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도시계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도시계획팀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특별위원장 이봉규     도시계획팀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905쪽에 태양광 설치 사업 신청 및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계속 줄고 있죠?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허가내기도 힘들고 거리 제한도 있고 그래서 21년도, 22년, 23년도 보면 자꾸 줄었어요.

○ 윤일묵 위원     불허가로 이렇게 떴는데 불허가는 뭐예요? 안 맞는 거예요?

○ 윤일묵 위원     취하는 본인이 취하한 거고?

○ 윤일묵 위원     그리고 읍면별 보면 목면에 축사 위에 있는 게 많은 거죠? 거의 축사 위에죠?

○ 윤일묵 위원     그게 지금 목면이 많고 남양면도 많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자꾸 줄 것 같아요.
  수입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선로도 부족하고 앞으로 저조할 것 같아요. 신청자도 그렇고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이게 사업 위치가 범죄 발생률을 고려한 것만 한 거죠?

○ 윤일묵 위원     공모 사업을 갖고 오는 게 이걸로만 갖고 오는 거죠? 다른 방법도 있더라고요. 건물 공공디자인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뭐 이렇게 가고 싶은 거리도 있고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가고 싶은 거리가 홍대 앞 100m가 되는데 거기는 33개 가게가 있대요. 100m 안에, 홍대하고 연남동 사이인데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거를 보면 청양 벽천리, 송방리, 교월리 쪽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네요. 앞으로는 이게 공모 사업이 계속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죠? 

○ 윤일묵 위원     아, 읍만 되는 거예요? 청양읍만?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청양하고 정산. 그러면 이쪽 청양 쪽에 마무리가 되면 정산 쪽에도 가능하네요?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

○ 윤일묵 위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윤일묵 위원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12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2021년도 하고 22년, 계속 보면 실적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 임상기 위원     서류가 이렇게 까다롭고 그런 건 없어요?

○ 임상기 위원     읍ㆍ면에 홍보를 해서 계속 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세요.

○ 임상기 위원     다음은 913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서 청양읍내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데 가보면 산뜻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 추진할 거예요? 

○ 임상기 위원     예산이 3,000만 원까지 주죠?

○ 임상기 위원     자담은 어떻게 돼요?

○ 임상기 위원     융자 같은 건 안 되고 그냥 자담을 내야죠?

○ 임상기 위원     이것도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이들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를 하기 전에 858페이지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에 있어서 본위원이 경사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추진 상황으로는 완료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안 해주셨는데 이렇게 완료라고 해주셨네요? 
  평균 경사도, 지난번에 저한테 오셨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완료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 평균 경사도는 지금 20도로 그냥 계속 청양군은 하시겠다는 겁니까? 

○ 정혜선 위원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이 길면 다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해 주시고, 91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신청 대상지를 보니까 지금 160개소가 신청을 했네요.

○ 정혜선 위원     당초 사업 계획보다 추진 나중에 추진실적을 보면 개소가 좀 늘었어요. 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수량은. 처음에 예상을 했던 개소보다는 조금씩은 더 이렇게 개소가 많이 늘어서 집행을 하셨네요?
  

○ 정혜선 위원     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면적 조사는 누가 하죠?

○ 정혜선 위원     우리 청양군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석면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죠?

○ 정혜선 위원     지금 석면협회 위탁을 하는 것은 맨 처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위탁을 하셨습니까?

○ 정혜선 위원     5~6년 전부터? 정확하게 한번 연도를 알아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슬레이트 민간 위탁자 선정 방법을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청양군에서 지금 수탁자의 자격이 슬레이트 해체 처리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격 요건을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석면 철거 관련업을 하는 다수 협회와 달리 지금 이 협회는 사실상 단일 기업이죠? 그렇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지금 위탁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충남에 15개 시군 중에서 4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다른 곳은 다 나머지 그냥 자체적으로 이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예산액의 석면협회에다가 8%로 우리가 지금 수수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 지침상에 보면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 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또 뒤에 이어서 보면 위탁수수료는 지급률 8% 이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정하여 지급하는데 이거는 자율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8% 이내에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자율적으로 지급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8%로 계속 이 수탁기관과 지금 수수료를 계약을 하셨네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8%라고 우리 군에서 딱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침에 있어서 8%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한국석면협회에 인원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정혜선 위원     저도 한 40명 내외에 있는데 충남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 정혜선 위원     충남을 관리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7명이 지금 4개의 시군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을 채용했을 때는 아까 지금 석면의 위험이 있고 해서 하면 이런 부분이 그러면 현장에 상시 상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석면협회에 감독자가 우리 지금 현장을 계속 돌잖아요. 현장을 계속 도는데 그러면 계속 도는지를 확인을 하십니까? 담당자께서?

