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규정에 의거 5분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기준 의원님 그리고 임상기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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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2024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청양군의회 김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군이 처한 인구감소로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생활인구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발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서 통계한 생활인구 시범 산정 결과입니다. 
  도표상에 보면 단양군에는 등록인구 2만 8,000에서 체류인구는 24만 1700명입니다. 그래서 생활인구는 26만 97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형을 보면 관광에 체류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 생활인구 산정이 본격 시행됩니다. 
  생활인구란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높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존의 등록인구에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구개념인 것입니다.  
  이에 앞서 1월 1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7개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한 생활인구 시범 산정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모든 지역의 체류인구수가 등록 인구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4년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해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카드사와 연계하여 생활인구의 소비패턴까지 분석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류인구의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총인구 감소와 합계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감소는 심각해지고, 현재의 등록인구 유치는 지역 간 경쟁률이 깊어져 서로  뺏고 뺏기는 상황으로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 생활인구의 도입은 등록인구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던 기존의 인구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생활인구는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3대 전략 중 하나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이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 반영을 검토 중이며, 점차적으로 주소는 옮기지 않더라도 지역에 계속해서 교류하는 관계인구의 개념을 제도화하여 생활인구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잠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전국 최초로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인구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인근 공주시는 지난해부터 인구정책의 방향을 생활인구 유치에 두고 ‘신5도2촌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관외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방문객들의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 중인 이때에 우리군도 청양군만의 차별성 있는 청양형 생활인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충남 학생 건강 증진 통합 교육 체험관 등 그동안 우리군이 유치한 시설들이 준공되면 많은 체류 인구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체류인구의 규모와 체류유형, 숙박특성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체류자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정주하고 싶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청양군의 중점 살리는 청양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빈집이음사업은 부모님에 대한 추억과 고향에 대한 향수로 흔쾌히 매매나 임대로 내어주는 경우가 적어 원활한 사업 진행과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청년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들 가운데 일부 사업들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이름만 다른 되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 청양군만의 차별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사업들을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예로 전체인구 2만 7,000여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39%에 달하는 곡성군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위기에 처한 학교를 지키기 위해 지역 내 기관들과 힘을 모아 ‘곡성형 농촌유학’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곡성군은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물론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하였고, 유학생과 학부모의 적응을 돕기 위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도 연계해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촌유학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계속된 유학생들의 유입은 학교의 정상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인구 등록제 및 관계인구의 제도화 등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과 우리군의 정책 방향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나 지역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출향인 등을 관계인구로 제도화할 계획에 있고 보통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정 시 생활인구를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으로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관찰하여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유치와 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총인구의 감소, 합계 출산율의 저하,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고령화는 인구감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한 뼈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감을 동력으로 청양군에 맞는 인구감소대응 정책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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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기 의원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2024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하늘로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 청양군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임상기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농업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건강향상과 여가 및 문화 활동을 돕기 위해 2012년 충청북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최초 시행된 이후로 각종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정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 금액을 늘리고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작년 충청남도에서는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복바우처를 폐지하고, 농어민수당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의 대부분은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편성하였고, 일부분은 대체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보급에 2억 4,000만 원, 여성농업인 교육 및 해외연수에 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성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과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같은 결정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핵심과제로 설정한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의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삭감한 예산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보고 충남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어디에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행복바우처 폐지로 인하여 많은 여성농업인들은 충남만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농어민수당과 행복바우처는 근거 법령, 지원 대상, 지원 목적이 모두 다른 정책입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반면,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바우처를 대체하여 편성한 편의장비 보급 및 해외연수와 같은 사업은 소수의 대상자만이 수혜를 누릴 수 있어 형평성과 수요 적합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보편적인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작년부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충남 곳곳에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도에서는 폐지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86.6%가 만족하고 있는 행복바우처 사업을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청양군의 행복바우처 대상자 수는 4233명으로 약 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행복바우처 폐지의 이유로는 그 정도  지원금으로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만족감을 주기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여성들이 가장 만족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행복바우처를 폐지하여 충남 여성농업인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현재 농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이중고를 맞아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효율성에만 매몰되어 외면할 수 없는 식량주권을 지킬 근간 산업입니다. 
  급격한 시대 발전 속에서도 농촌의 현실은 열악하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농촌 여성의 현실은 더욱 열악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해 우리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항상 청양군 발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을 위한 제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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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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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제296회 임시회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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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경우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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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이봉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혜선 의원님, 위원에 이경우 의원님, 윤일묵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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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 부서별 보고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차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공주대학교 링크 3.0 사업단 연계협력 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이게올해 처음 하는 거죠? 

