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01월 10일(금) 10:00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
4.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은숙     의회사무과장 장은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 (군수 제출)

4.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선 의원 발의)

(10시 01분)

○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차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안심사별위원회 위원장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처리방법 드엥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간의 결산서 제출 시기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남 스마트 청년 농업인 양성 및 유입 지원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농촌진흥기관과 교육청 간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토록 개선하고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방지 및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는 통지 방식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반영 및 상수도, 하수도 감면 대상 범위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청양군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심사보고서(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

○ 의장 김기준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