○ 정혜선 위원     우리가 지금 석면협회에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탁을 했을 때 매년 1년에 한 번씩 수탁 협약서를 하시네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석면협회에다가 3년까지 한다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다시 3년이라고 했을 때는 올해 다시 계약을 하신 건가요?

○ 정혜선 위원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제5조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리면 여기서 제1항 규정에 의해 사업비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체 처리 및 지분 개량에 따른 사업비 제6조 규정에 의한 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8%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1년, 22년, 23년도는 5조에 있어서 별다른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제5조 사업비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에 따른 사업비라는 게 또 하나가 항목이 더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 정혜선 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보니까 사업비에서 올해 사업비가 6억 4,5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업비의 총액 5%를 3227만 원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로 집행이 되어 있어요.

○ 정혜선 위원     아니,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까?

○ 정혜선 위원     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신청 대상지를 받잖아요. 신청을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거기에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도 다 계속 슬레이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정혜선 위원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슬레이트 건축 실태조사비로 해서 사업총액에 5%라고 정한 이유는, 물론 환경부의 지침이 있다고 하나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 실태조사비 집행하는 데 있어 5%의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5%도 정해져 있어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석면협회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위탁을 했을 때 여기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는 걸로 보이는데, 맞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석면협회에서 다시 입찰을 띄우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청양군에서?

○ 정혜선 위원     석면협회에서 다시 또,

○ 정혜선 위원     공사업체를 위탁하는 거죠?

○ 정혜선 위원     선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청양군과 석면안전협회에서 이렇게 보면 제3조에서 보면 청양군의 업무 그리고 석면안전협회의 업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입찰 공고, 작업 현장 관리 이런 부분이 석면협회의 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석면협회에서 다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나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장 관리나 감독 이런 부분 상시로 오지는 않지만 협회에서 감독은 하기는 하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석면협회에서 위수탁을 해서 또 그분들이 하잖아요. 시공을. 

○ 정혜선 위원     그렇죠. 업체 하면서 서류 같은 부분을 다 그분들이 해준다고 합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중간 단계에 있는 석면협회가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를 우리 군하고 지금 다시 위탁을 한 하도급 업체하고 같이 그냥 다이렉트로 하면 지금 수수료 8%의 수수료도 안 내도 되지 않아요?

○ 정혜선 위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근의 공주, 부여,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도 보니까 거의 10억 원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곳도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이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비해서는 금액이 저희가 아주 적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5억 2천, 6억 거의 5~6억대의 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다른 시군은 10억 대가 많고 거의 9억, 10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위탁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올 초에 위탁금을 석면협회에다가 주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검사 및 사업비 정산에서 보면 여기에서 e나라도움을 받아서 검증료 및 공증료를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잔액으로 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검증료도 했고 공증비도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정산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올 초에 예산 집행을 하고 잔액은 11월, 12월달에 정산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하고 집행액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거라고 지금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요.

○ 정혜선 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 집행액에 이자가 지금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 정혜선 위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21년도, 22년도의 위탁수수료 21년도는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22년도는 4,224만 원입니다. 4,222만 4천 원, 23년도에는 4989만 12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집행 예산의 집행액 그리고 잔액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는 어디에도 발생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이자 부분이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발생된 이자가 이 부분에 정리가 안 됐다면 이 부분은 환수를 해야겠죠?

○ 정혜선 위원     지금 다른 곳에서도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서천군 같은 경우에도 이 슬레이트 처리에 있어서 말이 많다고 작년에 보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 정혜선 위원     다른 곳에서도 굳이 시공자 현장 대리인과 공무원 담당자가 함께 1대 1, 같이 하면 될 것을 중간에 위탁을 해서 굳이 8%라는 수수료를 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는 물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업무 과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석면협회에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자가 가서 같이 하시죠? 

○ 정혜선 위원     그런데 그 석면협회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고 그 석면협회에서 다시 위탁을 했던 그 시공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다 해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굳이 석면협회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관리감독을 꼼꼼하게,

○ 정혜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신에 시공자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 정혜선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알고는 있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굳이 중간에 위탁업자가, 이 석면협회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 예산에 이 수수료를 1억 지금 21년, 22년, 23년도 봤을 때는 1억 3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굳이 낭비하면서까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철거 사업에 있어서 위탁 수수료를 줘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입장의 어려움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지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던 발생 이자 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물론 이 슬레이트 석면 처리에 있어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예전 작년에도 슬레이트 처리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계속 하는 사항에 맞춰서 우리 청양군도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요, 방금 정혜선 위원님께서 슬레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는 공통29 슬레이트 사업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1년, 22년, 23년 잔액을 많이 당겨서 반납을 했어요. 3년 동안 한 1억 2천여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1억 1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왜 국도비를 반납을 하죠? 