○ 윤일묵 의원     전액 국비로?

○ 윤일묵 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21쪽에 보면 공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SA를 달성했는데요, 공약 수가 60개잖아요. 거기에서 추진 보류하고 조정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것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 윤일묵 의원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새해 또 고생을 많이 하실 건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획실은 군정 컨트롤타워라고 그러셨는데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각 과별로 자료 제출할 때 매년 하는 얘기인데 성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할 때 팀장이라든지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거기다가 분명히 담당자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 이경우 의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이번에 조금 늦었죠? 자료 제출한 시기가. 적정한 시기에 자료 제출됐나요?

○ 이경우 의원     기간 내에 제출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좀 늦은 것 같은데.
  기간 내에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경우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실과들 자료 제출할 때 분명히 거기 다 팀장이나 주무관 명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이경우 의원     성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자료를 재차 요구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꼭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이런 걸 자꾸 재차 요구하게 만드는데,

○ 이경우 의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하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고생 부탁드려요. 
  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렴은 실천이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지난해 우리 평가가 나왔어요? 

○ 이봉규 의원     작년 평가는 어땠어요?

○ 이봉규 의원     3등급이면 굉장히 밑에급이네요?

○ 이봉규 의원     그 이유는 내부 평가에서 아주 저 평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이봉규 의원     그래요. 외부에서 평가할 때는 80% 정도 그 정도 점수가 나왔으니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는데, 내부 평가는 직원들 간 서로 활동하는 걸 보고 업무하는 걸 서로 살피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볼 때 60점 맞았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점수가 나온 건데 이건 서로 잘 아니까 그래요.

○ 이봉규 의원     얼마 전 양주시 공무원이 SNS에 월급 루팡이라고 해서 한번 올렸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장을 달고 나가서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는 그러면서 출장비를 부정 수급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청양도 보니까 초과근무 수당이나 출장여비 부당 수령에 의해서 여기다 적어놓기도 하셨고 이게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청양도 이렇게 둘러보면 출장을 달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게 왕왕 있어요.
  실제로 골프장 가서 연습한다든가 아니면 출장 달고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본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자칫 좁은 동네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런 걸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우리 예산이 새는 것일 수도 있고 부정수급이기도 하니까, 아까 이게 소소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소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꼼꼼히 쳐다보시고 이런 부정수급 문제나 우리 또 청양군이 청렴하기로 예전에는 소문도 많이 났고 주위에서도 평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청렴도를 회복하는데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세심하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정축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차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스마트미래농업 확산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 세부 사업 내역을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스마트임대사업 임대형 청년농 단지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어요? 

○ 김기준 의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시고,

○ 김기준 의원     부지매입까지는 여기 과에서 직접 할 거예요?

○ 김기준 의원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는 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고?

○ 김기준 의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51페이지에 경관보전직불금에 대해서 경관보전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했다고 했어요. 비봉 강정지구에.
  경관농업 조례를 만드는 내부 내에 경관농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경관농업지구 선정위원회를 만들기로 돼 있었어요. 지금 만들었습니까?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 김기준 의원     그러니까 경관농업지구를 조성을 단순하게 계속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의 주최자를 정확히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 김기준 의원     경관농업지구를 군 내에서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구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되고, 선정한 이후에 그 경관농업을 추진하는 추진협의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아마도 비봉농협에서, 

○ 김기준 의원     관심 갖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같이 협력을 하되, 그 절차에 맞춰서 나중에 경관농업이 그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려면 추진협의체라든가 조례에 맞게끔 그 단계별로 딱 조성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 김기준 의원     경관농업지구 선정위원회는 거기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내 전부 다 심사를 해서 신청을 받는 공고도 하고 절차가 돼야 하기 때문에 분명 위원회에, 의회 의원들도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조례를 기초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선정위원회는 올해 내에 구성을 해 주세요.

○ 김기준 의원     상반기 내에 구성을 해 주시고 정하면 뭐 합니까? 어쨌든 빨리 거기에 맞게끔 다음 할 것을 정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를 만들어 내야죠.

