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0월 11일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30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11일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30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2건을 청양군수가 2024년 10월 7일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임상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봉규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우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안,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청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군수 김돈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임상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과 군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들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5회 임시회의 군정 질문을 통해 청양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미처 살펴보지 못한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저희한테 보냈던 질의 요지 이외에 추가로 질의해주신 사항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 에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3대 거점 개발, 충남 도립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청양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준공되는 3대 관광거점 개발과 충남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등으로 관광객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통시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실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 9월부터 시장 주차타워 이용을 유료화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유통과 거래 중심의 공간에서 놀이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의 변화를 통해 별자리 야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하고 다목적 광장을 중심으로 편의시설물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빈 점포가 발생할 때마다 청년 상인들에게 임대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신규 상가 입점 시 구역별로 특성화된 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여 효율적인 동선 확보와 특화 상점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지의 연계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5일장 등 전통시장과 관광지 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장 내에서만 머물러 있던 판로 통로를 확대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이자보전금 지원, 특례보증 지원, 점포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혁신 공모사업 응모 맞춤형 교육 제공 등으로 상인들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방문객 증대에 따른 관광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이외에 두 가지 사항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재래시장 상가를 임의로 양도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상인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시는 대로 임의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 우리가 1월부터 양수 양도 전대 등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입찰 시스템 온비드라고 합니다.
  그에 이용을 해서 공개 경쟁을 통해서 허가자를 모집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금년에는 정산시장의 1개 점포를 그런 방식으로 허가자를 모집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음성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은 경우도 꽤 있겠지만 만약에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적법 처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양 재래시장을 지천 복원 등을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민선 7기 때부터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재래시장을 중간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오픈할 경우에 재래시장 상인과의 어떤 협의도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형편상 저희들이 그걸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봉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기업유치 성과 부진의 실질적 이유와 향후 기업 유치를 위한 청양군만의 차별화되고 전략적인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앞서 기업 유치가 굉장히 저조하다,  또 산단 조성이 청양에는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기업 유치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산단이 없잖아요.
  6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입주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민선 7기 전체 우리가 6개 농공단지, 59개 업체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중에 27개 업체는 민선 7기에 완료, 많이 비어있던 걸 27개 업체를 유치를 해서 지금 다 채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산단 조성 관련해서 도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가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비봉산업단지 또 정산에 제2농공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이외에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산단 2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6개 농공단지 모두 포화 상태에 있고 개별 입지 여건도 여의치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력 수급 및 정주 여건이 미흡한 것이 그간 기업 유치 실적 부진의 실질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선 7기부터 대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산단 계획 인허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 보상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 부동산 PF 자금 조달 시장 경색으로 보상이 지연되고는 있으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조속한 토지 보상과 착공을 위한 사전 준비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2단계 2기 도 균형발전 사업을 통해서 일반 산단 상생지원센터 229억 원, 근로자 주거복합문화공간 150억 원을 확보하였고, 그 밖에도 공업용수 및 진입도로 확보 등 산단 조성을 위한 인프라 건설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던 정산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도 24년 8월 도비와 군비를 보좌하여 사업 추진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유치를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 조성과 함께 우리 군에서는 산업단지 준공 시점에 기업 입주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불리한 지역 여건을 극복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유치에 보다 많은 공을 들이고 형식보다는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인맥을 활용한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개통 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지역을 타깃으로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 개연성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 제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 투자 시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인력 수급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단계적으로 공공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활동의 결과로 복수의 잠재 투자 기업을 발굴해 놓고 현재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일반 산단 준공 시 100% 입주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차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추모공원의 만장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공간 운영과 자연 친화적인 매장 방식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화성면 수정리 일원에 2001년에 1060기 규모의 공원묘지와 2017년 1596기 규모의 봉안당을 설치하여 수목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묘지는 49%를 사용 중이며 2037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장률 감소에 따라 만장 이후 추가 조성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봉안당은 63%를 사용 중이고 2027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속적인 화장률 증가에 따라 2025년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해서 1596기 규모의 추가 안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연친화적인 효율적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원묘지 내 잔여 부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자연장지로 전환 시 매장 가능한 공원묘지 사용 연수가 기존의 2037년에서 28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신규 