○ 이경우 위원     이 사업이 1년 동안 계속할 거 아니에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정산을 언제 언제 해요? 연말에 몰아서 하나요?

○ 이경우 위원     건수가 많은데 왜 그렇게 하지 굳이?

○ 이경우 위원     분기별로 하는 게, 분기별로 안 해요?

○ 이경우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슬레이트 철거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국도비를 반납해가며 남길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 이경우 위원     농가들 보면 접수를 했는데 안 해준다고 그런 민원을 본 의원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 이경우 위원     여기자료에 보면 국도비 반납한 게 작년에도 한 3,000만 원 이래서 한 3년 동안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걸 최소화시켜서 농가들도 지금 많이 밀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항상 슬레이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거 최대한 반납 좀 안 하도록 국비는 아깝잖아요. 반납하면.

○ 이경우 위원     이런 제안도 한번 오늘 드려볼게요. 이게 국도비에 달려 있는 거는 이런 사업이 지금 많이 대기자가 있으면 군비를 조금 더 거기다 올려서 한 120%를 잡든지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는 걸로 예상되면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전액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그런 방법 좀 한번 찾아보세요.

○ 이경우 위원     군비는 상관없는데 국도비는 진짜 반납하면 아까워서 제가 다른 실과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써서 국도비를 반납을 최소화 3년 동안 1억이 넘으면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기자가 없다면 모르지만 사업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다 하려면 10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시 얘기하는데 국도비 최대한 반납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잘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리고 시골에 보면 빈집이 유해시설이 많고 안전상 위험한 그런 빈집이 많은데 강제 철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이경우 위원     물론 뭐 보니까 예산은 더 늘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 이경우 위원     그게 제일 좋은데 안 하니까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정상도 그렇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한 거는 강제 철거 가능하지 않은가요?

○ 이경우 위원     특히 남양 구룡리 쪽에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오잖아요.
  큰 도로변에 흉물스러운 빈집 때문에 그런 건의 얘기를 많이 해요. 동네에서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손댈 수 없지만 그래도 안전상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면 어찌 됐든 관광지로 되는데 가까운 거리에 큰 길가에 보이지 않으면 괜찮은데 대로변에 있는 게 문제더라고요.
  이런 문제 좀 한번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우선 몇 가지 자료 좀 확인할게요.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 중에서 완료됐다고 명시된 건데 읍내 어린이공원 바닥분수 관리 방안 및 가동 현황입니다.
  지금 물놀이 안전요원 없이는 이걸 가동하지 않죠? 

○ 김기준 위원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 2개월간 안전요원 1인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채용했습니까?

○ 김기준 위원     이 근무 요건을 어떻게 명시하실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시간 배정을 좀 잘해서 아이들은 어차피 금, 토, 일에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고 또 방학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쉬는 시간에 같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안전요원이 없어서 가동을 안하게 되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십시오.

○ 김기준 위원     2명이면 교대를 할 수가 있겠네요?

○ 김기준 위원     여기는 1명으로 돼 있길래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확인해 주세요.

○ 김기준 위원     자료 한 가지를 더 확인할게요. 87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19번에 읍내3, 4리 도시재생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입찰로 예산 지역에 있는 분이 경남산업개발에 입찰이 됐는데 이게 뒤에 가면 각종 공사 1억 원 이상 계약 현황 중에서 공사 중지가 돼 있다고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이 사유를 좀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십시오.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연을 좀 다시 정확히 얘기 해보세요.

○ 김기준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좀 달아서 사업이 변형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 김기준 위원     주로 어떤 게 그렇습니까?

○ 김기준 위원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게 만약에 입찰받은 공사 사업자의 문제로 공사가 중지됐다면 분명히 이 준공 시기는 2024년 1월 14일에 준공했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체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 예산 자체 관내 입찰로는 안 되는 겁니까?

○ 김기준 위원     자, 도시재생 전체로 한번 가봅시다. 이 도시재생 전체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 김기준 위원     직접 하고 있죠? 그러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계신 거죠?

○ 김기준 위원     2022년도에 주민역량 강화 용역으로 5억을 세웠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이제 자료를 요구하고서 보니까 이게 146억 정도의 사업인데 이 세부 사업별로 이렇게 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예산 집행 과정은 전혀 이렇게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일단 몇 가지 확인하고서 나중에 자료를 요구할 텐데, 부문, 부문별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써지고 있고 변경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세요.

