 5314억 원을 선정을 하셨는데 이 공모 사업, 사업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가요?

○ 차미숙 의원     길다고요. 길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 올라가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거의 5년 사업 이런 식으로 하던데 이렇게 하다 보면,

○ 차미숙 의원     이걸 단축시키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 차미숙 의원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그걸 좀 단축시킬 수 없는지,

○ 차미숙 의원     그 대신 사업을 단축 기간을 단축시키면,

○ 차미숙 의원     그거는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래도 공모 사업을 받아올 때는 우리가 관리 문제도 그것도 다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업이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 지역에 비해서 관리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해요.

○ 차미숙 의원     그리고 이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 민간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거는 50억 하면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결과물을 보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너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좀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금액에 맞춰서 했으니까 다 맞겠죠.
  그렇지만 기한이 너무 길어서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 게 너무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일년이라도 좀 줄여서 하면 어떨까, 기간을 좀 단축시키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 차미숙 의원     그리고 공모 사업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좀 걱정스러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 차미숙 의원     근데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잖아요.

○ 차미숙 의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니까 그게 문제죠.

○ 차미숙 의원     예. 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물론 따오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청양 현실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25년도에도 군정에 있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팀장님, 또 직원분들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28페이지 적극 행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아까 승급 인센티브를 많이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으로 그치지 마시고 올해는 정말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 직원분들의 일하는 그런 문화를 일하는 조직이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타 지자체 타 시도에서 좀 놀랄 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 행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 이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청양군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요. 파격적으로 한 번 하면 직원분들도 사기 진작이 충분히 될 거라 믿습니다.

○ 정혜선 의원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쪽에 고품질 칠갑마루브랜드 쌀 육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향진주 2024년도 쌀 250톤을 지금 매입했죠? 

○ 임상기 의원     지금 방아 찧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 임상기 의원     주로 어디로 나가요?

○ 임상기 의원     그럼 현재는 그러면 공주 RPC에서 지금 정미를 해 오는 거예요?

○ 임상기 의원     보관하고 가서,

○ 임상기 의원     올해는 한 300톤 목적으로 하는데,

○ 임상기 의원     그럼 앞으로 그러면 도정시설을 화성 친환경 쌀 도정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 임상기 의원     지금 3개 농협에서도  도정 시설을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화성 친환경 쌀 거기에서도 할 수 있다면 거기를 많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 임상기 의원     예. 그렇죠. 실장님이 관심 좀 가지셔서 농가들 소득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쪽에 조공법인이라고 이렇게 올해 처음 설립하는가 보죠?

○ 윤일묵 의원  그게 근데 이게 위치가 청양농협 가구공장 운곡면 효제리에 있네요?

○ 윤일묵 의원     옆에다가 다시 사무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윤일묵 의원     사무실만 하는 거예요?

○ 윤일묵 의원     그리고 멜론, 수박은 거기로 가져오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사무실만 하는 거 아닙니까?

○ 윤일묵 의원     그럼 어디로 갖고 와요?

○ 윤일묵 의원     여기서 갖고 오는 건 아니고 거기서 선별해서, 거기서 파는 거 아니에요?

○ 윤일묵 의원     여기까지 갖고 오지 않고.

○ 윤일묵 의원     사무실만 있는,

○ 윤일묵 의원     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38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이 칠갑마루 브랜드쌀에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 6번 보면 원료비 위탁보관료, 이거 어디다 보관해요?

○ 이경우 의원     이게 지금 8개월, 그러면 수매를 해서 거기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 이경우 의원     그 수매는 정부 수매를 하신 거니까,

○ 이경우 의원     농협에서? 어디 농협에서요?

○ 이경우 의원     3개 농협에서요?

○ 이경우 의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41페이지 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사촌 이내 계절 근로자들 받죠? 언제부터 시행해요? 농가들한테 신청받는 거요. 

○ 이경우 의원     그러면 실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 이경우 의원     그럼 지금 농가들 계획 다 신청했나요?

