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31일(목) 11:4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11시 4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미숙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동 안건을 처리하고자 당초 10월 28일 하루 동안 1차시로 운영하기로 했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10월 31일 하루를 추가하여 2차시로 운영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하고자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차미숙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차미숙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동 안건을 처리하고자 당초 10월 28일 하루 동안 1차시로 운영하기로 했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10월 31일 하루를 추가하여 2차시로 운영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하고자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차미숙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차미숙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시 삭제되었던 제안내용 1번, 5번 중 5번을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번안하려는 사항입니다.
구도심 생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의 필요성이 요구됨으로 수정안에서 제안내용 연번 1번과 5번을 삭제를 포함하는 안을 일부 수정하여 1번 항목은 그대로 삭제하고, 5번 항목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번안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번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번안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시 삭제되었던 제안내용 1번, 5번 중 5번을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번안하려는 사항입니다.
구도심 생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의 필요성이 요구됨으로 수정안에서 제안내용 연번 1번과 5번을 삭제를 포함하는 안을 일부 수정하여 1번 항목은 그대로 삭제하고, 5번 항목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번안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번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번안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2.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번안동의안)
○ 특별위원장 윤일묵 차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신 이유를 심각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신 이유를 심각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가 토지 매입을 진행함으로써 매입비가 불필요하게 상승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소중한 예산 낭비를 결과로 이어집니다. 공공의 목적이 추진되는 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의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본 사업이 시급성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이번에 한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근시안적 접근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아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추진해 주길 강력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 동 번안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이는 우리군의 소중한 예산 낭비를 결과로 이어집니다. 공공의 목적이 추진되는 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의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본 사업이 시급성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이번에 한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근시안적 접근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아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추진해 주길 강력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 동 번안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번안동의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유념해서 말씀 해주신대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정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명심하고요. 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차미숙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차미숙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