자연장지 조성 또한 주민 반대와 산림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친화적 매장 확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추후 추모공원 인근에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적극 검토하고 화장 및 수목장 등 권장하는 한편 장기적인 추모공원 운영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탁 사업과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활한 사업 진행과 위탁 수수료 절감 방안, 사업 종료 후 시설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와 또 더불어서 고추문화마을 등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 사업인데 상을 농어촌공사에서 받고 있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은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촌 협약, 기초생활 거점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14개의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설 조성과 함께 주민 역량 교육이 포함된 복합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위탁 수수료 절감 등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위탁수수료 절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시설물을 직접 운영하여 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장단점 등 관련 법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하천구역 내 불법 토지 점용 및 불법 경작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민원 발생 해소 방안과 집중호우 시 물길 흐름을 방해하는 잔목 제거 등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총 238개소의 길이는 475.4km에 달하며 하천 내 불법 점용의 유형을 보면 무단 경작, 수목 식재, 시설물 적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매년 불법 행위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으나 광범위한 관리구역과 인력 문제로 지도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무인 드론을 활용해서 하천 구역 내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방안 개선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안내 표지판 설치를 확대하고 읍면 각종 회의 안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잡목 제거와 관련해서는 한정된 도비 지원 예산으로 일괄적인 잡목 제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해 발생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 군비를 투입해서 잡목 제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도에 지속적인 예산 증액을 건의하여 재해 발생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일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솜밸리와의 투자협약 이후 중단된 구)문성초 부지에 대한 기업 유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목면 구)문성초 부지는 솜밸리 대표의 개인 사정으로 투자 계약 철회 후에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제초 작업과 투자유치 입간판 설치 등 대상 부지에 대한 현장 관리와 함께 여러 통로를 통해서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몇 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습니다만 선뜻 계약을 체결할 만한 좋은 투자자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력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사업 계획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허브 산업을 기초로 한 문화예술 융복합 콘텐츠 테마파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내방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달부터 토지 공급 사전 절차를 진행해서 금년 12월에 토지 매각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혜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청양군 민간 위탁 관리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6개 부서에서 68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업무의 전문성,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통해 민간 부문의 활성화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업자가 부족해 단순 행정 위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개의 수탁기관에서 여러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통한 군민 서비스 향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민간위탁기본법이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부재 등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지역 활성화 재단과 청소년재단은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민간 위탁 조례에 의하면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 없이 수탁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실무자들이 더 챙겨보도록 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또 동의를 얻어서 수탁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위탁 사업이 관리, 감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민간 위탁 사업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고 기능이 다양화돼 있잖아요.
  그것도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거를 어느 한 개 부서에서 컨트롤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지도 감독하고 컨트롤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현재 예산의 경우 별도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부서별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내실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하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우선은 지도, 감독을 하고 또 부족할 것을 우리 감사 기능을 통해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서별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파악된다면 시정 조치와 함께 특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한 위탁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서 보완점과 개선점을 발굴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건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해서 나날이 성장하는 청양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건실한 동반자 관계를 통해 지역 발전의 힘을 하나로 모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 청양도 작은 도시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통해 성실한 답변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김돈곤     백종원 거리 예산에서 하는데 그것이 더본 코리아던가요?
  더본코리아하고 협의를,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청양에 어떤 거를 가져와야 될까, 특히 이제 재래시장을 보면 축협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는데 반대쪽이 지금 굉장히 침체가 돼 있거든요.
  그쪽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음식 거래가 됐던, 뭘 하더라도 사실은 점포를 임대하든 사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김돈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렇게 무단으로, 임의로 거래하는 건 법으로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군수 김돈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관행상 이루어졌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을 정상적으로 다 정상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다, 다만 앞으로 이렇게 음성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군 또는 읍사무소에 허가 없이 그렇게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김돈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현재 있는 기존에 3%를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냥 법대로 다 한다는 것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점포가 매매되고 거래가 될 때 그때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어떤 뭐랄까 상인들의 불만이나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 군수 김돈곤     그게 문제예요. 음성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찾기가 어려운데, 누가 신고를 하건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찾아낸다면 그건 법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 군수 김돈곤     이 폐가 문제는 우리가 입주하는 기업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같이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허브 관련된 기업인데 허브를 생산도 하지만 가공하고 또 거기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게 한 고용 인원이 한 70~80명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허브도 거기만하면 사실은 그 좁잖아요.
  거기에 허브는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실질적으로는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군수 김돈곤     예.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을 해야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군수 김돈곤     수고들 하셨습니다.