○ 김기준 위원     그중에 하나가 2022년도 용역 중에서 읍내 3, 4리 도시재생사업 지역 역량강화 용역, 이게 5억 예산을 설계해서 4억에 입찰됐습니다.
  이거 용역이 5억이라면 도대체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 참 궁금해요. 

○ 김기준 위원     연구 용역비로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연관된 거죠? 같이 그 안에 사업이 포함된 거죠?

○ 김기준 위원     사업으로 5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 용역비 집행 내역에 보면 이거는 정산서 유무에 무로 돼 있어요.

○ 김기준 위원     지금 그러면 2022년도 용역을 주고 나서 한 게 뭐 있어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1년 단위로 사업이 이거를 계속하고 있지만 1년 사업을 하고 나면 그거 정산을 안 받습니까?

○ 김기준 위원     그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데.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점검이 돼서 그 용역비에서 얼마만큼 1년에 써지고 이게 잘 써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이거 마지막에 가서 지금 한 4년간인가요?

○ 김기준 위원     4년간 이 사업에 5억을 쓰고서 나중에 정산했을 때 잘못 써지면 그때는 뭐 평가하고 나도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 김기준 위원     그래서 정산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어떻게 써지고 있는데 정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기준 위원     정산을 해 주세요.

○ 김기준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4,800만 원으로 881페이지입니다. 7번 보세요. 개입 변경 용역으로 변경된 게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 김기준 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 김기준 위원     작년 12월에?

○ 김기준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변경을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는 그렇게 안 알고서 설명을 하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이게 업무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 김기준 위원     이 내용도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만든 자료를 전체를 다시 한번 구성해서 주세요.

○ 김기준 위원     이 사업의 전체 예산에서 집행되는 범위가 어떤 건지 의문스러운 게 좀 있어요.

○ 김기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내용 중에서 소통 어울림공원 조성하죠?

○ 김기준 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공원에 있었죠? 이 자리에.

○ 김기준 위원     왜 기존에 있는 공원이 있는데 다시 거기다 공원을 갖다가 다시 뒤집어서 새롭게 공원을 조성합니까?

○ 김기준 위원     공원이 오래돼서 그 공원이 못 쓰게 된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시설 보강만 하면 되는 거지, 공원 자체를 싹 뒤집어 갖고서 새로 거기다 시설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을 주민들이 원한 거예요? 

○ 김기준 위원     방향 자체가 지금 이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걸 신청하셨죠?

○ 김기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그 예산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변화하는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주거지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돈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이 과연 어디에 써졌는지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려고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그나마 있는 화단을 갖다가 다시 새로 변형시켜서 저는 그게 의미가 어디에 둘지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걸 지켜보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거기다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갈아엎고 새로 공원을 만들어 게 맞느냐는 의문을 저는 갖게 됐어요.
  다시 새로운 어떤 환경시설 중에서 도로 정비도 말씀하셨는데 진입이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진입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소방도로 만들고 거기에 주변 환경들을 만드는 걸로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요.

○ 김기준 위원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부분별로 아까도 말했지만 다 나눠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언제 정도,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를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 김기준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정산 부분은 1년 단위로 끊어서 정산 받아서 주세요.

○ 김기준 위원     제가 그리고 이제 그 빈집 이음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업의 성과를 얘기를 들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세집 한 거죠? 

○ 김기준 위원     이 경쟁률은 좀 높았죠? 신청은,

○ 김기준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발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주민들이 쉽게 참여를 하고 사업에 쉽게 발굴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내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래전략과는 민간에 이 사업을 이양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인지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 김기준 위원     어떻게 확실한 답은 없지만 하여튼 그 방법을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청양 지역에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입찰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넘어가니까, 1억, 

○ 김기준 위원     1억이니까 관내 입찰은 가능한가요?

○ 김기준 위원     관내 입찰이라면 다행스러운데 아까도 청양에 집수리 하는데 이제 타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봤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의견입니다.
  이게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잖아요. 그러면 읍시가지 내에 빈집은 이게 포함이 됩니까?

○ 김기준 위원     아니 빈집 이음 사업 말고 빈집 정비 사업에서,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 시가지 내에도 되는 거냐고요.