○ 이경우 의원     작년 같은 때는 신청을 해서 시기가 늦어져서 꼭 필요할 때 못 쓰는 그런 농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경우 의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적극 검토 좀 해서 살펴봐 줘요.

○ 이경우 의원     인력이 필요할 때 못 들어오면 그 필요 없이 또 인건비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농가들한테 신청을 정확하게 받아서 필요한 시기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이경우 의원     그러니까 미리 서둘러서 하면 되는데 농가들이 급하게 또 하는 경향도 있기는 있지만,

○ 이경우 의원     담당 팀에서 적극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이경우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0페이지에 농업 보조 사업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프로그램도 개발하셔 가지고 관리를 많이 발전했네요. 노력 많이 하신 게 보여요. 

○ 차미숙 의원     근데 농업 보조금이 이 세 군데 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 차미숙 의원     같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형 농기계 있잖아요.
  대형 농기계는 이제 단가가 세다 보니까 보조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올해부터 대상이 됐죠. 
  그런 경우는 대형 농기계 사업이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걸 많이 활성화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형 농가들한테는 대형 농기계가 필요할 것이고, 소형 농가한테는 소형 농기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형 농기계는 대형 농가한테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소형 농기계는 소형 농가한테 지원해 주셔야지, 대형 농가에서 소형 농기계까지 다 해버리면 소형 농가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 볼게요. 청양더한우 브랜드 활성화하고 계시고 또 올해도 사업비가 잡혀 있네요. 2억 정도. 
  인증점을 7개소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곳 하나로마트나 임꺽정이나 청정 한우타운 이곳에서 그 청양더한우가 판매되고 있죠? 

○ 이봉규 의원     이곳에서 판매되는 소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인증은 어떻게 받죠? 그냥 임꺽정에서 판매하면 더한우 브랜드가 되는 건가요?

○ 이봉규 의원     등급은 잘 나오고 있나요? 그 외지, 타 시군도 이런 브랜드가 많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청양더한우가 경쟁력이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예를 들어 등급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 이봉규 의원     그런 쪽으로 볼 때는 어때요?

○ 이봉규 의원     아직은 미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DNA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 이봉규 의원     그러니까 어떤 규격화된, 예를 들어서 1++이 나오려면 그런 소의 DNA를 갖고 수정을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 체계는 잘 돼 있나요?

○ 이봉규 의원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실제로 5개라고 하지만 조합에서 관리하는 2개 빼면은 개인도 2개네요.
  이렇게 하면은 세 농가가 세 곳이죠. 
  단체하고 개인인데, 3곳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청양더한우가 어쨌든 그 청양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이봉규 의원     올해도 뭐 사업비 잡혀 있고 저희들도 승인을 해 드렸는데, 이게 진짜로 그 옆에 홍성도 있고 예산도 있고 하잖아요.
  그쪽보다 더 좋은 한우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이봉규 의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충남 라이즈 사업 있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대학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 7개 사업을 아까 기획실에서 논의를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3개가 농업 관련이에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봉규 의원     아니, 도 라이즈 사업이라고 있어요. 5년간 7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학교하고 군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 이봉규 의원     스마트팜도 들어가고 지역 특화 브랜딩 전략, 이런 수립 이런 사업도 있어요.

○ 이봉규 의원     아직 기획실하고는 협조는,

○ 이봉규 의원     여기 뭐가 들어갔는지는 아시죠?

○ 이봉규 의원     그래요. 이 사업도 청양 농협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기획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우리가 농업 관련 예산이 많잖아요. 농업군이기도 하고. 
  서로 협조를 통해서 또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세요.

○ 이봉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청양군에 구기자 맥문동 등 지역 특화의 GAP 인증 확대 등 산업화를 촉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구기자가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죠? 

