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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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휴가 확대 및 구체화를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상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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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심사보고(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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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윤일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윤일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일묵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급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제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도화된 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가와 포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종이수입증지 폐지 및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법 규정 정비로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군의회는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시내버스터미널 부지매입의 건, 청양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의 건, 청양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건, 읍내3, 4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건, 이상 5건의 제안 사항을 심도 있는 검토 후, 5건 중 제안내용 1번, 읍내5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청양사랑 인재 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양군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군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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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심사보고(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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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일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재단법인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305회 임시회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각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돈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독감 유행이 우려되니 예방접종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11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청양군의회에 항상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는 청양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양군의회는 11월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4호법인 출연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2025년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2025년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회 출연 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1.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2.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3.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4.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