○ 김기준 위원     다 되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옛날에는 맹지성 주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입이 리어카 하나 들어갈 정도 이 정도 크기면 진입로 소로로 해서 주택들이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노화가 되죠.
  그러다 보면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철거해서 하다 보니까 재산 가치가 완전히 전부 다 없어져버린 거잖아요.
  집이 아니고 이제 빈터로 놓으면 누가 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빈집 정비를 할 때 그런 사업들은 어쨌든 관에서 이걸 좀 사서 철거를 하고 나머지 주택들과 유휴 공간으로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준다든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그 빈집이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그분도 자기 자산인데 지금 맹지라 새로 건축은 못하지만 그걸 부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을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 드는데 혹시 주무팀 의견은 좀 어떠세요?

○ 김기준 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칸 건너 맹지다 보니까 그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주택지로 그렇게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주무팀에서 한 번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주십시오. 

○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태양광 관련해서 한 가지 업무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뉴스에 농사용, 농업용, 농업형 이렇게 종류가 있던데 태양광을 갖다가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다는 뉴스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 김기준 위원     농지 내에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태양광 시설 밑에 농사지을 수 있는 작물들을 개발해서 농업용 전기를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바로 이렇게 캡처를 못 할 순간으로 확 지나가서 정확하게 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입법 예고가 된 게 있는지 이에 관련된 태양광 사업들이 어떻게 정부에서 진척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김기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15쪽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국에서도 우수 사례로 이렇게 사례로 선정도 되고 칭찬도 자주 하고 견학도 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미비한 점하고 보안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본 의원이 느끼고 본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보셨죠? 그쪽. 고령자복지주택.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진입하실 때 어떠세요? 자동차로 진입할 때.

○ 특별위원장 이봉규     뭐가 불편할까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공동 현관 들어가는데 주차하는 것도 그렇고 나올 때 한번 경험해 보셨죠? 그것도 또한 불편하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보완해야겠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뭐 지금 관계 기관하고 타협이 잘 안 되나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팀장님도 가보셨다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나다가 한번 그쪽을 가보고 접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오고 했는데 자료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청양읍내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오른쪽이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경험해보셨지만 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메인 현관으로 들어갈 때는 대부분 건널목이 있고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드나드는 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이쪽 청양 고령자복지주택은 우선 우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측으로 들어갈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와서 읍내 쪽으로 진입할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 앞으로 가셔서 유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턴 신호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읍내 쪽으로 가려면 불법 유턴을 하고 범법자가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건 반대로 대치나 운곡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을 진입하기 위해서 서 봤습니다.
  섰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앙분리대를 해놨죠? 그래서 좌회전해야 들어가는데 이 앞길은, 선이 끊어진 거는 교월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마을 안길로. 
  그래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대치나 운곡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고령자복지주택이 우리 주거부터 의료 재활까지 통합적으로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자칫 저건 사고 위험도 있고 저렇다 보면 원스톱 우리가 사고 위험이 있다 원스톱으로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 특별위원장 이봉규     횡단보도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읍내를 나갔다 들어오실 때, 운동을 하고 들어오셔야 하는데 생태공원도 있잖아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신설 계획이 있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시급하게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 좀 써주시고요, 분양하고 입주 관련돼서 자료를 봤어요.
  총 117호수죠? 근데 그 평형이 두 개더라고요. 형별이죠. 공급형별을 보면 26이 있고 36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방미터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평으로 나누니까 26이 8평 36이 11평이에요.
  현재 입주율이 56%거든요. 26이, 8평짜리가 56% 입주하셨고 36이 11평입니다. 11평짜리는 그래도 90% 정도 입주를 하셨네요. 아직 10% 남았는데 현재까지도 미분양된 상태예요.
  미분양이 왜 있다고 봅니까? 이거 저는 한 번에 다 그냥 다 들어가서 꽉 찰 줄 알았거든요. 경쟁력이 심하고 우리 주민들이 싸울 정도로 그 정도로 다 들어가려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죠? 지금도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거고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우리가 사업 시행 초기에 이런 불편함이 있을 거다, 선호도가 몇 평을 선호한다, 이런 걸 사업 시행 초기에 먼저 알아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선호도를 조사해서 요즘은 혼자 살아도 큰 평수를 원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8평 말이 8평이지 화장실 빼고 주방 빼고 발코니 빼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작아요.
  침대 놓고 보면 산 사람 움직이기도 좁을 정도로 이렇게 협소하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처음 애초부터 작게 설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래서 설계도를 한번 봤어요. 설계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왼쪽 가장 옆에 게 8평짜리죠? 8평짜리가 그러니까 거실, 침실, 주방이 함께 돼 있죠? 그리고 욕실과 발코니로 돼 있는데 발코니 맨 왼쪽 발코니가 밑에 있잖아요.
  저게 한 2평 정도 차지해요. 8평에서 그리고 욕실이 1.5평 정도 차지하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5평이 안 됩니다. 침대를 놓으면 이동 동선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재도구를 집에서 갖다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저쪽은 선호를 안 해요. 그나마 36형형이죠. 11평인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한 2평 정도가 발코니로 빠집니다. 그럼 9평이에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게. 9평에다가 침실 조금 빼고, 주방 빼고, 욕실 빼면 저기도 가재도구를 놓을 수 없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시골에서 나와서 저쪽에서 주무시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는 잠만 자는 역할만 한다. 실질적으로 생활은, 낮에는 내가 이제 대치면 대치, 운곡이 운곡, 남양이면 남양가서 생활하다가 잠만 자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재도구가 본 집에 있으니까.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죠? 셰어하우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셰어하우스도 마찬가지죠? 8평보다 더 안 돼요. 24평방미인데 이곳은 더 그래요.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실이 있고 공동 주방이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 침실을 보니까 폭이 3.7m예요. 3.7m.
  여기서 불과 우리 팀장님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주방이 들어있고 발코니가 있어요.
  이쪽에서 주무시려면 굉장히 답답하다 없던 병도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수요 조사를 잘못했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주거하는 데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 원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생활하시면서 낮이나 밤이나 이쪽에서 케어를 받으시고 재활을 하시고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원 취지하고 어긋난다.
  그래서 이걸 보완해서 원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식사 문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쪽이 3천 원 받죠? 3천 원 받는데 노인복지관도 3천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음식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돈을 내는데. 
  그래서 보완할 점이 아까 진입도로 평수는 지금 어쩔 수는 없어요. 다시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다시 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거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가재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공동 창구를 해주신다든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코니 쪽도 나중에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넓혀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거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그래서 미비점 보완해 주시고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전국에서 가장 복지를 잘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복지일번지로 거듭나십시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재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재무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인이 요청한 자료 47쪽에 보면 종교단체, 향교 소유 부동산 지방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23년도 보면 주택이 73건인데 그 감면이 많은 이유가 수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윤일묵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 별지를 보니까 696쪽에 보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전업농 주택인데 그 사용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해주세요. 