○ 정혜선 의원     우리 청양군에서는 참 축하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구기자 연시총회를 가니까 많은 농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총회에 참여하시는 부분을 봤는데 우리 청양 구기자가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또 구기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산업화 촉진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좀 하고는 있지만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서, 각 농가의 소득 증대 또 수확량도 많이 있어서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 문화유산 지정에 맞게 우리도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체계적으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근데 지금은 많이 수확량이 줄었잖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도,

○ 정혜선 의원     그래요. 많이 애써 주십시오.

○ 정혜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라고 있어요.
  건강검진대상자가 만 51세에서 70세까지인데 요즘 ‘만’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만’자를 좀 뺐으면 좋겠고요, 75세면 너무 젊어요. 지금 70세는. 75세까지는 해야 좀 가능할 것 같아요.
  51세부터 75세까지 근데 이게 국도비가 매칭이 돼가지고 좀 어렵겠지만 75세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 윤일묵 의원     뭐 24년도에 몇 명이나 검사 받았는지요?

○ 윤일묵 의원     앞으로 홍보를 잘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일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 지역재조사사업 볼게요. 앞으로 2030년까지 하죠? 

○ 이봉규 의원     진행률은 어떻게 돼요?

○ 이봉규 의원     60% 정도 남았네요?

○ 이봉규 의원     각종 민원 많죠?

○ 이봉규 의원     대부분 뭐 금전 관계에 대해서 땅이 있다거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들 민원을 넣고 있는 것 같던데.

○ 이봉규 의원     분쟁이 없도록 해결 잘 해 주시고요, 지적재조사 하면 측량을 해서 정확히 위성으로 보고 땅의 경계를 측정해 주는 거죠?

○ 이봉규 의원     그렇다면 실제로 본의원이 들은 얘기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밭이에요.
  밭이에요. 전인데 마을 안길 포장하면서 그분 땅을 침범했어요.
  근데 보상을 안 해주고 동의서도 받지 않고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임의적으로 군에서. 
  그것도 이제 그냥 일반 콘크리트가 아니고 아스콘 포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을 침범해서 포장이 돼서 주민들이 쓰고 있어요. 
  근데 동의 없이 포장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상도 안 해줘. 침범한 땅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또 세금은 세금대로 그 필지에 나온대요. 그만큼 포장된 부분 빼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런 분쟁은. 

○ 이봉규 의원     수십 년 동안 이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느 댁인지 민원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세요.

○ 이봉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08분 속개)

○ 의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4쪽 상단에 보면 귀향인 지원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귀향귀촌인 건축 설계비 지원이 있잖아요.

○ 임상기 의원     이게 지금 두 가구만 하면, 연 2가구예요?

○ 임상기 의원     조금 적지 않을까요?

○ 임상기 의원     귀농귀촌인들 건축 설계비라도 지원해서 저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청춘 거리가 있죠?

○ 윤일묵 의원     그런데 청년이 지금 많이 없어 가지고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청춘 거리가.
  그래서 저쪽 3, 4리 아파트 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 윤일묵 의원     3, 4리 아파트 쪽에 청춘이 그래도 청년이 많잖아요. 아파트에.

○ 윤일묵 의원     그쪽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주차 문제도 그렇고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거기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걸어 다니든지 해야 되는데. 

○ 윤일묵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현황을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 이경우 의원     작년보다 좋은 성과도 있으시고 재선팀장 자리 이동했지만 많이 고생하고 가셨네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전년도보다는 많이 하셔서 고생했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해서, 그리고 답례품을 어느 게 좋은지 선정을 좀 잘 하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산 탁구부 지정기부는 여기에는 액수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 이경우 의원     같이 들어가 있죠?

○ 이경우 의원     그래요. 궁금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0페이지 볼게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6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맨 앞에 있는 거,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을 만들고 계세요.
  이건 뭐 어느 지자체든 다 숙제죠? 인구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근데 올해 목표가 어떻게 돼요?

○ 이봉규 의원     목표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만 9658명?

○ 이봉규 의원     한 300명 넘게……

○ 이봉규 의원     가능할까요?