○ 김기준 의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라고 수고하셨고요, 39쪽에 칠갑마루 브랜드쌀 육성에 있어서 농협하고 단체에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같은 걸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 임상기 의원     지금 향진주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홍보 좀 해서 재배 면적도 많이 늘리고,

○ 임상기 의원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 임상기 의원     한 가지 더, 54페이지에, 농작업지원단 육성 사업에 있어서 읍ㆍ면농협에서 인기가 좋은 사업인데, 작업비를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많이 부과하는 것 같다고 얘기들 해요.
  그래서 인기는 좋은데 비용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준다.

○ 임상기 의원     농협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하는데, 그래도 기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받잖아요. 자부담을 안 받고도 그냥 그것으로만 대처하는 방안도 많더라고 지금은 암암리에.

○ 임상기 의원     가격을 좀 낮춰서 서로 자부담도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 임상기 의원     하여튼 읍ㆍ면에 인기는 좋아요. 작업단 활용하는 게. 앞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 임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께서 스마트미래농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49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비 금액이 맞는 건가요? 여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부지 매입이 지금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억이 아니고요? 감정평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가 20억 원인지, 지금 2,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 정혜선 의원     2,0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 정혜선 의원     부지매입비가?

○ 정혜선 의원     감정평가로 돼 있는데, 사업량이 12.8ha(헥타)예요.

○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잘못된 거잖아요?

○ 정혜선 의원     사업비에 대해서 위에 보면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보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단지 조성 부지 매입비가 2,0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 정혜선 의원     감정평가라는 건 감정평가의 12.8ha(헥타)가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 정혜선 의원     12.8ha(헥타)가 2,000만 원이다?

○ 정혜선 의원     12.8 ㏊(헥타)면 보통 한 3만 8,000평이 넘는 규모인데 2,000만 원이 감정평가가 맞다고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기재를 좀 해 주셔야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보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부터는 자료에 있어서는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이 단지 조성에 있어서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어요?

○ 정혜선 의원     인근에 주변에 논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쪽 주변이 계속 술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부분이 약간 술렁거림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농가주한테도 한번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없으시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주시고요. 

○ 정혜선 의원     4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유치에 있어서 지금 계절 근로자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1명 그리고 전담 통역사 1명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관에서 지금 이 부분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전담 통역사는 라오스어만 주로 하시는 그분이 전담 통역사로 되어 있는 거네요?

○ 정혜선 의원     여기 보면 계절근로사업에 있어서 농협과 같이 유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산농협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같이 전담 통역사나 계절 근로자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 정혜선 의원     그 부분은 중개로 정산농협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담 통역사나 관리를 위한 기간제가 다 같이 이 부분에 어려움을 같이 고충을 하느냐는 거죠.

○ 정혜선 의원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가 아직 안 돼 있다는 부분이죠?

○ 정혜선 의원     간간히 보면 계절 근로자가 근무지 이탈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한꺼번에 단체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약간 담합식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귀 기울여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이 발언했는데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칩갈마루 브랜드쌀 향진주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제가 공주마트에 가서 수향미 쌀을 봤어요. 봤는데, 10kg에 3만 9800원씩 하더라고요. 
  80kg면 40만 원대에 육박해요. 
  청양군에도 빠른 시일 내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 윤일묵 의원     그건 아까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5월부터는 향진주쌀을 많이 재배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이 시나락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있는데 1월달에 용역 완료가 끝나네요?
  그리고 3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 윤일묵 의원     1월 중에 완료하면 착공을 할 거 아니에요? 3월달에.

○ 윤일묵 의원     착공하면 11월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 윤일묵 의원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지금 부지를 확보를 못 했죠?

○ 윤일묵 의원     군량리 쪽에 1만 5,000평 정도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 윤일묵 의원     부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좋은 데 있더라고요.    부지가 좋은데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5쪽에 보면 쇼핑몰 칠갑마루 활성화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네요. 
  이게 주체가 어디예요? 대상자 선정이 됐고, 운영되고 있나요?

○ 이봉규 의원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죠?

○ 이봉규 의원     2022년 7월부터요? 그러면 1년 반 정도 넘었네요. 자료 좀 받아볼게요.
  지금 쇼핑몰 운영해서 판매한 실적 하고, 농산물별로 이렇게 품목 나눠서 한번 현재까지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번 자료 좀 부탁할게요.