○ 윤일묵 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세요.

○ 윤일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38쪽에 청양 위원회 현황을 보면 39쪽에 있잖아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뒷장에 이렇게 보면 금고지정위원회를 여기 수당 지급 내력에 중간에 보면 두 번 한 걸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건 왜 그렇죠?

○ 임상기 위원     그리고 재무과는 어떻게 대면심의를 안 하고 서면 심의를 많이 했죠?

○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공통 15번 33페이지, 34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전국 소송이에요?

○ 이경우 위원     그러면 34페이지 조심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는 서울행정법원이고 조심이라는 용어를 모르겠네요.

○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추진을 잘 마무리 돼가고 있는 상태죠? 

○ 김기준 위원     총 26건의 세부 사업으로 일단 취합을 했었다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이 두 건만이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 김기준 위원     기 돼있어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26건 사업 중에서 지금 된 거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통의 23번이 청양권 위원회에서 잠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2023년도에 서면으로 개최를 한 것이 2건 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보고를 들었는데, 이 두 건 다 굉장히 중요한 심사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심사는 될 수 있으면 서면 심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심사를 서면심사로 사업이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유를 듣긴 했는데, 여기서 앞으로 서면심의 중요한 사항들은 지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 김기준 위원     거기에 또 하나는 저희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죠?

○ 김기준 위원    10억을 넘으면,

○ 김기준 위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고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니까 물론 토지나 건물 가격으로는 10억이 넘지 않았지만 이 법령을 잘 해석해 보니까 동일한 사업 범위에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0억이더라고요.

○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죠?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차후로는 그렇게 이제 심의를 안 하시고 예산 요구하면 안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기준 위원     제가 만약 이런 사례가 있을까 봐 이거 심의 금액을 5억으로 낮출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조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사업비까지 확정된다고 보면 이게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기존의 법령에 맞게끔 잘 지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고마운 말씀인데 여하튼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승인이 안 받은 것이 올라올 수 있는 그 사항은 없도록 앞으로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특별위원장 이봉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임대사업 농기계 유지관리 상황을 좀 봤어요.
  생각보다 개수가 상당히 많네요? 

○ 이경우 위원     그래도 기계값 물려도 수리하고 사업 기준별 임대료하고 해서 뭐 적자는 안 났네요?

○ 이경우 위원     근데 여기 보면 1년 동안 임대가 뭐 한두 번 된 기종이 좀 있어요.