○ 군수 김돈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신규 건축 사업이 수요가 있을 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의 팀을 하나 만들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팀을 만들었을 때 인건비 문제하고 또 우리가 위탁했을 때 수수료 문제, 이런 등등을 비교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효율성,  전문성이 팀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담보가 될 수 있겠냐 이런 또 고민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신규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그걸 추진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게 깊이 있게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대신 우리 공직자들이 관련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라 내가 주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군수 김돈곤     뭐 하는데 배제한다는 거죠?

○ 군수 김돈곤     업체 선정하는 그런 거요?

○ 군수 김돈곤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내 집 짓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할 거고 입찰이 있단 말이에요.
  입찰로 가는 걸 어떻게, 

○ 군수 김돈곤     아, 심사위원회.

○ 군수 김돈곤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더 챙겨볼게요.

○ 군수 김돈곤     저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대치도 마찬가지고 목면도 그렇고 우리가 돌봄센터를 짓잖아요.
  남양도 마찬가지였었고, 그건 지역민들 이해관계인들 참여시켜서 기본 설계할 때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몇 차례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군수 김돈곤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 군수 김돈곤     그 문제는 우리가 실무 부서에서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할게요.

○ 군수 김돈곤     우리 하천부서에서 한번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 군수 김돈곤     5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27개 업체를 민선 7기 이후에 농공단지에 유치를 했다,

○ 군수 김돈곤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을 막 유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산업단지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산업단지 우리가 엄두도 못 냈던 거예요. 청양군에서. 
  민선 7기, 제가 공약을 내세우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양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통이나 각종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을 내가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지역에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산단을 추진하면서 이거 내 임기 내에 못 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작해 놓으면 내 후임 누군가는 군수가 그 일을 대를 이어서 할 거 아니냐, 하다 보면 산단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또 우리가 계획한 만큼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어떤 기업 정보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 더 지금 진척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군수 김돈곤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획, 보통 산업단지 하려면 보통 기업 입주까지는 7~8년이 걸리더라고요. 10년, 빨리해야 7~8년이요. 10년 이상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지켜봐주세요. 

○ 군수 김돈곤     산업단지가 절차대로 되고 있고 또 기업이 우리가 유치한다고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기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지금 홍보도 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그중에 개별 몇 개 기업들은 입지 희망을 비치고 있고 저희들이 기대 생각했던 것 이상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 군수 김돈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위탁하는 업무가 공공성 있는 대개 행정에서 하는 업무인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위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민간 업무다 공공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공공성을 띤 업무 중에서 민간에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지역 활성화재단 청소년재단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해요. 

○ 군수 김돈곤     감사가 감사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외부 평가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 재단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요. 그 자료를 한 번 보시고,

○ 군수 김돈곤     매뉴얼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 군수 김돈곤     그 매뉴얼에 의해서 받는 거고요.

○ 군수 김돈곤     예. 알겠습니다.

○ 군수 김돈곤     잔여 부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 군수 김돈곤     주변에 부지를 더 매입해서 자연 장치를 더 확대하겠다,

○ 군수 김돈곤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 화장도 관여하고 권장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는 있으니까, 그래도 주변 우리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 군수 김돈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 군수 김돈곤     알겠습니다.

○ 군수 김돈곤     마무리 말씀을 지금 해야 하는데, 먼저 다 말씀을 드려서 마무리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