○ 이봉규 의원     이게 시군의 인구를 보니까 천안이 가장 많죠? 한 65만, 66만 정도, 청양에 22배 정도.

○ 이봉규 의원     그런데 청양은 고령화로 볼 때는 한 38%, 서천이 한 3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이봉규 의원     그러니까 도 내에서 인구는 가장 적고 또 고령화율이 높아서 아주 큰 걱정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20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이봉규 의원     생활인구 확대는 곧 관광하고 또 연결되고 그렇죠?

○ 이봉규 의원     접근성이 또 청양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반시설이 약간 부족한 게 좀 아쉽기도 해요.

○ 이봉규 의원     아무튼 큰 숙제가 주어졌어요. 3만 명을 꼭 사수하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이봉규 의원     104페이지 볼게요. 청양 행복누리센터 랜드마크 출발이라고 해서 주요 업무로 이렇게 넣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5월에 준공한다고 하셨죠?

○ 이봉규 의원     5월 준공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 이봉규 의원     시행사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나요?

○ 이봉규 의원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부분도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는 거죠?

○ 이봉규 의원     준공하고 그 시행사가 청양을 뜨면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은 허망하죠. 임금을 받아야되고 정산받아야되는데,

○ 이봉규 의원     그 회사가 위태롭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신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 이봉규 의원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 이봉규 의원     그리고 112페이지 볼게요, 청양복지재단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청소년재단하고 어떤 갈등도 있죠?

○ 이봉규 의원     그러니까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재단 신규 설립 불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불가한데 그렇게 가능해요?

○ 이봉규 의원     청소년재단하고 복지재단 통합해서 가는 거요?

○ 이봉규 의원     인력 문제도 대두가 될 텐데 공무원 수가, 거기가 복지직인가요? 그 수가 늘어나요? 아니면 파견을 가서 줄어드는 거예요?

○ 이봉규 의원     그럼 이쪽에서 본청에서 일 보는 게 조금 소홀히 될 수 있잖아요?

○ 이봉규 의원     인력 운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봉규 의원     예산도 한 10억 넘게 들어가나요? 1년 예산이?

○ 이봉규 의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 이봉규 의원     그러면 10억 대 중반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죠? 인력도 마찬가지고?

○ 이봉규 의원     그래요. 그 수요를 맞춰서 어린아이 영아부터 노인까지 총망라한 복지 재단을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립 취지에 맞게끔 원활하게 추진을 하셔야지 나중에 갈등이 생기거나 이로 인해서 우리 군이 이런 복지 사무를 보는데 또 차질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 이봉규 의원     아무튼 잘 고심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비 지원비하고 인건비가 1억 8700만 원이 되는데요, 그 사업비는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뭐 우리 청양에 가정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나요?

○ 차미숙 의원     그렇긴 한데 이 사업비가 너무 적잖아요. 인건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 차미숙 의원     2,000만 원이 안 되죠.

○ 차미숙 의원     그러면 그 가정폭력 이제 상담을 받고요, 그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로 보내요?

○ 차미숙 의원     그럼 1년에 몇 명 정도?

○ 차미숙 의원     청양에도 그렇게 가정폭력범이 많아요?

○ 차미숙 의원     성폭력은요?

○ 차미숙 의원     청양은 가정폭력이 있군요.

○ 차미숙 의원     그래요. 전에 보면은 청양에는 없어서 공주로 보내더라고요.

○ 차미숙 의원     공주로 보내고 있는데 뭐 일주일 거의 일주일인 사람 없는 것 같고, 그 이상 있는 것 같던데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상담소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찾아가는 상담실, 이런 거?

○ 차미숙 의원     근데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 전화번호를?

○ 차미숙 의원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상담 전화번호를.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가끔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 보기는 하는데, 

○ 차미숙 의원     그래요. 우리 청양에는 이런 일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저희 청양에도 폭력범이 있긴 있네요. 가정폭력이. 앞으로도 잘 운영하셔서 그런 폭력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