○ 이경우 위원     이런 기종은 앞으로 계속 보유하고 계실 건가요?

○ 이경우 위원     일부 품목은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써서 부족한 품목도 있죠?

○ 이경우 위원     여기 보면 관리기가 제일 많이 나갔고 콩탈곡기, 논두렁 조성기를 많이 찾는데 이게 쓰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 이경우 위원     이런 부분하고 지금 여기 기종 중에 빠진 것 중에 농가들이 찾는 기종이 있죠?

○ 이경우 위원     보면 볍씨 탈망기라고 하나요?

○ 이경우 위원     지금 보유한 게 있어요? 몇 개나 있죠?

○ 이경우 위원     내가 여기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농가에서 탈망기 보조 사업을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이게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 이경우 위원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 농가들한테.
  꼭 그걸 기술센터에서 할 게 아니라 보조 사업으로 해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비싸더라고요.
  이 보조사업은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부담이 가서 농협에서 각 읍면에 하나씩 해서 기술센터라든지 어디서든지 해서 읍면에 보급을 하면 멀리까지 안 오고 농협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농협에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도 드려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농가들이 많이 찾는 기종이 있으면 꼭 기술센터에다 보관하려고 하시지 말고 또 농가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농협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쓸 수 있게 가까운 곳에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이경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 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고가의 기계는 여럿이 쓸 수 있게 군에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한 번 쓰기 위해서 고가의 기계를 집에다가 사다 놓고 1년 동안 그냥 창고에 놓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쓰는 게 농가들도 도움이 되고 유지관리하기도 편치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 좀 해 주세요.

○ 이경우 위원     예산도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제안을 좀 해 주시고요.

○ 이경우 위원     그리고 호우 침수 농기계 응급복구 지원 사업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이게 추경할 때 5억 갖고도 부족할 거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한 반밖에 안 썼어요.
  자체 수리도 많이 해드렸죠? 

○ 이경우 위원     예산을 5억원 세웠더라도 이렇게 자체 수리도 하고 하여튼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이경우 위원     이렇게 적극 해 주셔서 또 예산 절감한 것도 있고 저는 그때 5억 갖고 부족하다고 분명히 소장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또 자칫하면 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수리 다 해줬죠? 해달라는 데는? 

○ 이경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적극 대응을 해줘서 농가들이 많은 효과를 봤으니까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농기계 순회수리에 있어서 지금 보통 보면 경운기, 관리기, 방제기, 예초기 이래서 소형 농기계 위주인데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도 우리가 순회 수리를 해 줄 수 있나요?

○ 정혜선 위원     농기계 수리하는 것도 우리 이제 기술센터도 있지만 농협에서도 해주고 있죠?

○ 정혜선 위원     지금 이게 지금 가서 보면 장소가 마을회관이나 농업기계 창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이런 부분이 무거워서 직접 거기까지 못 가고 내 집에 한번 와서 좀 해주면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도 수리를 해 주시나요?

○ 정혜선 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수리하시는 팀장님과 뒤에 한 분이,  두 분이서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더 다른 분도 더 계셔요?

○ 정혜선 위원     세분이서?

○ 정혜선 위원     23년도 예산을 보면 재료비가 6,000만 원을 해서 집행은 거의 다 하셨네요.
  그러면 이 재료비 6,000만 원에 맞춰서 이 부품을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 수리할 때 부품을 보니까 경운기, 이앙기 이런 위주로 지금 부품을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부품을 구입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 정혜선 위원     저희가 이거 수리를 해줄 때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나요? 아니면 부품비만?

○ 정혜선 위원     구매한 금액으로 그냥 똑같이 대행해 주신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95쪽에 시범사업 세부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시범 사업하면 다 100%를 지원해 주나요?

○ 임상기 위원     그럼 한 번 받은 분은 몇 년 동안 못 받아요?

○ 임상기 위원     그럼 또 계속 증원이 필요한 농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 임상기 위원     하여튼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방금 또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께서도 농기계센터를 잘 칭찬을 했는데 저는 육묘장을 한번 칭찬을 해야겠네요.
  육묘사업이 갈수록 발전이 돼서 그런가 육묘가 잘 되고 있어요. 봄에 고추육묘를 떠나서 이번에 벼육묘도 이렇게 또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참 잘 갖다 활용하고서 모내기도 잘하고 계시더만 다들 이렇게 또 그만큼 대우를 다 해줘서 그런가 잘들 하고 계시대요.
  앞으로도 소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민원 없게 농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다 잘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센터6번에 시범사업 고 계약체결 현황 및 보조사업 정산서를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우선 사업비하고 정산 금액하고 이 도표상으로 보면 사업비하고 정산 금액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어요.