○ 이봉규 의원     라이브커머스도 같이 운영을 하나요? 여기에서?

○ 이봉규 의원     이게 자칫 전액 보조 사업이라 활성화 재산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조금 게을리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 이봉규 의원     적극적으로 청양 농산물을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 관련해서 판매 실적 좀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57쪽 하단에 보면 청양군 동물보호센터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부지가 정해지셨다고요?

○ 이봉규 의원     수석리요.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 이봉규 의원     2월 달에 계획돼 있네요?

○ 이봉규 의원     반대 움직임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 혐오시설로 보기는 해야되잖아요.

○ 이봉규 의원     혹시 이 안에 장사시설도 들어가요?

○ 이봉규 의원     그러면 이 안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이쪽에서 보호를 할 거 아니에요? 죽었을 때 그때 처리 방법은 그럼 다른 지역으로 이관을 하나요?

○ 이봉규 의원     쓰레기봉투로 처리해서 어느 곳으로 갑니까?

○ 이봉규 의원     그래요. 이제 별도의 처리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신다는 거죠? 청양은 없는 거고요?

○ 이봉규 의원     그러면 청양군의 반려견과 반려묘 통계가 잡혔을 거 아니에요? 통계 연구에 보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됩니까?

○ 이봉규 의원     그러니까 폐사할 때는 안락사를 하시는 거죠?

○ 이봉규 의원     예전에는 애견, 애묘,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반려자로서 반려묘, 반려견이라고 칭하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르고 계신데, 이게 청양도 유기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돌아다니다가 밤에 무섭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아직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해한 건 못 봤는데 그렇게 위협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이 잘 돼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동네에 개나 고양이가 실은 차들은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서 소음이 들리기도 하고 사체가 나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할 거니까 주민들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2쪽 보면 내수면 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종자 매입 방류 및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지원한다고 해서 사업을 7억 3,000만 원 들여서 하시는데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사업을 하실 거죠? 올해. 

○ 이봉규 의원     6억 원이 잡혀있네요?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 이봉규 의원     아직 신청을 안 받았어요.

○ 이봉규 의원     나머지 한 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 이봉규 의원     내수면 양식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지원을 못 하잖아요?
  선정을 해서 하실 텐데, 선정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위법 행위를 하신 분들 또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분들은 설득을 하시고 배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융화도 못하면서 국비, 도비 이렇게 보조금만 이렇게 받아서 자기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내로남불식으로 내가 하는 건 괜찮고 주민들이 내 양식장 와서 이렇게 인근에서 어떤 농사를 짓거나 사업 행위를 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관에서도 아무도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합법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5페이지 좀 보실까요? 타작물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료에 보면 밀도 있고 가루쌀도 있고 콩, 감자는 이해가 가는데 밀은 만약에 하면 수매도 하나요?

○ 이경우 의원     그러면 농가에서 밀을 재배하면 이게 타당성이 맞아요?

○ 이경우 의원     그러면 이런 건 뺏으면 해요. 형식적으로 밀을 넣지 말고,

○ 이경우 의원     추진해도 안 맞는데, 안 맞는 작물을 넣어서 농민들한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맞으면 청양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이런 건 빼고 가루쌀 수매계획이 있어요? 지침에 나와 있어요? 보조사업에,

○ 이경우 의원     그러면 수매 가격 단가라든가 이런 거 나와 있어요?

○ 이경우 의원     안 나왔죠? 언제쯤 나와요?

○ 이경우 의원     그러면 이 가루쌀은 작기가 7월달 되죠? 7월부터 몇 개월 정도 돼요?

○ 이경우 의원     10월 수확, 그러니까 한 7, 8, 9, 10, 4개월인가요?

○ 이경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7월 초에 작기 모내기 시작되면 이게 또 수발아가 많다면서요? 수발아가 그냥 수확 전에,

○ 이경우 의원     근데 일반 벼하고 수매를 해서 이게 무게도 덜 나간다면서요?
  무게가 현저히 일반 쌀하고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루쌀이라. 
  

○ 이경우 의원     아니, 그런데 아직도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면서요.

○ 이경우 의원     영농조합법인에서 보조 사업으로 지금 내가 공모해서 한 것도 알고 있고요, 이것이 정부 정책이라고 그래서 과연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가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걸 묻고 싶고, 이게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진짜 장기적으로 청양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지금 작기가 짧기 때문에 이모작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는 품종도 우리 군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까지 같이 보조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래도 수학도 적을 테고 일반 벼의 수매로 한다고 하면 수확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소득이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대신 작기가 4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 나머지 작기를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거를 군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제시를 해줘야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되지, 보조라고 해서 농가 소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한다면 공모사업도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청양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야지, 보조금으로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군에서 그래도 적극적인 제시를 해줘야 6개월이라는 휴경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서 이게 그리고 법인 조합원만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가루쌀사업이? 

○ 이경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농가도 신청을 하면 가능해요?

○ 이경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시적인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작기가 4개월밖에 안 되니까 이모작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조합원들한테도. 

○ 이경우 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물어봤잖아요. 밀을 수매를 하거냐고요.

○ 이경우 의원     정부 수매를 해요? 아니면 일반 사업가들이 수매를 하는 거예요?

○ 이경우 의원     이게 밀 재배에서도 과연 누가 밀 재배를 할 거냐를 의문인데 밀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모작이 가능하죠? 그런 것을 더 다양하게 제시를 해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산동 쪽에는 논이 물 빠짐이 좋은데 이쪽 산서 쪽에는 논이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이모작하기가 사실은 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이경우 의원     사실은 이게 걱정이에요. 가루쌀을 해서 진짜 농가 소득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까, 물론 기대를 하는데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모작 작기를 잘 검토해서 그런 것도 좀 제시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거든요. 

○ 이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차미숙     계속해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복합민원 창구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복합 업무를 갖고 실과 방문을 하면 제일 첫 번째 어디로 갑니까?

○ 김기준 의원     복합 민원 전체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주무관이 있어요?

○ 김기준 의원     원스톱 행정이라고 하니까 복합민원를 갖고 한 분한테 상담하는 체계는 안 돼 있는 거죠?

○ 김기준 의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 중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민원 업무를 갖고 가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이 획일적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민원 처리 기한이 있죠? 

○ 김기준 의원     그러면 민원 처리 기한 내에 서류 보강할 것이 있으면 보강을 하라고 이렇게 당부해서 그 기한 내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민원 처리 기한 마지막 날 가서 물어보면 뭔가 부족하다고 다시 반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서류를 갖고 가면 또 다른 게 또 부족한 분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또 알려주고 그러니까 처리 기한이 있으면 꼭 처리 기한을 지킬 것이 아니라 그 기한 내로 부족한 서류는 보강을 하라고 청구를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김기준 의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전화 친절도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김기준 의원     여기에 전부 다 복합 면허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사람을 지금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 김기준 의원     그러니까 민원 자체 업무를 민원 담당하시는 분이 전부 다 소화할 수는 없으니까 가면 여기도 상담해야 되고 저기도 상담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한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주무관을 두는 건 어떤가 전문가 식으로.

○ 김기준 의원     그런 적이 있었어요?

○ 김기준 의원     여하튼 주문은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민원 처리해달라는 것 하고 서류 보강할 때는 꼭 기한 내로 채워서 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

○ 김기준 의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먼저 5분 발언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 조성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업인데 이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 군에 자리를 잡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인구 5만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3만 5천 돼야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유치가 돼야 먼 미래에 가능한 걸로 생각되는데, 생활인구는 더 증가시키시려면 각 사업들이 성공하면 그 부분은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을 전환시켜서 생활 인구가 더 많이 확보되면 그 동력으로 인해서 인구도 등록 인구도 더 증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 정책에서 그 기반으로 조성을 잘 해 주시길 바랄게요.

○ 김기준 의원     그 중에 하나 또 전입 대학생들이 우리가 실제로 입주, 주민등록상 여기에다 등록한 사람들만 우리가 혜택을 줬었잖아요.

○ 김기준 의원     그런데 거기에 학업을 위해서 어쨌든 체류하는 생활인구로 개념으로 잡으면 그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준 의원     그리고 지방소멸대금 대응기금과도 관계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B등급을 받았었죠?

○ 김기준 의원     B등급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집행률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의 신속한 성과와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연계해서 등급을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농ㆍ귀촌에서 아까 제가 사실은 오늘 기술센터에서 마지막으로 귀농ㆍ귀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었는데, 전입 현황하고 실태조사를 요구를 했더니 전입 현황이 주가 돼서 보고가 됐어요.