○ 김기준 위원     사업비는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이 맞아요?

○ 김기준 위원     그렇죠?

○ 김기준 위원     근데 사업을 하고서 정산하는 금액이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나요?

○ 김기준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일부만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일부만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거의가 똑같아요.
  똑같고 딱 하나 다른 데를 보면 380페이지 보면 농촌 지도자의 PLS 대응 방지의 생력화 사업에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9,859만 원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가죠. 1억원 예산을 줬더라도 이 비용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서 정산이 이렇게 돼서 정산 세부적으로 따지면 얼마 나오겠구나 이렇게 딱 되면 맞는데, 지금 3년간 보조 사업 중에서 몇 건 빼놓고는 사업비와 정산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써줄 수 있나라는 의문으로 제가 그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나 다시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의문점이네요? 

○ 김기준 위원     이 사업비가 예산액이라는 거 아닙니까?

○ 김기준 위원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김기준 위원     자부담이 써진 부분이 있는데 그건 명시가 안 됐다 이 말씀인 건가요?

○ 김기준 위원     아까 예를 든 걸 봐서는 2650만 원을 썼다고 보면 자부담 165만 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2500만 원 예산에서, 그렇죠?

○ 김기준 위원     자부담이 명시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고?

○ 김기준 위원     시범사업 정산을 본 이유를 잘 새겨들으세요.
  어쨌든 지금 농업보조금의 여러 가지 형태들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거에 대한 실적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김기준 위원     센터에 제출하면?

○ 김기준 위원     근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센터 내에서 이 사후 관리가 지금 가능하고 잘 진행되고 있어요?

○ 김기준 위원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자료 지적은 제가 잘 안 하는데 이거 잘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377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도 사업입니다. 지역활력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인데 이 비봉면 쪽부터 한번 보세요.
  사업비하고 정산 금액하고 계약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건지? 

○ 김기준 위원     377페이지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563만 8천 원 사업비에 옆에 정산 금액을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라고 써져 있나.

○ 김기준 위원     이게 소수점까지 910원까지 표시를 하신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제가 자료를 잘 지적을 잘 안 하는데 이거는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단위가 여기는 그런 원단위까지 표시됐다?

○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강조하는 거는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실적 보고 사후 관리 확실하게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 김기준 위원     그리고 공통 30을 한번 봐주실래요?
  업무제휴 양해각서 협약 체결 현황인데 이 업무 제휴를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 김기준 위원     아, 업무가 이관돼서?

○ 김기준 위원     의회에 보고는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지방자치법 제47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의무나 권리 표기되는 것들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그래서 이 협약은 분명하게 많은 부분의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의회와 협력할 수 있는 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스마트팜학과 신설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협약을 맺었던 것이 맞지 않는가 이게 의견입니다.
  그때 당시 주무부서는 아니시라니까 추후 업무 제휴나 양해각서 체결 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 김기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아까 그 업무 제휴하고도 똑같은데 용역을 하셨죠? 연구 용역비. 

○ 김기준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 김기준 위원     연구 용역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팜이 청년 농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견해를 갖고 있는데 도 스마트팜에 관련된 의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려를 많이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대형 투자 대비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은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청양군이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입장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 김기준 위원     우리 군의 청년 농업인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 모임을 하는 걸 봤는데 가서 보면 정말로 대견스럽고 장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청양군에는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청양농업의 미래를 보면 스마트팜은 저도 지금 소장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려 섞인 의견들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의 소견으로 답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까 스마트팜 연구 용역을 여쭤본 거고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스마트 농업의 미래라든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문제점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상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 김기준 위원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만 하고 있지 전문 지식은 지금 저희들이 부족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소장님의 견해로서 이 농업 스마트 농업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길을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궁금한 점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69쪽에 청년 농업인 창농 공모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세 분이 있는데, 박○○ 씨하고 김 ○○씨가 둘,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 임상기 위원     이게 농업 관련된 사업이에요?

○ 임상기 위원     그런데 재료가 뭔지 이해가 안 가서요.

○ 임상기 위원     현장을 짓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거라고요?

○ 임상기 위원     아무리 봐도 농업하고 관련 없는 이 사업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김○○씨는요?

○ 임상기 위원     장류라고 써놨으면 이해가 갈 텐데 그러면 뒷장은요? 김○○씨가 또 한번 받았네요?

○ 임상기 위원     같은 사업이예요?

○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를 한 번 가봐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과, 맑은물사업소,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6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