○ 김기준 의원     23년도에 우리가 1541명이 전입을 했답니다. 귀농ㆍ귀촌의 목적으로 그러면 상당한 수가 지금 들어온 거죠? 우리 인구 비율로 따지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귀농ㆍ귀촌 정책을 수립한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넘게 지나갔는데 아니 15년 정도가 지나갔죠.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가됐으면 우리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역귀농을 한 현상들이 있는데 중앙에서 따지는 역귀농 비율만 우리는 참고를 하고 있고 실제 귀농했다가 다시 나가시는 분들의 유형별로 분류해서 한 조사가 우리는 없더라.
  역귀농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실제 1541명이 지금 2023년도에 왔으면 2024년도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또 2025년에 이분들이 있는지, 만약에 청양을 떠났다면 어떤 이유로 떠났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갖고 있어야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 김기준 의원     좀 세밀하게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한 일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귀촌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갖고 여기서 원하고자 하는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왜 안 맞았는지를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는 목적과 비슷한 환경에 지원을 해줘야지 귀농 지금 모든 지원은 귀농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 김기준 의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그분들이 과연 은퇴하고 여기 와서 누리고 있는 삶이 뭐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이렇게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기준 의원     아까 중요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인구 정책만큼은 큰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인구 5만 자족도시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청년 주거지원 창업권 확대해서 하고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해서 6대 분야, 62 과제 수립이라고 하셨는데 이쪽에 보면 청년 주거 환경 보면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나 가게’ 이런 걸로만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귀농ㆍ귀촌하는 분들이 와서 시골에 내려오시면 일단 땅이 없어요. 경작할 땅이 없어서 많이 문제가 돼서 다시 역귀농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고령화 농민들이 후계농을 좀 육성하는 쪽 그런 쪽으로도 지원 방향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젊은 층들이 시골에 안 내려오는 게 진학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거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학교 진학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특성화 학교를 하면 오히려 역으로 도시민들이 시골에 와서 주거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기숙형이라든지 학생들 이렇게 해서 학생 때문에 내려오는 부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청양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토가 지금 여러 가지 농업 문제도 있지만 또 자식들이 또 시골에 내려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괜찮으리라고 봐요.
  요즘은 전문 농업인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도 해주고 하면 농업도 활성화될 수 있고, 청양이 농업군인 만큼 농업 활성화도 젊은 층들이 오면 또 새로운 농업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지금 고령화된 농민들은 논농사 수도작, 고추 농사 단순하게 그렇게 소규모로 짓고 하는데, 청년들을 유입하면 농업도 또 대형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청년들이 와서 결혼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지원을 해주면 지금 사실 도시생활이라고 해서 넉넉한 생활이 아니고 시골 부모님이 하던, 대를 이어서 후계농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방소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이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해서 후계농들이 시골에 와서 부모님 모셔가면서 청양 농업 발전에 기여를 해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계략적으로 한번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 좀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이경우 의원     읍내를 중심으로 청년 가게 이런 것만 하시지 말고 분야를 폭넓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 이경우 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12쪽 좀 보실까요?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 이것이 신규 사업이죠? 

○ 이경우 의원     이게 종사자 교육훈련 처우 개선 이런 걸로 있는 것 같은데, 사업 대상자하고 사업비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이경우 의원     사업비는 다 군비인가요?

○ 이경우 의원     대략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 이경우 의원     교육 같은 것도 하면 회원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 이경우 의원     처우개선비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업종마다.

○ 이경우 의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 119쪽, 하단에 보면 온종일 돌봄 사업이 3개소인데 작년에 화성 합천초 했죠? 사업 대상자가?

○ 이경우 의원     예.

○ 이경우 의원     올해 지금 3개소인데 사업 대상지는 어디 또 있나요? 이게 작년에 1개소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3개소거든요.
  19페이지 온종일 돌봄 사업 3개소, 초등학교 방과 후 양육공백 해소 틈새돌봄 사업이 있는데, 

○ 이경우 의원     목면하고 청남이요?

○ 이경우 의원     올해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120쪽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5명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나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이경우 의원     120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5명,

○ 이경우 의원     선정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이경우 의원     18세인데요?

○ 이경우 의원     여기 자료는 18세인데요? 24세면 성인 아닌가요?

○ 이경우 의원     비행 청소년들이라고요?

○ 이경우 의원     청양군에 5명밖에 없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5명 선정을 한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5명으로 정해놔서요. 5명이면 다행인데,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거든요. 

○ 이경우 의원     예. 그렇게 해야지, 5명으로 못 박아 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청소년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을 보면 인건비가 한 50%, 운영비가 37%, 사업비가 13%로 돼 있어요. 인건비가 너무 많지 않은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적은데. 

○ 윤일묵 의원     87%가,

○ 윤일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113쪽에 보훈단체 및 가족 지원 등에 있어서 지금 하단에요.
  보훈 대상자 대형마트 할인 혜택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로마트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거 카드로 이용하나요? 뭐로 이용하죠? 113쪽이요. 

○ 임상기 의원     본인한테 카드를 주는 거예요?

○ 임상기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홍보가 안 되었나,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게 카드가 지급된 분들한테는 저희가 개별로 우편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1년 내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임상기 의원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홍보 좀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 임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봉규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청소년재단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재단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인건비는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보조 사업도 많고, 사업비 4억 정도로, 1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역신문 게시판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죠?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 이봉규 의원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어가 보시고요, 시설 관련해서도 얘기도 있고 또 인력 채용 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 제가 12월달 게시판에서 봤던 걸 말씀드리면, 운영을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1억 3800만 원 들여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프로그램을.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계시고 32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여타 많이 비슷한 걸 운영하고 계신데, 위기청소년 관리 및 상담, 위기청소년 찾아가는 상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사업, 캠페인 및 홍보 등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교복도 지원해주고 급식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해주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는 건데 학생들이 발달장애인을 시켜서 담배셔틀이라고 그러죠? 담배를 사오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다, 그런 내용도 이제 게시판에 있거든요. 지역신문 게시판에. 
  우리가 1억 3200만 원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자꾸 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좀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의의를 두지 말고 운영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대책 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고 여론도 한번 보듬어 보시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철저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 이봉규 의원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시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중학교까지잖아요? 고등학교는 관리를 도 교육청에서 하니까 미처 손이 닿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국비 내려오니까 사업해야죠.
  사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런 여러 문제점을 예방하는 데도 한번 힘써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문할게요. 

○ 이봉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정혜선 의원     (거    수)

○ 의장 차미숙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성장 지원에서 5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하단부 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성 의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저소득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보면 보건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기관이라고 했는데 우리 청양군에 이 자판기 설치 기관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 정혜선 의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딱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나요?

○ 정혜선 의원     한 곳만?

○ 정혜선 의원     자판기 설치 이용하는 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 정혜선 의원     굳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일반 청소년 학생들이 그냥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계속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 주시는 건가요?

○ 정혜선 의원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생용품이 여성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라서 아이들이 썼을 때 비용 부담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담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잘해주고 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 지원이라고 해서 200명 청소년증 발급 지원 및 청소년 사업 홍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 부분은 청소년증 발급은 단계적으로 지금 200명을 하셨는데, 이 청소년증은 단계적으로 발급을 해주시는 건가요?

○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 청소년증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청소년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증을 받았을 때 혜택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이유가 또 뭐죠?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이게 학생증하고 거의 비슷해서 신분 확인을 한다고 하면 200명으로 하지 말고 지금 청소년이 보니까 34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발급은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왜 이걸 신청자만이 이 부분을 발급을 하죠? 아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교통카드 탑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신분 확인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말씀을 하셨으면, 이런 부분은 그냥 거의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초등학생 다 일률적으로 다 같이 청소년증을 발급해야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초등학생 9세에서 12세의 학생이 이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직은 없었다는 건가요?

○ 정혜선 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발급한 것은 없었다?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청소년 사업 홍보라고 하셨는데 이 청소년 사업 홍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정혜선 의원     사무관리비가 사업 홍보에 있어서는 별개 아닌가요?

○ 정혜선 의원     올해 신규는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인 거죠?

○ 정혜선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홍보했을 때의 홍보 효과를 보셨어요? 그리고 팸플릿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존에 똑같은 거 계속 하신다는 건가요? 변화된 부분은 없어요?

○ 정혜선 의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정혜선 의원     아직 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 정혜선 의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사업홍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저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혜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금일 계획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2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